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인생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1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입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산업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구정화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제11조에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 이 부분이 법적으로 없어서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해야 한다는 게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전문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우리 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당초 2.5%인데 지금은 3%로 0.5%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2.5%가 지원되었을 때 소상공인 이자에 대한 자부담이 2%가 넘었지요?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시중 은행에 한 3%에서 3.5%대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2.5%가 증가되는데 한 0.5%에서 1.5% 정도 소상공인이 부담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기존에는 1%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2.5%에서 3% 정도……
봉균
김봉균위원
실제 소상공인은 1% 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각자 신용에 따라 다른데, 보통 2.5% 신용 보증 받는 분은 0% 대로 되는 것이고, 이자가 3%에서 3.5%, 4%, 5%까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3.5% 정도 형성이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농민은 1% 정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언제부터 실행이 됩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8000만 원 정도 추경을 확보했는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 전에 1억 원이 확보된 예산에 40억 원 정도 보전되던 것에 8000만 원을 더하니까 70%까지 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워낙 급해서 2.5% 대로 이미 대출을 해서 올해는 혜택이 어렵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2.5%부터3%대까지 적용할 수 있고, 3%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2.5%도 할 수 있고, 3%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이차보전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좀 지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이차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 제명까지 바꾸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도 만들어지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지금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는 지원이 적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인근 지역에는 금액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시 자체로 하는 게 너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실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진주시와 우리 시는 여건이 다릅니다. 진주시는 소상공인한테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시책도 있고 소요 예산이 200억 원, 300억 원인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여건은 그렇게 안 되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로부터 갹출한 성금을 5120만 원 확보해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려고 하고, 경영안정 관계도 그렇게 하고, 많은 시책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예산이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시에 금연지도원을 두고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요. 서울에서는 길거리에서 피우다가 빙 둘러싸여서 걸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안 피우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금연 구역에서 피웠는데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습니다.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아, 그래요.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활동하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5시간 근무하는데 4시간으로 줄이면 더 강화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현재 5시간이다 보니까 주2회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운영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있고, 4시간으로 바꾸는 이유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복지부 금연지도원 표준 조례안에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4만 원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반영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현행 조례상 5시간 이상 4만 원을 주게 되면 2020년 최저시급 기준이 8590원인데, 그 시급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4시간으로 해야 맞습니다. 한 가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5시간으로 주 2일 근무가 가능하지만, 4시간으로 개정하면 주 3일 근무가 가능하여 지도 단속을 더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4시간 하면 주 3회 활동이 됩니까? 주 3회가 안 되겠는데.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주 3회가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2시간 초과만 안 되면 되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1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6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 없음) 이분들 구성하고 신분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자기들끼리는 알바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최인생위원장
2년 연속 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시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할 수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몇 시간을 근무해야 합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지도원 단속 권한이 부여되는 게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감시, 계도, 홍보하고 만약 금연을 적발했을 때 행정 관서에 이야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사진을 찍고,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전재석위원
걸리는 건수가 더러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1년에 두세 건, 서울병원에서는 상시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서울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더라고요. 굳이 관련 행정부서와 경찰서 연락해서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부과 조치할 수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과태료 부과 처분은 가능할 겁니다. 경찰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검토보고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상하수도 보급 현실화율이 몇 %나 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는 약 80%이고, 하수도는 29%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현실화율이 하수도가 29%?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조금 준다고 해서 한해 30%씩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말로 다 끝났습니다. 올해 연말 하반기에 인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하수도가 29%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 당시 잘못 알았던 것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29%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30%씩 올려 잡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2년간 인상하고 그 후부터 3년간 인상하여 5년간 계속 30% 인상해서 29%밖에 안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상수도는 감면 대상이 50% 감면, 20%, 30%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권고치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중앙 정부의 권고치가?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하수도는 전체가 30%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감면하는 내용이요?
봉균
김봉균위원
예.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용과 업무용 전체가 다 30% 감면 됩니다. 금액이 약 9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우리 시 예산입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면되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구정화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위원회 내용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재이용하는 시설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하고, 오수나 하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우리 관내 시청은 지하수를 재이용하고 있고, 수양초등학교에 빗물 재이용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물을 재이용해서 이득이 있거나 하면 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재이용시설을 사용할 때에 상수도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고, 설치비를 지원할 근거가 조례에 남아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물 재이용 기본계획수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10년에 한번 씩 물 재이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설공단으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업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여태까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주로 케이블카만 해 오다가 내 몰라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팀장이 삼천포하수처리장 소장까지 했고, 코오롱 본사에서 전국 하수처리장 지도 감독을 많이 한 경험자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 방법을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시설 업무를 관리 감독……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개선할 것은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매달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있고, 우리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확실하지요?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로 내일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삼천포하고 사천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아니고 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아니고, 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적으로 재난을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지원해 주는 아닙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를 들어서 관내 소상공인, 목욕탕, 항공 부품산업, 제한이 되어 있네요. 전체 시민에게 수도료를 감면해 주어야지.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하려면 감당이 안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진주는 목욕탕을 전면 중지해서 사천으로 목욕하러 많이 내려와서 오지 말라고 싸움까지 벌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굳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는데 일반 대중탕, 항공기 부품 제조업에 국한되어서 주는 건 타당성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전 시군이 가정용은 감면을 한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업무용만 거의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정부에서 100만 원씩, 40만 원, 60만 원씩 다 주는데, 우리 전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아서 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공기업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대중목욕탕, 항공기 부품 제조업에 30% 감면해 주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할 겁니다.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용은 다 포함됩니다.
최인생위원장
제조업이 물을 얼마나 씁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55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는데 1년 쓴 게 7억 7800만 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체 7800만 원?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7억 7800만 원. 3개월 하니까 약 6500만 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일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맹점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일반 업체일 경우입니다. 수도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공업용으로 해서 현재 금액에서 30% 감면해 줘도 지금 받는 금액보다 적어집니다.
최인생위원장
기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은 30% 감면해서 수금한다는 말씀이네요? 43 55
인택
여인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인구
이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인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 대상포진접종 1회 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옥순
황옥순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는 13만 원에서 15만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대부분 어르신들 아닙니까?
옥순
황옥순보건행정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요?
옥순
황옥순보건행정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