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합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을미년 올 한해는 지난해 땀 흘려 이루어 놓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는 금년도 군정 살림살이의 주요업무를 청취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피시고 발전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49회 임시회의가 해남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 올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 사무과장 채성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24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과 같이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20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이순이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순이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조례정비 발의의 건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21호인 해남군 조례정비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 또는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이 상위법 개정이후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사항 등을 발췌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해남군 조례정비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 대상은 해남군 조례 220건이며 조례정비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조례정비 발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김종숙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 발의의 건은 김종숙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 결의안.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22호인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권 지역에서 일부 노선에 대하여 서대전역을 경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조원이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우리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가 분명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 경유를 이슈화하려는 정략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노선 운행 방침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우리 해남군의회 의원 모두는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를 결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1899년 한반도에 신문명을 알리는 철도가 처음 개설된 이후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이 구체화되던 1990년경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지난 2006년 8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당시 우리군을 포함한 200만 전남도민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오송역 분기 방침을 수용하면서 지금까지 큰 기대와 함께 속도혁명을 직접 체감하며 교통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대전권 지역에서 일부 노선에 대한 서대전역 경유를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금까지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손꼽아 기다려 온 우리 서남권 지역민들의 꿈과 희망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리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운행시간 단축 등의 순기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수조 원이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의미와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노선이 개통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3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전권 지역의 주장대로 서대전∼계룡∼논산을 거칠 경우 기존의 곡선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32㎞ 늘어나고 시간도 45분이나 더 걸려 기존 운행시간보다 4분밖에 단축되지 않아 저속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8조4천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우리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임이 분명한 것이다. 아울러 요금체계 또한 언론보도와 같이 경부선보다 훨씬 비싸게 산정된다는 것은 우리 서남부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이며, 경부권과 같이 고속철이 지역민의 주 교통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 산정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48.6㎞ 구간의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된 2017년까지 반드시 완공하여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함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기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 많은 연계교통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서대전 경유를 이슈화하려는 정략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인 오송∼남공주∼익산 운행 방침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던 호남고속철도 서대전 경유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당초 노선인 오송∼남공주∼익산 운행 방침을 반드시 이행하라. 3. 정부는 호남고속철도의 요금을 기존의 경부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재 책정하라. 4.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된 2017년까지 반드시 완공하라.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순이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 결의안은 이순이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소는 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입니다. 7.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업무별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도 및 중앙 평가, 공모사업 총괄관리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를 해서 정책 및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군정 성과 분석 및 금년도 군정 운영 계획 수립을 해서 2월 중에 정책 비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에 있어서는 상·하반기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 군정 중점추진과제 및 군수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겠으며,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등 군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각종 프로젝트, 군수님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 공고 및 계약 체결을 하고, 직원 교육 및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서 11월 중에 납품 및 검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공감 제안을 적극 발굴토록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수제안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제안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지난해 채택된 제안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또 금년에 한 해 동안 접수된 그런 제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부3.0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워크숍, 또 사례 발굴 보고회 및 자문단 컨설팅을 운영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2월 중에 2015년도 정부3.0 신규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정부3.0 실행계획을 모두 수립을 하겠습니다. 정부3.0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거쳐서 3월과 9월에 개최를 하고, 5월 중에는 정부3.0 평가대비 대응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정부3.0 추진실적 점검 및 내년도 신규 과제를 모두 발굴을 하겠으며, 정부3.0 확산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 투어 운영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선진행정 벤치마킹팀을 구성토록 해서 전국 타 지자체에 우수시책을, 또는 그 사업들을 벤치마킹 해오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벤치마킹 투어 운영 계획을 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선진행정 벤치마킹 투어 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각 개개인,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우리 군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시책은 발굴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입니다. 민선6기 군정 목표인 ‘힐링시티 해남건설’과 관련한 특강 및 포럼을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3월과 6월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힐링시티 해남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강 및 포럼을 운영하고, 7월 중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결과를 분석을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 이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소통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책 발굴 연수단 운영입니다. 연구 주제를 연수단 소관업무로 이렇게 제한을 시켜가지고 선진지 견학, 그 견학했던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그런 시책을 발굴해 오도록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연수단 구성은 일단은 실·과·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 관련 신규시책을, 또 지원 부서에서는 제도개선 신규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특강을 이렇게 듣도록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토록 하고, 또 이것을 지원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9월 중에 전에 실시했던 그런 연수결과를 보고토록 시책연수대회를 개최를 해서 실행 가능한 우수시책과 우수연수단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에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교류 대상국은 ’99년도에 저희 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됐던 중국 옹원현과 일본 지자체 중에서 1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교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중국 옹원현은 2월 중에는 지금 옹원현 세부 방문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 중에는 옹원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일본 지자체는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4개 지자체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랬던바 저희 군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이토시마시라는 시가 저희 군하고는 유사한 점이 많고 앞으로 저희들하고 교류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적임 단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정보를 모두 수집을 하고 일단은 대상 지자체에 교류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의향 확인 과정과 또 현지 방문을 하반기 중에 거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 초에는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은 바로 이렇게 교류를 맺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상호 의견교환이 있는 다음에 그쪽에서 OK했을 때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례이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실패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입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14쪽에 해남의 유산 사진 촬영·보존입니다. 문화유산, 관광지, 농수특산물 등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영구 기록 보존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관심 있는 군민과 또 전 직원이 이렇게 공유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월 중에 대상목록을 조사하고 2월 중에는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사진첩 및 파일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금 변치 않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사진 기록물로 보존·관리해서 역사적 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모두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료를 공개해서 공유함으로써 정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가치도 실현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내실 있는 맞춤 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적 맞춤 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정 각 분야에 대한 보도 자료를 1일 2건 이상 발굴을 해서 신문 및 방송에 모두 제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능, 시사, 또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연중 유치를 해서 군정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SNS도 적극 추진해 ······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도 적극적으로 모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군보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군보는 매월 1회 지금 1만5000부씩을 발행해서 향우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보를 제작할 업체가 지난 1월 기 선정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제작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요. 제작은 지금 책자형으로 해서 36면과 40면으로 이렇게 제작·발행을 하겠으며, 독자 변동사항을 연중 정비를 해서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명예기자 간담회 및 전문가 초청 교육을 모두 실시를 해서 취재역량을 강화시켜서 다양한 군정 소식과 우리 지역에 훈훈한 소식들이 독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웰컴! 읍·면 스토리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이것은 잊혀지기 쉬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렇게 계승하기 위해서 읍·면에 주요 명소, 또 마을 대대로 전해 내려온 구전, 풍습, 전통문화 등을 드라마 형식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홍보영상으로 보존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촬영대상을 선정을 하고 업체 선정을 3월에 해서 11월까지는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영상물을 등록해서 홍보 자료로 이렇게 활용해나가겠습니다. 영상 제작은 총 3편으로 제작이 되는데 읍·면 2편, 총괄 1편 이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촬영 대상은 14개 읍·면 중에서 일단 2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시범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 2016년 예산 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단계별 확보 전략으로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2∼3월 중에는 지금 사업발굴 및 확정을 하고, 4∼5월 중에는 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활동을, 확보활동을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중앙부처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7∼9월 중에는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 활동을 해서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정부부처 예산 설명자료를 입수하고 모두 배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확보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선정을 모두 했습니다. 국가예산 지원 사업 사전에 행정절차를 모두 확행해나가겠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수시 개최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정부예산 활동에 연중 모두 매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및 재정공시제도 운영입니다. 8∼9월 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으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투자 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해서 중복·과잉투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예산·회계 직무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또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방법, 주요사업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방법 등의 교육을 모두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각 담당별로 2월 중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맞춤형 교육을 모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예산을 알면 행정이 쉽다」 예산서 제작 마을 배부입니다. 정부3.0에 부합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도 제고 및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도 재정운영방향 및 분야별 중점 투자 내용, 또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 등을 군민이 알기 쉽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해서 2월 중에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당 1부씩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공무원 법률교육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즉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 반영된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규칙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제처에 전문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공무원 법률 교육을 실시를 해서 공직자의 법 실무 소양과 전문성을 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발간입니다. 세부적인 자치법규 입안 원칙 기준 등을 수록한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록할 내용은 용어 정비의 원칙, 과거에 어려운 한자라든지 일본식 한자어, 이런 것 등은 순화된 용어로 정비를 하고 문자 정비의 원칙, 또 띄어쓰기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방법 등을 모두 수록을 해서 자치법규 정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올바른 용어와 문장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를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정분석 및 국고지원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정부 업무계획에 따른 우리군 대응계획을 2월 중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전문가 특강과 9월∼11월 중에는 신규 국고지원사업 계획서 컨설팅을 추진을 해서 국고지원사업 시책 발굴 및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공모사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육 운영입니다.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단위 각종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사업 대상 마을을 모두 선정을 하고, 7월부터는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고지원사업 공모에 사전에 대비토록 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전략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7쪽에요 부서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정보공유라고 했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한눈에 보려는 것은 참 좋으나 ······ 각 프로젝트, 공약사업, 지시사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과장님, 실장님!

이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 또 군수님께서 민선6기에 들어서서 공약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크게 5개 대항목, 49개 세부실천과제가 있는데요. 이런 과제, 또 군수님께서 이제 간부회의 또는 평상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시하셨던 이런 사항들을 모두 이제 하나에, 한 사람 그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그 과업 지시사항을 보면은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업 지시사항을 하면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용역을 주려면 그 과업 지시사항에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예.

그런데 그것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는 쓰레기를 모아도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서 간의 정보공유에 현황 중심에 프로젝트, 공약, 지시사항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실시한 용역과 각종 아이디어 설계로써 과거 행정 흔적들을 각 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제 그런 주요한 과제들은 아마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러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구축하는 용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일부 영구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가 폐기 처리되어 있는데, 이때도 용역, 아이디어 등의 자료는 보존기간을 떠나서 버리지 말고 행정 자료로 모아두면 각 직원들이 궁금한 것은 빼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기록물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마는 이제 보존연한이 경과됐다 해서 무조건 폐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중요한 문서는 별도 분류를 해서 더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별도 기간을 연장해서 보존하는 시스템을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을 줘서 아이디어나 이런 걸 해놨는데 우리가 빼서 보려면 좀 폐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영구보존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문서관리 차원에 제가 업무를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10쪽이요. 선진행정 벤치마킹 투어 운영 있지요?

예.

현장에 가서 들어보고, 느끼고 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런데 실·과·소에서 연 1팀을 ······ 예산은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예산을 많이 정해 놓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예산, 이제 어떻게 보면 2박 3일 정도 한 팀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지금 모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놀러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뭔가를, 우리가 지역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배워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경비 가지면 현재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어려움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런 더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진해 보고, 또 그 과정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면 용역 1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거의 1억 정도나 세워서 운영은 실·과·소에서 한 팀을 하고, 플러스알파를 해가지고 한 팀씩을 마련해서 담당 중심으로 별도 운영도 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한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고서는 책자로 발간해서 결과물 보관, 또 의회에도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또 전 직원 월례회의 때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어떤 행정을 어떻게 보면 배워 와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바로 이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참 좋은 생각, 저희들이 충분히 모두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서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4쪽이요. 해남의 유산 사진 촬영·보존이 있습니다. 소중한 자원을 사진으로 보관한다. 매우 중요한 계획인데, 여기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영구보존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문화유산, 관광지, 농특산물 등이라고 했는데, 참 제목은 거창합니다. 각 면에서 마을 유래지를 만들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나이 먹어 돌아가시는데 각 마을에 있는 전설, 지형물, 지명 등 잊혀져 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사진도 남겨두고, 녹취록도 만들고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해남의 유산 사진 촬영은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을 해서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진만 촬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홍보영상으로 잡는 것은 금년에 처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비용이 더, 만일에 소요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맡은 용역업체에서 이 정도면 우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전에 성과품을 납품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17쪽에요. 웰컴! 읍·면 스토리 홍보 영상제작, 이 계획과 연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고기도 사려면 큰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해남군에 기획실에서는 우리 군에 큰 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큰 틀을 갖고 체계 있고 규모 있는 추진을 했으면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개면을 시범 한 번 운영을 해봐가지고 성과를 봐서 앞으로 이걸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전 읍·면으로,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더 좋은 사례가 있다하면은 이런 것을 더 확대 추진할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해보고 추후에 하반기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청취불능)

그랬어요?

(청취불능)

예, 서해근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의원입니다. 앞서 가는 기획, 또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정진배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군에 생긴 테스크포스, 그 TF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목적이라든지, 향후 추진방향이라든지, 현재 지금 어떤 걸 주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 지금 정책개발 TF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상 업무를 추진해나갑니다마는 뭔가 이 지역에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들을 구상해 내기가 얼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전담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아까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책을 개발하는 걸 전담으로 해서 뭔가 소득증대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복지 분야든 이런 시책을 발굴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의 팀을 지금 모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지금 구성해서 온지가 한 달여 정도가 되는데 잠을 모두 못 자고, 체중이 몇 킬로 빠졌네 하는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금 장기 출장도 좀 시켰고, 그래서 뭔가를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시책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에 잡혀져 있는 부분을 보면 생활공감 제안제도라든지 벤치마킹 투어라든지 시책발굴 연수단, 또 포럼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포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획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TF팀이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 총괄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잘 수행해 줘야만이 ······ 기존에도 이것들이 되어 왔었는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거는 실제로 제안한 부서 따로 있고,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그런 역할들을 잘 조정을 해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13페이지에 국제교류 추진 관련해서 지금 일본 지자체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제 교류를 한 게 아니라 ······

계획이신 거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지자체에, 어떤 지자체를 저희들이 선정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정보를 지금 현재 입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이 네 군데 지자체들을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에서, 그것도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일본이라는 곳하고 꼭 이런 국제교류가 되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 저희 해남군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 거를 많이 팔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뭔가 저희들한테 실익이 있는, 모두 그 지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 그래서 아마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추진을 해오다가 저희들이 성급하게 다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장시간을 두고 서로의 실정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서로의 어떤 이해,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들도 저희들의 실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 내실 있는 맞춤 홍보 추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요즘에 SNS 관련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라남도 SNS ‘통남우’라는 부분이 뭔지 제가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소통하는 남도 친구들’ 해가지고 그 전라남도 SNS 기자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해남군에도 이곳에서 활동하는 기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극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활용방안 부분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서 봤더니 그 몇몇의 기자들이, 기자단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홍보만 많이 올라와 있지 저희 해남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우리 해남 분들, 능력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적극 추천해서 기자단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적극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해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군보 부분하고 땅끝소식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땅끝소식지가 작년 같은 경우는 월 2회였는데 올해는 1회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제로 소식이 조금 더 늦다는 거잖아요. 월 1회다보니 ······

예예.

연초에 ······ 아니, 월초에 있었던 일이 월말에 이렇게 홍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에 월 2회로 했던 것은 저희들이 이제 책자형이 아닌 신문형태의 홍보지를 발간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 짜임새 있게, 뭔가 폭 넓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책자형으로 만들다보니까 월 2회 발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회가 발행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명예기자도 이렇게 양성을 시키면서 이분들이 활동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소식지에 내기 전에 그때그때 상황들을 이런 SNS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활자화 되기 전에 사전에 SNS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명예기자단 활용 부분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1999년도부터 활동을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역에서 각 지역에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부분에서 이를테면 면에서 이분들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향우들이 참가하는 행사라든지, 지역에 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 또한 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보고, 듣고, 또 향우들에게 이런 지역에 소식들을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부분이 부여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제 아까 SNS 올리는 방안하고 그때그때 사안을 갖다가 ······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그쪽에 이렇게 바로,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기술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

아니, 본인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다하면은 어떠한 그런 부분들 해서 바로 올리고, 또 우리 군보에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하고, 또 읍·면에서 그분들이 공식적인 어떤 행사, 이런 데 참여해서 뭔가 취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두 다음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보니까 활동지원비를 많이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사 1건당 1∼2만 원 받고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말 그대로 명예기자이긴 하지만 명예를 떠나서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도 부여해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7페이지 지금 저희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업자를,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5내지 10분 이내에 동영상이라고 했을 때 뭐 이를테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나 제주에서 여는 10대 문화 UCC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각 지자체에서도 하는 UCC 공모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1등 100만 원, 2등 70만 원, 3등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시상금액에 많은 UCC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런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간접적인, 저희는, 해남군은 간접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제 이것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뭔가 과거, 옛날부터 쭉 지금 모두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남겨서 앞으로 ······ 전에는 그런 뭐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혀지기 쉬운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존해나가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에요. 그 목적은 똑같은데 시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홍보도 하면서 더 많은 UCC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공모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의 영상 제작물 업체를 선정을 한다면 그 업체 자체적인 부분에서 밖에 나오지 않지만 전국에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해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남 어디 마을에 어떤 것들이 구전이 되더라.” 그러면 그걸 토대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간접적인 홍보 플러스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20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관련해서 저희 군 홈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제안이라든지 예산낭비 신고라든지 이렇게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운영제안이라든지 이거를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건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7월 20일에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8월 29일에 답변을 했다 이런 날짜상에 그런 목록들이 나오던데 이런 제안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제안해 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반영 여부는 결과를 통보는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바로 ······

저희들이 이제 바로 통보하기는 어렵고, 뭔가 이제 당해연도 예산 편성시기가 있기 때문에 ······ 이제 편성 여부를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두상으로라도 “지금 우리가 이런 추진 중에 있으니 답변이 늦어져도 기다려 달라.” 이런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예. 그건 지금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 양식에 맞춰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정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 달 뒤에 답변이 들어왔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정분석, 국고지원 이런 관련해서 전문가 특강도 있고, 또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도 있고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이를테면 선진행정 벤치마킹이라든가 시책발굴 연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한다면 예산이 중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책발굴연수단도 8월에 PT작성을,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때도 자문특강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9, 10, 11월에 다시 계획서를 잡아서 또 다른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예예. 그것은 지금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쪽에 컨설팅하고 이쪽 컨설팅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까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하는 컨설팅이나 자문은 이제 벤치마킹을 어디 출장을 가서 지금 배워온 겁니다. 그쪽에 가서, 아니면 그쪽에 갔다가 전문가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뭔가 정보를 얻고 배우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정례적으로, 정례적으로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책발굴연수단도 지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

이제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각 분야가 지금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각 소관 부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파트도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지원, 어떤 행정파트도 ······ 그래서 두 파트로 지금 나눴습니다. 지원파트하고 사업파트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그쪽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기는 총괄을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관련된 그런 컨설팅을 받는 ······

잘 알겠습니다.

예예.

일단 이제 정부에 업무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해남군 자체적으로 정말 잘 된 어떤 기획서가 있다면 미리부터 가서 맞춤형으로 그 예산을 따올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런 국책을 따올 수 있도록 좀 TF팀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계획들이 우리가 딱 나와 주면 좋은데, 일단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에 지금 방침이 어떤 방침인가, 어떤 금년에 사업을 주도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받는 하나의 컨설팅이고요. 우리 김 의원 좋은 의견은 모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내용들은 질의를 되도록이면 삼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요. 국제교류 추진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중국과 전라남도가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우리 해남 유적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기획홍보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소통이 안 됐는가는 모르지만, 거기 우리 해설사 분들도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참 아쉬움이 있었다. 기왕이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좀 소통이 되어서 그런 데도 나갔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 않게끔 앞으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하고 어떤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보면 23쪽, 24쪽에도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조례정비를 대대적으로 전 의원들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들이 지금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더 관심을 두시고, 특히나 이번에 좋은 자치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일동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군민 복지체감도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군민이 신뢰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입니다. 10개 단체에 8억58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훈행사 추진과 균형 있는 보훈단체 운영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복지증진과 명예 선양으로 군민의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해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용시설 등 4개소에 32억6700만 원에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재활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이용자 중심에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행복한 삶 지원입니다. 3280명의 장애인에게 51억5800만 원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활동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장애인일자리 지원, 의료비, 반찬지원,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에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장애인 취업능력 배양 및 재활기회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등 7개소에 16억5500만 원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운영 지원, 장애인 편익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적정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타법 수급자 4045명에게 17억7700만 원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등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일반시설 등 2730가구 3650명에 87억57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와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후관리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기초수급자 관리 구제 강화로 절대적 빈곤층에 최저생계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공적자료를 적용하여 13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통합조사 실시와 확인조사 시 행복e음 자료정비를 통한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의 개인별, 가구별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 통합 지원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감면제도를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알리고 신청 대행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군민 행복지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따뜻한 해남만들기』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노인수급가구 동절기 월동난방비 지원, 차상위 정부양곡 개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층 발굴 양곡 지원 등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제적 능력상실 노인 및 빈곤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 자활사업 위탁, 복지고용을 연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땅끝해남 희망더하기+』입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수혜자 중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긴급지원 기준초과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서비스와 연계를 시키고, 지원대상자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로 선정·지속 관리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삶의 안정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소득보장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안전활동지원 사업에 452억51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보장 내실화 및 안전활동 지원으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 도모와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에 자존감 고취 및 안정적 소득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578개소에 33억6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취미활동 및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입니다.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에 5억1400만 원을 지원하여 편리한 공중목욕장 운영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경로당 기능보강을 통한 다기능 활동으로 여가시설 운영효과를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맞춤형 보호대책 강화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제공,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운영, 홀로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 및 반찬배달, 95세 이상 노인 생일 챙겨드리기,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어버이 날 및 경로당 행사 추진비 등에 총 58억4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황산면 원호리 산 159-1 일원 8만3000㎡에 129억98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원, 기반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편입토지 매입, 주민설명회 및 견학실시, 시설 공사 발주로 매장위주의 장사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고 장사시설의 현대화·공원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빈곤세습에 고리를 단절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의 사회적 보장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14개 분야에 10억1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안전망 확대 및 유해환경지도 점검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운영 등 5개 분야에 17억200만 원의 사업비로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입양, 위탁입양, 시설입소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전한 사회의 육성을 위하여 요보호아동이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2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으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적 향상 및 방과 후 아동보호, 통합보호체계 마련,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뢰감을 형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32개소의 어린이집에 137억2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맞벌이부부 등 다양한 보육수혜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과 다양한 보육지원서비스로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의 능력배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사업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일 명예 실·과·소장 및 읍·면장제 운영 등에 총 5억9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계발 및 취업능력을 배양하고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535세대 1887명에게 4억7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위기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권익 보호입니다. 양성평등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4억9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여성 권익신장 도모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사업 활성화로 아동·여성 권익보호와 폭력근절로 성차별 없는 지역사회 구축과 안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민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주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쪽에요 거기 보면 감면내용에 수도요금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쯤에요!

예.

그 부분은 광역상수도에 한해서 수도요금하고 간이상수도 수도요금이 있는데 다 일괄 지급됩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면 단위에 사시는 수급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수급자들이 신청하는 이 원스톱서비스가 이번에 3.0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정부에서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

각종 그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수급잔데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만 수급을 받고, 면 단위에서 간이상수도 수급을 받는 분들도 한 1∼2만 원씩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혜택이 안됐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시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이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있죠. 그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경로당 운영 관계있죠?

예.

그 난방비 지급도 현재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괄지급이죠? 전체가 똑같죠.

예, 지금 일괄 ······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을이 커가지고 노인인구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570개 노인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거기에 대안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앞전에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인구가 많은, 노인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등 있는 곳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지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것이 대안이 될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주신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차등지급은 어려우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해도 영구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 자꾸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금 배정이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마을을 돌아봤을 때 태양광으로 설치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는 3㎾입니다.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난방을 할 수 있는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에 9∼12㎾ 정도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영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렇게 방금처럼 노인인구가 많은 마을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마을에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해가지고 전혀 사용을 안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 회관 경로당을 운영 안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작은 동네가 설치가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동네로 해서 3㎾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9∼12㎾ 정도로 해서 추진하게끔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를 설치하면 사업비가 한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원가회수기간이 약 한 15년 정도 소요가 돼야 그 원가회수가 되는데 ······

지금 3㎾를 설치하면 보조지원을 받으면 450만 원이고, 자담으로 했을 때 자담으로 하되 융자를 했을 때 650만 원, 지금 470만 원까지도 해준다고 붙어있습니다, 지금 홍보물에.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또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만 그것이 그래도 기간이 15년 이상씩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좌우지간 금년 내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설치가 이제 금년에 3동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한번 투자를 하는 것하고, 전기요금하고, 이 태양광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등지급을 해주라고 예를 들어서 더 우리가 그냥 예산으로 난방비를 지원했을 때는 그렇게 쓰지도 않는 동네에서도 또 지급을 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태양광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요 우리 공설추모공원조성 사업 있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부탁입니다.

예, 지금 공설추모공원조성 계약심사는 1월 21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성 검토, 그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등 각종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 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가버렸다는 말입니다. 하여튼간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우리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이런 절차가 있어서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조기에 이렇게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쪽이요.

예.

공중목욕장 있죠?

예.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해남군에.

우리가 지금 14개 읍·면에서 10개소 운영하기 때문에 4개소가 해남, 삼산, 황산, 화원 4개 면이 지금 없습니다.

4개 면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기 실제 되어 있는 데는 운영비가 개소당 1년에 아마 한 2300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 ······

운영비 지원에서 10개소에 약 1개소당 2300만 원 정도 나가죠?

예.

그러면 똑같은 65세 이상 노인에서 우리 해남군에 사는 거주해서, 가만히 생각해볼 때 해남읍만보더라도 과장님! 해남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나 정도 ······ 파악해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노인인구가 2만1150여명 됩니다.

그중에서 해남읍만!

······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만1159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과장님, 지금 현재 목욕을 하면 대강 얼마신지 아십니까? 목욕탕 비용이요.

목욕비 말씀입니까?

예.

한 4천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너무 우리 해남읍에 사신 65세 이상은 정말 다른 읍·면에 비해서 너무 소외되거나 또 혜택을 안 받고 있다는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4개 읍·면에는 공중목욕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 희망을 잘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원 같은 데는 우리가 공중목욕장 소요조사를 했을 때 희망을 당초에 안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화원 같은 곳은 희망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면 황산이나 화원, 삼산 다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화원은 아마 그런 희망을 안한 것 같고, 나머지는 이런 사설목욕장이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설치를 이렇게 적극 ······ 그런 사설목욕탕이 많이 있어가지고 ‘목욕장 운영하는데 잘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화원은 목포로 많이 가고요 또 황산은 ······ 갈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산은 해남읍이 좀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고 해남읍은 지역에가 목욕탕이 있다고 해서 그렇고. 그런데 제일 소외되고 그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은 노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 혹시 과장님! 안 세워보셨어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목포 같은 데를 보니까 목욕권을 이렇게 구입해갖고 전에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그것을 갖다가 잘 이용을 안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중지시키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각적인 면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될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문의가 오면 답변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남읍에 사신 65세 되신 분들께서도 저에게 많은 민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이런 것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이 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그분들한테도 소외됨이 없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41쪽이요 중간쯤 보면 복지도우미 및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배치 30명.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30명이요. 명단!

······

혹시 명단됐으면 저에게 1부 주시면 ······ 아직 안됐습니까?

도우미 말씀입니까?

예.

41쪽이요!

네, 중간쯤에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 나오셔서 얘기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명단은 별도로 해서 제가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명단을 별도로 해서 저에게 1부 주십시오. 또 36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적정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저 자신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2개 과로 나누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

예, 생각나시죠? 주민복지과 업무의 범위가 아마 자원봉사까지 이번에 합류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한 가지 추가해야 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는 한 가지 추가를 또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투명한 복지체계입니다. 복지 불만도 상대적 빈곤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상대적 복지서비스가 받을 사람이 못 받아서도 안 되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서도 안 되죠?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지금 4분의 1 정도입니다.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즉, 군청에 4분의 1 차지하는 예산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집행되는지 연1회 정도 자체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통합조사계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적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공적자료가 전부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합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조사를 하고 또 현지에 가서도 확인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인력이 부족하면 타 과 협조를 받아서라도 점검팀을 만들어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좌우지간 우리 통합조사계에서 계속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읍·면 직원들이 지금 월 50명씩을 이렇게 출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 직원들이 초기상담을 50명, 그다음에 방문상담을 20회 이렇게 해가지고 매월 읍·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거 한 기록을 월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참 요즘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목욕탕 이런 업무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서가 결재가 나거나 그렇게 하면 저에게 1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박주신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니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량이 343가구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군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죠?

······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주세요. 담당자가 계시면 답변해주시던지 ······

박 과장님, 답변하겠어요? (집행부답변석을 바라보며) 우리 담당계장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박동열입니다. 전년도 위기가구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04가구에 1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요, 작년도 사업량이 225가구에 1억92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해가지고 82가구가 혜택을 봤고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추진계획 업무보고 시나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위기가구’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도 포괄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위기가구가 생길 때는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긴급지원특별구호랄지 또 긴급의료비지원 같은 것을 해가지고 발생했을 때 바로 이렇게 현지확인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바로 이렇게 지원되도록 이렇게 위기관리를 대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45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마을경로당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 운영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조항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물론 업무보고서에야 자세하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복지과 담당계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정책계획을 내서 우리 노인들이 현실성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도나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점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노인당 운영하는데 이렇게 유류대나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르신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완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46쪽 우리 의원들이 공중목욕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중목욕장을 모든 지역주민이 공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 하냐면 현재 그 공중목욕장 사용이 지금 면소재지 일부 계층의 사용장소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저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들이나 좀 오시고 그러면, 그것도 1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앉아서 시골할머니들 오시면 냄새가 나니 어쩌니 하고 거의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을 공평하니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것을 추진계획에 넣어주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전번에도 사무조사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지에 계신 분들은 면 차량이랄지 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이 이렇게 차로 같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지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방금 우리 이대배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금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이 전혀 날짜별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도 다 듣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들어서 알 것입니다마는 지금 시골에 가면 그 어르신들이나 노인양반들이 “해남 공설추모공원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 이런 의원들한테 많은 질의를 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좀 ······ 아까 우리 이대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속히 좀 추진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만일 여기에가 화장시설까지 되면 화장터 그 운영하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인들이 병원에를 가지 않고 자가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진단서나 또 사체검안서가 없으면 화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화장터도 그렇게 되고 지금 법이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아까도 다른 업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보고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집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사망하셨을 경우에 꼭 변사사건처리를 않고, 또 병원 사망확인서가 없더라도 사망진단서가 없더라도 확인서가 없더라도 그 면장이나 이장들이 확인을 하면 화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공설추모공원 추진절차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해서 좌우지간 기간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53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인데 각종 지원책은 추진계획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CCTV가 전부다 장치가 되어 있나요?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32개소인데 지금 현재 10개소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부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전부 이렇게 설치 희망하는 데를 조사를 해봤더니 3개소만 이렇게 희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희망을 안합니다. 그리고 그 보육시설물별로 조사를 해봤고 또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한 300여명 되는 선생님들 중에서 열세분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CCTV를 본인들이 유치원에서나 이렇게 희망을 안하면 현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 학대를 예방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법이 바꿔지거나 하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전부.

그래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 학대가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 지역이라고 없으란 법은 없어요. 지금 본 의원이 듣기에도 그런 여론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더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군 조례라도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안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나 뭐 보조 같은 것을 안해주는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학대예방이나 또 그런 문제가 우리 군에서 많이 발생하면 군 명예의 실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을 해서 한번 우리도 최대한 설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55쪽 여기는 어느 업무에 잘잘못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 다문화가족을 우리 해남군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결연을 추진해가지고 그 다문화가족의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결연을 추진해서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서 좋은 그런 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라 의원님들이 다수 얘기가 길어지고 해도 이것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지금 영세민하고요, 그 영세민 쪽에서 영세민 2종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영세민에서 빼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뺐다냐?” 그래서 보니까 “따님이 잘 살고 있으니까 뺐다.” 그러면 그전에는, 따님이 갑작스럽게 잘사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잘살고 계셨는데 뺐다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선택을, 어떤 영세민들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떤 체계적으로 장치가 돼 있습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조사를 하는데 지금 모든 자료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통합이 됐습니다. 전에는 좀 안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되는 데다가 이렇게 예금을 해놓고 그러면 좀 빠진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이렇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재산을 갖다가 숨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떠버립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접속이 안되는 금융기관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그것이 일률적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다 뜹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그 자료가 뜨기 때문에 아마 제외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예산에 따라서 선정이 됐다가도 그것이 또 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현지에 복지담당하신 분들한테도 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쪽에 목욕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거기 해남, 삼산, 황산, 화원 안되어 있는 데 있잖습니까?

예.

아주 생활이 영세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티켓을 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그 방법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목욕장이 없는 데.

아까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자를 파악해서 얼마정도 소요가 되겠는가 검토를 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땅끝보듬자리요 그것이 지금 허가를 내준 부분이 노인당에 허가가 전부다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자리는 그게 허가가 안나고 노인당에다 해야 만이 허가가 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더만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사무조사 때 의원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당보다는 별도로 이렇게 건물을 사서 설치를 하면 어쩌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군이 최초로 땅끝보듬자리를 운영해가지고 혼자, 노인분들 외롭게 사신 분들이 같이 어르신들하고 공유하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마을 노인당에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을지도층들이 한 번 더 찾아뵌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관에 계시니까 회관에 자꾸 들러서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들르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하신가 이런 것도 자꾸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로 좀 떨어진 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암만해도 그런 것이 좀 부족하겠다 이렇게 그런 판단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땅끝보듬자리를 보니까「노인복지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하고 별도의 건물에 이렇게 입소를 하면 그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게끔 이렇게 불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노인복지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노인들이 이렇게 가깝게 노인당에가 있어야만이 더 사회지도층들이,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더 찾아가서 보살펴주고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노인당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앞전 행정사무조사 때 어떤 장점으로 들어났던 부분이고 단점으로 들어났던 부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인들이 거기에 같이 입소를 해 있다가 보듬자리회원이 아니었을 때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화합차원에서라든가 노인과 노인 간에 어떤 금을 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걸로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같이 계신 분들이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하고 또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친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홍보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보듬자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운영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에서 얘기한 것은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매월 운영비를 연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데다 별도로 했을 때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노인들이 즐기면서 또 다른 어떤 낙오자를 만들 수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잘 보살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만 보완하면 보듬자리 이게 참 우리 해남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좌우지간 그 홍보를 잘해서 같이 땅끝보듬자리에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속에서 살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50페이지에요 그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하고요, 거기 우수영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기능보강 부분만요.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현재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농구장이 당초에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넘어지면 다치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다시 공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하는 그런 보강사업이고요, 문내면 우수영 기능보강사업은 2억이 국비입니다마는 그게 지금 각종 시설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유리로 되어 있어갖고 환풍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창문을 열면 밖에 이렇게 안전시설이 안돼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창문 밖에다가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밖으로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예방하는 차원이고 각종 보강시설하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 식당하고 객장을 말합니까? 식당부분하고 ······

식당부분하고 전부 그 객실에, 전부 객실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좌우지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해가지고 7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7페이지에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으로 해서 또 잡혀진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 주거복지실현 같은 경우는 민원과 그쪽으로 갔죠?

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진행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해서 어떤 통합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가가 32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구당.

그 가구당 그게 지금 38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활하기 불편해갖고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현지확인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7가구 신청을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제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실현이라든지 장애인 무의탁독거노인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서 380, 320 이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부터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지금 주민복지과에 건축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건축직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안이 ······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면 금액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그 금액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견적서나 설계를 이렇게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또 중증장애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자 선정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자 관리부분을 이제 4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뭐 본인들이,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이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한다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대상자가 다 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요 추진계획적인 부분에서 ‘복지담당공무원 상담업무 강화’ 해가지고 초기상담을 월 50건 하겠다고 목표가 잡혀져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1인당입니까? 아니면 통합사례관리자들 전체인원이 초기상담을 월 50건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50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월 50건이라는 숫자는 1일 초기상담을 2∼3건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가능하다고 지금까지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초기상담 50건하고 방문상담 20건을 했는데 매월 그 월보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상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기면접인데 그런 부분에서 월 이렇게 50건이란 숫자, 그리고 방문상담이 또 월 20건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에다가 초기상담에다가 이런 부분이 좀 과한 목표가 아닐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장방문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특히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본인들이 면담하고 했던 사례를 전부 명단을 작성해서 월보로 이렇게 취합해서 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런 실적을 위한 하루에 2∼3건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적인 것 같은데 실적을 위한 서류정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진행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원조사 및 발굴은 또 연1회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담당공무원이 1건을 하겠다는 거죠? 연1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은 자원조사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낮은 수치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여요. 지역사회 내에 각 지역마다 이런 단체나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봉사단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상담부분에서 해가지고 방문상담까지 진행했을 때 그들의 욕구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초기상담만 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와서 초기상담은 열심히 물어가고 알아는보더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런 지역사회자원과 잘 연계해서 사후적인 관리가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남에 인심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각종단체에서『땅끝해남 희망더하기』에 많이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에 그래도 어려운 가정을 해소하는데 이렇게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여러 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항시 이렇게 해남소식지나 매스컴에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고마운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원조사나 발굴부분에서도 연1회가 아닌 좀 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CCTV 뭐 이런 지도점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CTV를 다는 것만 해결책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보육교사 처우부분에서 급여가 민간인 경우에는 거의 초봉이 120만 원,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145만 원 정도 시작을 한다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차량운행을 했을 경우까지 합하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땡! 해서 퇴근을 한다하더라도 이분들은 점심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평균 근로시간적인 부분에서 거의 9시간 내지 10시간을 근무하는 결론인데 그런다면 근로기준법에도 이제 사실상은 어긋나는 상황인데, 급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300명 보육교사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16명만 CCTV를 승인했다. 나머지는 다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설문조사 결과. 그런다고 했을 때 안그래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들이 보육교사 스스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그들이 싫어라하는 그런 CCTV까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달아서 과연 ······ 교사가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잘 관리가 되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교육훈련비가 3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해남군이 출산율 1위라는 부분에서 출산은 잘했지만 키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근데 그 보육을 하는 최전선에 있는 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육에 질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교사에 어떤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교육들이 조금 더 예산지원이 돼서 다양하게 깊이 있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또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의,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와 또 아동학대 이런 것을 동행해서, 학대도 없고 보육교사들의 건전함과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44페이지요. 장수수당 지원 있는데요 몇 세 이상입니까?

몇 쪽? 45쪽입니까?

85세.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된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 생일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마는, 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망자 파악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하는 달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망하면 인지했을 때 바로 지급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요 경로식당 무료제공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6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1인 1식에 3천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해남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해남 새롬교회 이렇게 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주5회 운영을 하고 있고 해남 새롬교회는 주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6회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3개소는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지역이다 이 말이죠?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3개소, 그다음에 주6회 그 부분.

예, 지금 5회 운영하고 토요일 1회 운영해서 지금 ······

담당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계장입니까? 많은 업무를 파악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주신 주민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정회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군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 해남이미지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자세 확립에 중점을 둔 감사활동입니다. 군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종합감사는 당초에 9개소에서 8개소로 조정하여 금년에는 해남읍과 삼산면 등 7개 면과 땅끝모노레일카의 출자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위주의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읍·면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본인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능력배양과 감사 유공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획 및 특정감사도 수시로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감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및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반영하고, 읍·면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부통제 감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그리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여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위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취약시기 및 취약시설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위행위 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 및 언론보도, 지역여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감찰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서 비위 행위자에게는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을 주체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공직자윤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4기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종합감사시 감사관으로 참관하여 군정제안 및 공무원의 비리, 군민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매년 상·하반기 2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군정에 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군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열린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현장 위주의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공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부실시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견실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공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으로 공사관리시스템상 설계도서 일치 및 부실시공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철저한 원가심사를 통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계약심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심사 1억 이상 및 일상감사 1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발주 전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원가심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제고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을 통해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청렴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클린 해피콜제와 불만제로 엽서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관 직통전화와 홈페이지의 공직자비리 불친절 등 부패행위신고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의식 향상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한 청렴특강과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등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1부서 1청렴 시책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의 제한, 금지, 신고사항 등을 전 직원에게 알리는 문자 알리미 제도와 감사·청렴이야기 방을 지속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사전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으로 군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김홍길 우리 감사담당관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니 한 2건만 물어 볼랍니다. 원래 감사 부서는 군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지도 점검 및 감찰부서이므로 군정의 잘못으로 언론 등에 보도되기 전에 사전에 인지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등, 공정한 업무집행과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는 것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 우리군 감찰활동과 관련해서 적발건수 및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 이렇게 했던 문책이 한 120건 됩니다. 징계에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없습니다마는 경징계에서 한 4명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불문경고가 네 분, 그다음에 이제 주로 훈계에 약 80여명 나오고, 지금 주의가 한 30여명, 그래서 120명이 작년에 이렇게 문책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중징계는 뭐부터? 파면, 해임 ······

예. 강임, 그다음에 강등? 중징계가 감봉 이상입니다.

감봉까지가 중징계입니까?

아니, 감봉은 경징계고요.

감봉은 경징계지요?

예예.

감봉 이하는 뭐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해임, 파면.

예.

그리고 이제 경징계는 감봉, 뭐 견책 ······

감봉하고 견책.

예. 견책 있고요.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알았고, 그래도 120건 중에서 경징계 4명이면 좀 ······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 양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원래 그것이 좀 다양합니다. 그냥 안 하고, 쉽게 생각해서 음주하게 되면 견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견책. 최초냐, 아니면 또 2회냐, 3회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물론 이제 ······

그런데 견책에서 이번에 법이 강화, 이렇게 규칙이 강화되면서 아마 군수님 결재만 남았습니다마는 결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

그러니까 면허정지 처분기준이 0.05이하가 있을 것이고, 또 면허취소 부분이 0.1이상이 있을텐데 ······

0.1이상, 예. 취소.

그러면 견책부터 된다 이거죠?

예.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음주하게 되면은 감봉부터 됩니다. 이 앞전에는 견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감봉, 바로 감봉으로 ······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으로 군정 신뢰도 및 청렴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