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대중교통편이 없으니까 보건소 가기가 아주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건강생활센터를 우리 중구청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 진료를 겸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를 좀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이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하고 있지요?

예, 이 저소득층 건강검진이야말로 보건소 사업 중 그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검진기관 1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 추진실적에서.

8,260명이라는 이 40세 이상 우리 저소득층 및 그 기초생활수급자.

예, 의료수급자 이분들이 우리 그 2003년도 해당되시는 분들입니까?

홀수년도?

그러면 지금 4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지금 몇 명이 파악이 되지요, 총괄적으로 대략?

아니 지금 총 대상자 중에 올 2003년도 그 홀수만 8,26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홀수 및 짝수 다 합해서 총 몇 명이 지금 대상자가 예상되냐, 그 얘기입니다.

예.

9,229명, 이분들이 40세 이상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우리 구의 총 인원입니까?

대상인원?

그럼 이번에 그 8,260명을 이중에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이게 숫자가 안맞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

2만명이지 총 그러니까.

2만9,000명이 우리 40세 이상.

저소득층.

그 2만9,000명이, 2만9,000명 중에 올해가 8,260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한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몇 명입니까, 지금? 자,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코자 하면 2004년도는 6,100명이 또, 6,2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6,919명. 6,919명이 2004년도 계획에 들어와 있다 얘기입니다. 주무계장님 그러면 지금 올해 8,260명하고 2004년도에 6,919명하고 지금 약 15%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를 놓고 감소하는 원인은 뭡니까?

목표량을?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어떤 숫자보다 질적인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주지를 시키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8,260명 100% 완료한 중에.

암종류로만 지금 판명이 되가지고 나오신 분이 지금 5개 암 이중에 6,802명이라 무려 몇 %입니까, 84% 정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염증부터?

그러면 이 검진결과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넣어주셔야지 전부 다 위암 몇 명, 자궁암 몇 명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니까 이것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요. 결국은 40대 이상된 그 부분들은 거의 다 암환자로 판명돼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본다면 상당히 우리가 그.

아 그러니까, 위암이 몇 명 이렇게 검진을 했고?

유방암이 몇 명?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나온 그 부분은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나온 그 부분은? 뭐 암종류로 딱 추계를 해주시고.

몇 명이 양성반응 나와가지고 몇, 예?

예.

아, 2003년도도?

이 검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도 뒤에 따라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세 분에 대한 조치와 치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방은?

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치료예산이?

그게 필요하지요?

치료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소득층이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검진도 중요하지만 나온 조치와 처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한두명이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치료에 어떤 우리 구에 그런 부분을 보일 때 결코 외롭지 않게 느낄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좀 더 내실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펼치자면 바로 이런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건강생활실천센터 설치에 아주 힘을 기울이는데 궁극적인 것은 앞으로 이것도 필요합니다, 소장님. 그런데 지금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지금 그 1억4,000만원 이제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되가지고 그것 뭐 예산확보되는 바람에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얼마든지 우리가 유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1년간 집중투자를 하고 다음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건소 소장님 아주 업무를 꿰뚫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두명 소외된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그 기초생활대상자 이런 분들은 어떤 검진 자체가 겁날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보듬어줄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소장님은 세우세요, 세워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시에서 해올 수 있으면 해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 암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치료도 가능하다, 또 치료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의지를 가지시고. 예, 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이제 관련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결심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란 말이죠. 어떻게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얘기됐습니까?

보고는 했는데 확답은?

그때 하자고?

그런데 이것건강생활실천센터가 운영되면은 그 예산도 만만치 않죠?

어떻게 그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하고서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해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생명을 더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딱 집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시중에서 보면은 전문적인 의사들도 이것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선 그 환자한테 악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전문적인 검사 인력도 확보가 어렵겠지만은 또 여기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 또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문제, 이것을 한번 소요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몇 명 정도나 필요합니까?

그게 어떻게 구청에서?

지금 뭐 구조조정에 의거해가지고 인력은 자꾸 주는데 어떻게 보건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가지고서 우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 운영이 될 것 같으면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의학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의사들도 해가지고 오판을 해주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걸 담당을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판이 나와서는 절대 안되겠다 하는 그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그 운영면에 있어서 또는 그 관리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26쪽 제일 상단에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예산 내역?

여기 가정 방문간호사업을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시?

가정간호사업센터에다가?

여기 보면 계획인원이 594명이고, 실적이 944명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획인원보다 실적이 더 많다, 그래서 159%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1년 예산액이 5,516만원입니까?

이것 지금 남은 금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5,116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11월15일 현재?

집행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 남는 겁니까?

절감액 10%로 보는 거예요, 이것?

절감액을 10%로 보면은 지금 전체 남은 것은, 예?

지금 4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10% 절감됩니까, 400만원?

5,116만원 썼다 이 말이예요, 집행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월15일 날짜 현재로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달 반 정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다 지출했어요?

그럼 한달 반 동안은 사업이 스톱이네?

앞으로 없잖아요, 지금? 12월하고.

여기 지금 관리인원을 보면 594명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현재 관리인원이?

관리를 하면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에 따라서 죽 할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다 썼고, 약품을 샀다고 그러는데, 이 가정간호센터에서 보면 134명이 이제 위탁관리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도 1인당 얼마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현재 관리인원이 594명이라고 했는데 이 관리하는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월15일 현재로 전부 잔액이 400만원 남은 것을 다 썼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의문나는 점은 앞으로 한달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594명에 대한 것이 5,516만원이란 얘기지요, 관리하는데 금액이?

그럼 가정간호센터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이 위탁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리해서.

그럼 나머지.

2,300만원이 중구에서 우리 구에서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30%가 시비고, 70%가 구비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구에서 하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각 거동이 불편하고 좀 힘든 분들한테 찾아가서 간호, 그러니까 가정간호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호, 방문간호를 하면 가서 여러 분이 계시겠지, 이제 환자 유형들이 틀리겠지요?

틀리는데 우리 구에서 간호사하고 이제 나가셔서 뭐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사람들 그 594명에 대한 관리현황이 죽 있단 말이죠?

카드도 있어요? 594명의 개인별 카드가 있어서 관리를 합니까?

그 1일 것 월 것하고 연수가?

현황이 나오지요?

혹시 지금은 볼 수 없지요?

많으니까.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이 현황을 봐야 명단하고 확인한 것을 봐야 지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944명이구만 실적이?

그럼 944명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것?

그러면 예를 들어 11월1일날 이제 어느 집에 A네집에 갔었는데 11월2일날 또 B라는 집에 갔다 이 말이죠.

그럼 그 확인한 그 현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맞아야 우리 예산액이 맞아야 한단 말이지.

본위원은 뭐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제가 그전에도 죽 보니까 갭이 좀 생기고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가고도 갔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럴리야 없지, 절대.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이니까 현황을 좀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연 명수?

관리하는 594명에 대한 관리하는 현황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가고 며칠날 가고 다 틀릴 것 아니예요, 월별로 날짜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것 좀 보자는 얘기지. 그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 좀 바라고요. 예?

그래요, 자 들어가시죠. 그리고 방역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올해는 유난히도 그 장마, 비가 자주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천일수관계로 100%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총 여기 연막소독, 잔류소독에 대해서 예산액이 죽 있는데 우천관계로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예산이?

그 예산은 어디다가 쓰고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나, 이 예산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전용을 해서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글쎄 열심히 한 것 본위원도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하다보면은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바 있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잘 한다고 하시는데 중간에 또 1% 정도가 미흡한 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문제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방역에 대해서 죽 하다보니까 올해는 아까 241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잔류소독은 비 안오는 날 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수가 너무 많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적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제 241회 했다고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이 남은 게 없다 이 말입니까, 방역하고 남은 게?

모자라?

다른 데로 전용을 했지, 그럼? 일시사역인부라는 게 있죠, 예산에?

그 질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답변을 해주셔서.

본위원이 보니까 아끼는 것이 아니고 1,200만원을 더 유용을 해서 열심히 해서 썼어야지 예산을 반납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렇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쓰도록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4만3,000명?

약품구입을?

4만3,000명?

조달이 4만3,000명?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를 예방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위탁예방접종하죠?

글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탁을 안하고 직접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위탁했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움도 있고 전번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방접종할 때 줄을 많이 서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해봤으면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노인양반들이 아침 일찍서부터 와 가지고 한 서너시간씩 길 위에 서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곤욕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연구 좀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노인양반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4만3,000명이 했다는데 그럼 4만3,000명에서 그 4만3,000명을 4만3,000명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4만3,000명을 놔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525페이지, 2003년도11월15일날 보면은 인플루엔자가 4만3,9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900명은 또 어디서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4만3,000명분의 약품을 가져왔다면서요, 900명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소장님, 좀 더 수감할 때 더 좀 잘 알아 가지고 그것 좀 질의할 때 답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것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소한도 고생을 안하게끔 철저하게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탁 그 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원이 1명 나와서 한번 어떤 과정인가?

어떻게 하는 과정인가 점검 좀 했으면 하루 전날이라든지 그날이라든지 해서 점검 좀 했으면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