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한 민원행정 패러다임 전환과 군민과 현장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금년 한 해 동안 신청에서 결과까지 일사천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며 지적, 부동산, 새주소, 건축 업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는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사천리 민원처리 콜센터 운영입니다.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분기별로 군수, 읍·면장 주관 민원장터를 개설하여 민원애로 상담 등 군민들과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의 날 운영과 분기별로 읍·면 단위 다중집합 가능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개설하여 현장에서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 감시단 운영과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와 군민중심 민원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상시배치 등 친절한 민원실 운영과 민원처리 도래민원 사전예고, 소통민원 창구 운영 등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원문 정보공개 추진 및 사전 정보공개 적극 운영, 매일 아침 고객맞이 친절다짐 등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와 온라인 대표 민원창구, 여권 야간접수 예약제 운영, 농번기 야간민원실 운영 등 군민 편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국민행복 민원실」 경진대회 준비 및 참가로 군민 중심에 민원행정 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약 500필지입니다. 본 사업은 임야 등록 당시 도면 축척이 토지와 달라 임야를 토지로 변경할 경우에 경계 불일치 등으로 인한 경계 다툼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계정비 대상토지는 임야도 시행지역 중 토지와 경계선에 접합된 임야와 등록전환 토지 중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 1개 지구입니다. 송지 사구지구가 해당됩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고시,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자 선정, 측량 시행 및 성과검사를 거쳐서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 작성을 6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000필지입니다. 사업지구 대상은 마산 연구 일대 신규등록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수행계획서 작성 및 준비, 기준점 조사 및 관측, 좌표변환 작업을 완료한 후에 성과작성 및 고시를 9월부터 11월까지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사지가 조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31만1867필지입니다. 사업비 2억1700만 원입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2회입니다.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지가를 조사하고 국세 등 과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표준지 조사 결정은 2월 25일까지,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은 3월 20일까지,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은 5월 8일까지, 지가결정·공시는 5월 29일에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은 8월 18일까지,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은 10월 13일까지, 지가결정·공시는 10월 30일에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분입니다. 신고가격의 지속적 단속을 통한 실거래가 확보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 부적정건 및 위반사항 통보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 도로명주소 정착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구간, 그리고 관내 전체입니다. 680개소입니다. 이중에 대로가 2대로, 37로, 641길입니다. 총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및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건축, 영업허가 부서와 협업 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21㎞ 중에서 금년도 사업량은 60㎞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내에 지속적인 도로개설과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등으로 지하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군 관리 지하시설물을 DB로 구축하여 유관 기관 시설물과 연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를 시작으로 도시기준점 설치 및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DB 구축, 공공측량성과 심사 및 준공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지하시설물 활용 표준시스템 전산장비와 연동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농지, 환경, 위생 민원 등 총 40종이 해당이 됩니다. 인·허가시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로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와 군민중심 행정 서비스를 통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알기 쉬운 허가민원 안내와 관련부서 실무협의 강화, 현장 중심의 투명하고 완벽한 민원처리, 수요자 위주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서 건축민원 처리사항 적극 공개, 민원 처리기간 단축제 운영, 사전심사제를 활용한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량은 100동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3600만 원입니다.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으로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과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연계처리 지원으로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기준은 1동당 336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은 1월에서 2월까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은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준공 및 보조금 집행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재활용분리수거장, 공용시설 보수, 가로등 전기료 지원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31억66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규모는 1858세대에 27억6600만 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200동에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는 최대 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임차가구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에서 해당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합민원과 직원과 김정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74페이지에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2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소외계층 말입니까?

예. 7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서비스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소외계층이라 하면 교통시설이 미약하거나, 쉽게 말하자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출입이 곤란한 주민, 그런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회에 120만 원을 쓴다는 부분이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 (자료 찾는 중)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집배원들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발견시 여러 가지 우리가 저희 나름대로 처리할 사항은 처리를 하고, 안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주민복지과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각 실·과에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예산은 많이 소요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집배원들과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소의 그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사용은, 사용 내역은 그러니까 집배원들하고 협약 과정에서 뭐 협약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산입니까?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 쉽게 말하면 그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약간에 그런 필요한 부분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많이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이제 연계해서 협약을 하셨다고 하길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월 50회 초기상담을 하고, 20회 방문상담을 하겠다 하고 올 업무보고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배달원하고 ······ 어차피 이 배달원이 어떤 그런 문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전달이 됐을 때 바로 이 민원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배달이 되는 민원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종종 연결되는 그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방문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예.

이런 주민복지과에 그런 직접적인 민원 부분에서 바로 바로 연결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력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가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는 진행이 됩니까?

우리 개인 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이라든가,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뢰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도 실시됐죠?

상·하반기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물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실·과별로 쭉 체크가 됩니다.

실·과별로요.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실·과적으로 부분별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과별로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하는 겁니까?

예. 분야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 부분에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의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미진한 부분은 잘 되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투여된 부분만큼 또 그 결과물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대면하는, 민원을 대면하는 담당 직원이 법률적인 부분이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서 민원인 앞에서 그런 사례집을 본다든지 규칙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에서 다 파악은 안 되겠지만 민원인 앞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업무연찬 관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이제 직원들이 ―내부적인 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바뀌고, 그러면 또 다시 업무연찬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많이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몇 번 이런 민원인들과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특별교육을 실시를 해서라도 업무연찬을 시켜야겠다.” 그런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신 내용처럼 직원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서의 이런 문제점은 개선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민원대에 있는 우리 공무원도 사실은 서비스를 하는 어떤 감정 근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안적인 부분에서 저희 민원실에는 지금 상담실이 따로 없죠?

예.

상담공간이 따로 마련이 된다면 ······ 실상 민원인 입장에서 담당 직원하고 부딪치면 “그 담당직원이 해줘야 될 사항을 안 해주고 있다. 몰라서 저런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부딪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이, 아니, 민원실 내에서 상담 공간이 있다면 민원인과 계장님이나 과장님, 좀 이렇게 그래도 직급이 있는, 지위가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민원인과 대면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조금 더 직원들이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끔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민원 관계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숙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제 그런 접견실 관계도 ······ 사실은 민원실에 잘 시설은 해 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시설이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한 번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들 몇이 선진지 견학으로 도청 소통민원실도 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접견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참 좋고, 분위기가 ······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운영을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그 자리에서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또 다짐도 하고, 아침에도 회의를 했고 어제 갔다 와서도 그런 다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민원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조금 더 과격하신 분들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을 대응하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의 민원인과 부딪치지 않게끔, 그리고 자기 업무를 숙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장선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민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각 부서에서 나온 개별법을 다시 통합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연찬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고유 부서인데, 어쩝니까? 그 지역개발과에 있는 규제개혁추진단하고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자주 만납니까, 아니면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사실은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그래야 됩니다마는 ······

왜 자주 못 만납니까?

이제 업무적으로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죠. 규제개혁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검토해서 종합적 의견을 돌출하는 데가 종합민원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지역개발과든 친환경농산과든 모든 부서하고 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거기에서 규제개혁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종합민원과하고는 수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규제개혁 있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별법으로 모든 민원을 정리해버리면 이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단이 있는데 이 문제를 중앙부처나 상위법으로만 계속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는다면은 우리 종합민원과나 규제개혁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규도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생각에 판단이 있을 때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규제개혁, 말 그대로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원들하고 좀 접근했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예로요. 한 예로, 우리 해남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여러 가지 농산물시설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물론 몇 가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 이럴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농촌이 어럽고 그러니까 농업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시설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입니까, 지금 ······ 허가죠?

예, 허가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 직원들께서는 우량농지나 좋은 이런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답이, 어디가 답이 1순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시 민원인, 주민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이 기대에 못 미 ······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우량농지를 확보를 하고 보존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나는 틀렸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필사적으로 그 민원을 제출한 그 농가도 더 좋은 어떠한 생산성을 위해서, 농업생산성을 위해서 ······ 거기에다가 어떠한 나쁜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투기성의 어떤 행위를 한다면 분명코 제약을 해야죠. 그러나 그 농토에다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허가를 요구하면 아주 문제만 없다면 그런 곳은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직원님들의 생각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개별법보다는 종합민원에서 봐서 처리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산면 ‘창일광산’ 관련해서 종합민원이 들어왔죠?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정식 서류가 지금 안 됐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접수는 안 됐고요. 중요한 것은 산림 부분에, 그 부분에 허가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실·과는 부수적입니다, 거의.― 산지전용 그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금 다른 실·과 여러 가지 보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우리 의회에까지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중심으로 현장도 파악하고, 특히 산지 관련해서 불법행위, 또 환경지도 파트로 봤을 때 비산먼지의 발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광업등록소랄까 상위법이 광업등록 허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개별법 내지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응당 따라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지역의 민원 처리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해남군에서 산림 관련해서 허가를, 산지전용허가를 안 해 주면 절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해서 막무가내로 지하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산업에 쓴다는 그 고유의 광업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피해가 오고, 환경에 피해가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법대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잘 참고해 주시고, 민원실에 모든 민원의 행정은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남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 생산성에 어떠한 민원이 왔을 때는 진짜 그 어려운 농가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쪽 중간쯤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있죠?

네.

전년도에도 사업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점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귀농인들의 그 욕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지사지로 서로 잘 대응을 하고 또 친절하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만족에 미치지 못할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희들도 또한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군비가 있고 기타비용이 있습니다.

네.

그 기타비용은 농가에서 준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해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에서 자부담 비용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인 농업교육을 시키지를 못하고 그 인턴이 늦게 나온다든가 며칠씩 빠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농가로썬 입장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가에서, 지금 요즘에 그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힘들게 농업교육을 안 시키더라도 현실적으로 앞으로 농업에 정착하려면 기술을 현실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차라리 높여서라도 현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드려 ······ (이대배 의원 고개 끄덕임) 동 건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또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군비를 일부 들이고 농업 ······ 물론 인턴하신 분들도 오셔서 노동력도 제공하면서 또 기술을 연마하는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농가분들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턴을 같이 쓰는 그 고용주와 사용주의 입장이라면 갑과 을 관계인데 여기에서 또 그분들의, 우리 농민들의 의견도 인턴제를 채용해서 하신 분들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

저도 농민이지만 제가 과거에 인턴을 한 번 써봤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턴을 쓰신 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돈을 농가에서 더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2쪽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밭토양환경개선사업 수단그라스 종자 보급해주는 거 있죠?

예.

그 부분에 후작으로 어떤 품종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품종이라도 이제 밭토양 후에 지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현재 상태로는 수단그라스 단일종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단그라스 종자를 지원해서 해주는데 ······

아! 품종별로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제 퇴비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어떤 작물들이 들어 가냐 이 소리죠.

다음 후작으로!

예.

수단그라스는 그렇습니다, 토양개량 후 배추 내지는 그런 쪽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배추나 다른 작물도 들어가 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는 인삼재배 농가들 쪽으로 너무나 집중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배추라든가 뭐 다른 고소득 작물하는데도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한 가지 더. 이제 기 보면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 있죠?

네.

그건 이미 사업지원해줄 농가들도 거의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네, 읍·면을 통해서 거의 받아서 지금 ······

근데 기왕지사 올해는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논두렁 조성기를 임대사업으로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1년 내 쓰는 게 아닙니다. 영농철이 아닐 때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 지금도 보통 보면 포크레인으로도 논둑을 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임대사업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만평 이상씩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임대사업으로 그냥 갖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보조가 있으니까, 반절이 보조니까 갖다가 이렇게 ······ 보관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나누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고요, 근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또 일부 농가들의 건의가 있어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옳지 않는 부분은 좀 ······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요구를 해도 배제를 해야 됩니다.

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9페이지요 그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법인체 육성지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지역특화품목 법인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할 경우는 블루베리를 ······ 저희 군이 그동안에 익히 7개 법인체를 만들었고요, 블루베리를 금년도에 1개소를 더 만들기를 위해서 컨설팅 비용, 교육비용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1년 후가 되면 거기에 따른 가공이랄지 이런 사업을 도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교육과 컨설팅에 따른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예산이 6400만 원까지나 듭니까?

그렇습니다. 용역과 의뢰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 이건 도비하고 같이 추진될 겁니다.

법인체 육성사업이라고 해도 그런 용역비만도 이렇게 많이 든다면 참말로 대단합니다.

아니, 용역비뿐만이 아니라 교육, 컨설팅하고 같이 간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교육,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법인체를, 경영체를 만들어주는 일련의 상황까지, 저희들이 다음에 공모사업까지 응해주는 데까지, 이렇게 다 그것을 컨설팅해주는 ······ 도비하고 같이, 이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보시는 재원과 같이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요 토양개량제 공급부분 있잖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지금 토지는 어느 선까지 해줍니까?

면적이요?

아니요. 지번이 토지로 돼 있는 지번만 해줍니까? 아니면 토지가 임야로 돼 있다든가 실질적으로는 전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전인데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돼 있는 토지들이 현재 화산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가 ······

우선적으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목이 농경지로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도 사업비가 좀 남는다면 실제 농경지로 쓰고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지목이 농경지로 되어 있는 데를 전답을 먼저 ······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기 농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그 토양개량제를 준다고 해서 누가 갑자기 임야를 전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밭으로 경작들을 하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고 해서―지금 10년 전, 15년 전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는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현재도 그렇게 하면 ······

금년하고는 좀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혹시 참고로 해주셨으면 ······

예.

지금 특히 밭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는 임야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밭농업직불제가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실에도 많은 문의가 쇄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임야로 된 지번도 밭농업으로 지금 지목전환해서, 3000분의 1로 축적을 해서 지목을 전환하려고 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직불금이 있어서 바꾸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꾸고 싶어도 문중산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데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서 못 바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소외가 되지 않게끔 파악을 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 공급을 해주는 방향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경지 형태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것만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107쪽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과 관련해서 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 증대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농업인들도 예외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1250농가에 대해서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250농가입니까? 농업인입니까?

지금 1만2500농가로 ······

예. 1만2500농업인입니까? 농가입니까?

지금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좀 ······ 그 책에는 ‘농가’라고 1만2500농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이 통계적으로 볼 때는 작년 말까지 해서 농가는 1만988농가 정도 되는데 1만2500농가라고 해서 좀 애매했고,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지금 안전공제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불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안전공제 같은 경우는 1인당 보험료가 7만4900원 정도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80%를 국비하고 군비에서 대주고 농가부담은 20%인 1만4980원 정도 농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가에서는 농업인 1인당 가입을 할 때 1만 원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7만4900원인데 거기에서 국고가 3만7450원, 군비가 2만2470원, 자부담이 1만4980원인데 거기에서 각 회원농협, 단위농협 보조가 4980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좀 농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농민들이 이런 안전공제에 가입해서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받는 방안으로 적극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각 읍·면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전단을 배부하고 다각적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95페이지에 저희 도시민유치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1∼2월에 귀농인 모임체나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 그 의견수렴은 안 하셨죠?

예. 지금 저희들이 3개년의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중앙회에서 바로 당해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경우는 아까 1차적으로 그 마을, 구 폐교마을 둔주포 있는 쪽에 주민들하고 1차 간담회를 했고요, 저희 상황실에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또 거기에 귀농인 대표되신 분, 또 그 마을 대표되신 분을 모시고 해서 1차로 또 군에서 귀농인센터가 들어섰을 때 장·단점, 또는 그쪽 마을주민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협의회를 2차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제 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에서 특별히 불만사항은 없으십니까?

예, 현재 아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또 폐교를 군에서 매입한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민간인들이 매입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센터를 설립했을 때 주로 귀농인 대상에 어떤 교육이나 체험위주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센터가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소득하고 연결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어떤 소득으로 연결하기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을 지금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여건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것, 시골에 사람들이 오셔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바람으로 봤을 때 더 나아가서는 또 계곡면 쪽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다소 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첫해에는 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체험장소를 기 마련을 한다면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귀농인만 대상이 아니라 귀농인이 계속 1년 내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학생대상이라든지 다양한 대상을, 뭐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을 다양화시켜서 이분들이 와서 이런 체험을 하고 또 그 체험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결국 그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주민들이 어떤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왜? 이 장소는 분명히 주민들도 그 어떤 재산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기증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런 소득창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진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요 이 폐교를 비단 도시민유치 그쪽으로만 한 게 아니고 넓은 공간과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또 도시민 유치에 쓰고 있고, 아까 일부분에 또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가공품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인력창출 내지는 지역에 어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증대 차원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쪽까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98페이지 지금 저희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29개소 잡혀져 있는데 이 29개소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걸 근거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제 농번기 공동급식하면서 1차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마을, 또 그걸 그렇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마을회관이나 내지는 그런 부녀회 그런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나아가서 그 부녀회원 중에서도 제공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보건소에 최소한의 건강검진 그런 것 등을 이수하고 같이 임해줄 수 있는 마을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제로 각 마을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을회관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또 다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지 노인인구가 많은 곳을 먼저 1순위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선정기준을 조금 갖추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다양한 지역에 고루 저희들도 모든 게 다 골고루 해서 수혜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료비 4만 원 잡힌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인건비나 재료비를 지정을 했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책정관계나 그걸 다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4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말 그대로 일부분밖에 아니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또 긍정적인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첫술에 배불러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99페이지에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해가지고 1개소 잡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기능성 농산물’이란 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능성이면 이제 단답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능성 그러면 어떤 검정보리, 검정쌀 그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거를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따 왔습니다마는 도정시설을 저희들이 금년에 이 기능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삼산 인수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 쌀만,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을 구분해서 친환경 쌀만 도정을 해서 학교급식이랄지 그런 공격형 어떤 유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리면 지금 여기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보조사업을 이렇게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차 기준은 저희들이 14개 읍·면에 공히 이런 사업을 1년 전에 신청하도록 농림사업 메뉴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신청하신 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기사업계획서에 충실한가를 또 이행이 가능한가, 또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 등등을 고려해서, 또 충실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농조합법인을 저희가 그 실태나 관리부분 또 결산부분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실태, 이제 지원하게 되면 관리실태는 대상자 선정되기 전까지 법인의 관리는 꼭 저희들이 회계까지 본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행정에서.

이제 보조사업이 지금 억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그게 걸러지죠.

그러니까 ······

이 사람이 충실한 법인이냐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영농조합법인 설립 당시에 5명에 농업인이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되면 조합법인이 설립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설립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5명이 구성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1명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되는 경향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5억이란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때 과연 재산권행사는 우리 군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인수영농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쪽이 지금 삼산면 4차선 도로가 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지금 도로로 편입될 수 있는 장소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산권에 있어서는 군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민간의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재산권은 저희 군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지 저희들이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 뭐 설정을 한다거나 그런 행정적 행위에 속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재산권은 저희 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앞으로 4차선 확정 포장하게 되면 그 도선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동 시설물에 있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같이 짓는 게 아니고 위치를 저쪽, 바꿔서 그 위치가 아니고요 저쪽에 별도로 인·허가를 얻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 건물을 짓는데도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차선이 났을 때 또 보상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협의해서 이게 줘버리는 게 아니라 군에서는 정말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법인이 잘 역할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근본취지에 맞게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목적대로 사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저희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이 400대 잡혀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이제 성인지예산편성에 근거하면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 이런 소규모농기계가 굉장히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대상자 선정부분에서는 여성농업인 우선순위 부분에서 혹시 선정기준에 가점이 더 배분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 전번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여성농업인들에게도 가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평가표를 14개 읍·면 저희 군에서 만들어서 배부해줘서 읍·면에서도 대상자 선정할 때부터 아마 이런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여성인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그 평가기준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108쪽을 보면요 권역별 특화작목에 관련해서 해남군에서 농업정책 중에 기술센터와 친환경농산과에서 그래도 ‘아주 잘했다’ 할 수 있는 권역별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 현재 중부권역, 남부권역, 서부권역으로 해가지고 총 12개 작물을 육성하고, 또한 방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7개 법인체가 육성이 돼가지고 유통이나 판매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잘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계시죠?

예.

7개 법인체는 어디어디입니까?

7개를 다 말씀드려 ······

예. 한번 ······

자료를 한번 ······

아니, 됐습니다.

지금 미맥이 있고, 무화과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당황이 되네요. 7개를 다 외웠습니다마는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권역별 특화사업 중에 대부분이 어떤 틈새농업을 그분들이 작목반을 만들고 또 뒤로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육성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추진계획에 권역별 특화작물 중에서 밤호박, 무화과나무, 세발나물 있죠? 4㏊.

예.

지금 올해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혹시 선정지침을 ‘밤호박’이라 하면 이쪽 중부권, ‘무화과’라 하면 남부권, ‘세발나물’ 하면 서부권인데 그 어떠한 작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혹시 모범 어떤 지침서를 만들어서 읍·면으로 내렸냐, 아니면 이것을 읍·면에서 개별법, 개별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했냐 이거에요.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권역별 밤호박이나 무화과, 세발나물의 권역별은 준수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로 어떤 물량은 밤호박이랄지 세발나물이랄지 무화과랄지 이렇게 하우스면적은 배분했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틈새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물론 하우스에 어떤 한도. 1800 이상 면적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딱딱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못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진 못하고 읍·면에서 면적에 의해서, 배분된 면적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무화과는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죠?

네.

세발나물은 어떻게 지금 법인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세발나물은 지금 문내 예락리 쪽에 ······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

아직까지 법인체가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의 7개 법인체에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밤호박은요.

밤호박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소수정예화 돼가지고 시장개척이랄까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것을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 없이 일반농가, 물론 일반농가도 분명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훌륭한 농가로써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체나 법인에는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람이 그 지역에 작목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같이 협조하면 모르지만 그분들은 개별로 또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지역특화법인체 육성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이란 돈을 지금 우리가 투자하면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뭔 말씀인지 ······

그러면 그분들이 방금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분들하고 합의가 안되고 어떠한 유통질서에 문란을 시킨다거나 그에 따라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 우리가 조금만 접근해서 지시만 내리면 전부다 풀릴 일을 이렇게 방만하게 놔두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어떤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이러한 문제까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화과 관련해서 협회장하고 ······

무화과만이 아니라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예. 회장님들하고 더 긴밀한 얘기를 나누고 ······

앞으로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고, 새로운 농가가 이러한 작물을 선택하고 육성할 때는 그분이 농업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또 앞으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고생했던 거기에 대한 응분의 서로 교감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한 농가를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

그래야지 단순히 하우스 몇 평 지원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농업이 발전되겠습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그 법인체하고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쪽으로 더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연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오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업무로는 수산진흥담당 11건, 어업생산담당 7건, 해양자원담당 6건, 총 24건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2억8900만 원으로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62억5000만 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12억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파제, 물양장, 호안, 선양장 시설공사로서 물양장, 호안, 선양장과 북쪽 방파제 160m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남쪽 방파제 140m를 시설하는 공사로서 공법변경에 따른 구조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19쪽입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화산면 구성리 일원 6개 어촌계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서 지금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착장 진입로, 방파제, 물양장 정비, 체험장, 위판장 시설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관동선착장 확장, 해안도로, 송평위판장 시설공사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조기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은은 120쪽입니다. 송지 미학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에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서 송지면 미학리 지내의 400m의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서 금년에는 1억4300만 원의 사업비로 72m의 연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4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 송지 중마, 하마도로서 화산 상마, 중마, 하마는 지난해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송지 어불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3900만 원이고 지금까지 48억1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6억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파제, 해안도로, 해안광장조성, 어민쉼터공원 조성으로서 금년 사업비로는 어불도에 방파제, 해변광장조성, 어민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2월에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3월 중에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소규모 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화산면 등 6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건으로서 사업비는 11억2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안도로 보수, 선착장, 어장진입로 정비, 방파제 보강·확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지조사 및 측량 실시 후 2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우수영 ↔ 제주 간 쾌속선 기반시설·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항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90억3000만 원이고 지금까지 61억6200만 원을 투지했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8억68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내용은 해안도로 개설 및 대체 어항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월 중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후 사업 발주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3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53억 원이고, 지금까지 23개소에 2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로 13개소의 부잔교를 설치하여 열악한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어촌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지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실시설계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송지 2권역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어촌계 7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300만 원으로서 지금까지 3억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사업비 4억2800만 원으로 어민복지회관, 마을회관 재건축, 방파제 신설, 낚시부잔교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 중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5월 중에 사업발주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화원권역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해 2013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화원 구림어촌계 등 4개 어촌계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지금까지 3억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2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착장시설, 물양장 정비, 냉동냉장고 및 갯벌 체험장 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3월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사업 발주하여 금년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은 바다 체험시설 지원으로 어촌 활력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은 3개소, 바다 체험장 2개소,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1개소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영비 지원, 식당, 카페, 편의시설, 경관사업, 마을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촌체험마을인 송지 사구와 북평 오산, 황산 산소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통한 체험객 유치 및 마을 역량강화사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송지면 송호리의 어촌 6차산업 시범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중에 사업을 준공하고, 전복빵 등 브랜드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어촌 관광기반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수산업 경영인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 선지지 견학, 영어자금 이자차액 지원 등 6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수산업 경영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김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등 12종이며 사업비는 40억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김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지원 및 친환경 양식어업 장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김 활성처리제 지원, 친환경 김 어망지원 등 12종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김 양식 기반시설 조성과 어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공급 등 12종이며 사업비는 14억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패류양식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질병예방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공급,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등 12종의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및 고소득 양식품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항·포구 및 선착장, 물양장 등에 인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4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인양기 설치사업은 어촌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어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7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육상양식장 히트펌프, 열교환기 시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사업자에 대한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현지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하고, 사업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4월 중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ha이며, 사업비는 1억1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염전바닥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7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선 노후기관 대체 및 신규어선 기관설치, 장비 및 설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한 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안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족자원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어선 실선 확인 후 기관·장비 등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꼬막 등 9종이며, 사업비는 3억8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꼬막, 바지락, 대하, 조피볼락, 꽃게, 보리새우, 해삼, 뱀장어, 자라 등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풍요로운 어장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방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꼬막치패 구입, 해적생물 방지용 그물설치 등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종패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갯벌에서 중간 육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월 중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니다. 대상은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이고 사업량은 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그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 지원하며 공동체 자체 세부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공동체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한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송지 내장 어촌계가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10억8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구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등 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구입은 2월 중에 구입 차종을 결정하여 계약부서에 구입 의뢰하고,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사업은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는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연안에 인접한 9개면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적기에 폐기물을 수거하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어선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종이며, 사업비는 2억3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선박 보관시설, 초단파 무선전화기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 5개소, 어선 초단파대 무선 전화기 지원 100대,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50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재난 및 재해로부터 어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 미생물제 지원, 기자재 공급 등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1개소,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 4종,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 5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및 농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연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124쪽, 지난해에 부잔교 사업 설치했었죠?

예.

그 대상자 선정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짚어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할 때 하위 순위에 있던 그 어촌계가 1순위로 부잔교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사업자 선정시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일 우선에 두고 사업하고, 첫 번째로 이제 보조사업이라는 건 그 사업여건이나 사업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무 조사 때 화산 좌일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가 순위가 하순위였습니다. 그런데 1순위로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나중에 그것이 종합개발사업에서 된 것 같아요, 그 사포지구.

예.

그런 부분이 주민들도 신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요. 어촌체험마을 육성, 요것이 있습니다. 3개 지역인데 거기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잘한 동네나 잘 하지 못한 동네나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든가 지역민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데는 사업을 중단시키던지, 아니면 더욱더 활성화가 잘 되게끔 해 주신다든지 ······ 지난해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작년에 “세월호, 그것 때문에 체험객들이 줄어들어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도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관광객유치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금 어선감척에 대해서 있지요.

예예.

거기 보면 추진방향에 연안통발하고 새우조망 등 지금 그 부분에서 줄이겠다 이것이죠?

예. 감척사업을 ······

감척사업을.

예예. 이제 이게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면 지금 몇 척이나 있습니까? 지금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 척수가요.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연안해역 구조조정 사업은 연안어업 허가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또 이동성 구역업으로 새우조망, 패류형망, 실뱀장어, 안강망 이런 사업을 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차츰 감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보면은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신청하고자 한 부분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감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부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못하고 예산은 남아돌고 그런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그 어민들이 배를 감척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누락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136쪽에 더 있습니다. 136쪽에 방류대상 품종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어디다 방류합니까?

우리 연안 해역에다 방류합니다.

해역에다?

예.

그러면 사실은 꼬막이나 바지락은 우리 군민들이 다시 채취를 해서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장어라든가 ······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바다에 종사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자라 잡았다는, 자라를 잡아서 소득을 높였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낭비를 하게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제일 선호하는 게 직접적으로 맨손어업을 할 수 있는 바지락하고 꼬막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방류를 하면서도 실지로 이 생산량 조사라든가 효과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자라가 지금 제일 밑바닥 흙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참고해서 ······

과장님, 그 지금 저수지에다 방류하는 것은 뭡니까? 자라 같은 것.

그 내수면에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락에도 엄청난 자라를 넣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리고 마을 돈으로 해서 표지판도 만들었습니다. 그 없는 돈 축 내서요. 자라 한 마리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거 하면은 그래도 주민들이라도 잡아서 뭐 한 마리라도 구경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예산만 ······ 이거 진짜 예산을 잘못 쓴 부분은 ······ 그런데 잘못 쓰고 있는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도 쓰고, 또 쓰고 그런다는 것은, 이런 것은 조금 배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해남군에 김 가공공장들이 많지요?

예.

특히 지금 화산 평호지구에 김 가공공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호, 관동, 화산 석호, 이 부분에 물 부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제가 ······ 가공공장은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좀 부담 ······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 간에 정보교류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렇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방금 지원유통과라 했습니까? 지역개발과?

유통지원과입니다.

유통지원과.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이 해결을 해줄 부서가 안전건설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지하수 파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김 가공공장에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땐 지하수를 너무 많이 뿜어가버려서 우리 농사 못 짓는다 ······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가뭄이 좀 덜 들어서 그럽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거기가 가뭄 대상 지역입니다, 그 주위에가. 그런데 지하수 물까지 다 뿜어 가면은 ······ 그렇다고 해서 가공공장을 스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소득을 창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그쪽에 수리시설, 물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 간에 좀 절충을 해서 김 가공공장하고 또 우리 농민들하고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가공공장에서 지금 가공을 하면 슬러지가 배출되지요?

예.

안 좋게 말하면 폐수입니다, 좋게 말하면 슬러지고. 이 부분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추진부서가 유통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 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업무부분이 지금 유통지원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업무 조정 부분에 대한 검토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우리 과장님, 거기에 발생된, 밖으로 배출된 그 부분은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폐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지원을 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같이 대책을 마련할랍니다.

그러지. 툭 터진 다음에 그때서야 수습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정연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요.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우리 군 천일염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7개소입니다.

17개소.

예.

최근 2∼3년 사이에 염전에 태양열, 태양광 그 시설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이에 따라 염전, 염전에서 일하시는,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참 천일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염전을 보존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현행,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송지 쪽, 문내 쪽에 많이 잠식되어가지고 염전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개발과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염전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다는 태양광 발전을 좀 허가가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적인 협조를 같이 한 번 기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바닥재가 친환경은 주로 뭡니까? 질그러기(옹기)입니까, 루핑(비닐장판)입니까, 타일입니까?

지금 친환경제품, 환경호르몬 유해물질이 0.1이하로 나오는 그런 어떤 플라스틱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플라스틱이요?

예예.

우리가 질그러기(옹기)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플라스틱은 무조건 호르몬이 생깁니다, 발암물질이. 제가 ······

그래서 0.1% 이하로 기준된 제품만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해남에 가장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지금 전남이 소금 생산지가 신안 다음에 영광? 영광 다음에 해남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해남에는 소금을 가공하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수산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천일염 소포장이라든지, 가공 제품 만든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좀 적게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누군가 권장해서 하면 큰 수확이 되지 않느냐, 우리 군민을 위해서요. 그리고 139페이지요.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 구입에 대해서요 차량이 5t, 1대라고 했죠?

예예.

2억5000만 원으로 해서요.

예예.

제 생각은 그 1대 시설물이 차량 5t이면 굉장히 크죠?

예.

그러면 그 차량을 반 정도 나눠서 2.5t으로 나누면 안 된가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1일 최대양이 한 80에서 90㎏ 처리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으로 나누게 되면 감용기 설치차량으로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

왜 제가 그 부분 그걸 묻느냐면 타 지역에 구입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도 제가 한 번 그걸 물어 봤어요. “1대는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데도, 좁은 길도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1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떱니까? 그런 꼭 1대 그 큰 것이 필요합니까?

예.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우리가 바닷가 가서 하루 내 해도 80내지 90㎏ 정도 처리하는데 더 적어버리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139쪽 한 번 보실랍니까? 방금 우리 박동인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율어촌계도 운영해 가고, 여러 가지 어항에 관련해서 많은 시설들을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쓰레기죠? 해양환경 ······

예예.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왔었습니다마는 모 어촌계에 가서보니까 그 바닷가에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지요?

예예.

글쎄요. 자율어촌 그 공동체 지원해서는 우리 해남군에서는 8군데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소규모 어항이 해남군에 몇 개입니까?

우리가 지금 소규모 어항이라 하면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이종어항을 제외한, 이종어항과 연안어항을 제외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안가에서 쓰레기 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대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물론 이제 그 바람이 불고, 또 타 바닷가나 심지어 중국의 쓰레기까지도 오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그 지역 지선민들의 자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정리를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강제 조항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촌계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때 그런 것을 조금 점수에 반영하면 어떨까? 진짜 그래서 지역 어떤 어촌계가 말 그대로 참 자율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의 평가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꼭 좀 한 번 ······

예. 검토해서 ······ 우리 조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의식이 변해야 한다. 물론 이제 해양쓰레기의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치워놓으면 또 오후에 다시 밀물 때 밀려오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항만이라도 깨끗이 해야 하는데 ······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저도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할 때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 선착장에다가 폐유를 버린다거나 폐그물이랄까요, 폐스티로폼 같은 것을 쌓아놓고 ······ 이건 도저히 일반쓰레기하고 또 분리가 되잖아요, 해양쓰레기는. 잘 해주시고요. 제가 그 업무보고 때는 이 말을 꼭, 늘 합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이 약 300㎞의 해안선을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했지요?

예, 317㎞.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와 반면에 내수면을 할 수 있는, 내수면 양식을 할 수 있는 아주 또 천혜적인 환경을 갖고 있죠? 우리 해남이.

예.

그런데 늘 보면 우리 내수면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군민들이 먼저 이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좀 반영을 시키는 것이 1차적인데,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내수면 양식에 관련해서도 좀 더 점차적인,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하천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호수를 가지고 있죠. 또 특히, 물론 우량농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또 보면은 불량농지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불량농지에 대해서는 내수면으로 변화를 시켜도 우리 농어가 소득으로 창출할 그런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는 우리 부군수님이 계셔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다보니까, 이야기하다가 딱 막힌 적이 있었죠? 유통 관련하고는 해양수산과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유통지원담당에서 수산물 유통 기반시설, 관련 있죠? 앞으로 수산업무를 ······ 부군수님! 수산업무를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로 업무를 다시 이관시킬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요?

예.

그것은 여러 가지 간편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우리가 125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송지권역하고 화원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이제 사업비랑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히 화원권역 같은 경우는 ’15년 12월 중에 사업완료라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진행상황 부분에서 화원권역은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송지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화원도요.

예. 그러니까. 사업완료가 ’15년 12월 중으로 되어 있길래.

아,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로 인한 사업기간을 말 ······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4억2800만 원에 대한 금년도 사업비 준공 기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앞장하고 조금 차별화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1페이지에 내수면 양식소득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 군비가 1억5000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 부분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국·도비 사업은 2월 4일까지, 그리고 이제 군비 사업은, 지금 사업자를 전부 신청모집해가지고 2월 5일에 군비사업은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도비 사업은 2월 12일에 개최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 이전에 미리 공고가 나가서 ······

예, 그렇습니다.

접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예예. 전부 ······

그 절차를 끝냈다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해까지는 ······ 저희들이 국·도비가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수산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내시 상태에서 사업자 모집을 좀 서둘러서 받았습니다. 1월 중에 그래서 받아서 예년보다는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순수 저희 군비하고 자담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미리 작년에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연초에 우리가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전부 했고,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요.

그러면 몇 개 업자가 신청을 하셨나요?

업자가 아니고요, 사업자들은 어민들이나 농어민들입니다, 이거 내수면은.

그러니까.

예예.

몇 분 정도?

지금 이건 사업자 신청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비 사업은 ······ 군비 사업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집계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면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 미꾸라지, 메기, 향어, 자라 이런 것들을 양식한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도전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집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에서, 규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개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수면 양식장개발 1개소는 지금 우리가 미꾸라지나 메기, 향어, 자라 이런 어종을 키우는데 1억 원의 사업비는 많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어떤 양만장에 비하면. 이건 축제식 양식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축제식으로 여기다 풍차도 달고,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업비가 과다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예.

예. 그런 시설 부분에서의 규모로 봤을 때 사업비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우리 군비가 1억5000이 들어간다는 게 큰 금액이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행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잘 짚고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이 사람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못 하겠다 해버리면, 본인이 이제 1억5000이 들어가서 본인도 열심히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잘 효과성이 발휘되도록 좀 선정부분에서 철저하니 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

예. 맞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이 사업자 선정할 때 물론 이런 노하우라든가 열정도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사업 능력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광영입니다. 아니, 녹음이 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수면 기존 어가는 20어가가 되고요.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 지원과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는 기존 어가들한테 해 주고 ······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개발 1개소만 신규 사업으로 자담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지금 전달이 될 것 같아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주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127쪽 어촌체험마을 육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3개소에 3명의 사무장이 있는데 지금 사무장 교육은 어떻게 좀 실시를 합니까? 사무장들의 ······

지금 장기적인 교육은 별도로 2번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사무장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분기나 반기나 1년에 한 2번이나 4번 정도는 그래도 교육이 어떠한 군 단위 교육이라도 있어야 이 사람들도 사명감도 고취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장들 임무가 뭐예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잘하는 사무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들의 임무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객 유치에도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 해당 주무과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은 물론 황산 산소리 같은 데는 얼마가 안 됐습니다. 북평이나 사구미 같은 데는 지금 시설물은 날로 훼손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활성화 방안이나 추진계획, 대책은 작년 것하고 금년 업무보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과장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없어요?

이제 물론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운영자의 어떤 열정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된 지역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운영비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해당 주무과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유통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통지원 분야 5건, 명품쌀 분야 7건, 마케팅 분야 6건, 식품산업 분야 7건 총 25개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입니다.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을 위해 지난 1월말에 업체공모를 발주 의뢰하였으며 로컬푸드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과 책자를 제작하고 aT센터 로컬푸드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농업인아카데미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집합교육, 간담회 등을 2월 중순부터 연중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종합 운영 계획입니다. 농가조직화 및 공동계산제 활성화를 통해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협연합사업단과 민간유통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가교육 등 산지조직화, 홍보·마케팅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출하 확대사업으로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출하·계산을 하는 사업체에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는 5억4890만 원으로 농산물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탁이나 매치 등 공동선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지에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해남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정책제안을 위해 산지유통마케팅 협의회를 분기별로 추진하고 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점검을 위해 지도점검도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산물에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장고 125동을 동당 600만 원씩 7억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읍·면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및 시공업체 공모를 지난 1월말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작업장 시설은 개소당 7500만 원 사업비로 총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규모 50평 이상 저온저장고 설립을 위해 저리융자금을 신청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 된 친환경 김가공공장시설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생물 연구개발사업은 김자반공장 탈수과정 위생자동화 시설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2014년 9월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내시된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김 건조 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3개소의 사업장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은 동당 1200만 원씩 총 27동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식재료 사용 및 안전성 검사로 관내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71개교 9476명에 초·중·고, 보육시설에 19억1200만 원 예산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뢰하는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1월말에 업체를 공모하였으며 2월중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급업체 등을 결정하고 식재료 공급가격결정협의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공급업체간 간담회도 연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을 위해 공급농산물을 현장 수거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고 학교급식용 간이검사기도 1대를 구입하여 수시로 확인 검증하여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남 쌀 홍보 및 판매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판촉활동 및 평생고객 확대를 위해 가공용 벼 혼입·유통금절 및 품질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남 쌀 판로확대를 위해 행정과 농협 그리고 쌀 유통업체간 간담회를 매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남 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인기프로그램인『양희은 강석우의 여성시대』라디오 협찬광고를 통해 해남 쌀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에 향우회장님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전국 행정기관에 서한문을 발송 해남미소 온라인 홍보 등 해남 쌀 신뢰도 거양 등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판촉활동을 위해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쌀 홍보물을 제조하여 지난 1월에 수도권 학교를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친환경 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2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천혜의 관광지 철새가 날아드는 친환경농업 등 청정해남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대도시 학생들의 그린투어를 2회 정도 실시하고 도시학교 벼 체험포 설치나 벼 수확체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가공유통업체 운송물류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만3000가마 포대당 1천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홍보용 샘플제작은 대규모 직판행사 및 대도시학교 품평회 그리고 농촌현장체험, 추석·설 등 명절 해남브랜드 쌀 홍보 시 시식미를 제작하여 우리 쌀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1만250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쌀 포장재는 친환경 쌀 유통물량을 확대하고 우리 농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는 가공유통업체에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5만매를 제작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인증벼 매입을 위한 업체 포대지원사업은 사업비는 9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톤백 6000개, pp포대 4만개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질 좋은 브랜드 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및 친환경 땅끝햇살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해남 쌀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으로 RPC가 있는 화산, 황산, 옥천농협에 계약재배 후 매입한 물량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만9000가마이며 포당 3천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쌀 매입장려금은 화산농협 탑라이스와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 쌀 등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약정량은 13만9000가마이며 가마당 2천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 편의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공공비축미 출하비용 절감 및 톤백 매입의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00만 원입니다.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노동력절감 및 공공비축미 출하여건 조성을 위해 톤백 포대 5000매를 구입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화와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마을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톤백 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110만 원씩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양곡 품위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99개소의 보관창고는 안전관리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창고주 및 보관업자 교육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료는 매월말 지급하고 보관양곡 재고 및 등급조사는 3월과 10월 농관원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비축미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정직한 해남 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양곡가공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정직·신뢰받는 유통관리로 해남 브랜드 쌀의 이미지 하락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관리 강화로 해남 쌀 신뢰회복을 통한 판로확대 및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통업자 교육은 연2회 이상 추진하고 업체브랜드 및 도정일, 연산 등 품질표시 이행여부나 샘플 DNA 검사 등은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쌀 땅끝햇살은 수시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가공용 벼 혼입 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세대당 발송하고 농업기술센터 현장농업인 교육을 통해 대농민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RPC 벼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 10월에 도에서 하반기에 확정내시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수도권 친환경 쌀 공급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삼산 인수영농법인이 국비 50%, 지방비 10%, 자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이며 100평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대표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해남의 대표적 작목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명품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남 고구마생산자협회에 브랜드 포장재 15만매를 1억5000만 원으로 제작지원하고 지리적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남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66만매를 1억5000만 원으로 제작지원하고 소비촉진 행사지원 및 홍보를 위해 1300만 원,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품질관리를 위해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념채소생산자 단체에 양념채소 공동브랜드 포장재 20만매를 1억 원으로 제작지원하고 양념채소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농수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수특산물 홍보로 해남 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수산물의 인지도 상승 및 브랜드파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도시 서울 양재역, 강남터미널 그리고 가입회원이 4000만명이 된 G-마켓,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을 활용하여 해남 농수산물을 홍보할 계획이며 설·추석 등 명절홍보용 카달로그 2만부를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선물세트 포장재 4000개를 제작하여 기업체, 향우, 관내기관 등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및 수산물, 그리고 가공식품 홍보용 시제품을 구입하여 해남 농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코엑스, aT센터 등 농수산물홍보박람회 참가부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쇼핑팩 2만매 및 우체국택배 발송용 스티커 및 테이프를 제작하여 발송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 농수특산물을 홍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우수 농수산물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우수 농수산물 생산자와 가공단체에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고품격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수산물 13개 업체에 1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농수산물 생산가공업체는 8개소에 1000만 원씩, 수산물가공업체 5개소에는 개소당 2000만 원씩 50% 보조로 추진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대도시 직판행사를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단위 특판행사 및 축제, 박람회 등 직거래 장터는 수시참여하여 우리 해남 농수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은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가 산지직거래를 추진하고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간 문화확산을 위한 새로운 농부장터 운영 및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지원, 지역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산자·소비자·구매자 상호유통 및 신뢰구축을 통해 이베이쇼핑몰이나 농협, 대형마트, 외식업체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 시기에 맞춰 현장방문 및 생산자 미팅을 통한 실질적 구매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삼생투어 행사를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파워소비자 대상 농수특산물 판촉사업 추진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매파워를 가진 수도권 부녀회를 대상으로 감성마케팅을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도시 수도권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경기, 서울 등 10여개의 부녀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대사 및 우수고객 파워블로거 대표 등은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절별로 시제품을 발송하여 우리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는 4월 중에 초청하여 그린투어를 연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그린투어를 실시한 아파트부녀회는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9월부터 11월중 아파트단지 내에 직판행사를 3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에서 직영하는 해남미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시장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 마케팅으로 우리 농수특산물의 판매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로 해남미소 쇼핑몰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2015년도 해남미소 매출액은 15억 원, 누적회원 6만7000명을 목표로 다양한 신규상품 등록 및 고객의 구입선택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91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형쇼핑몰과 B2B 이벤트 홍보행사를 2회 추진하고 해남미소 등록업체 상품홍보용 카달로그 2만부를 제작 회원들에게 우편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고객에게는 홍보용 기념품 3500개를 제작배부하고 해남미소 상품홍보용 SMS 문자메시지를 매월 3만건씩 2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관리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해남미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상품 이미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절임배추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영농법인 및 작목반 단체를 대상으로 절임배추 현대화시설 165㎡, 오수처리시설을 1식 등 동시에 추진하는데 개소당 50% 보조로 5700만 원씩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노동 절감형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절임배추농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영농법인, 작목반 단체, 개인농가를 대상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 원 이내로 하여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14개 읍·면에 절단기, 세척기 등 절감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수산물 및 가공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다양한 판매처를 개척, 품질유지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생산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수출기반확충 및 판로모색을 위하여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개소당 1000만 원씩 6개소를 선정하여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코자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40%, 자담 60%로 개소당 320만 원씩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농수산물 제품홍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가공업체의 박람회 참가 시 부스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5회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장류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장류 제조시설의 현대화로 6차산업 추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메주성형기 1대와 고압스팀솥,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밤호박 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밤호박의 가공식품 제품개발로 생산·가공·판매·체험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냉동저온저장고 30㎡, 가공조리실 60㎡, 생산장비 3종 등 총 6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유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8쪽이요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입니다. 로컬푸드에 직매장 있죠?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생산자가 물건을 갖다가 놔두면 소비자가 사가는 그런 운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힐링치유나 로컬푸드나 힐링스테이션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랍니까?

이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레스토랑,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를 총괄적으로 아울러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센터는 현재 거의 외부에 농산물이 저희들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친환경인증 농가들을 전부 구매조사를 해가지고 약 446농가가 우리 친환경을 납품하고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급식은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그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이러한 것이 모두 모여질 수 있는 이러한 급식센터가 있어야만이 사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주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사실적으로는 농협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급식센터가 이루어지면 우리 해남뿐만이 아니라 완도, 진도, 이쪽 영암, 강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섹타가 될 것 같고요, 로컬푸드 직매장과 레스토랑은 사실적으로 우리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구조를 거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이 다시 광주나 목포까지 왔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용역을 세워가지고 2∼3년 안에 이런 직매장을 만든다면 우리 농가에서 직접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더 많은 소득을 보고, 소비자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일반 해남 하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포 위성권 도시까지 같이 아울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1억2000만 원 예산이 용역예산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은 교육비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했던 데 가보거나 또 여러 군데 조사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전주 완주에 아카데미 교육도 1박2일 한번 갔다 왔고요, 우리 농민들이나 주산단지 생산자들도 교육을 2∼3회 시켰고요. 작년 말에 각 읍·면별로 20명씩 로컬푸드를 직접하고 싶다는 그런 소규모농가들, 하우스를 200평, 300평 갖고 있는 농가들을 전부 조사해서 각 읍·면별로 20명씩 중점관리를 하기 위해 저희들이 13개 읍·면, 약 260명을 지금 이미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앞으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광주 남구청이라든가 나주 센터 같은 데를 현장 가서 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그 설립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그보다도 더 앞서서 유통지원과는 농산물 유통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앞서 한다면 지금 농민들이 마음을 놓고 작목을 선정을 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중점 관리하는 면을 읍·면별로 20명씩 해놨는데요, 사실상 그 교육이 사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인드 교육이. 농민들 의식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주에서도 의식 개혁하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중점관리를 통해서 다음에 작목선정을, 일반적으로 돈이 되는 것만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목선정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우스를 보통 200평이나 400평 갖고 있으신 분들만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농가로 확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작목선정도 일부 행정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전라북도 완주군 인터넷에나 전화로 해서 많이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7∼80대 노인들의 그 소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다’ 고는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잘 하셔서 우리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우리 군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남미소나 뭐 노약자 위주로 해서 복지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잘 짜야만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4쪽이요, 파워소비자대상 농수특산물 판촉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

이 파워소비자 판촉사업에 관한 업무는 말은 좀 들었는데 파워소비자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적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보다는 도시 부녀회 이런 데가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투어를 할 때 대규모 아파트부녀회장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장단을 모셔가지고 그린투어도 실시를 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서울 관악구나 경기 인근권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다시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소비자를 바로 파워소비자라고 했는데 아마 아파트부녀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FTA 확대로 인한 해남 농업이 위기가 왔죠?

예.

이 상황에서 과장님이 볼 때 돌파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으로 FTA가 이렇게 시행됨에 따라서 중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중국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쪽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물론 일반관세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또 관세가 풀린 것도 있고, 관세율이 좀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제한품목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또 언젠가는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한 친환경,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고 우리 고품질 브랜드로 승부를 해가지고 우리 돌파구를 마련해보고 대도시에 있는 서울 소비자들, 학교 이런 쪽으로 많이 판매처를 다양화해가지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본 의원은 ‘농수산물 안정적 판매’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농민들이 농수산물이나 생산능력은 국내 어느 지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근데 판매능력은 좀 뒤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 유통지원업무보다는 농수산물 판매전략 수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얘기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직접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남미소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한테 용역을 했을 때는 보통 6억, 7억 이렇게 됐지만 저희들이 2011년부터 직접직영을 하면서 12억, 13억, 작년에 약 15억30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매출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매출을 더 올리려면 가격을 더 떨쳐가지고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해남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홍보와 함께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 15억3500만 원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마는 홍보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적인 쇼핑몰인 이베이, 옥션, G-마켓이나 이렇게 계속 연계해서 홍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예. 과장님, 본 계획은 제가 보니까 실무자가 김경자 담당님, 또 채철 담당자 이 아이디어는 참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 저희들은 또 위에 계신 과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 보면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20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별도로 우리 직거래판로 예산이라든가 해남미소 운영에 대한 쇼핑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은 부녀회 초청하는 그린투어 그쪽 목적이라든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부녀회 그래서 계절별 저희 농산물을 줘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쪽 사업으로 한정하다보니까 2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액수가 적은 경향은 좀 있습니다.

예. 과장님, 홍보대사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한다하면 다시 생각해서 계획서를 다시 세워서 ······ 그 계획서 다시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있으시면 세워서 저에게 1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태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150쪽이요 농산물 저온창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효율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질의한 내용도 있고 좀 정정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농수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저온저장고는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농민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신청하신 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많고 공급과 이것이 일치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몇 년간 해도 이게 계속 신청자들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 이거 참 불신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투명하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든지 ······ 어쩌냐면 이놈의 저온저장고를 지급받아가지고 농산물저장해서 소득을 내는데다 써주면 좋은데 이거 간이가정용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하고 그 회수조치를 한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그걸 강력하니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신청자가 많으면 보조금을 좀 줄여서 개수를 좀 늘려주십시오! 그런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으로 올해 금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쌀을 위주로 하는 데는 제외를 시키고 사실적으로 농작물을 사용해가지고 저온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재배하는 쪽으로 1순위로 해가지고 하고 2014년도에 지원했던 사업은 무조건 제외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정확한 지침을 보냈었고 방금 또 말씀하신 보조금을 좀 낮춰갖고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은 다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소규모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저온저장고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보조율까지 꼭 의원님께서 낮추라한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

보조금을 낮추시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 그냥 대폭지원을 좀 해주시든지, 개수 숫자를 늘려서. 그래야지 이거 지역주민들 간에도 이거 배정 못받으신 분들은 아주 난리입니다. 많이 고생은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의원들도 이렇게 지역구를 돌다보면 괜히 열심히 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해남군청 공무원들이 질타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개수를 늘리든지 보조금을 낮춰가지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없게 해주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87쪽이요.

예.

녹색미로공원 조성이지요?

예.

우리 관광지 3대 축의 하나인 두륜산권이죠?

예.

여기가 스포츠마케팅과 힘입어서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정말 녹색미로공원이 우리 해남군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전시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정말 이것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하자보수를 우선 지시하고, 내일도 업체가 와가지고 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

그 고사목 같은 것 잘 파악해서 정말 우리 해남에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또 182쪽이요. 과장님, 축제를 많이 하셨죠?

예.

혹시 김장축제 결과가 어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김장축제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장축제는 어떻게 보면 나눔 축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 캠핑동호회에서 이번에는 400명 정도 왔습니다마는 일반 관광객을 좀 더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 일반 나눔 축제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년도에 이거 정말 잘 했다고 자신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요, 면민 참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그렇죠?

예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 대상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도 그런 ······

캠핑장에 들어온 손님들도 ······

생각을 저희들한테 비췄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다 김치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 해남군이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료로 다 나눠줬는데, 그 김치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걸로 해서 나누미로 나갔죠?

예.

혹시 김치 공급 박스를 몇 박스 정도나 만들었습니까?

그 실적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다 나눠줬으면 그 내역서를 저에게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삼산면에 단풍축제 부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연초에 대흥사 상가, 대흥사 마을 임원들이 와서 “단풍축제를 이렇게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단풍이 어느 해는 잘 들고, 금년에는 ······ 아니, 작년에는 아주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풍 축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해 오고 있는데 두륜산 관광에 활성화 방안이 종합계획수립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축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아마 ······ 꼭 우리 군에다가 기다리기보다도 우리 민간에서 좀 시작을 한 번 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에 겨울 축제지만 저희들이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하고 평창 송어 축제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화천 산천어 축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럽니다마는 150만명 정도, 23일간 하는데 오고요. 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한 700억 정도 된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군에서 하고요. 평창에 있는 이 송어 축제는 철저하니 민간이 하더라고요. 30억을 수입을 하는데 25억이 운영비고 5억을 수입을 하는데, 하루에 150명 정도 종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관청에서는, 관에서는, 군에서는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민간 주도에 좋은 예가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도 손 놓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면민들도 좀 이렇게, 민간이 먼저 좀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각 국가 간 FTA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해서 우리 군민이 호주머니가 정말 가벼웠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민이 돌파구를 관광, 이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 슈퍼차이나 중국인들이 세계를 지금 누비는 관광시대에서 우리 군도 그들에게 초점을 좀 맞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복지행정, 농사행정 중요하지만 문화관광행정도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금년 예산에 보니까 우리 대흥사권에 축제가 이렇게 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삼산 ······ 과장님, 삼산 유채꽃 축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보다는 식재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민간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

금년에 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육상태가 어떤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

그렇죠.

예예. 한 번 ······

날씨가, 과장님, 날씨가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과장님, 이 축제는 예측 가능이지요? 우리가 모든 걸 예측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관광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설악산에서부터 대흥사까지 마지막 단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권, 우수영권 뭐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했는데 우리 대흥사권에 단풍축제에도 투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예.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번 잘 얘기는 나누겠습니다.

예. 잘 나누셔서 정말 우리 해남에 대흥사권이 좀 살아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성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181쪽이요.

예.

그 3개 해변 있지요?

예.

참 취지는 좋습니다. 땅끝 송호해변, 사구미, 송평 ······ 송평해변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이제 땅끝 송호해수욕장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오지만 또 그 나름대로 사구미나 송평도 아주 조용하니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보다도 여하튼 오신 분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편히 쉬어갈 수가 있습니까? 송평해변에서?

이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늘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시설물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개장에 앞서서 저희들이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청소하고 화장실 정비, 혹시 유리 하나 깨져 있는 거 정비하고 그래가지고는 송평해변에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 그 주민들 의견이 80∼90%가 폐쇄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자꾸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늘이 지고, 좀 시원하니 그늘에가 있다가 해수욕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조건은 안 갖춰주면서 뭔 조용하니 쉬었다 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여기다 보기 좋게 예산서에만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뭐 합니까? 내년에도 또 이럴 거고 저 내년에도 또 이럴 거고. 변화가 없을 바에는 우리 송평해수욕장 폐쇄해 주십시오! 그거 답변 해주세요.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소나무로 식재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늘막이 됩니까? 돈 조금 들이고 그늘막이 우선 중요합니다. 뭐 소나무 거기다 식재해가지고 어디로 고가로 팔아먹을 겁니까? 그늘이 됩니까? 그거.

하여튼 주민들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느티나무라든가 먹구슬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늘막 형성을 해야 관광객도 오고 거기 인근 주민들도 오셔서 쉬어가고 그러지, 뙤약볕에 거기 차광막으로 치는데 2만 원인가, 5만 원 이렇게 하루 빌립니다.

예.

이건 진짜 오히려 지역민들만 그 주위에 청소하고 뭐 하고 ······ 그 대책을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금 182쪽이요. 이순이 의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6개 중에 제일 밑에 한 번 보십시오, 기대효과.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내실 있는 지역 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하고 계십니까?

축제가 그래도 사람 모이는 데는 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억지로 동원해서 하는 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걸어와서 하게끔 해야지 인원 동원해갖고 하는 축제, 이게 뭔 축제랍니까?

제가 알기로는 축제를 인원 동원한 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 김치축제할 때도 인원 동원했지, 그것이 뭐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인원, 그 구경하러 오는 거는 동원하지 않고요, 이렇게 김치 비비는 부분은 봉사단체를 저희들이 활용하지 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매화축제 이런 것도 축제, 이렇게 와서 외지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식당이라든가 주위에 이익을 창출해 줘야 되는데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축제에 본래 이름은 지역경제 활성이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진짜 그런 부분이 축제가 우리 해남 ······ 뭡니까? 간이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판매하든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좀 도움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러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97쪽이요.

예.

밑에서 기대효과 위에 지하수 사용 위생업소 수질검사 있지요?

예.

그 수질검사하면 어쩝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의원님께서도 이 앞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 1회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철저히 지켜서 하겠습니다.

다 합격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 합격인데 ······

다 합격은 아닙니다. 불합격 많이 있습니다.

불합격 나오면 업소 취소시킵니까?

아니요. 다시 재검합니다.

재검하면 그 집에 가서 떠 갖고 오면 불합격이지요. 다른 물을 가져오니까 합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 지적한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절충을 해서 빨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데에 광역상수도 이런 부분이 빨리 공급 되게끔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식중독 발생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오르내리고 그러면 문제란 말입니다.

이 앞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금 ······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

여건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관광객들 유치하고 거기에 홍보하고 그러는 부서지요?

예.

지난해에 ······ 내가 엊그제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교류추진하려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도에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한·중문화 교류로 해서 해남 대흥사를 찾아오셨 ······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전화도 문화관광과로 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예, 찾와도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관광해설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듣기로는 그렇게 너무 미비하니 했었던 것이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한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 진짜 그 대학교수님들도 오시고,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관광객들을 몰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미비하니 이렇게 해버리고, 자발적으로 걸어오신 분들을! 좀 소홀하니 홀대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것이 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하여튼간 앞으로라도 조금 더 관심 갖고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식사를 대접하라 어째라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저희들은 관광해설사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것은 설령 대접을 안 하더라도 가서 아주 매끄럽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과 직원들이 또 해 주시면 그걸로 흡족해 하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178쪽이요.

예.

인터넷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 해남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진들이나 글귀들을 보면은 몇 년 전에 올라오고, 작년에 올라오고, 그 작년에 올라온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다시 사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진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찾아온다라고 하면 검색하신 분들이 노상 그대로 있고 그런다 하면은 대단하게 관심 없이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82페이지인데요, 우리 명량축제요 그쪽에「명량」영화가 뜨고 대단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에는 많이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도군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혹시 진도대교를 명량대교로 바꿔보자는 그런 생각은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먼저 지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

내가 생각할 때는 대단하게 그것도 크나큰 그 지역에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참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예.

188페이지요. 지금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관이 15%정도 공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밑에 바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관심을 갖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량대첩비 주변에 정비사업이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차질 없고, 엊그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역사문화공간인만큼 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좀 우려된 부분이 뭐냐면 엊그저께 설명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 설계변경을 하겠다” 그런 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우려된 부분이 뭐냐면 암반층이 나온다해가지고 공사를 크게 변형을 시켰을 때 그 어떤 유적지로써의 변형이 크게 와가지고 계단이 많이 생긴다든가 ······ 참배객들이 많을 건데, 그런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앞으로, 약간만 앞으로 왔기 때문에 특별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주변에 어떤 정비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찾아왔을 때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보강 같은 것 했습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요즘은 사업을 하면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비석을 한 30개 정도 옮긴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자리가 어떻게 충분하게 보기 좋게 갈 수 있습니까?

엊그제 제가 없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문경세제를 한 번 갔다 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렬로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어떻게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 ······ 여하튼 대첩비 밑에 쪽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장소를 해서 ······

그것이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걱정된 게 뭐냐면 그 30개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어디 한 모퉁이에나 이렇게 막 남발해서 세워버린다든가 ······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거기를 찾는 분들이 고귀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장소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지금 다시 현장 가서 별도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석 얘기를 들으니까 오래 되어가지고 부패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데 ······

예, 좀 그렇습니다.

복원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자 없이 그것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98쪽이요.

예.

이것이 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음식 ······ 스포츠선수단들한테 음식점에 쌀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전년도에 좀 말이 있던데요. 뭐냐면 선수들한테 해남 좋은 쌀로 식사를 많이 제공하고 공기라도 이렇게 더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예.

그런데 이것이 뭐 선수들이 한 번 정도나 왔는가 안 왔는가 모르는 집도 몇 가마, 또 많은 집도 몇 가마,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군에서 관심 갖고 손님 맞을 채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플래카드라도 걸어놓으면서 진실하게 우리 해남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나가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원이 친하다 해서 줘 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 좀 올부터는 긍정적으로, 나가는 의도에 따라서 이게 좀 식당 주인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식업지부에서 아시다시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실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 안 한 그런 업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업지부에다 특별히 당부를 좀 해놨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남군에서는 다행스럽게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해남신문, 해남우리신문, 군민신문, 광역신문 ······ 저는 매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지역신문만 잘 봐도 해남 관광의 변화와 문제와 답을 나는 찾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대세인 인문학 관련해서도 모 신문에서는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실은 관광이나 축제, 답 없죠? 답 없습니다! 어느 박사도 대표축제가 중요한가 소규모 축제가 중요한가, 아니면 마을 단위 작은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가, 다 누가 정답을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지역신문들의 활용방안을 좀 찾아 달라. 다른 부서보다는 진짜 문화관광과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신문사들의 고귀한 어떠한 의견들, 제안들 ······ 지난번에도 어느 모 신문에 보니까 ‘고뇌하는 이순신’ 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신문은 제가 본 기억에는 없습니다마는 ······

없습니까?

고뇌하는 이순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

아, 그랬습니까?

추진한 저것은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문화관광과의 식구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건축물, 즉 조형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만 이런 신문에서 많은 답을 좀 찾아달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내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들 다 스크랩하고 거기에 모니터링 해서 여러분들 간부회의나 아니면 여러분들 회의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번 제가 더 촉구합니다.

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할랍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이제 책에 없는 건데,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남에서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관광지를 다 봐왔습니다. 우리 해남 금강산 그 전망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금강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성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179페이지에 해남사랑 블로거단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비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직 없습니다마는 사업은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시·도 여행전문가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그런 것하고, 이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러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실시를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파워블로거에 오르려면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앉아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하면은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지들이 또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분들 초청해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 관광지, 먹거리, 농산물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줄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이십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죠?

예.

이제 2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분들을 초청했을 때 다양한 부분에서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자체 정보들을 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건데, 한 번 초청했다고 해서 우리 해남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정말 해남에 와서 곳곳을 잘 보고, 이런 블로그 상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요.

예.

저희가 땅끝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는 내용들이 많이 복잡하지요. 힘드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게 2015년 예산에 안 올라 있는데요? 올려져 있습니까?

아, 이거는 계속사업이고요.

예.

지금 ······

그러면 예산은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잡혀져 있는 거고요.

예예.

그러면 이제 당초에 저희가 80억에서 150억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90억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50억 규모에 맞추어 설계감리 5억 같은 거 이렇게 지급을 하고, 당초에 쓴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쓴 돈이 거의 11억77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물 관련해서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초에 쓴 돈이 다 헛돈은 아니고요, 기반시설하는데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설계 ······

기반시설 어떤 걸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된 게 없던데.

발주를 하다가, 해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3년 전에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최근에 재개를 했는데요. 땅끝마을에서 그쪽으로 옮겨간 다리가 한 21m정도 됩니다. 그게 좀 많고요. 주차시설이나 도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150억 규모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때는 박물관이 90억, 전시물 50억, 수변데크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150억을 잡았었는데 이제 90억으로 줄인 부분에서 이런 전시물들이 제대로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전시가 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추진들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전시공간을 좀 많이 늘리려고 그럽니다마는 예산이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명량대첩 기념전시관도 지금 저희가 건립하지요?

예.

이제 실제로 이런 설계 부분에서 설계시에 건축 ······ 아니, 뭐죠? 전시물을, 전시물을 고려해서 설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예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이런 전시물까지 다 알고 있는, 전시물 배치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시물 같은 것 대강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설계 이후에 또 전시물을 맞춰서 끼워 넣는 작업이 아니고 설계시부터 잘 전시물들 고려해서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196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지요?

예.

이게 연 2회, 그리고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하반기 1회,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그 횟수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 앞전에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같아서 식약청 예규라든가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몇 회 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계획이 내려오고,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1630개소고, 338개소입니다. 업소가 많아서, 자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도·점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위생이라든가 친절, 전반적인 것 하고요. 또 저희들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또 해당 단체에서 외식업지부라든가, 숙박업지부라든가 자체 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이런 분들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해남 식당에 가면 불친절하다 이 말이 안 나오게끔 제발 좀,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도·점검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공중위생업소에 세탁업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보면 이제 미용실까지는 그래도 카드기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세탁업소에서는 카드기 자체를 안 써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조금 계도상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탁이 너무 지금 영세하고 또 영세하기 때문에 좀, 또 그게 의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도는, 얘기 한 번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세화됐지만 한 번 가면 기본 4∼5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 현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집합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감염병, 감염성 그런 부분에서 또 예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하고 계시죠?

예예.

중복되지 않게끔 총괄적으로 업무가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