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본회의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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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교통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종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김영종입니다. 군민 일상과 밀접한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보전 및 회복과 쾌적하고 친숙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15㎞에 달하는 삼산천 구간에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가동보 설치와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봉학 가동보와 생태탐방로 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2억 원을 들여 용전 가동보와 생태주차장 시설 등을 완료하면 본 사업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자연학습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고천암호 주변에 220억여 원을 들여 에코센터와 생태림을 조성하고 탐방객에게 철새탐조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생태수로 시설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자원 보존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돼서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감성 및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 생태학습 체험시설과 친환경놀이시설 등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해남읍내에 활용가능한 유휴지를 물색하여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군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는 물론 먼저 시행한 지역을 방문하여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며 실현계획이 입안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천암호를 비롯한 3개소에 호소주변 간척지 450㏊에 볏짚을 존치하거나 밀이나 보리를 심어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철새도래지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볏짚존치는 금년말까지, 경작관리는 내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70쪽입니다. 환경오염과 해수원을 예방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 주기로 입안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환경오염원과 오염도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환경의 질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과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별도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청결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고 폐자원을 재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쓰레기도 이제는 생활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에 대한 계도는 물론,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면서 수거방법도 개선해보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시카메라 등을 확대 설치운영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에게 담당지역을 지정하는 등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예산으로 확보된 불법투기 신고포상금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적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월 정액제였으나 5월 1일부터는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이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군민홍보는 물론 스티커 제작과 전용용기를 보급하고 이 제도의 정착과 홍보를 위해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무게 측정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139개소를 설치했으나 군민들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6000만 원을 들여 45개소를 설치해서 들녘에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7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가축분뇨시설 등 5000여 개소에 달합니다. 수질, 대기, 유독물 등 배출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한 청정해남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석면에 의한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에는 2억여 원을 들여 6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사업대장자를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76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에 적자노선이나 학생할인 등 손실을 보전해주는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등 24억2200만 원을 지원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사랑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마을회관에서 인근 정류장까지 1㎞ 이상인 마을주민 중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에게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택시비로 100원을 지불하고 초과한 차액은 군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이용률 등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다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교통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보등, 보행등 등 신호등을 신설하거나 등기구를 교체하고 방범용 CCTV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문화 질서 선진화입니다. 교통질서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행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과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초등학교 등굣길 홍보, 계도활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읍내에 주·정차금지 고시지역에 대해서 어르신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일시적인 계도단속을 탈피하여 정착되어 체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차량탑재용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그리고 모서리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군민의 교통의식 선진화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80쪽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도로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한 공영주차장과 임대주차장에 대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민원해소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차량은 3만5000여 대로 3대당 1대꼴입니다. 또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의무보험가입과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9000여 건이 넘습니다. 재산을 압류하는 등 다각도로 납부를 독려해나가고 보험가입과 검사 등 사전안내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에 운행사실이 적발될 때는 사건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재수사 등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생활자원처리시설은 소각시설을 비롯해서 5종입니다. 하루 평균 37t에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며 최근 3∼4년간에 발생량도 그다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음식물류 쓰레기는 증가추세에 있고, 계절별로는 하절기에 배출량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되는 생활자원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정기검사는 물론 개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소각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 지원요청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로 인해서 길호리와 호교마을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정에 적극 협력해주신데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작업과 주민생활개선사업지원이 전부입니다마는 여건이 향상되면 더 많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74쪽 한번 보실랍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조광영의원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관련해서 제도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 민원이, 종합민원이 뭡니까? 접수가 됐거든요. 현산면 조산마을에 있는 창일광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조광영의원

지금 우리 환경교통과에서는 어떤 업무가 광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창일광산과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지도단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집기가 사실 없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비산먼지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여서 별다른 행정적인 처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영의원

그 포집기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늘 기준치 이하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런데 거기 계시는 조산마을에 81명과 또 조산마을에 있는 전통사찰 38호인 진흥사에서 의회나 여러 곳에 민원접수를 한걸 보면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그렇게 깨끗한 환경이고 지역주민들은 늘 불편한 환경에서 산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십니까? 이거 어떠한 지도방법이 틀린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걸 느낍니다. 현실과 사실 법리의 괴리죠. 저희들은 상당히 먼지가 지금 나고 있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실제 진흥사의 경우에 창틀에 먼지가 끼어있는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포집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든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요.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신원을 밝혀도 좋다는 그런 전제하에 다른 경우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과학적인 기계를 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일부 익명을 요구하신 분들은 참여를 거절하시고 그럽니다마는 창일광산의 경우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하고 측정결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영의원

그 포집기는 우리 해남군에서 혹시라도 구입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다양하니 이런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 일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구입을 하시고, 도에서 중앙에서 광업등록사무소에다가 광업등록허가를 받게 되면 도에서는 채광계획인가를 해주거든요. 그 조건에가 우리 해남군에서 할 일이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서를 작성해서, 나는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매일한지 1주일마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를 받고 또 신고를 광산쪽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이런 사진이나 핸드폰에 찍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에요. 비교하는 예로 북평면 동해리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먼지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현산면 그 산머너 창일광산에서 북서풍이 부니까 동해리까지 날라오더라’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받거든요. 근데 감독기관인 우리 해남군에서는 왜 그런 접수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포집기! 어떻든 주민생활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고요.

조광영의원

사진도 근거가 되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조광영의원

사진은 근거가 안 됩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포집기에 의한! 포집기에 의한 그 비산먼지의 밀도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몇 이상을 초과하면 안된다.

조광영의원

비산먼지 측정할 때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그 공장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쪽, 또는 금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람이 부는 쪽이라면 부는 쪽에서. 어떻든 저희들은 적발하기 위한 조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영의원

군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데 포집기를 언제 구입하실 바랍니까? 계획을.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지금 금년에, 사실 작년에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큰 돈 안듭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15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바로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좋은가까지, 통상적으로 최신기계인지까지 형식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영의원

지금 올해 2월 28일까지 해서 허가가 ······ 뭡니까? 채굴허가가 끝나고 다시 연장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물론 다른 분야도 또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 관련해서 특히 비산문제 때문에 적극 반대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조광영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법에 있는 내용으로만 포집기상에 허용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둔다. 이것은 나는 도저히 그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이해가 안되는 방법이에요, 이 내용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해남교통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까요. 제가 지금 깊이를 몰라서 깊이 있는 질의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서 직접 이렇게 도비를 포함해서 24억2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우리 해남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를 감독할 수 있는 범위입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재정지원금의, 지원금을 지정한 그 용도별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상 유가보조금은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확인 없이도 시스템상으로 가능합니다, 별도 현장검증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다른 것들은 현장서류가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감독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렇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조광영의원

주식회사 형식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견이 정답인지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노측에 말이 맞고, 어느 때는 사측의 말이 맞고, 또 사측에서도 다양하게 주주들의 어떠한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잘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리고 혹시 군에서 이런 감사관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작년에 노사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잖습니까? 별도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감사할 사항이 없는가 전문적이지 못하다면 저희 감사기능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년 간 조치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현산 광산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1층 배출장소는 나름대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잘 해놨어요.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구색은 갖춰놨다고 볼 수 있죠.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방독면을 쓰고 일할 정도로 심각하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2층에 그 돌을 채석해서 내려오는 과정, 여기는 그만한 대책도 전혀 해놓지 않고 비산먼지가 발생된 그대로 날아가게 해놨습니다. 이건 지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강하기 위해서 준비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잘못된 것을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좀 짚어주시고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아마 거기에 있는 건물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공장이에요, 원석을 갖다가 1차 가공해서 나가잖습니까? 근데 공장등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 관할하는 어떤 부서에서는 공장등록을 안해주고 불법위반사항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부서는 연장해서 해주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실·과간에 협조체계를 딱 구축해서 위반사항이 정리된 연후에 군수가 살림군수 다르고 공장군수 달라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군민이 불편한데 그건 최소화 시켜나가야 되겠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현장 가보셨겠지만. 그 많은 토사를 쌓아놓고 비닐 하나 덮어놓는 것도 없고, 그 토사유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니까 뭐 중기로 좀 해놨습디다마는 가마니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유출이 방지되도록 하는 그런 일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납품했다 반납된 자재들이 있어요. 이 자재들을 현장에다 적치를 해놨습니다. 완전 성 싸놓듯이 해놓은 거죠. 원석 그 자체로는 혹시 피해가 없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알카리성분 자체가 산성화 토지를 갖다가 중화시키는 그런 원료들인데 이 재료가 1차 가공된 것이 진짜 그 주변에 정말 오염원은 아닌지 이 부분도 내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관리도 참 잘해야 되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 마대관리나 이런 부분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쓰레기 관리측면에서 현장을 명쾌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해주시고 아까 우리 조광영 부의장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 산건위를 통해서 관련 과장님들 의견도 좀 듣고 현장위법사항도 정확하니 정리되도록 이런 연후에 그 공장등록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병덕 의원 입장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275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이게 종합민원실에도 100동 주택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원 금액이 거의 같은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주택을 포함한, 이제 부속석까지 주택으로 같이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뭐 비용은 비슷하니까. 다만 요새 이제 일반적인 건물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까대기! 까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대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굳이 종합민원과하고 이 사업을 구분을 지어보자면 종합민원과는 이제 주택을 개량하는 전제로 나오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거고, 저희 부서는 그와 관계없이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슬레이트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주택과 그 부속석을 포함한 대상자를 저희들이 1월말까지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잔여분이나 또 포기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버려졌다기는 그러겠습니다마는 노상에 적치되어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소위 폐슬레이트는 전부 치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직도 이 슬레이트 부분을 소규모업자들께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가만히 갖다 버리는 행위들이 좀 있거든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홍보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6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버스표지판이나 승강장 있는 데만 버스가 멈춰준다는 말이에요. 그 외에는 어머님들이,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님이 부탁해도 안 멈춰주고,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혹시 조사했다면 버스표지판이나 이걸 추가로 해야 될 데가 몇 군데, 한 50군데 정도면 해결되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였죠?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해당된 지역을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읍·면에서 요구된 곳은 전부 100% 완료를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차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 문화질서 선진화 지금 주·정차 부분인데요, 5일시장이나 고도리 부분 혹시 평상시에 생각하시거나 고도 5일시장날, 고도리 5일시장 그 해남교에서 고도사거리간 불법 주차 엄청나죠? 그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가다가 잠시 정차한 것은 이해하지만 타지 상인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하루 내 세워놓고 판매하는 주·정차, 이 부분 혹시 봐보셨습니까?

박철환 군수 입장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런 민원을 듣고 건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상인분들은 ······ 사실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온 차량을 지금 단속해달라’ 는 취지거든요. 그러나 단속이라는 것이 외지에서 온 차량은 단속하고 우리 지역 상인들은 눈감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 취지하고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5일시장이나 우리 해남읍 시가지에 교통전체의 흐름을 한번 저는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5일시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나와야 되겠지만 기왕에 물으셨으니까 5일시장 쪽은 차라리 장날은 일방통행이면 어떨까, 장날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범운영하도록 제가 해봤습니다.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게 좋을까 들어오는 게 좋을까, 일방통행은 나가는 쪽이 낫겠단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해남교 무슨 병원 앞에, 해남교 쪽에다가 일정부분 플랭카드를 붙여서 안내를 하면서 기왕에 나가는 쪽을 일방통행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장날 주·정차를 단속하거나 없애기는 한계가 있다. 장날은 기본적으로 번잡한 것이 생리적으로 맞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한 선별적인 단속 그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일시장일에 도로 구간 내에서 차량을 멈춰놓고 장사하신 분들은 거의다 외지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일이라든가 생선까지도 한 차량씩 갖고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단속 자체를 안하고 놔두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해남읍에 있는 상권을 흔드는 그런 결론이 돼서 최소한 이런 것 정도, 물론 안에 시설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단속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차 없는 거리를 일정시간대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 자체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보니까 5일시장 주변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아마 주차장 시설로 봐서는 꽤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보거든요. 이 질서 주·정차 영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 280쪽 주차장 한번 더 볼까요? 공영주차장 주변에 이렇게 임대도 받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해남읍에 사실은 주차수요 혹시 예측해보셨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음, 제가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일반적인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종합민원과에서 할거고 또 그 부설주차장 자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점검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만 해남읍에 도시계획이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책정시설 결정이 된 데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수요 예측을 좀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도 하고, 그 반영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충해나가는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보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냔 생각이 듭니다. 주차예측 한번 할 수 있으면 해서 결과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의원

김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것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해남 군정에 주요업무가 힐링시티 해남건설인데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273쪽이요. 영농폐기물수거 활성화 공동집하장 확충인데 지금 우리 군에 현재까지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곳이 139개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서해근 의원 퇴장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주환의원

우리 해남군이 현재 513개 마을입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514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20% 약간 더 설치가 됐는데 이걸 좀 조속히 설치를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군내를 한 번 돌아다녀보시면 경작지 주변 야산이나 그런 곳에는 폐비닐이 바람 불면 흩날리고 아주 보기가 싫었습니다.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도 진짜 그런 ······ 관광을 위주로 하는 우리 해남군이라는데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적정, 부적정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적정은 ㎏당 100원이고 부적정은 현재 70원입니다. 이를 테면 비닐하우스는 적정으로 보는 거고, 멀칭용은 부적정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비닐하우스용은 비교적 수거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수거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건 버리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멀칭용이거든요, 흙하고 돌하고 섞여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7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원, 그 부분만 20원을 상향해서 내부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5000 정도가 추가소요되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면 바로 확보해서 다소나마 보상금을 좀 올리는 쪽으로 해서 수거율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차례 읍·면에도 그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태우거나 또 바로 로타리 치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임대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손쉬운 영농을 위해서 그냥 로타리를 쳐버려가지고 바람 불면 날리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홍보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우선 로타리를 쳐버리면 토지도 황폐화가 될 것이고 또 그게 막 날려요, 바람 불면.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더욱 더 잘해주시고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수거장려금을 현실화해서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다음은 278쪽 지금 우리 군에서도 거의 매년 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국도나 지방도, 군도, 농로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시설물들이 많이 자빠져 있고, 또 훼손돼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경찰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군도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전에 파악해서, 참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교통사고위험도 있어요, 시설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하고 교통사고율이 통계에 의하면 약 50% 차이가 난다고 그런 통계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시설물 정비를 그때그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세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작년 연말에 물론 김주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제파악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알려서 위원장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교통안전 관련해서 이번에 금년에 이 5억 중에 상당수는 방범용 CCTV의 화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군이다 경찰이다 기관을 따질 일은 아닙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시설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좀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 해남군에 이런 생태놀이터가 처음이죠?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사업대상지를 2월중에 조사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혹시 예상후보지는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금강재 아래쪽에 그쪽에다가 기존에 습지, 습지와 사유지를 좀 매입을 해서 일정량 규모로 한번 조성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일전에 산건위에서 작년 연말에 그런 대안을 또 제시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적지는 제로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적절한 적지가 있는지 또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고민하면서 좋은 적지가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보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견을 그때 일치를 봤습니다.

서해근 의원 입장

김종숙의원

네. 일단 생태놀이터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이 이제 저녁시간에 놀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은 떨어지는 곳이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그 영유아도 사실은 체험, 농촌체험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생태놀이터를 잘 조성을 해야지만이 더 많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예상후보지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혹시 구교리에 동초등학교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구교리 쪽에!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의원

근데 그게 땅이 2만평이 있는데 그중에서 2000평 정도는 주말농장으로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근데 그쪽을 제가 이렇게 보면 등산을 다니면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이런 유지를 활용해서 어차피 주말농장이라면 주말에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남군 읍하고 이렇게 또 동떨어져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놀이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2억4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러한 많은 휴게공간까지 조성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몇 가지 놀이터만 덩그러니 하지 않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체계적인, 이왕에 만드는 거 잘 활용가능한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치는 별도 의원님께 제가 여쭤서 한번 제가 현장을 보고 별도로 또 보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 놀이터의 개념이 아닌 생태놀이터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계획이 입안되면 의원님께 별도 또 의견도 듣고 보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그래요? (고개 끄덕이는 의원들 있음)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자고 묵언으로 표시하는 의원들 있음

10:42 정회

10:5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주화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주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길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우리 군의 안전문화 정착 및 생산적인 건설행정 기반 구축, 지속적인 균형 개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안전문화 정착 및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며,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추방을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를 역점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확고한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향토예비군 교육 및 훈련, 장비 지원 등을 통한 향토방위 역량강화 및 예비군 훈련장 환경개선 및 부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비상사태 시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화랑훈련 실시,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 관리, 비전을 통하여 확고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비상대비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민방위 사태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민방위 시설장비의 관리 점검 및 보강으로 유사시 대응태세를 완비하는 추진방침으로 안보의식 고취 및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통하여 실전대비 민방위대 육성과 성실한 시설장비 관리로 민방위 사태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입니다. 읍·면별로 방치·은닉된 지하수 방치공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지하수 방치공 전수조사 및 찾은 방치공의 신속한 원상 복구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방치공 신고접수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방치공은 발견과 동시에 임시조치 후 폐공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방치공은 급수정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지하수 오염방지로 지하수 보존환경 복원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재난시설물 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기 대응훈련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사고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실전 대응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절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시기별 안전사각지대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취약시설 정비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해남 구현입니다. 군민의 생활속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신고 및 건의를 통한 발굴로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한 해남 구현을 하기 위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정비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연중 운영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안전 점검의 날인 매월 4일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징후 신고제 등을 연중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해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하여 취약한 시기별·분야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대군민 홍보 강화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 및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자연재해발생 예비단계부터 신속한 대응 및 긴급복구를 위한 일원화된 재난상황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관리장비 구입 및 자연재해 예방 장비 운용관리, 자연재해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재난문자 통보대상자를 정비하여 예·경보 발생과 필요시 현재 상황을 통보하여 재해예방 활동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연재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인접된 수해피해 반복지역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예방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 사업 28개소에 9.0㎞에 36억97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노후배수시설 정비,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도에서 시행하는 하천공사 편입토지도 적극 매입 추진하여 미 개수된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남송천을 정비하여 인근 농경지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괄로 2014년 6월 23일 착공하여 2016년 6월 21일 총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상습 침수된 인근 농경지 및 가옥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의 안정된 영농생활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농로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1920㎞ 농로 중에서 영농불편을 겪고 있는 미정비 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 촉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포장 농로 489㎞ 중 올해 사업으로 150개소 34.5㎞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말까지 우리 읍·면 합동설계단을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영농기 이전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여 영농불편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농로정비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마는 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된 주요 경작 농로에 자갈 깔기 및 확·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5개소 6㎞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3월 착공, 6월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되 지구별로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저류조 등을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년도에 가을착수 사업으로 추진하여 ’15년도 봄 마무리로 추진하는 북일 흥촌지구 등 3개 지구와 올해 ’15년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북일 내동, 마산 금자, 황산 성만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사업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지방관리 방조제를 적기에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5년도 대상 지구는 화산 안정지구 및 황산 신흥지구, 화원 당포지구 3개소로 ’16년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지구도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노후된 방조제를 적기에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면에 11개 지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월 말 사업 발주를 위하여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정에 따라 추진하여 낙후된 농촌의 정주기반 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가소득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3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견실한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영농업이 가능하게 하며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자 사업대상 187곳에 58억38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기 발주,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경작지 가뭄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 사업으로 농촌 주민의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가뭄 우심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용수원 개발 및 관정 개발과 누수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 2개소,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32개소, 농업용 중형관정 28공을 개발하고자 하며 생활용수 개발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용수원 개발,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을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로 소득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55쪽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생활권·영농권, 수리권이 비슷한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유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계곡 비슬권역 및 삼산 두륜권역까지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곡 비슬권역, 문내 고현권역, 산이 매화권역, 마산 서제골권역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삼산 두륜권역은 금년도 신규 사업 지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농산어촌다움을 유지하는 친환경 권역 조성, 지역 우수자원을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미개설 도로를 확·포장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황산 병온∼연호 간 2.3㎞의 도로를 확·포장하고 황산 우항리 군도 암거 개선, 마산 외호제 측구공사 등을 추진하여 원활한 농산물유통 수송로를 구축하여 농어촌 농어업 1조원 시대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미개설 도로를 확·포장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화원 절골∼송촌 간, 화산 송계∼안정 간 도로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해남 안동∼남성 간은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수송로를 구축하여 농어업 1조 시대를 위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업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지판, 차량감속 유도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내지역 통합초등학교인 우수영초등학교의 도로교통 안전시설과 삼산초등학교 등 3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기여토록 합니다. 259쪽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여 운영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현지조사를 위한 설계전문인력 확충으로 영농기 이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는 토목설계단입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 중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정비공사 등 토목공사에 사업비 62억6700만 원에 대하여 상반기 영농 및 조기집행에 차질,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으며, 이후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을 설계토록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공사 감독에도 참여시키는 등 우리 군 공직자의 기술능력 항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의원

예. 박주화 안전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계획서에는 없는 부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화산 지역에 김 가공공장에서 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물 부족, 농업용수 부족 때문에 굉장히, 매년 마찰이 심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배의원

그게 그럼 우리 주민들의 마찰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지하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민간인들, 우리 군민들한테 신고가 되지 않은 지하수 1만7000여공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통보를 해서 지금 4월 15일까지 신고도 받습니다마는 지하수 부존자원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공업용, 김 가공용으로 쓰고 있어서 민원은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특별하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

이대배의원

저는 ······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분하고 또 마을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이제 그분들 쪽에서 대체 관정이라도 파주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 물을 사용을 좀 자제토록 하고 농번기 때는, 사실상 농번기 때는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절적으로 농업용수하고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주민들 그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배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김 가공공장도 공장을 잘 돌려서 소득창출을 해야 됩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이대배의원

그분들 물을 못 쓰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농업용수 확보만 잘 되면 그 지하수 김 가공공장에서 갖다써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용수를 갖다가 김 가공공장에서 쓰는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 주라는 것은 아니고, 농업용수 확보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어떤 대안이 없는가 ······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화산지구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국비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서남부 지역에 급수, 영농급수안정대책 사업으로 약 40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화산 연화제에다가 양수장을 만들어서 지금 석호지구, 또 안정지구까지 6개 저수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어느 정도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은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이대배의원

그런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방금 김 가공공장이나 이런 데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대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석호지역이 있습니다. 42㏊ 정도가 되어 있는데 농지정리한지가 한 30년, 한 40년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용수로가 없습니다. 용수로가 없다는 말은 물대기가 위 논에서 아래 논으로 걸러대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 ······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쉽게 말하면 예산이죠, 예산. 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지금 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약 400여, 300∼400개소를 지금 계속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좀 분리된, 그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선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 나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가겠습니다.

이대배의원

그런데 그 지역은 이렇습니다. 용수로가 없을뿐더러 없으니까 당연지사 용수로로 물을 못 대고, 저수지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은 어디로 가냐면 용수로로 간 게 아니라 하천으로, 바다로 흘러 ······ 큰 댓돌이라 하지요? 여수토를 넘는 지역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모터로 품어 올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잔여 물들은 바다로 다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부족해갖고 그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설들이 보강이 안 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지역에 대구획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현장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대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의장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56쪽 과장님이 그 지형을 말하면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북평면 서홍에서, 서홍 삼거리에서 들어가서 신홍, 묵동까지 가는 길 아시죠?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거기가 지금 군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랬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운 노선을 계획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서홍 마을이 있어서 완벽한 도로를 지금 못하고 있고, 또 묵동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폭이 좁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요인이나 또 도로의 정비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지난번에 그 지역에 저하고 우리 김주환 위원장하고 무슨 일로 갔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다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편리성이랄까?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한 번 건의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 들 것 같아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 한 번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장 출장 나가셔서 타당성 관련해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지역은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그런 도로여서 ······

조광영의원

맞습니다, 예예.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조금 외곽도로를 개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옥을 철거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53쪽 용·배수로 정비사업, 방금 이대배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데를 놓치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해남 해안선을 들어가는 땅끝해안로 쪽에 보면은 거기가 77호 국도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죠?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조광영의원

그 국도변에 배수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도변에. 그것은 알다시피 국가의 땅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도로관리차원에서 용·배수로를 해주든지 어떠한 구조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어려운 작은 예산들을 농업 관련에 투자를 못하고 도로 개보수 하는데, 구조물화 하는데 많이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국도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우리 군도나 농어촌 도로 주변에는 우리 주민들이 쓰는 용·배수로 하고 도로 측구가 거의 ······

조광영의원

맞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겸해 있어서 그런 쪽에는 지금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 맞습니다. 예.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는 전부 다 그 농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국도인, 77호 국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도 이거 지적을 했는데 그것 개선이 안 돼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이런 예산을 파악할 때 충분히 현장을 검토하시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또 방금 동료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데는 용·배수로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도로 구축물 하는데 우리 예산을 반영시키더라고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그건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데다 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조그만 마을, 면에 이러고 있다 왔습니다마는 1년 반 동안 돌아다녔어도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빠진 데가 있어서 엊그저께 토요일에 어느 분이 좀 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약 400∼500m가 한 20∼30㎝정도의 크기로 이러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좀 안일했다 싶기도 하고, 자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우리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박주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43페이지에요 재난취약 시설 안전 점검 관련해서 혹시 우리 5일시장이나 매일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비하는 부분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화재 대비해서.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5일 시장, 매일시장 ······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시설들이 각 개소에 많이 있습니다. 뭐 시특법대상시설물도 있고, 또 요새 이제 안전, 안전해서 모든 업무 초점이 저희 안전건설과로 와 있는데요. 일부 지금 시장에는 시장 관리부서에다 좀 맡겼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부 지금 5일 시장이나 매일시장에 소방설비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니 저희들 과에서 그런 대책까지는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의원

소방설비라는 것은 호스릴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아마 조그만 그냥 급수할 수 있도록, 소방호스가 아니고, 이렇게 물을 받도록 이런 시설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5일 시장을 최근에 일요일에 4시 넘어서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거의 10분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나오는데. 그 시간대여도 굉장히 번잡하고, 또 갓길에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할까? 대개 겁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그 호스릴 소화전 같은 거 약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시장 내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불을 끈다는 부분에서는 초기 진화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부분에서도 조금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하니 이런 장비들이 보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이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방서가, 소방서 위치.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쪽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주공아파트가 다시 들어서고, 또 관공서인 건강보험관리공단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이쪽 상가 부분에서 식당들이 좀 활성화 되어서 그 시간대들에 가면 굉장히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책적인 부분에서 임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어서 ‘주차금지’ 이렇게 안내를 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지에서 왔다거나 그 플래카드를 보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소방서 근처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교통대책까지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

김종숙의원

그 안전 ······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이제 안전총괄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다 점검도 하고,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 부서 인력이나 했던 조금 ······ 지금 불과 1년도 안 된 이런 실태여서 정확하니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다 파악을 못 했고,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월 1회 해가지고 잡혀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재난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매월 4일이 안전 점검의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 주변을, 또 그렇지 않으면 특정 시설물 주변에 가서 매월 4일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 군수 입장

김종숙의원

말 그대로 점검하러 가서 거기에서 캠페인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그날은 점검하는 ······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제로 인력이 점검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어서 관련 부서들하고 또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가서 캠페인하는 정도까지 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지금 이제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 불감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실제로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어떤 활용방안, 그러니까 이런 안전모니터단봉사단,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조금 저 안전에 대한 캠페인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 분야가 대세여서 국가뿐이 아니라 여러 우리 군민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계시는데요, 차근차근, 한번에는 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안전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해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258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도 또 환경교통과하고 연결이 됐나 싶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 황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겼죠. 지금 거기에 하루에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가 초등학생 30명, 중·고등학생들도 30명 가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걸 보면 시간상 9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저희 공룡화석지 가는 입구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도로가. 그런데 그 주변에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전혀 아이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이런 안전장치라든지 또 인도에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잠깐만요. 좀 찾아보고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들 군 관내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2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초등학교 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어린이 안전시설이라든지는 지금 거의 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 보충되는 것이 CCTV 설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감은 잡히는데 지금 정확하니는 모르겠고요.

김종숙의원

아마 ······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한 번 점검해서 지금 황산 쪽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연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지금 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말 그대로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사고가 나기 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황산 쪽하고 한 번 점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추진이 있죠?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이순이의원

그걸 보니까 ‘방치공은 발견과 동시에 임시 조치 후 폐공조치를 한다’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로 조치해 버립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이제 그분들이 사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니 바로 못 쓰게 하는 것은 위에 지금 뚜껑만 닫아서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고요.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분 선정을 해서 조치는 케이싱 그 쇠부터 이렇게 뽑아내고 일정 깊이로 파서 지금 모래로 채워서 더 이상 이물질이나 빗물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사업이다보니까 우선 즉시 폐공조치 한다는 거는 위에 지금 표시를 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 하도록 뚜껑 덮어 놓은 것이 지금 임시조치입니다.

이순이의원

그리고 재활용해서 급수정으로 활용도 한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검사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이제 그분들이 ······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소유자들이 있을 때 ······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업자를 대동해서 폐공을 시키고요. 소유자가 있는 분들한테는 일부 확인을 해서 양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양수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이거 전부 몇 년에 걸쳐 전수조사 했지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한 5년 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 단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도 봤는데 좀 그래도 읍·면에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장 회의 때나 이런 때도 홍보를 해서 아직 이장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장 회의, 또 별도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지하수, 미신고 지하수에 대해서 신고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공, 방치공까지 지금 신고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갑자기 1공당 2만 원씩을 받으시죠?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이다음에 혹시 폐공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증보험으로써 보증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목적은 아니고 ······

이순이의원

그래서 그 말을, 그 말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 사람이 5공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10만 원 내라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자꾸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해서 ‘보험식이다’ 이러면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질타가 좀 들어 와 있고요. 그래서 이장님들 통해서, 또 개인들한테 홍보물에도 분명하니 이렇게 전하도록 했는데 아마 인지들을 좀 못 하셔서 ······ 아마 여론이 일어갖고 세금 받는다고, 심지어는 세금 받는다고 이러고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이순이의원

저도 전화하면서 또 답변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이순이의원

그리고 이제 그 저수지를 보면요 큰 길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산골 안에나 이런 저수지 둑에 큰 나무들이 많이 커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안전대책을 위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쩌십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우리 이순이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우리 군수님 읍·면 군민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도 일부 몇 개 면에서 이러고 저수지 둑에 나무를 좀 제거를 해달라는 건의도 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특별하니 많이 지금 경비가 들어가고 이러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수리계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분들만 좀 걱정을 하시지, 주민들 대부분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 번 지급을 했으면 하고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될런가 ······ 연차적으로 ······

이순이의원

예. 연차적으로 ······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보면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좀 실시해 주시고요. 241쪽에요. 민방위 훈련 운영에 있어서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12회라는 거는 뭡니까? 수질검사를 12회 한답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12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현장에 가서 이상이 있나, 없나 하고 점검하는 것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이의원

아, 그래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이순이의원

그러면 금강골, 우슬체육공원, 서림, 이 급수시설이란 말이에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이순이의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말 그대로 급하게 비상이 났을 때는 이거 식수로 써야 되잖아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전부 다 식수로 쓰고 계시고요.

이순이의원

그러죠.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의무적으로 지금 기간에 따라 수질검사서 해서 전부 다 그것까지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그러면 수질검사하는 것 혹시 내역 있습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14년도 1년치 수질검사한 것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원

예. 박주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 옮기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4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생활 속의 위험요인 사전 발굴 이 문제인데요. 전년도에 생활 속에 위험요인 접수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위험 요소 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승의원

예. 점검하고, 또 위험하다고 신고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여러 건수가 있었습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위험하다 해서 위험농로는 조사를 해서 일부 지금 보수를 했고요. 또 지금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가장 생활주변에서 위험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농로부터 점검해서 정비를 해가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예.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좀 나서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우수영 일원에 선두마을이라든가 임하마을 그쪽에 해수면이 갑자기 바닷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 침범하는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파악을 해보니까 바닷물이 많이 드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가정집까지 이렇게 침범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닷물 하수구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이 든물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자고 안전건설과에 접수가 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혹시 대신해서 담당자 ······

정명승의원

예, 얘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영선 재난관리담당 박영선입니다. 우수영하고 임하도 부분에 그때 일부 물이 들어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갔었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관에서 우수영하고 그쪽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풍수해 종합대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반영을 해서 최종 지금, 집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반영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영선 예.

정명승의원

그것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승의원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혹시 우리 군에서나 이렇게 달려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말씀을 그때 당시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수구 덮개라도 막아가지고 물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건설과에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면장님을 통해서라도 현지인들에게 좀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그래야 그 양반들이 좀 어떤 불신을 안 갖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영선 예. 정명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수도로 올라온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막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위, 주변들이 전체적으로 낮아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제 풍수해 종합대책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저희들도 국비도 받아올 수 있으면 일부 받아올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우선은 해양수산과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상하수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예. 관심 갖고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승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우수영 동외리 로타리 말입니다. 그게 공사가 지금 이미 끝나가지고 준공까지 떨어졌던 부분을 지금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 ’13년도 11월에 발주해서 작년 2월에 준공이 됐던 동외 회전로타리가 우리 감독관청인 우리 부서에서 감독을 조금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지금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재시공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 원형이 지금 로터리에 같은 원형이 약 29m정도로, 또 실질적으로 원은 24m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조금 축소되어서 이러고 시행을 해서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지금 재시공하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시공비 비용은 그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리 감독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통과해서 지금 징계를 했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우선 당분간 지금 그 벌칙규정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시설이 완공된 뒤에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벌칙규정은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예. 아무튼 간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게 발주를 해가지고, 또 공사가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았느냐. 이게 1억 공사 넘는 것은 기획홍보실에도 보고가 되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준공까지 갔었는가 그런 좀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것이 됐더라면은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대단하게 불평불만이 많았고, 또 잦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라면은 사실 지금 면장이나 군 의원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공사를 재시공을 하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이런 과정이 펼쳐졌더라고요. 이걸 꼭 따져보고,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체벌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업무보고 때이고 그래서 대단하게 많은 공사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좀 안전불감증 같은 것이 없도록 노력하자는 의도에서 좀 환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면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 특히 우리 정명승 의원님 같은 분들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고 적극적으로 다시 대처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를 계기로 더 현장하고 설계도서하고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하는데, 이번 일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승의원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승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범대 소방대 아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재난대응태세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직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저희 관내에 소방대가, 의용소방대가 있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읍·면별로 봤을 때 소방관이 배치 안 된 면이 3개 면이 있더라고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 3개 면에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시간당 3300원을 받고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아마 대단히 사명을 갖고 근무한다고 이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급이 3300원이면 우리가 가장 기준치를 따지는 시급보다도, 정부가 정하는 최소 임금 시급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이제 그 소방서에서 지금 소방관이 배치되지 않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크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 쓰는 차 값 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요구는,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체가 도 소속이다보니까 군비를 지원, 무작정 지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 지금 3개, 해남소방서 관내에 7군데 ······ 지금 해남 3군데, 완도, 진도까지 있어서 동시에 지금 각 시·군에다가, 다른 군에다가도 요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담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소방대, 의용소방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한 5600정도 이렇게 1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그래도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248페이지 농로정비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농로하고 용수로 이런 정비율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읍·면별로, 마을별로, 또 더 세밀하면 위치까지도 이렇게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개략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런 현황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도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보수가 필요한 개소수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조사결과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지금 위험농로가 80 몇 개가 ······

해근

서해근의원

아니, 그 정도 하십시오. 현황은 내가 별도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새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해놓은 것이 위험요소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더 나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예.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서해근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중에서 지금 농로는 그런 데로 조사가 거의 완료됐는데요. 이제 용·배수로 문제는 이제 경지정리 지구하고, 또 외 지역에서 ······ 경지정리 지구 내에는 그냥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 지역에 밭고랑이라든지 또 산비탈 같은 데서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재조사해서 결과를 받도록 지금 재조사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 그랬어요?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이 앞전에도 보니까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하고 용·배수로, 그 부분이 현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하고도 이렇게 협조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현황이 좀 관리되면 좋겠습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4:0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예산액은 191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보다는 약 31억7500만 원이 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206쪽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추진 중인 16개소에 약 5587m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 28억2000만 원, 500만 원은 부대비로 포함해가지고 전체 28억2500만 원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중인 지구 남외회관에서 LG전자구간 등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슬기롭게 대처해서 착실히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인 5개소입니다. 공고후문에서 서성골재간 등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성동회관에서 한국뷔페간 등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은 후에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니 주민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주민협의사항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류 중인 1개소에 대해서는 KT에서 은혜식당 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중간에 KT지하주차장이, 현재 도시계획시설구간 내에 지하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LGU+ 그 통신 관련회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로써는 개설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니 분석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선형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취소를 하든지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도시기반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전체 4억8300만 원을 계상해서 시가지 내에 주요시설물과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내에 시설물유지관리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표지판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현재 계상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 반사경과 도로소파, 인도보수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에 3억 원을 계상해서 진행 중에 있고 2014년도에 3억 원을 계상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선도색과 덧씌우기 공사는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발주해서 설 전까지는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월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시설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료로 계상을 해서 해남읍에 교부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착실히 추진을 해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현 관리계획상에는 935.4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적관리면적은 1012.8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은 1012.86㎢로 변경조정을 하고 총 사업비는 14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 9억7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용역이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잔액 4억59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6월 25일에 수립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8일까지 읍·면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1차로 전체 참여인원은 해남읍 63명을 비롯해서 369명이 지금 민원접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출 정식문서로 저희들이 접수받은 것은 48건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지금 저희 지역개발과로 민원접수된 150건을 합쳐서 200건에 대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세밀하니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현재 읍·면별로 추가로 지금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면을 읍·면사무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하고 거기에서 읍·면 상담을 받아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그걸 용역사로 하여금 다시 재검토하도록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의 민원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군의회에 3월경에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해제여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검토용역을 한 후에 해제가 가능하면 해제하도록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낙후형 2.45㎢에 대해서 기반시설과 전체 국비 204억 원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달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이후로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땅끝마을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땅끝해안 처음길 조성사업,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사업비는 204억입니다마는 올 3월중에 사업신청지시에 따라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2015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계획이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마는 1년이 늦춰짐으로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용역을 완료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 전체의 토지호적관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산화 구축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이력관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5억22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1년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2016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용으로 22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토지이력확인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수요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행정망에서만 검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대민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군기본계획(재정비) 및 도시재생 전략·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전체 기본면적 1012.86㎢를 대상으로 2030년 기준 군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도시재생 전략·활성화 계획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2쪽 해남읍 5일시장 주변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3408㎡입니다. 주차장 면수는 110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9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21억7600만 원은 1필지를 제외하고 다 매입협의 완료하였습니다. 1필지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5일시장 주변과 관련해서 주차면수는 제1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던 145면과 이번에 110면을 하면 약 255면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해남읍 2개소를 비롯한 읍·면에 9개소의 우리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200만 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시장 공설화와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매일시장 공설화 계획은 전라남도에 투융자심사요청을 해서 2월경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투융자심사와 함께 국비 95억 원에 대해서 사업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터축제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축제하는 방식과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축제를 한번 시도해보고자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한 의견이 수렴이 돼서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은 9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개보수대상사업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해남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억5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대장간과 공연장, 또 저온창고 냉동시설이 겸비된 저온창고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양하니 의견을 수렴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고 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의견수렴을 한 후에 사업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영혁신현장교육은 지금 500만 원이 계상돼서 작년에는 해남읍 5일시장 상인들 위주로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에 있는 시장상인들도 신청에 의해서 같이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6억1700만 원을 사업비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일자리사업 추진 등 맞춤형 고용창출과 공공서비스의 요금인상 억제와 관련한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은 4개소에 대해서 3억5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터와 콩세알, 또 아이붐 여기는 황토나라테마촌이 되겠습니다. 월송장시장협동조합 이 4개소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집중적으로 지원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2개소에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당초 6개소로 1억2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5개소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더 일자리를 모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는 4개소에 대해서 3300만 원 6명 고용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육성사업은 6개소에 대해서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명의 창출효과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은 2개소에 대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가안정대책추진도 물가심의회를 개최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신규발굴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10개소에 대해서 군 모범음식점 우선 지정함과 동시에 별도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개소를 더해서 총 24개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에 의해서 전체 연인원은 약 3만1824명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5쪽 수출농가 및 소상인 지원입니다. 전체 2억3900만 원에 예산을 세워서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1억6700만 원, 소상인대출금 이자지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30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소상인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이자지원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7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지원 사업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도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은 18명에 13개 처에 지원을 했습니다. 약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소상인대출금 이자지원은 작년도에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금년부터는 신청 시 대출금이 있는 날 현재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8월 1일 현재로 이렇게 한정을 하다보니까 자격요건이 안되어가지고 탈락이 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확대하는 입장에서 신청 시에 대출금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6쪽 에너지 절약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9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존 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혜정신요양원과 평화의 집 노인복지센터, 동광원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인요양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 1억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많은 에너지 이용에 합리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000세대에 2억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개정으로 단독주택세대도 금년 12월말까지 설치의무화가 되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주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속배관으로 설치가 빨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2014년까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4249세대에 약 8억8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가구당 소요비용은 작년에는 21만9천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22만5천 원으로 시공비가 약 6천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비 19만7천 원과 검수비 2만8천 원을 합쳐서 22만5천 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약 1만3800세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농어촌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1805등에 약 3억90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가로등과 보안등 1795등과 선착장 가로등 10등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가로등은 작년에 약 579개소를 증설해서 현재 1만29개소가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황산면 신흥·한자·산소마을 일원에 대한 주택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가구에 대해서 6억2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가구당 약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2㎿ 이상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비로 전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아직 사업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확정 통보는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승인이 되면 예산을 교부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군농협, 천일식당 해남천 경계구간과 롯데리아에서 영일만, 주막식당으로 이어지는 시내 주요 도로변에 대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선사업 구간 내에 지중화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예산 8억 원을 세워주셔서 현재 7억7200만 원의 군비부담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KT와 공가통신, 한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군지원사업은 한전주가 3억9500, 공가통신이 2억2200, KT가 1억5500, 50% 부담을 해서 전체 15억4400만 원의 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마무리 후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지구 내이기 때문에 주변에 6m 폭이 안나오는 도로와 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 5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금강저수지 주변 둘레길이가 약 2㎞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20억 원을 투자해서 소공원과 산책로, 또 순환로 안전시설, 또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역량강화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마을진입로 안길,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 중 102건에 30억7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전체 232건에 40억37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희망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자력제공사업은 읍·면당 1000만 원씩 해서 일상경비로 교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3쪽 주민여가생활공간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화장실, 쉼터 75건에 대해서 11억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는 214건에 32억49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관 신축보수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30%와 상관없이 군에서 입찰을 대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진행은 읍·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일괄입찰로 지침을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수사업이나 2000만 원 미만인 증축이나 화장실 같은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읍·면 발주를 하되 반드시「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자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발주토록 이렇게 지침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전체예산 5400만 원을 계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보수 2300만 원을 해서 읍·면 게시대 소파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과 자동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13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해서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과 또 홍보물 제작, 인건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총 70억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확보를 다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0억31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월루 복원과 달량진성 정비는 완료했고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되면 복지회관과 주차장,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매립이 이번 달부터 취토장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화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화원면 청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5억 원으로 기초생활다목적회관 또 주차장, 문화시장과 지역경관 정비사업 또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도 협의회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금년 7월에 사업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교육은 작년 6월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황산면 시등리와 남리 일원에 대해서 60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시장환경개선사업, 가로정비, 테마경관개선,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기본계획 계약심사는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전라남도 협의회와 또 사업시행계획수립 11월까지 거쳐서 사업발주는 내년 1월부터 사업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역량강화교육은 금년 2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입니다. 삼산면 구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흥사 입구 좌측 공원을 비롯한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20억 원의 사업으로 소망길 조성사업과 지역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승인은 금년 3월까지 도 심사, 또 계약심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4월까지 마친 후에 금년 5월부터 사업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화원 화봉리와 후산리가 되겠습니다. 화봉지구는 면적이 2만2314㎡로 27동에 주택이 들어서고 후산지구는 2만9954㎡에 30동에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봉지구사업은 농촌공사에서 공사대행을 하고 있고, 후산지구는 군에서 기반시설사업을 직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반시설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마을기반시설 등을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주택건립은 입주자가 부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북평면 남창리 일원에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서 용줄다리기 전시관과 경관개선,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용줄다리기 전시관은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구 면사무소 1층, 현재 청년회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을 리모델링하고 지역경관개선사업은 벽화조성사업을 남창마을회관에서 해월루, 남창 5일시장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 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량 등 333동에 대해서 64억8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는 군비 3억500만 원과 주택개량 융자 61억8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화장실 개량은 150동, 빈집정비는 80동, 주택개량 융자는 103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규제개혁을 위해서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규제개혁신고센터에서 자체처리한 1건과, 중기청 건의 4건, 또 규제발굴보고회 개최해서 행자부에 건의했던 15건, 또 상위법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 18건, 또 위원회 개최해서 가결되었던 19건 등 많은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규제개혁과 병행해서 각종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알기쉬운「규제안내서」발간 사업입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규제안내서를 발간해서 일반주민들이 널리 알기쉽게 또 정리해서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해서 많은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규제안내서를 발간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6쪽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망 이렇게 많이 구축돼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보니까 지장물 보상 후에 미조치 했던 것이 13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것도 꽤 오래된 읍·면 지역에 그 지장물 보상 후에 조치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보상이 안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 시설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속히, 일부는 지금 공문으로 협의요청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으로 이렇게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3월에 보고드릴 장기미집행시설하고도 밀접하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일일이 꼼꼼히 살펴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혹시 또 보상 후에 조치가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해서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시간이, 일정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다시 또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고도리 외곽지대! 지금 읍사무소라든가 삼성전자 건너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 가설건축물 형태 건물들이 남발하고 있잖아요. 사실 해남에 어떤 관문역할도 되는 지역들인데 미관에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뭣이 지금 문제여서 그런 겁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외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지금 화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신가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 농기계 그쪽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농기계센터 있는 데요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지금 위법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이후로 오히려 땅값만 올리고 개발은 더 더디다고 지금 그래요. 그다음에 도로변 쪽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완충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로를 이면도로를 내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못 받을 대지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망을 지금 많이 구축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주셔야 가능하리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가 좋은 땅이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에 있고, 지금 현재 진·출입 자체, 도로점용 자체도 지금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이 명쾌하게 정리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조사해가지고 원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거기 고도·남외지구 구역정리 작업을 했던 그 구간을 완충지구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민원이 접수됐고 또 실무적으로도 이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사에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 현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만간에 검토가 마무리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거기를 완충지를, 녹지지역을 이렇게 해지한다는 자체를 상당히 신중하니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 부분이 사실은 해남의 중심적인 발전축이 돼요. 그런데 완충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전면도로에서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역할이 되고, 후면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 완충지역에 동의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후면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211쪽 주차난이 해남읍에 대체적으로 엄청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환경교통분야에도 “해남에 주차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하고 물어봤더니 잘 예측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에가 주차장시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서 일정구역을 사가지고 주차장 하고 예산도 그렇게 요청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제대로 좀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보해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또 해남읍의 지역이 기존에 중심권에서 어떤 주거단지의 조성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 변화추세에 맞춰서 주차장지역을 좀 지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212쪽하고 213쪽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5일시장 주변에 주차수요를 파악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개략 좀 나와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마무리되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 여러 번 얘기한바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많은 전통시장을 정비하는데 1조5000억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통시장이 줄어들었고, 매출액도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시설을 잘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면 당연히 더 잘해야 되겠죠. 아마 그것보다는 운영적인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쩝니까? 여기 모락모락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축제로 인해서 작년도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작년도 축제를 10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축제참여하신 읍·면에서 오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즐거워하시고 이 행사로 인해서 읍장에를 오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으십니다. 이제 그 시간대가 11시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장이 잘될 시기에 한 곳으로 사람을 모아 버린다.” 이런 여론도 많으시고 또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물건을 우리 시장 관내에 어떤 물건을 소비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회 때마다 보면 150명에서 20명 정도 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의 축제의 성과도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축제를 한번 개선해보자 해서 상인회장님하고 고도리부녀회, 이장님을 같이 모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누어보고, 앞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좀 늦더라도 시기를 좀 피해서, 늦더라도 시간대라든가 행사방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내의 농산물을 시장상인들한테 사가지고 경품으로 주는 방법,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축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고 평가를 한 후에 더 확대할지 축소할지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연말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저도 ‘어떤 활력을 불어넣었을까?’ 다소 의문점이 있었어요. 어떤 동네잔치가 돼버리지 않도록, 정말 이 축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찾아와서 관람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마련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러한 현대화시설. 이것도 보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안으로 잘 안들어가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의 모습은 시장을 앞으로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여섯 개소 중에서 대집행하려고 2월 23일까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1개소가 철거를 했습니다, 자진철거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고 자진철거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2월 23일이 지나면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발주도 다 되어 있고 2월 28일까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일단 이 철거정비가 끝나면 어물전하고 옆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점유해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시장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전체 마무리한 후에 지금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점포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각오가 대단하시고 또 충분히 해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주시고요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환경교통분야하고도 이제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 해남 5일시장에도 보면 많은 노점상들, 또 뒤에 주차장을 가는 길주변이고 아주 오히려 시장 안보다 더 많거든요. 이 근절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해남교에서 고도사거리간 도로 야간에는 거의 외지차 트럭들이 와서 달걀, 뭐 과일 거기에서 아주 상자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해남읍에 상권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교통과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실·과간에 지혜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도 뭐 일방통행 얘기하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아침 9시 이전에는 전부 물건을 갖다 대라.” 9시 이후부터는 일정시간을 차 없는 거리로 통제를 딱 하더라고요. 주변에 주차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가고 있고 또 도로도 많이 지금 정비됐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장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금년 중으로 큰 틀이 잡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2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기업이 기 했던 데가 몇 군데 있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봤을 때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어제까지도 현장을 좀 다녔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일부분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마을, 마을기업, 뭐 사회적기업은 나름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해서 통합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지역개발과 전 직원이 각 계별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견을 도출해본 결과 우리 군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일관된 의견이었고 지금 현재 역량강화사업비로 지금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체험마을과 행복마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기틀을, 교육수준을 끌어올려보자 하는 취지로 어제 결심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관련된 법규도 정비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무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고민해도 좋습니다. 서로 오픈해놓고 문제점들을 이렇게 개선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물론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222쪽 한번 볼까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들어오는 거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파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한번 일괄 정비한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추경에 한번 정비했었습니다. 50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

해근

서해근의원

읍·면에선 대체적으로 작은 불편사항이지만 우리가 신규를 한다든가 좀 큰 것은 해왔었는데 이 소규모적인 것이 마을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간이승강장 모델은 어쩝니까? 모델을 군에서 제시하신 겁니까? 어쩌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간이승강장 시설이 군에 표준도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안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전에 작년까지는 승강장하고 승강장 시설사업이 읍·면에서 읍·면장이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표준시안만 저희들이 줬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쉼터와 승강장을 일괄 군에서 입찰로 발주를 전환하고 거기에 따른 시안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안으로는 안갈 것 같습니다. 안가고 다른 시안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다행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좀 이렇게 통일성도 필요하고 우리의 상징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보니까 앞에 문을 달아놨어요. 이거 어르신들은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또 단 데, 안단 데. 이거 일관 좀 ······ 뭐랄까요? 일관성이 좀 없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좀 멋지게 이렇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 이거는 기본계획하고 자료를 설명 한번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232쪽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어제 종합민원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규제개혁실무협의회, 기업·건축·도시계획·농지·산림 사실 이게 우리 생활에서 가장 편리한 시설이기도 하고 불편한 행정절차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건축 크고 작은 거 하게 되면 전부다 이 개발행위 관련도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면도 용역회사에서 치는 도면. 그 비용이 기본이 100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쌀값 한 가마니에 시중가격 아시죠? 80㎏짜리 16만5천 원밖에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몇 마지기를 지어야 그걸 하는 건데, 이게 쉽게 가야될 부분 아니고 이 부분 정확하니 한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건설기술관리법」진흥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등록하는 기준이 있고, 건설교통부에 나오는 설계감리 업무요령에 보면 설계를 해야 될 그 규모의 범위들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아니어도. 이런 부분 뭐랄까 관련법을 좀더 보고 이런 부분들을 규제개혁실무협의회에서 정말 정확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엔가 실무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을 잘 안내놓더라고요.

이길운의장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건 뭐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법규적용 하는데 개발행위 심의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엔지니어형이라든가 다른 용역 관련법에 의해서 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구분만하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09쪽이요 개발촉진지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스컴도 봐왔고, 들었고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보고자료하고 좀 상이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 이번에 지정됐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작년에 사업을 추진해서요, 작년말에 국토교통부에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연차별 투자계획이랄까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기 벌써 한 660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그 사업성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첫째는 총 사업비도 신문보도상에는 기 투자까지 해서 1550억 정도를 잡아놨는데 지금 이번 보고자료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이것이 지금.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204억입니다.

조광영의원

204억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상이한가요?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나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자세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우리 의원님들도 알기 쉽게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은 그 ‘지구면적’이라고 있습니다. 지구면적은 2.45㎢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면적이 약 한 8만3000㎡ 그 파운다리가. 조성계획면적이 8만3000㎡가 되고요, 땅끝관광지 조성사업이 땅끝하고 송호지구 조성사업이 64만5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이 24만6772㎡가 되겠고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4만7794㎡가 됩니다. 이 면적이 2.45㎢가 되는데 이 지구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약 한 129억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요. 여기에는 기존사업비와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할 대상사업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29억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특혜가 있냐면 인·허가 의제처리가 실시계획승인 시에 23개 법률에 55개 법조항에 대한 인·허가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지의 인·허가 의제처리는 22개 법률에 45개 의제처리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제처리 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고요. 토지수용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를 해줍니다. 이 내에서 이제 민자투자를 하더라도 그 개발사업자한테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주는 특혜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는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다음에「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줍니다. 다음에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를 4년간 50%를 감면해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세감면의 특혜도 많이 있고 또 이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촉진지구 내에 들어가는, 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비지원은 앞으로 말씀드린 기반시설사업 7개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그다음에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수영 들어가다 보면 로타리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우수영에서 현재 제주 가는 배가 들어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 20억 원의 도로기반 조성사업, 그다음에 공설추모공원 마산면 상등리에서 그 추모공원대상지까지 약 4.8㎞가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3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이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사업이 기반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송호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학생수련관 그 앞에가 지금 주차를 갓길주차를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많아서 거기를 주차를 안하고 차선으로 조성하는 대신에 현재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10억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땅끝마을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윗도로 77호선에서 땅끝마을 주차장으로 가는 그 연결도로가 한 400m 되는데 여기에 14억 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부 부여가 됐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사업이 구체화됐을 경우에 지원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부여되어 있고요. 땅끝해안 처음길 조성사업은 땅끝에서 자연사박물관 거기 구간하고 자연사박물관 구간에서 현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사구미해수욕장 있는 구간 내에 77호선 가(邊)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억 원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가학산 그게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에서 가학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5∼6m 폭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길 2차선 포장으로 확·포장하는 사업하고, 가학산휴양림 입구에 주차장에 대형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을 일부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31억 원의 국비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한 국비로 조성해주는 기반시설사업은 204억이 되겠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지정이 돼있던 세재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지구지정인 2.45㎢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한 129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1299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559억으로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사항이 되고요, 저희들은 순수한 국비확보하는 204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조건부 예산도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땅끝해안 처음길 같은 것은 지금 변경은 어렵습니까? 이제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 저희들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신청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능하다면 조정해볼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걸 변경해서 사업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20년까지 사업한시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른 의견을 한번 검토해서 주무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래요.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자꾸 ······ 이다음 과에도 한번 물어볼 내용입니다마는 현산면 창일광산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지 알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리고 지역개발과 에너지담당은 거기에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우리 광산과 관련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지사에게 업무위임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어서 채굴계획인가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도지사가 위임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각 개별법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나 이런 부분은, 비산먼지단속은 시·군에 각 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관리는 지역개발과로 되어 있고 일부 단속권은 부여는 안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허가신고, 접수처리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이건 개별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이랄까 해서 일시사용허가랄까 이런 것은 군에서 해주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최종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이 업무가 종합되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접수해서 또 각 실·과에 이첩해주고 취합하고 정리해서 보고하는 과정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방금 전에도 도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광산이고 충분히 해남군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연장허가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인데도 지금 해남군에서는 업무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부서도 제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진짜 종합 검토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그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김종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에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동리 입구에 팽나무죠? 그 나무 심어진 데가.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학동공원.

김종숙의원

예, 입구에.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종숙의원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공원조성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관리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2020년에, 2000년 7월 이전에 시설결정된 것은 사업시행을 안했을 때 자동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원도 마찬가지로 금년 10월 1일이 되면 그 이전에 안되어 있을 경우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학동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은 조성계획이 먼저 변경승인이 돼야 만이 지금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를 하든 아니면 그냥 풀어주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기본적인 우리 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일단 가지고, 무작정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현재 당장에 이거를 해지하겠다,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사에다는 전체공원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집단이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저희들이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숙의원

그쪽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학동 쪽으로도 차량통행량이 많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김종숙의원

지금 제가 사진을 보면서 잠깐 얘기 나누겠는데요, 저쪽에 나오네요. (TV모니터를 보며) 지금 보면 학동리 입구가 그 공원예정 부지에 이제 저런 상황입니다. 저거는 고사목인데, 고사목 사이사이에 이제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인데, 입구에 저런 가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저 사진이 나왔으니까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 플래카드 같은 경우 불법이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하며 방송실에 요청함

「넘겨주세요」하며 방송실에 요청함

「다음 화면이요」하며 방송실에 요청함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저렇게 길게 3개나 붙여져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공원부지 내에 또 저런 가건물이 있어가지고 건축자재물들이 저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롯가에 저렇게 농자재 쌓여져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무들 보면 고사된 것뿐만 아니라 비닐류가 그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거 보시고 어떠십니까?

「다음 넘겨주세요」하며 방송실에 요청함

「예,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하며 방송실에 요청함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고 앞으로 저걸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 구간은 사유지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단속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유지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인 입장에서 그 사유지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저희가 공원계획조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일단 사유지지만 그 주인입장에서도 군에서 나무관리를 해주는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사유지에 왜 너희가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냐’ 이렇게 안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저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고사되고 난 이후에 공원조성을 한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런 나무들 소중한 가치 있는 나무들인데 저희가 사전에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미국범죄학자 거기에 의하면 ‘깨진유리창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개발과에서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종숙의원

지금 저기 환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치를 하다보면 그 주위에 계속 쓰레기들이 쌓일 것이고 공원으로써가 아니라 저거는 정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쪽에 기본적인 통행량이 있잖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래서 해남을 들어오는 입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미지상 방치로 보여지지 않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이제 212페이지에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주차장 말고 2주차장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처럼 1주차장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시장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남동교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읍에서 직원 1명하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 또 상인회에서 2명을 고용해서 주차단속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틀이 잡혔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은요.

김종숙의원

1주차장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1주차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장날만큼은 유료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순환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주차를 빨리 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상시 주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날만큼은 유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으로 갈 것으로 하고,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숙의원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과장님께 “조례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1주차장 가봤을 때는 여전히 상인들의 탑차량 그런 것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차를 대기 위해서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번잡함, 그리고 그 바닥에 유도하는 그 안내표지나 차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까지 처음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오느라고 거의 그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남사람이지만 만약에 관광객이 여기 와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타지 사람이 와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5일시장을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2주차장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차장이 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224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이 인건비는 어떻게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읍에 1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 시내에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렇게 시가지 환경정비와 관련한 인건비 지급하는 사업이 되는데, 읍에서 현재 고용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분 상시인력인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바로는 도롯가에 최소한 그 인도라든지 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광고물들은 치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버젓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 공감합니다, 저도. 불법 각 시가지 내에 현수막이 걷어내면 또 생기고 걷어내면 생기기 때문에 1명으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좀 말썽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군민광장 앞에 도롯가에다가 나무에 이렇게 플래카드식으로 해서 ‘부착금지’ 이렇게 해서 그걸 했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 지금 작년말에 시도를 해봤는데 거기에 플래카드 게첨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데군데 한 번 더 확대해볼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사람이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떼어내봐야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식수준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또 진행을 하고 또 저런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일단 광고물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래카드를 제작한 그 제작사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인지를 충분히 잘 시켜서 아무데나 달지 않게끔 그렇게 좀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플래카드뿐만이 아니라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부분이 문제라고요, 지금 인도로 나와 있는 거. 차도로 나와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일반가게 간판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의원

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간판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고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직원이 1명 근무합니다마는 전체 광고판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허가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 광고표지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시행을 못한 이유는 뭔가요? 과태료를 ······ 지역이다 보니 그렇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

김종숙의원

아니, 계도한다는 거는 계도할 때 이렇게 잠깐씩 치워놨다가 다시 내놔버리면 원상복귀잖아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게 우리 불법 플래카드하고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속하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김종숙의원

일단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각적인 부분에서에 어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미약한 부분이지만 지금 간판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그 인도를 점유한 간판 부분은 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잖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종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지역신문 언론을 이용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력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다시 제자리에 나오지 않게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

김종숙의원

혹시 다시 제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 과태료를 반드시 받아낸다 이런 각오로 좀 이렇게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황토나라테마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하반기 때인가 담당자 선생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 내용인데 지금 테마촌에서 그 해수욕장까지에 이동상황에서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도로 말씀하시죠?

김종숙의원

예, 그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도로 ······

김종숙의원

그때 우회도로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테마촌에서 ······

김종숙의원

해수욕장까지!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해수욕장까지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가 국도 77호선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할랍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개척지구에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삭감이 됐습니다, 그 거리상의 문제로. 그래서 국도의 개념에서 그걸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뭐 산책로 개념으로 간다든가 그렇지 않는 한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종숙의원

일단은 이제 그 황토나라테마촌 자체가 숙식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여름이고 그 여름에 관광객들이 충분히 해수욕장 주변에서 이렇게 왕래하는 양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량통행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밤 시간대에 그 관광객들이 거기를 통행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을 때 뭐 술 취한 운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에 안전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안된다면 도롯가에 이렇게 난간이라도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회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오솔길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이런 부분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엄마입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아이들 혼자 보낼 수 없는 길이 그 길일 것 같더라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입구가 좀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로등이라든가 관광지에 맞는 가로등으로 훤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와 관련한 사고위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나누어본 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요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의원

김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박남재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질문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니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3쪽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이 활기차지려면 상인이 많이 오고 손님이 많이 와야 활기차지는 거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해남 중심지 5일시장은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면단위 시장에 가면 참 그 시설이 열악합니다.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면 상인들이 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하고 시설보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환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전통시장 개보수’ 해가지고 9개. 지금 9개 면단위에가 있는 시장이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의원

거기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해남읍 5일시장은 환경개선으로 해서 1식으로 해서 2억57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중심지 시장이니까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 예산집행에 형평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개보수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장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반영을 해주셔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정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돌아다녀보니까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 얘기는 “일단정비를 안전시설문제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후에 이 개보수사업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철거를 한 후에 저게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 읍·면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고 본인들한테 다 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제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개보수사업 소요판단을 한번 한 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현재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요, 그 부분에 설명 들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면단위 5일시장도 상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아무튼 세밀하게 찾아보고, 저희들이 찾아서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요. 다음은 225쪽 지금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 공유재산매립을 안하고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지금 취토장이 원만히 해결이 안돼서 한 23% 정도 공정을 보이다가 현재 중지를 해서 최근에 취토장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송리에서 저희들이 취토를 해서 그쪽으로 매립하는 걸로 해서 조만간에 중지해제를 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취토장 확보 같은 것도 사전에 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지금 국도주변이라서 ······ 국도주변 1000m입니까? 100m입니까? 100m 이내는 지금 취토장을 할 수 없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군곡저수지에서 많은 양이 나올 걸로 거기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흙 재질이 안좋다 보니까 거기서 포기를 하고 다시 허가를 냈었는데 월송에 또 좋은 흙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가져다가 매립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해월루하고 달량진성이 정비가 돼갖고 있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의원

그런데 혹시 앞으로 그 해월루를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어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현재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월루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또 전기문제가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걸 사용하실 수 있다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주환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장에 내가 몇 번 가서 봤는데 벌써 그 판자 같은 것이 벌어지고 비가 그대로 쳐버리고 바닷물이 들이치고 그래요, 태풍이 불면.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가 해서 좀 그것이 활용할 가치가 있게 해야지 저것 또 저대로 놔두면 몇 년 안가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폐가식으로 썩게 될 것 같아요, 나무들이 전부다 목재들이.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지시가 돼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리고 달량진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데크도 만들어 놓고 했던데, 성도 이제 복원을 하고 일부는 했는데 그 데크 부분을 참 잘 만들어놨는데 야간 같은 때는 가로등이 없어요. 내가 언제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발주해서요 지금 현재 태양광가로등으로 바닥에 이렇게 심어서 은은하게 비추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요, 그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용줄다리기 전시관을 어떻게 하실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층 구 면사무소 청년회사무실을,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를 실무적으로 하는 과정에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에 충실히 따른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현실적으로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정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충분하니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어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서 그 매립지에다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민들 소수보다도 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잘 수합을 해가지고 시설물 건립을 하거나 설계나 활용도 재고 같은 부분도 잘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빈집이 얼마나 됩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이 앞전 조사해봤더니 584동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김주환의원

물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다니까 맞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개 면에도 약 500동이 넘게 빈집들이 농어촌마을에 가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빈집관련해가지고 신규마을조성이네 경관개선이네 각종사업도 좋지만 현재 그 빈집들이 아주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특히나 학교주변은 그렇습니다! 어린학생들 끌고 들어가서 못된 짓도 할 수 있고, 또 경관도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좀 철거나 이런 부분에,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입법이 안되거나 상위법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군 자체적인 조례라도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 도롯가에도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고 아주 보기가 난감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국도 77호선 땅끝에서 남창 쪽으로 나오는데도 도롯가에 보면 쓰러지는 집들 그대로 슬레이트가 내려앉아 갖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도롯가나 학교주변은 먼저 사업장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철거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환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원

시간이 너무 길고, 길게 답변하고 그래서 질문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일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213쪽에요 우리 김주환 의원님과 서해근 의원님이 어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투자보다도 ‘관리체계가 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거 끝나고 다시 우리 담당직원님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랍니다. 근데 우선 그쪽에서 말이 많이 나온 것은 5일시장 안에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는 이유들이 거기에 칸을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나누어놨는데 거기에 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기에는 ‘다라 하나놓고 장사하기는 힘들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장간 같은 것도 대단하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안한다’고 그러데요, 그 근무를 안한다고. 그래서 ‘하는 사람한테라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하느냐’ 그런 불만에 이르기까지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뭐냐면 우리 우수영 5일시장에 주차장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지형이 높아가지고 차들이 못 들어가네 어짜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침에 가보면 차가 꽉 차있습니다. 과연 이 주차장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까 할 정도로 소중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그 나머지 주차장에, 도로에 꽉 차고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또 이런 칸은 한 칸이라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관리가, 거기에가 농기계가 몇 대씩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방치해둔 농기계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정명승의원

그걸 좀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걸 내가 ······ 우리 주차장이 지금 준공된 지가 시간이 꽤 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 민원부분 말입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주차장 민원 말씀하십니까?

정명승의원

예예. 주차장을 지을 때 무단, 남의 전을 무단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25평인가 들어갔다고 이 지역에요 아주 대단하게 여론이 들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저도 그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하고 현장엘 한번 가봤습니다. 2012년도에 아마 그 주차장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선이 분할이 됐습니다, 현재. 그 밑에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는, 밑에가 이제 작은 도랑이 있는데 그 선까지 이렇게 지적선으로는 분할이 되어 있고 전체옹벽은 높게 쳐져 있습니다. 근데 협의과정에 공사시행과정에 뭐 어떤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이후로 보상을 안받아가겠다 해서 “보상가가 낮다.” 또 그 농로가 없어졌는데 “그 농로를 확보해 달라.” 또 그 전, 현재 토지를 보상받았던 분 있잖습니까? 그분한테 그 지역에 일정부분의 땅을 샀는데 자기가 땅을 샀는데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 계약서상도 없고. 그래서 주고받은 거래된 것은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처리가 안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돼가지고 권익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쪽 기관, 도 여러 가지 해서 저희 직원들이 설명도 하고 같이 가서 “권익위원회에 오셔서 설명 한번 하십시오.” 그런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말에 290만 원 정도를 보상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남겨 놨었습니다. 근데 불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부득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상은 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들어가시다 보면, 이제 화원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쪽 큰 주차장 있고 조그만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에가 지금 현재는 설계상으로 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표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차선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문내면에다가 “빨리 그거를 차선표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근데 거기는 고집을 안하시고 다른 데로 내주라고 하거든요, 길을. 농로를 따로 내달라.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농로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 차선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요, 또 보상가 문제는 지금 현재 뚜렷하니 감정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시다시피 그걸 보상가를 높여서 뭐 100만 원까지 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

정명승의원

이제 그 부분에 본 의원도 뒤늦게 그걸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님들이 일찍이 그 얘기를 의원한테 해줬더라면 중간에서 오작교 역할을 했을란가도 모르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본인을 만나서 군 입장에서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만났습니다.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양반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러면 과연 이걸 갖다가 저쪽으로 사도로를 하나 내준다면 여기 척축 쌓은 부분 25평 들어간 것을 전부다 포기를 하실랍니까?”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내용에서든지 그 양반들의 땅을 침범한 것은, 군이 침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그 지적선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랑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본 바로는.

정명승의원

25평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전체가 25평입니다. 현재 안 들어가 있는 도랑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적선으로 분할해준 것이 우리한테 매수할려고 하는 것이 25평이고요, 그 안에 일부가 이제 일직선으로 옹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옹벽으로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배수로를 해달라.”고 해서 “배수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할 공간까지 지금 포함해가지고 25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옹벽을 다 25평 잡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면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언제라도 지금 현재 보상가로 협의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겠지만.

정명승의원

그러니까 밭주인이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요구한 것이 도로를 어떠한 지적도상에 도로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들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에 사실상 도로가 나 있는 것도 도로니까 믿고 이걸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보상이 들어가고 끝냅시다.”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존중을 하면서도 이렇게 늘 뭣은 남기더라고요, 미련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쪽으로 도로를 경운기가 충분하게 들어다닐 수 있는 데로 만들어주면, 군에서 만들어주면 그거를 포기하고 양보를 해줄래?” 그러니까 아직 연락을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줬거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별도로 다른 도로로 출입로를 낼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왜냐면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설계상으로도 도로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50m도 안되는 공간에 바로 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접해있는데 다른 구간을 통해가지고 다시 도로를 내주라는 것은 안맞다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맞기 때문에 “그 차선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그 옆으로 또 농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결돼 있는 도로지 특정 개인을 위한 도로를, 사도로를 별도로 군비투입해가지고 내주는 것은 저희들은 안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박석문 계장하고 실무자가 목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분을 따님을 만나러. 쉬는 날 공휴일에 맞춰가지고 약속을 하고 갖다 와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이 여러 차례입니다. 그런데 자꾸 대화내용이 바꿔지거든요. 어떨 때는 “도로 내달라.” 어떨 때는 “보상가가 안 맞다.” 어떨 때는 “이 도로는 안 되니까 다른 데다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설도로는 낼 수 없다’는 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설계상에 있는 도로에 맞춰서 도로표시를 해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문제는 당초에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배수 ‘논에 피해 때문에 배수로 내는 것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는 거’ 이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승의원

근데 거기를 처음에 공사를 하실 때 군에서 군 땅만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진행을 안 하셨던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침해를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협의해서 지적선까지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인가 후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의 도면상으로도 옹벽을 지나서 배수로까지 다 이렇게 지적선이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할이 되어 있는 25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돈이 약 한 29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고, 1년이 지나서 추가로 감정을 해달라고 그런다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

정명승의원

그래서 아무튼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에서 마치 군이 어떤 일반인 땅들을 전부 침범해서 그렇게 해놓고 무시하는 걸로 이미지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조기에 나서서 완벽하게 빨리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40 정회

15:56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 해남 구현을 목표로 산림녹지 행정을 보다 더 알차고 힘 있게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에서 소득을 높여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121㏊에 5억5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바이오순환림, 목재생산림조림, 특용수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재조림 순으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품격 있는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있습니다. 개요로 총 7개 사업에 121㏊를 조림하여 품격 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2390㏊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큰나무 및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침은 생활권 주변의 산림부터 기능별, 단계별 사업이 실행되도록 실시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4명을 선발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5명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19명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목재파쇄기 운영으로 톱밥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및 목재파쇄기 운영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고,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 친환경 퇴비가 생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293쪽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종류가 현재 전체 18종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23억8100만 원입니다. 방침으로 표고, 약용식물, 약초류 등 고소득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 지원하여 단기 소득 임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밀원수종 자원증식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3년간 20㏊를 조성할 목표로 2015년도에는 5㏊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원수종을 식재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방침으로는 군 임야에 밀원수종을 집단화하여 양질의 목재생산과 함께 밀원을 제공하여 양봉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수종은 양봉농가에서 선호하는 아카시아, 때죽나무, 헛개나무 중 밀원이 우수하고 목재 생산이 가능한 수종을 선택하여 아름다운 꽃은 상품화하고 양봉인이 관내에 유입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산불제로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 산불예방은 49개 분야에 11억6100만 원을 들여서 산불상황실 운영,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예방 활동, 진화장비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에는 산불발생 시기별 원인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산불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진화장비 현대화 등을 주력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힐링 해남을 위한 산림 휴양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소가 2개소로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현산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이며 여기에 15억5600만 원을 들여서 휴양림 보완사업과 봉동 산림욕장을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자연친화적인 자연휴양림을 확충하고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휴양객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숲 체험장, 숲속의 집 신축을 하고, 조류·원숭이 막사를 이전을 시키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휴양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에는 기자재를 구입, 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연친화적인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유명산 4개소 등산로 중 금년도에는 2개소 등산로에 2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권 등산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에 있어서는 생태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숲길을 조성하고 금강산, 만대산 안내판을 전반적으로 보수 교체하고 정비하여서 등산객이나 인근마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힐링공간 확충을 위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관내에는 보호수 281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거수 339본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2억600만 원을 들여서 보호수와 노거수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활용, 녹색공간을 확충, 주민의 휴식처로 이용 가능하도록 생육기능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외과수술과 생육환경개선,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고 보호수 안내판을 제작, 설치·정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 가치를 높이고 마을 주민의 생활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해남 치유(Healing)의 숲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가학산 산 1번지 일원에 50㏊의 면적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 센터, 향기의 숲, 체험의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방침은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복합 산림휴양문화·체험단위 위주로 조성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산림 치유(Eco-Healing)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치유의 숲에서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요법 중 우리 실정에 맞는 요법을 선택하여 특색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73㏊입니다. 이에 따른 방제사업비는 2억1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비를 이용하여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솔껍질깍지벌레 등 관내 주요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림병해충을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산림경영 및 보호를 위한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삼산면 원진지구 외 12개소에 23.5㎞를 시공하는데 13억42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은 신설, 구조개량, 보수 사업 순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방침으로 산림경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휴양, 여가, 레포츠 등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임도 신설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완벽하게 시공하여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여유롭고 편안한 명상 숲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화산중학교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학교 유휴공간에 조화롭게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방침으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휴식 몇 야외학습이 가능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명상의 숲이 되도록 하여 학생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경관과 기능이 있는 마을 숲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화산면 송평마을에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미래 보존가치가 있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질 마을 숲을 조성코자 합니다. 방침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마을 숲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산림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가진 휴양 숲으로 조성, 주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0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가 116개소에 1071㎞가 산재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화단 149개소에 12㏊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중 도로변 풀베기 및 가로화단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방침으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도로변 전 구간 풀베기를 하절기 및 중추절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이에게 청정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에 배롱나무 외 2종류 5.6㎞ 구간을 신규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후박나무 외 4종류 9500주의 기존 가로수를 조화롭고 특색 있게 가로변을 조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옥천 신계∼가학산 입구까지, 계곡면소재지∼둔주포까지는 신규 식재하고 주요도로변 기존 수목 일부는 보식을 실시하고 생육환경을 개선시켜 줄 계획이며 가로수 수종을 조절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내실있는 나무은행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나무은행이 4개소에 3만1119㎡가 있습니다. 나무은행은 공사 현장이나 개관지, 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수집하여 나무은행에 이식했다가 필요한 공공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군민이 기증한 수목을 이식하고 나무은행 보유수목을 활용하여서 공공 목적의 조경을 실시하고 임대기간이 완료된 나무은행 보유수목을 다른 나무은행으로 이식하여 관리하고, 우리군 조경목적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개성있는 힐링 읍·면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7개 읍·면 유휴토지에 1억4000만 원을 들여서 읍·면별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방침으로 휴식공간 토지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주민의 정서함양이 되도록 7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선호하는 초화류를 선택, 가로화단을 조성하되 민간 자생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숲속의 전남만들기 운동에 동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10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94페이지요. 밀원수종 자원증식 조성사업, 신규 사업입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신규 사업이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조광영의원

신규 사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식재 수종을 보니까 아카시아, 때죽, 헛개나무인데 물론 밀원으로 보면 아카시아 수종은 좋습니다. 그러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카시아 나무는 사방용으로 ······ 그러죠? 사방나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이 밀원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를 쓴다 하면은 농지나 또 민원이 발생할 곳은 이런 나무는 배제시키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 아카시아 나무 축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기 경상북도 청도에 가면은. 그래서 밀원수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특성이 우리가 이렇게 잘라 내거나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면 번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카시아 나무를 그대로, 목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대로 키우면 절대 그 아카시아 나무가 아무데나 뻗쳐 나가고, 번지는 특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재로써도 가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종으로 식재해서 꽃도 제공하고, 또 밀원도 제공하고 해서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밀원수종을 아카시아 나무로 금년에는 5㏊정도 심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가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여 지역 민원들과, 물론 우리 군유림에다 시작하겠지만 그것이 지역민들하고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된다면 한 번 염려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 소관 부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산 소재의 창일광산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그 광업법에 보면은 광업법 허가는 통상 산업통상부가 하고요. 채굴계획인가는 전남도가 하고, 그리고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우리 해남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지금 산림녹지과 업무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의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 그 두 개가 같이 나갑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아니, 산지전용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광업법 47조에 광업권 설정하고 광업권 허가는 도에서 하고요. 광업권 지역 관리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그 광업권 허가가 나면 저희들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채굴허가까지는 도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전남도에서 8가지 조건을 달았다는 내용을 알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런데도 지난번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줬냐면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시 연장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그것 기억하십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기억을 확실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러죠. 기억 못하고 계십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조광영의원

광업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 계획변경, 즉 도에서 채굴 계약 계획에 대해서 변경이나 그에 따르지 않을 때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조광영의원

그러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남도가 8가지 계획을 줘가지고 지금 채굴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지역 주민들한테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답변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권 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을 못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1월 5일자로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광산이 1984년도 최초 허가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울에 사시는 이

라는

식씨라는

분이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허가 받고 채굴, 광산 채굴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표토 출연만 해놓고 광산개발을 안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흙 떼려고 광산을 운영을 하다가 2010년도에 그 분채공장을 그 아들이, 이

식씨

아들이 분채공장을 설립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채취를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분진 발생하고 경관 저해되고, 여러 가지로 차량통행이 잦으니까 또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고 해서 광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28일까지 기간이라 저희들이 이미 통보를 어제 했습니다. “28일까지 허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건, 조건을 이행하고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고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 혹시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화면에 사진을 보며) 지금 허가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1만8000, 약 1만8000㎡입니다.

조광영의원

약 5500평이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조광영의원

자, 그러고 난 나머지 ······ 자, 한 번 더 돌려줘 보세요. (화면에 사진 바뀜) 자, 보십시오. 지금 허가면적 외에 점사용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불법산림전용기는 사법처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벌금을 몇 백만 원 정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지고 복구도 좀 하고, 그다음에 광산 허가를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려시멘트가 화순이나 곡성에서 시멘트 채취작업을 하다가 곡성은 끝내 경관저해 때문에 허가를 못해주고, 연장허가를 못해주고, 화순은 연장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불법으로 점용해서 훼손된 부분은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광산 문제는 2월 28일까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개탕쳐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연장허가를 말 것인가, 아닌가 등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사진 한 장만 더 돌려줘 보세요. (화면에 사진 바뀜) 예. 자, 저기도 지금 현재 어떤 방치 없이 지금 점사용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 더 해보세요. (화면에 사진 바뀜) 한 번 더. (화면에 사진 바뀜) 예.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화면에 사진 바뀜)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공장부지에서 방금 위에서 보는 ―의원님들이 직접 갔습니다.― 그 둑에서 100m도 안 됩니다. 지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대둔권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휴게물놀이 시설이에요. 광산 폐수 및 토사로 오염된 지금 현재의 공간입니다. 약 2억이 들었어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알고 계십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조광영의원

그런데 저렇게 문제가 되니까 또 다시 산림을 훼손시켜가지고 다른 곳으로 개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하여튼 저기 토사가 밀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그러니까 저것이 문제가 된다하니까 다른 곳으로 개거를 ······ 산림을 훼손을 하고, 나무를 불법으로 자르고 해서 또 개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은 지적을 해주고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기,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지금 조산마을 81명 100% 다 연서 달고, 전통사찰 진흥사 스님까지 전부 다 연서 달아서 각 여로에 민원 넣은지 알고 계시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조광영의원

종합 판단해 주시고 ······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조광영의원

물론 종합민원과, 지역개발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종합업무입니다. 그러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이번에 분명 답을 내줘야 됩니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최종적으로 산림전용허가가 안 나가면 이 사업은 멈추게 되기 때문에 ······

조광영의원

그렇죠, 그렇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검토해서 우리가 ······

조광영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제가 실무부서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늘 “상위법이 어쨌다.” 상위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김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조광영의원

저 개인적으로 선배 됩니다마는 ······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분한테 충분히 내가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해남군에서는 전남도에서 채굴허가를 할 때, 그 내용을 이행 안 하면 산지전용허가를 안 해줘도 된다.” 이거예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저렇게 점사용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을 하고 하는데 왜 해주냐 이 말이에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

조광영의원

이게 연장 시기가 2월 28일 맞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영의원

꼭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게끔 해주십시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 산림전문가께서 오셨으니까 기타 업무는 소신껏 잘 하리라고 믿고 ······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방금 현산 광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이 공장이 맞습니까?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통상 분채처리하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장등록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가까운 황산 성산에 있는 분채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서 전체가 처리가 됩니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집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비산먼지도 거의 없지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완전히 난장에 노출되어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공장등록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채취만 지금 허가해 준 것이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채취해서 나가면 비산먼지도 없을 것이고 토사유출도 크게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1차 가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렇게 분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 민원이 터진 것이고, 토사유출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서 가루로 만들었던 것이 다시 나갔다가 반품 받으니까 그 자리에다 또 적체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당초에 피해 방지 계획서나 이런 것이 다 제출됐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의장께서 얘기하듯이 하나도 이행된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공장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주관 부서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협의체를 좀 구성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연장이 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의원

잘 해 주실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주연입니다. 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으로 인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업무능력 배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3월 중에 성과급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7급 승진시 읍·면 전보 원칙을 준수하고, 인사관련 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인사와 조직관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입니다. 원활하고 발전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생생한 민의를 수렴한다는 방침으로 다음 주부터 읍·면 순방을 통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현장 점검 정례화, 각종 사업현장의 수시 방문, 농사 현장의 방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군수실의 상시 개방 운영을 통해서 연중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분위기를 엮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이장의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의 리더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상호 연대감을 높인다는 방침을 가지고 워크숍 개최, 업무일지 제작·배부, 군수와의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지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직무 마인드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활성화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여러 동료 직원들이 보고 듣는 사항을 전해 받고 조치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가지고 견문은 상시 견문과 명절 견문으로 구분하여 수집 접수하되 주민의 생활 속에 묻혀있는 제도와 군정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적극 해결되도록 촉구하고 관리하는 한편, 분기별로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견문 제출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실시하여 대주민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자랑스러운 해남인 선정입니다.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린 자랑스러운 군민을 발굴·포상하여 해남의 홍보대사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금년도 운영은 12월에 추천 공모 후 심의를 거쳐 12월에 상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6종류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4종류는 사업체조사와 광업 및 제조업조사, 전남사회조사 통계연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종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는 2∼3월에 71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6∼7월에는 광업 및 제조업, 9월에는 도 사회조사가 진행이 되고, 10월부터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과 농림어업총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금년도는 통계조사의 큰 맥을 이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는 해로 심혈을 기울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해남군 사회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도 사회조사와 병행 조사하되 도 사회조사에 없는 우리 군의 행정 맞춤형 특화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고민 및 상담, 건강관리 방법, 외지학교 진학의향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5세 이상 가구원 또는 농업종사가구를 대상으로 800세대를 표본으로 가족이나 소득·소비, 교육 등을 2월부터 준비하여 11월경에 공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군민의 날은 옥외행사 개최 연도로 다채롭고 흥미로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침으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시작하고 4월 초까지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전야제 행사 내용이나 기념식, 체육이나 민속경기의 종목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기록물관리 체계 구현입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은 10만9000여건으로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의 상용화를 통한 열람·검색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2∼3월에는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6월까지는 보존기간에 대한 재분류를 실시한 후 SSO연계모듈을 설치하여 내부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기록물 관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국선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입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로 태극기를 통해서 애국선양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읍·면 민원실에 태극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태극기 계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되 돌아오는 3·1절을 앞두고 2월 28일은 태극기 하루 빨리 달기 운동, 23일부터는 공직자 차량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해남읍의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해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군수 포상의 영예 제고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으로 2월 중에는 군수 표창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연간 표창 계획을 실시하여 계획성 있게 운영토록 하고, 공무원에게는 그에 맞는 특전을 부여하고 주민에게는 품격 있는 패를 제작 수여함으로써 표창의 영예를 높이고 군정 참여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중고 PC를 수리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은 700여명을 목표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 한글, 엑셀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엑셀과 파워포인트 교육 동영상을 녹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고 PC 70여대를 수리하여 보조기기와 함께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6쪽 홈페이지 스마트 문서보기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개시된 각종 첨부 문서가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행정정보 공개사항 등 정부3.0 정보공개 항목, 공지사항 등 열린군정, 자유게시판 등 참여마당의 첨부문서에 적용토록 하고, 웹사이트 운영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읍·면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단일화하고, 홈페이지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QR코드를 활용하는 등 각종 군정홍보 및 정책참여를 통한 모바일 대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및 표준 온-나라 시스템 운영, 행정통신망의 보안 관리,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장비 운영, 재해복구 체계운영,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설치하고 노후 네트워크 장비와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여 업무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산실에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게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여 전산을 이용하는 각 개인정보 작업시 작업 내용에 대한 이력관리와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관내 3개소의 정보화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활성화를 위해 경진대회 참여, 역량 교육, 상품 포장재 지원, 특판 행사에 참가토록 하고, 마을과 단체 간 자매결연을 통한 특산품 판매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관리자의 육성 지원과 소득창출을 위한 신규 상품 개발, 체험 마을과 연계를 통한 체험상품에 참여토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쪽 군민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군비, 자부담 5000만 원을 투자하여 50세대 미만 마을에 인터넷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핸드폰 및 모바일 기기의 성능확대에 목표를 두고 농어촌 초고속망은 50세대 미만의 마을을 금년도에는 30개, 내년도에는 35개 마을을 구축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망은 면사무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24개를 설치하여 ’1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에 40개 학교에 대한 학력증진과 적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학사업과 무상급식을 추진하여 우수 인재양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기 적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 중학교 학력증진, 경시대회, 체육특기학교 육성, 원어민 강사와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적성 특기를 발굴해 낼 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남고와 공고에 논술지도 및 특강, 기능장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35개소의 초·중·고등학교에 중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지원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 내지 장학재단의 설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본 군의 평생학습체제는 자치대학 강좌, 군민대학, 평생학습도시 조성, 배달강좌로 대변된다 하겠습니다. 자치대학은 분기별로 저명인사를 초청하고 군민대학은 고구려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반기별로 10여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신청과 함께 평생교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배달강좌는 신청된 50여명의 강사를 중심으로 주 2시간씩 10주간 3월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직자의 자기계발 등을 통해 조직 내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능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창의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단체 집합교육은 분기별로 1회, 전문 교육업체를 통한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은 연 1회, 직원 능력개발비는 2개 대학교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단체 화합행사는 연 2회로 개최토록 하는 한편 동호회를 확대하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부서 간, 계층 간 이해의 폭과 견문을 넓히는 장을 마련하고 월 1회 부서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한달 간 업무소관에 대한 자체 평가와 발전 방향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해남군 사회조사 관련해서요. 지금 40개 조사구라는 거는 권역을 나눠서 실시하십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구역을 나눠서 표본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예예. 그러면 무작위 표본이네요, 어쨌든 그래도. 800가구 부분에서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구역을 이렇게 섹타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표본추출하기 때문에 무작위로는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조사자는 누가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조사요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

김종숙의원

교육을 시켜서?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이렇게 그동안에 쭉 해남 군민들이 조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공고모집을 해가지고 합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여기에서 선정을 해주고, 조사자가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진행을 합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회결과를, 결과물에 대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이제 사회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지금 그래도 사업비는 군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도비입니다. 우리 군비는 군 자체 사회조사가 또 있고요.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320페이지 나와 있는 해남군 사회조사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이게 군 사업입니까, 해남군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군 사업입니다, 그것은.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저희 군비에 의한 사회조사 맞지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렇다면 이 사회조사 결과물은 도하고 관련 없이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항목을 지정해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그런 항목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정책자료 ······

김종숙의원

자체적으로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문항은 대충 몇 문항 정도로 진행을 하십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문한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

김종숙의원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서.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해왔던 것은 대개 다른 군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 20여개 항목, 그건 이제 항목 큰 타이틀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여러 항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일단 예산이 310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욕구조사 실시를 했었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을 맡겨서 이런 어떤 실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맥락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남군 전체를 살펴보고 그거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표라면, 목적이라면 통합적인 어떤 하나의 이런 사회조사로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전반적으로 보건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회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이쪽저쪽 이렇게 들여가면서 결국 결과물은 따로 나오고 또 대상자 분들이 이 20문항, 단순하긴 하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20문항 이렇게 조사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너무 아깝다는, 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총체적인 행정지원과 내에서 해남군 전체를 보고 이런 보건, 사회, 경제 뭐 여러 가지 욕구적인 부분에서 다 총괄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이제 ······ 결국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에 보건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민복지과 소관이랄지 그런데서 주로 안 하고 있었던 것을 다른 분야를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다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군에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걸 추가로 2년마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복지과 ······ 저희들이 매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2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

김종숙의원

그러면 이제 제가 방법적인 부분에서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정말 그 기획을 위해서 우리 기획파트에서 TF팀도 만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비, 도비 따오기 위한 어떤 적극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이런 정책을 기획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가 주민의 욕구이지 않겠습니까? 실태파악. 그런다고 했을 때 2년에 한 번으로 이 예산이 잡혀 있다면 이런 다른 관련 과하고 2년에 한 번은 해남군 전체를 놓고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 그건 이제 김 의원님 말씀 이렇게 공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항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맥락이시죠? 각 실·과 의견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다양한 항목설정하고 방법,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이제 거의 대부분에 설문지가 기본적인 연령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에 월수입 얼마냐 뭐 이런 것 기본적인 사항들이 딱 몇 항목은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알고자 하는 것들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사적인 부분에서 20문항이 대개 작은 문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총제적인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설문지 문항을 만들어서 조금 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잘 활용될 수 있는 기획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기본적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항은 도 항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감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의장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의원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1페이지요. 제42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추진, 그런데 우리 군민의 날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 화합과 해남인의 긍지인데, 그날 행사장에 가장 꽃이 없단 말입니다. 꽃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을 하냐면 군민의 상! 군민의 상이 지금 몇 년도까지 안 나왔어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군민의 상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선정 안 된 것으로 알고요. 그전에, ’13년도? 선정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전에는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

박동인의원

그런데 이것이 까다롭다고 해서, 뭐 전에 남발이 됐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그것이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이제 김 의원님 생각은 어쩌신가 몰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제한 인원이 2명인데요, 한 번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2명 이내로 우리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선발하게 되면 1명 정도가 선발이 되거든요. 그마만큼 이렇게 격을 높이 생각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군민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 군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고, 그것이 꼭 이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제약이 너무 강하다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렇게 좀 감안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인의원

제,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에 참여했던, 해남군민의 상에 참여했던 뭐랄까? 해당된 사람들은 “해남군민의 상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더 어렵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심사기준이 굉장히 어렵다.” 옛날에는 뭐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11명이면 11명, 20명이면 20명이면 다수면 됐는데, 다수가 꼭 거기에 참여한 3분의2 이상이 넘어야 된다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고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의2 그 규정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이, 전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의원

아니, 저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이 아마 2010년부터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2010년부터 그것이 법이 이렇게 바꿔졌을 거예요. 군민의 상을 ······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인원수 관계, 3분의2로 이렇게 ······

박동인의원

된 것이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찬성된 것은 그전에, 훨씬 전에 됐습니다.

박동인의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그때는 다수, 그전에는 다수가 됐는데 이번 ’10년 이후로부터는 “3분의2 이상이 통과되어야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 상, 군민의 상 받기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전에 어떤 부분이, 상을 받았던 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나 진짜 해남군민의 상을 받게 되면,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군민의 날의 꽃은 군민의 상을 받는 분이 있어야 그 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없으면 해남군에 뭔가가 좀,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비어 있는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를, 좀 더 우리가 법을 바꾸든지 어쩌든지 해서 좀 그날의 꽃을 받도록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이제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심의위원을 통해서 그런 관계도 한 번 제안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전 심의위원님들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또 그것은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인의원

예예. 그날 군민의 날 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깁니다.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허전한 감이 이렇게 ······ 그런 것은 허전한 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동인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