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9년도 5월 1일부터 2020년도 4월 30일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
김경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8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91개입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경
김여경위원
그나마 잘 운영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입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고 개최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 실적이 없더라도 없앨 수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위원 명단을 보면 공무원들이 한 분씩 있어야 하고 지역단체에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게는 8개, 5개, 6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특정 한 분이…… 특히 교수들이 많은데, 참여를 합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폴리텍대학, 경상대나 과기대 교수님들이 계신데 참석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항간에는 불출석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다음에 구성할 때는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문가를 찾습니다.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조직단체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전문가 요건에 맞는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대 등 인근 대학교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31페이지, 2019년도에 미래농업과 꽃양묘장 운영과 관련하여, 한내교 화분걸이는 주변 건의사항이 있어서 500만 원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경
김여경위원
한내천을 오가면서 보니까 꽃 화분이 좋더라고요? 읍지역의 사주교 2차선 도로도 한내천처럼 여름에 활기차게 보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삭막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의존재원 확보 현황과 관련하여, 작년 대비 올해 도비보조금이 1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항공MRO사업에 9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 2019년도에 241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금액이 7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이 총 300억 원이라고 할 때, 작년도에 200억 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아직 남은 돈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 시에 도의원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시에 관심을 갖지 않고 활동을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보다 도의원들 세 분은 상당히 우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존재원 확보 현황을 보니까 작년과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보다 소홀한지, 너무 대우를 잘해 주니까 대충해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시 행사에서 도의원들이 대우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서 보조금 관리 정산 철저에 대한 교육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인쇄되어 나온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사라지니까 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일일이 간이영수증까지 다 복사해서 부서별로 보관을 했더라고요? 교육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2019년 정책사업 목표에서 수요자 중심 관광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보면, 사천시청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청 명소화 사업이 민선 6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20년 올해 완료가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에는 벽화 그리기, 트릭아트 등, 올해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형물 설치, 놀이터, 이런 시설물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은 올해 완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사업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모르셨지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는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2014년도에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약사업을 했습니다.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에 제일 먼저 사천시청 관광명소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자체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안 계셨을 때입니다만 2017년 사천시 미래그림 그리기대회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동면에 고려현종 벽화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시청의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현종 부자상봉길에 대한 벽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이 5～6억 원 정도 됩니다. 굳이 다른 마을에 벽화가 있는데, 식상하지 않느냐고 말해서 2017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천시 미래그림 그리기대회를 했는데,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전시해 놓으면 보러오지 않겠습니까? 명소화 사업에 있어서 홍보도 되고 활성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었으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7대와 8대 때에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최근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담당팀장님께서 기획예산에서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타일 인쇄를 맡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성주
배성주기획팀장
예, 저희들이 보관한 그림을 관광진흥과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김영애위원
타일 예산은 얼마 안 되니까 담당부서에서 하기로 했는데, 설치 관련해서 청사관리팀과 합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에 자녀가 그린 그림이 전시됐다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관광 명소화 사업을 했으면 와야 되잖아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정책사업 목표에서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도 예산 편성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잊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부서와 합의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아까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도비 매칭이 적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비가 30%일 때, 도비가 30～40% 정도는 됐는데 요새는 도비가 정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제도 질의를 드렸더니 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 안 도와줄 경우에는 국비라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돈이 없습니다. 고성은 예비비가 많아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군민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비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시에서 주는 것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고성 사람들은 고성에서 살림을 잘 살아서 돈을 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천시는 못해서 안 준 것처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시민들은 돈을 받으면 좋으니까…… 사천시에서는 예비비를 정말 사용해야 할 곳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도비가 없고 시비가 없으면 앞으로는 국회의원한테 매달려서 국비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관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살다시피 해야 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국비 100%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방비가 30%였다면 도비 15%, 시비 15%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시비 20%, 도비 10% 정도로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성군에 예비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 효율적으로 볼 때 예비비가 많이 축적된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보았을 때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재정이 많으니 국가에서 안 줘도 되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측면에서 보면 예비비가 적정하게 있는 게 맞습니다. 예비비를 1% 이내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부분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야 매칭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가능하면 지방비보다 국비가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사업이 발굴되더라도 국비를 못 받으면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각 부서별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님들이 우리 시의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듯이 국회의원들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서 툭 던져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없으니까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 시의 예비비는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7000억 원의 예산에 1% 이내라서 60억 원 정도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정부 재난지원금, 도 재난지원금으로 50억 원이……
행원
김행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긴급할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비비가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비비를 승인하고 지출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32페이지, 예산성립 후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현황은 건당 3000만 원 이상만 나와 있습니다. 2000～3000만 원은 몇 건이 있는지, 1000만 원 이하는 몇 건이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지요?
고은
정고은주무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대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크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삼천포 화력발전소 지원비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력양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 대비 2020년은 3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대략적으로 파악은 해 보았습니다. 발전소 1, 2호기가 중단되다가…… 그것 때문에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전력양이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금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 3호기도 터빈 문제로 운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빈 교체에 500～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6호기는 탈황시설 관련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1, 2호기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2호기도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력양이 적으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도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측과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지역의 지원금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20대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을 법안으로 올려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개발세, 지방세인데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거의 도비입니다. 제윤경 국회의원께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제 없어졌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국회에서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 GGP의 1, 2호기가 가동되니까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 2호기 인력들이 GGP 1, 2호기로 이전된다고 하는데, 석탄을 쓰다가 고성하이화력으로 가면 인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 지역에 계신 분들이 피해는 사천이 받고, 득은 고성이 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20대 국회에서 못했던 사항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해서 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남해·하동 당선자도 계시니까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6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 실태와 관련하여, 국민 제안은 219건 중에 채택이 2건입니다. 시민들이 올렸던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귀를 너무 닫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무원 제안도 14건이 있었는데, 1건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국민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제안하는 게 있고 국가에 제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분야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으로써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국민 제안 219건, 공무원 제안 1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각 과의 내용을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시민들의 제안에 귀를 좀 더 기울여서 서로 간에 윈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 시민이 제안을 올렸을 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죠?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피드백을 주겠지만 그에 대한 사례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제안이 219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소통과 참여이고 시민과 집행부의 결합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의 제안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도 당초예산서 175페이지,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기상 500만 원이라면, 의회 업무에 얼마, 시책개발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의회업무와 관련이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편의상 나누어 놓은 개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라면 그에 맞게 지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시다면……
동환
최동환위원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작은 것 하나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에 맞는 업무추진비는 그에 맞게 써야 하고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최동환 위원님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노후된 1,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 동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GGP가 가동되면 보완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성화력발전소에서 사업비 43억 8400만 원으로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영복마을까지, 실안천 실안재해위험지구 옹벽공사까지 했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 폐기물을 싣고 가는 차들이 진분개, 사남, 농로길을 통해서 많이 빠집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구룡산업 허가 건에 대해 사남 면민들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동산업 내에 구룡산업의 허가가 났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환경보호과에 상세한 자료는 요청해 놓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석탄재를 싣고 와서 신동산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리로 볼 때 사남면 진분개부터 산청군청까지는 고성화력발전소에서 실안보다 더 가깝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곳 지역민들이 비산먼지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동지역뿐만 아니라 거리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2020년부터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발전소 법에 의하면 5km 반경 내에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5km를 벗어난다는 이야기고 실제 동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남양의 경우 5km 반경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진분개까지는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5km가 넘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사실상 그곳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신동산업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일사차입금, 채무부담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73억 원, 3년 거치 2년 균등, 현재 이자만 내고 있습니까? 2016년부터 삼천포 구 역사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고층 아파트 두 채를 건립한다는 대대적인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2018년 4월까지 2차 민간사업자를 공고하셨지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방채 차입과 이자를 내는 것만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73억 원 중에 상환한 게 2억 6300만 원입니다. 2022년까지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민간사업자가 2차 공고까지 했지만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2022년에 사천시에서 다 갚으면 된다는 계획은 아니실 것이고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사업추진 사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장
2022년에 다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획도 아직 없으십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도 있을 것이고 국·도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추진에 맞추어서, 이 돈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시비가 플러스 돼서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김경숙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016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공고하면서 택지 분양을 했습니다. 공공주택건립 민간사업자를 공고를 통해서 추진했는데, 2차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85억 38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일시차입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계획되었다면 사천시의 부담으로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상황입니다.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담당관님의 업무부서가 아니라서 다른 관계 방향성을 통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성을 본다면 진삼선 철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존관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동발전과 관련하여, 5호기도 탈황시설을 해야 하고, 3호기가 셧다운되고, 2호기도 셧다운되는 등 수급에 따라서 발전소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반경 5km 이내 동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향촌동, 벌용동, 5개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마을회관 경로당 물품구입입니다. 17페이지, 2019년도에 동서동 1000만 원, 선구동 500만 원, 동서금동 1000만 원, 향촌동 3000만 원, 벌용동 1000만 원입니다. 수소발전소 말고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동서동 1000만 원, 선구동 500만 원, 동서금동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벌용동은 한 푼도 없고, 향촌동은 여전히 3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도 5∼6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기에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내역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언제, 어디서 했는지, 상세내역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금액이 동별로 차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내역은 별도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이 부분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님이 전체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으로 마을별 사업을 합니다. 어떤 마을 주변에는 도로를 포장하고, 그 마저도 없어서 혜택이 갈 게 없으니 우리 마을에는 무엇을 해 달라, 마을회관에 무엇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특정 동에만 물품구입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전체 동에 들어간 돈은 균등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가령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향촌동은 20통까지 있다면 2억 원을 20통으로 나누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예산실의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품구입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별로 보고를 받고 승인을 받은 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 집행했고, 어디서 구입했고, 금액은 얼마이며, 물품은 무엇인지, 어디에 공급했는지,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 친선교류와 관련하여, 정읍시에 우리 시의 회를 500만 원어치 판매한 실적에 대해 정말 애썼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게 지역 상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고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24일 의령군과 유사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무엇입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쪽이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신선한 횟감을 신청 받아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동행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당초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 2019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매년 평가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2020년 예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씩, 그리고 평가지표에도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용역평가를 하면 결과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평가 목적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입니다. 2015년부터 출자출연 관련해서 평가가 있었을 것인데, 용역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관님이 볼 때 출자·출연기관에 문제점이 있던가요?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평가 결과가 100% 잘 했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잘된 점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평가결과서를 자세히 보지 못봤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평가를 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내용을 공유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평가 결과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갑니다. 저희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 내부 상황을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운영합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동환
최동환위원
돈은 100% 집행부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패널티를 준다든지……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예,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사장의 연봉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연봉이 1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영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상 위에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39페이지, 평가 입상현황과 관련하여, 과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26가지가 아니라 더 많이 입상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고 직원들한테 포상도 해 주시고 사천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점종
강점종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박상오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페이지, 2019년도 6월 20일 친절역량강화 간담회 실시에 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교통과나 행정과에서는 직원 친절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직원 친절교육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산발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민원 친절교육은 민원교통과에서 실시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 정례조회 등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에 민원 친절, 청렴이 다 들어갑니다.
김영애위원
행정과에서는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총괄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민원교통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부분은 본청 민원만 하는 것이지, 읍면동까지 교육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 민원까지 합니다. 민원 친절도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김영애위원
각종 민원 조사 처리현황을 보니까 이전보다는 건수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소극행정 민원입니다. 업무태만, 불친절 등입니다. 1페이지, 불친절민원 1회 주의, 2회 훈계, 3회 견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고, 견책까지 받는 직원에 대한 친절강화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문책이 되는 경우 외 소관 부서장이 교육이나 계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세 번까지 불친절 민원이 들어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실제로 불친절 민원 3회로 견책을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애위원
보통은 1회성입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명단은 통보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는 직원들에 한해서 중점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기에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강사가 하는 교육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나와서……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요즘은 교육 방법이 다양합니다. 강사가 연단에 서서하는 강의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역할 연기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영애위원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불친절과 소극행정이 너무 많은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대사에 보면 가수나 MC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금액이 지급됩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비보상은 조금 있는데, 명예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실비가 지급됩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 행사에 참여하면 지급됩니다.
김영애위원
이분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이분들이 항상 시를 홍보하면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명칭상 무료 홍보대사이기는 하지만 실비도 지급된다고 하는데, 무늬만 홍보대사로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관광 홍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출연한다든지……
김영애위원
그게 홍보대사입니까? 그게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관리 운영을 위해 홍보대사를 선정했으면 실비를 주든, 안 주든, 무늬만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어떻게 하면 내실을 기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분들이 타 지역에 공연을 가면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2년 연속 청렴도 1위를 해서 사천시 관내에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 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 불친절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이 있습니다. 불친절 관련 40건이나 고소·고발이 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2019년도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환경사업소부터 시작해서 5500만 원인데, 재정상 금액을 회수한 부분이 있네요?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여경
김여경위원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여경
김여경위원
20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며칠 전에 문화재단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문화재단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문제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마무리되면,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특별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5페이지, 스포츠폭력과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것은 국가보조금을 부정사용했다는 겁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와룡정의 체육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인데, 조사 결과 일부 유용이 있어서 71만 5천 원을 환수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순수 시비보조금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다 환수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실제 사용된 부분 외에 정산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금액이 71만 5천 원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환수조치만 하고 넘겼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환수를 하고 나면 차후에 보조금을 줄 때 해당부서에서 제재 조치를 할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비가 많이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닌데,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해서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7페이지, 국민신문고와 관련하여, 사천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불법 가설물 설치 행위가 있었는데, 담당부서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사천시청 공무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건 때문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해당직원한테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와룡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와룡정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지원될 수 없습니다. 와룡정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와룡정을 주 매개로 해서 활동하는 체육단체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와룡정에 예산을 지원한 게 맞습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와룡정에서 집행됐고, 환수도 와룡정에서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에 와룡정, 관덕정, 수양정 등 4개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활을 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룡정 궁도인들이 있고, 그 총징을 해서 사천시궁도협회입니다. 그러면 궁도협회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는 궁도협회에 보조금을 지출하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궁도협회에 전국궁도대회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때 와룡정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색이 사천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 소식지 관련 예산이 2억 2200만 원이지요?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2018년도 사천시 블로그 및 사천소식 제작 용역, 우편발송 작업 대행 용역이 있습니다. 인쇄는 경남신문사가 됐다가 경남일보가 됐다가 그렇게 바뀌는데, 발송대행 용역은 경남 DM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바뀔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장애인 우선구매 지침이 있어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도와 올해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일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물가상승률은 4∼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2900만 원에서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상승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4년 동안 같은 업체에 지원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경남DM과 계속 거래하실 겁니까?
상오
박상오공보감사담당관
특별히 사유가 없다면 장애인 고용안정 측면에서 계속 거래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다음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28페이지,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소속된 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자문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행정국가소송은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박영식 변호사님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네요?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예.
행원
김행원위원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승소율은 83%입니다. 행정심판 승소율은 82%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건별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수임료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잘 대응해서 승소율이 높은 것은 겁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변호사 비용은 수행을 해야만 주는 겁니까?
영미
배영미법무팀장
1인당 자문비로 매달 30만 원이 나갑니다. 두 분이라서 6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 과에서 자문을 구하러 가면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별로 승소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배영미법무팀장
16페이지에 부서별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박영식 변호사님이 거의 다 하시네요?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영미
배영미법무팀장
이 기간 중에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기간에는 다른 변호사분들도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들어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세 자녀에 대한 지원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예. 출산지원금 확대는 진행 중입니다.
김영애위원
그 부분은 원래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제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한 부모라든지, 다자녀는 주거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했었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1페이지, 다섯째 아이를 둔 세대에 사천시에서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부모나 저소득층에서 넷째나 다섯째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고충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번에도 넷째아 이상이 사천시에 이사를 올 경우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 전입을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생활고가 있어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은주
구은주인구정책팀장
우리 시의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조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올해 인구정책 총조사를 한 뒤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실과를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몇 년 전부터 그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분석이 안 됐더라고요? 읍면동에서는 전체적인 게 분석이 안 되더라도 저소득층은 분석이 될 것인데……
은주
구은주인구정책팀장
사회복지시스템과 주민등록을 알아보았는데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일일이 실제로 조사를 해야 나옵니다.
김영애위원
타 지자체 중에서 그게 파악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은주
구은주인구정책팀장
저희가 진주시를 통해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2018년 인구 총조사 때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우리도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 세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의 의미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통계청의 2018년도 인구 총조사 내용을 보면, 3자녀가 1150세대이고, 4자녀가 88세대, 5자녀가 11세대입니다.
김영애위원
파악은 되어 있네요?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5분 자유발언을 하셨을 때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인구 총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진주, 김해, 창원은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세대에 대해 우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출산을 권장하는 것보다 다자녀 세대를 전입시킬 경우 인구 증가에 더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5자녀 이상 키우고 있는 세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N소식지 뒤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라고 글귀를 넣은 것은 혁신법무담당관에서 기획한 겁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출산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만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이라도 선물을 주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 소식지에 아이의 탄생이 기재된다는 게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혁신법무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모로 수상도 하시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32페이지, 사천시 인구정책 현황을 보면, 20만 강소도시 인구정책 미래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에 전입해 온 대학생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폴리텍대학에 2인실과 3인실이 513실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학기당 25만 원, 총 50만 원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에 주거지를 옮긴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학생수가 487명 정도 되니까…… 남해대학이나 거창국립대학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기당 30만 원,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200명 정도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이주를 하면 60만 원을 주고 남해에 거주하면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대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우리 시에 거주를 하고, 주소를 두고, 가정을 형성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시적일 뿐 공부를 마치면 타 지자체로 나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천시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분들이 3인, 4인 가족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직장에서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펼쳐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강제성을 갖기가 어려워서 행정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관할 공무원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동참해 주어야 합니다. 조례를 준비 중입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예, 관내대학 조례는 저희들이 올해 상정할 계획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조례를 검토할 때 우리 상임위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7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과 관련하여, 5건 중 4건이 삼천포대교 신호등 관련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26일에 신호기 오작동으로 우리가 3000만 원을 배상한 것이지요?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또 오작동해서 100만 원, 또 351만 1천 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한 번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한 건, 두 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소송을 걸면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다 보니까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건수가 다릅니다. 차주가 한 사람인데, 서로 다르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그 내용은 괜찮은데, 신호등이 오작동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호등은 경찰이 알아서 관리하는데, 왜 시청에서 배상하느냐는 말입니다.
영미
배영미법무팀장
소유권은 사천시에 있고, 유지관리를 지방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오작동 때문에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의무는 자치단체에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땅에 있는 신호기이기 때문에 사천시가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판례가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이후로 이런 사건은 없었지요?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울산대교 등 간혹 타 지자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경찰발전위원회에 잠시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조율을 합니다. 주인은 사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진다는 말이지요?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31페이지, 201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관련 내용을 모범적으로 규제개혁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가 발전해야 될 고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응원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때문에 사천 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제안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혁신법무담당관에서 조금 더 사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말을 많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규
이성규규제개혁팀장
기본적으로 규제라는 것은 정부의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관련된 개정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맞습니다. 저는 특정 위원을 폄훼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위촉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적합한 분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특정 성비율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구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습니다. 사천시에 숨어 있는 여성 인재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다양한 여성 인재들이 있을 겁니다. 한 분은 어업계통으로 하면 정말 잘 하실 분입니다. 이 분은 여성 CEO로 기업도 운영하신 분입니다. 두 분은 농업인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등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면 역량을 월등하게 개발하실 분들입니다. 왜 자기와 맞지도 않은 곳에 모셔서 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욕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장
4월 21일이면 모신 지 얼마 안 되었네요. 어디서 추천 받으셨습니까?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농업 관련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여하튼 알겠습니다. 아까 김여경 위원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가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각 분야에 위원을 위촉하실 때 그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정책 제안이나 정책 개발, 다양한 목소리가 만들어져서 총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혁신법무담당관 조직이 2019년 7월에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국민디자인단 우수기관에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9년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경진대회 혁신 분야 우수상 수상, 이 두 개의 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김현수 담당관님과 네 분의 팀장님들이 고군분투한 노력이 없지 않고서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혁신법무담당관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