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제195회 제6차 본회의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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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과장님, 어려운 민원업무 처리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과장님이 담당하신 것이 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허가·신고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신고는 50평 이하를 신고로 제가 알고 있고, 60평 이상이 허가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일반인들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말만 신고와 허가 이렇게 되어 있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똑같은 그 경비를 가지고 써야 된다 이거요. 이 신고와 허가의 영세민들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건축 허가 관계를 보면 신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치 않고 건축사의 도장이 필요치 않은 그런 설계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를 하고요, 허가 사항이라는 것은 건축사가 도장을 찍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을 허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표준 단면이라든지 표준 도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대개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설계비를 일부 감면토록.

조태원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이나 일반인들이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축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59평에 대한 필요한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다가 배부해서 일반 부락에도 배부해서 이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에는 건축 설계비가 안 들고, 또 그냥 이 형에 의해서 하면 신고로 간주해서 모든 처리를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설계사무소 다 무조건 그 설계사무소에 가서 해 가지고 오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민원 서비스고 뭐 민원을 한다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나 신고라고 해 가지고서 과장님 기본설계에 의해서 이거 됐으니까 이렇게 건축하쇼 하셨습니까? 민원에 대한 배려, 민원을 잘 처리한다 암만 절을 끄떡끄떡 해 봐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요구해서 그게 만족할 때 민원도 잘 처리되는 거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있고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 암만 절하고서 그거 안 돼요 하고 거드름 떨면 그거 되겠어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설계해서 다 갖고 와서 하라 이거여. 신고와 허가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축과에 건축할 분이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방문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홍성군에 이 범위 내에서 창고는 어떻게 짓고, 축사는 어떻게 짓고, 주택은 어떻게 짓고 이 59평에 대한 기본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 부락, 또 홍성소식지 이런 데다가 이걸 하면 일반인들이 다 알고 공무원에 대한 친절과 서비스 경비 절감 이런 모든 게 다 풀리는 걸 이걸 왜 않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시행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가 작성돼서 읍면에 배부가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접근하고 검토할 문제도 아니에요. 59평에 대해서 신고 대상이 된다면 창고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거 짓고 어떻게 하라는 기본설계 몇 장 만들어 내고, 축사를 한다면 소, 돼지, 닭 이거 만들어서 가로 얼마 얼마 영세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 가지고서 해 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이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금 손실을 입고 있어요? 군민을 도와주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거 금년 내에 실시하고 하반기에 제가 안 됐을 때는 한번 따져봅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거 시행하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올 사업 30개 사업에서 3개 사업이 완료됐고 22개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수는 아까 보고된 대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12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착공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의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공기가 짧기 때문에 이월의 불가피성이 따르고요. 하여튼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최대한 해서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본 의원은 강력하게 추진 좀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자꾸 이월시켜 가지고 연기시켜 가지고 일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서해안 임해관광도로에 액젓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도 했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금주에 발주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금주에 발주. 그래서 이걸 착공한다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1억 4,500은 최초로 환경정화 포함해서 처리하는데 비용을 절감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의원들이 사업비를 승인했습니다만 지금 금주에 발주를 준다고 보고를 했는데 대략 이게 사업비의 얼마에 계상돼 가지고 지금 발주를 줄 예정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됐는데요, 그 시행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운반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분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전반기에 그 처리를 못하고 하반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절감 차원이 안 되고 우리 사업 승인 1억 4,500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전부 다 지출한다면 뭐가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사업비 아껴쓰려고 하는 사항이 허사, 지금까지 기다리고 연기되고, 또 민원사항이 계속 지속 반복됐는데 여기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절감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기다리고 한 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업체에 대한 견적을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단가를 조정해서 하여튼 9월까지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액젓폐기물 때문에 그러는데 어사리에서 제가 저번에 전반기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보고한 사항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개인 토지에 발생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건 관에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앞으로 이게 민원사항인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법이나 뭐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재석의원

이 문제도 철저히 다시 분석하셔 가지고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서문탕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포장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사항, 또 이메일로 다 보고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그리고 또 도시과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사항은 칭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어려운 사업인데도 결과치에 우리 또 편리성에 부응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고, 또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제가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다음은 서해안 관광 자전거도로 개설, 꽃섬에서 방조제 673미터, 본 의원이 또 질의한 내용이에요. 지금 금성수산에 제가 사무감사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거기 문제없는 것처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성수산 구조물 협의가 지연된다고 방금 보고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금성수산이 보면 거기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에다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독려하고 했는데 안 돼서 대집행 계고까지 한 마당인데 최근에 협상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상하고 8월달까지 다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도 협상이 되고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유지 보수사업 지금 2천만 원 계상돼 가지고 사업비 보고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서부면 일원도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하자 보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뭐 야광표지판 이런 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 보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문제 있잖습니까, 지금 보수 계획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들은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에도 분석하고, 또 우리 2천만 원 지금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어디에 할 것인가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 문제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청운대 진입로 개설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이 착공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착공됐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왜 보고를,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는 사항이 될 거 같은데 안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입찰이 최근에 됐어요. 최근에 돼 가지고 미처 보고가 누락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문제가 왜 제가 보고해 달라는 문제를 제시하느냐면 청운대 지금 특위 구성해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측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상의를 해야지, 그리고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뭐 해 가지고 변화 사항을 줄 수 있으면 의회 측에서도 제시를 하면 반영이 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 외에도 의원들이 다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 좀 보고를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오서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복합관광센터 설계 재착수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9월에 재착수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 설계를 하기 위한 재착수는 그 마을에 주민, 또 지역의 유지들, 또 홍성군 광천 관계돼 가지고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이 문제가 지금 목욕탕을 하려다가 변화를 주기 위한, 이게 사업성이 안 되니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거 심도 있게 분석이 돼야 된다. 전문기관에 용역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기관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면 변경하기 힘든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이. 여기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지금 미착수 23동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지금 이 미착수가 23동이나 발생됐는데 7월 말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재선정을 한다 하는데 이런 변경을 하려면 이게 지금 선정이 잘못됐다고 제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주택개량 희망자가 상당히 많아요, 배정량보다. 지금 67동이 배정됐는데 그거보다 상당수가 배 이상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해 놓고 착공을 않는 사람들이 23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신청만 해 놓고서 착공을 지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완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못하면 다음 사람한테 양보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까지 배정량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주택개량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실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선정 방법이 잘못돼 있다. 진짜 지을 수 있은 사람이 선정이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선정을 했을 때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뭐 재선정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재선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업 선정이 이뤄져야 된다. 지금 국가사업은 국회 발의되기 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농촌이 지금 어려우니까 귀농자에게 7천만 원 융자, 또 1억 사업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선정하는 거 이거 있잖습니까. 이거 과장님께서는 선정 방법이 잘못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석을 밑에서, 은하면에서 예를 들어서 각 마을로 이게 순서대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 같은데 선정 방법에 대해서 분석해 줄 수 있는 이런 뭔가 체계적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돼야 될 곳이 선정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이거 선정하나마나예요. 그리고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꼭 필요하다. 과장님, 사업 집행하시기 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또 예민한 사항이에요. 이게 융자를 5천만 원 해 주기 때문에 전부 신청을 하는 입장이에요. 뭐 돈 구애받지 않고 금방 급한 거 이런 걸 떠나서 우선순위 자기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면장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대안이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개 읍면당 다섯 동씩 차례가 가는데 읍면장이 대상자를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재산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집이라는 게 봄에 져야 문제가 안 되지 가을에 지면 자꾸 하자 이런 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착공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꼭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 기득권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몇 차례 읍면에 공문을 보냈어요. 계속해서 촉구 공문을 보내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말까지 기한을 줘서 안 될 경우에는 대상자를 바꾸라는 이런 공문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고, 불과 6개월 차이니까 금년도에 못한다면 내년도에 대상자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해야 추진이 잘 될 것 같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다음 사업 계획은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선정 방법도 이게 분석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하라는 말씀이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이건 김정문 의원님께서 조례도 어렵게 해서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킨 내용인데 지금 대상자 선정 7동 해서 보면 주택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대상자가 선정돼 있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원 대상자를 도에서 우선 배정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개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빈집철거 대상자 그 다음에 신청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조례로 3천만 원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취지 잘 읽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도에서 뭐 주택개량 1순위 이런 사업을 제가 논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철거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조례로 발의한 내용. 이게 군비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우리보다 약자, 소외,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거 지금 제정해 놓은 거예요. 순차적으로 해서 시골집이니까 지금 300만 원 들어간다는데 200만 원 정도로 잡은 내용은 그때 분석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잡아 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주택개량하기 위해서 선정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잘 살기 때문에 규모가 있어요, 집이. 그럼 2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필요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보태야 됩니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취지하고 조금 어긋난다. 이건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조례에 맞게끔 소외계층, 약자, 고령화 진짜 돈이 없어서 처리 못하는 집을 잘 선정해 가지고 이거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된다 하는 입장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고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15동에 대한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그 중간에 국비 지원사업이 12동이 또 배정이 됐어요.

장재석의원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거하고는 달라요.

장재석의원

그런데 저는 이 보고를 드리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국비 지원 대상은 224만 원을 국비 50%, 군비 50%를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서 224만 원만 받고서 그냥 일괄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200만 원 한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왜 이게 다섯 동이 지금 미신청된 상황인데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국비로 하는 것은 일괄 다 처리해 주고,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본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전환해서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장재석의원

이 문제가 지금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기피한다 그런 말씀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예.

장재석의원

그럼 이 문제를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지붕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또 함석이나 뭔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본인이 돈이 없다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복구비용까지는 뭐.

장재석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외계층, 약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소외계층은 2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도록 됐어요.

장재석의원

다 지원하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해서 뜯어냈어요. 그런데 뜯어내면 철거하면 그 후에 지붕을 또 해 줘야 될 소지가 생기는데 이것도 문제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다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지국가를 향하는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국가가 되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거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조례에 좀 맞게끔 하시고, 이 조례에 지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정했지만 기피한다, 이런 문제는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변화를 줘서.

장재석의원

그리고 2011년도 하반기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역할이 되게끔, 그리고 2011년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도시건축과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군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민감한 부분인데 도청신도시, 내포신도시에 지금 도청이 어떻게 허가가 나가 있고, 또 의회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어떻게 허가가 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건축 허가는 지난 2009년 6월 30일에 홍성군에서 일괄적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도청사, 의회청사, 또 민원실동, 회의실동 이렇게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동이 2동은 예산군에 위치하고 있고, 또 2동은 홍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 많은 쪽에서 일괄로 허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군과 건축 협의를 거쳐서 홍성군에서 일괄적으로 4개 동에 대해서 2009년 6월 30일자로 건축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이것이 와전되고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도에서 허가를 내 줬다, 또 도청소재지 주소지는 뭐 예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시중에서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2009년도 6월 30일날 소재지인 홍성군에서 허가가 나갔고, 홍성군은 예산군과 협의해서 인·허가를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과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옥암 지구, 또 용봉산 지구, 남장 지구 이 개발을 하고 계신데 그 추진이 상반기에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옥암 지구는 작년부터 용역 시행이 돼서 군계획위원회에 군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지구 지정 결정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을 하려면 도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요구가 되면 도지사가 지구 지정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 사업 시행 실시설계와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공사가 착수되는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옥암 지구 부분하고 용봉산 지구, 남장 지구 이렇게 구분해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옥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암 지구는 내년부터 사업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시행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옥암 지구 도시개발 시행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거기에 또 특별회계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결심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진행되면 되고, 또 용봉산 지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속사업비로 인정을 해서 1회 추경에 지난 7월 20일날 입찰을 봤어요. 며칠 안 됐죠.

석범

오석범의원

7월 며칟날이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7월 20일날.

석범

오석범의원

무슨 입찰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용역 수행 입찰이오.

석범

오석범의원

용역?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용역 입찰이 돼서 지금 도화기술공사가 낙찰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계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고, 되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구를. 지구를 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48개월이 돼요. 거기에는 실시계획 인가, 환지설계, 또 공사 시행 여러 가지 용역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착수가 된 상황이고, 남장 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청운대 진입도로 주변으로 무질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환지방식에 의해서 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감보율을 20%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20%, 25%를.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감보율이. 감보율 20% 가지고는 도로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주민 동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남장 지구는 위치 조정해서 재추진한다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용봉산 지구는 48개월이면 3년이 훨씬 넘는 기간인데 용역 기간 3년 넘게 이렇게 길게 걸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문제는 환지 처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 환지 처분이 돼야 등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마치고 환지 처분까지 소요되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당초에 의회에서 현장답사까지 가서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그 지역은 상당히 좁다.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추진해 달라는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구는 용봉교에서부터 해서 확대 개발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용역이 착수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지구를 다 하자면 70만 평방미터가 되거든요. 그럼 70만 평방미터를 하려면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덜 받는 범위 내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용역 개발비가 세 군데에 60억 서 있죠, 계속비사업으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메일 보내주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아주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아 하십니다. 그렇게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을 메일을 통해서 알려 주시고 미리 정보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여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 장재석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지역 언론지에서도 한번 기사화가 된 적이 있죠, 이 문제 가지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자칫 잘못 비춰지면 의회의 의견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당초 시작했던 목적대로, 공모를 했던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족스러움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지역구 의원인 윤용관 의원님과 저와 또 지역 주민들 간에 이견으로 인해서 관계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세심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과장님 말씀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분석해서 그 수지를 타진해 보겠다, 또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어야 될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부딪치는 벽이 너무 높고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방향을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무게감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를 다시는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가 지금 다른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1개 권역은 거의 완결됐다고 보여지고 1개 권역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한 개 권역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목적이 변질되고 퇴색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무조건 당초의 목적대로 해 달라는 요구보다는 그분들도 오랫동안 생각해서 얻어낸 결론을 가지고 요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 생각도 잘 가늠해서 현실적으로, 또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 주시고, 주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당하게 대처해 주시고, 또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견된 사안이니만큼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의 의견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라는 그런 색깔로 보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로서 민감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 시작 전부터 분석이 이뤄졌어야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무엇이 공정하고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거쳐서 하여튼 최대한 성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직자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지역이 발전되고, 또 한 마을이 삶의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무게감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5쪽에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밑그림도 완벽하지 못했고, 또 현장의 실정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홍성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또 국가 방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군민의 건강과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석을 해 주시고요. 장재석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상황이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합시다라는 생각에 시작돼서 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17쪽 보시겠습니다. 광천읍사무소, 문예회관 준공 즈음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비가 필요한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한 가지 지중화사업이 확정돼 있는 거죠?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피하고 있다는 얼마 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 지중화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정문의원

아니, 아직까지 그러면 협의가 완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중화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이 지중화가 안 되면 시내 권역에서 전신주가 또 서 있다, 참 생각하고 싶지 않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기조가 그렇게 지중화사업으로 갈 것으로 믿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오거리에서 광천교 간 도로 확장한 이후에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유지하고 인도의 폭은 불필요하게 넓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고, 차라리 주차장을 한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도심 환경 조성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다음 여론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 덕명초 간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 광천교 간 도로처럼 자전거도로 인도를 넓게 확보하고 편도 1차선으로 그냥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도로 개설을 할 것인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로를 내려면 일관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로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건 뭐 다음 자리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여기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업무적인 말씀 한 말씀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천 저희 지역에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적인 문제를 해소시켜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광천 열차역 앞에서 새우젓 시장을 통과하면서 버스 터미널까지 도로가 거기까지 막혀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거기 도시계획도로는 홍성군에서 매입을 한 상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정문의원

매입한 토지를 그냥 놔두시고 다른 쪽에 도시계획사업을 하신다면 그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매입해 놓은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그냥 놓고 그쪽에 손을 대지 않고 광천 버스 터미널 가보시면 정말로 읍 단위 버스 터미널치고는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혼잡해서 뭐 평소에 가 봐도 복잡한데 장날 가보시면 오죽하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 도로 개설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제1항이 되겠습니다. 금마 죽림하고 홍동 운월리에 대한 재정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여기에 7천만 원이 들어가면 여기 재정비 계획이 전부 설 수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원래 본예산에는 2억이 섰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억을 집행할 뻔도 했는데요, 사실 예산 절감하느라고 저희들이 집행을 줄였습니다.

이병국부의장

7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럼 본예산 할 적에 너무 과다 한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절약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산 절약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억을 했다면 과다 예산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과다는 아닙니다.

이병국부의장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액젓폐기물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얼른얼른 치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마철이고 우기철에 그냥 방치돼 가지고 용기나 탱크가 비가 오면 계속 빗물이 우수가 들어가 가지고 주위로 넘쳐나 가지고 주위에 오염시키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도 그걸 어떻게 비닐이라도 덮어서 새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조치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분명히 하셨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지붕 다 했어요.

이병국부의장

그게 그동안에 그냥 방치해 놔 가지고 그것이 전부 흘러 가지고 주위에 토지나 수질을 오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13-6쪽에 서문탕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하고 계셨는데 원래 감리교회에서 부지하고 그것은 거기서 매입해서 희사를 했죠? 기부채납을 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 교회에서 한 사업은 뭐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교회에서는 서문탕 앞에 있는 건물이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주면 3개월 전에 철거 통보를 하면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소유권이 자꾸 두 번, 세 번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철거를 하는데 서문 제일감리교회에서 2,500만 원을 내놨어요. 그 사람 주거환경에 써라.

이병국부의장

그분 이사 가는 데 조금 보태 써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사하는 데 보태 쓰라고 해서 2,500만 원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 그분한테 전달해서 그 건물을 해결한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쉽게 보상 협의가 됐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는 우리 군에서 보상을 했고요.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하면서 정문이 그쪽으로 나는 거 같더라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정문도 그래서 고마워서 저희들이 정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어요.

이병국부의장

비춰지기는 거기서 많은 애를 써서 그분들이 해결을 했다고 하길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해 준 건 돈을 지원해 줘서.

이병국부의장

보상비에 위로금을 주는 식으로 했다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에 보면 미터 수가 161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그렇게 나오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서문교에서 세광아파트 입구, 세광아파트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161미터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빈치 안경원 거기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게 6항하고 13항에 되어 있는데 그 보도 설치사업이 두 개 항이 다른 사업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다빈치 안경원에서 우리은행 가는 지금 복개주차장을 따라서 외환은행 앞으로 이렇게 내는 보도 공사.

이병국부의장

그건 복개주차장 앞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복개주차장 맞은편으로.

이병국부의장

오관지구대 파출소 그 앞으로 내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파출소 앞으로 이렇게 내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보도를 내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전부 협의는 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다 협의가 됐고요. 다만, 외환은행 앞에 토지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됐어요, 한 30미터가.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해결해야 그 인도가 제대로 나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그걸 반영해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럼 그거 해결하려면 거기가 지가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옛날에 감정한 결과를 보면 한 4억 이상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 토지 보상하는데.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의원님한테도 보냈는데 아마 읽지를 않으신 거 같아요.

이상근의원

제가 메일 받는 것은 어디 불났다 불 껐다 이 메일밖에 없거든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뭐 장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원불교 앞에 도로 확장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원불교까지는 보상 처리가 됐고요, 거기 토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는 옛날에 보상 협의를 했는데 보상을 거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아마 불용처리된 거 같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군수님 뜻도 그렇고 마무리 단계를 해야 되거든요. 뭐를 자꾸 벌여놔서 될 상황이 아니라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 놓으면 마무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무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상을 일부 했으면 그것도 마무리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새로 신규 사업보다는 마무리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추가로 드려야 될 말씀을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던 사업은 중단하고 다른 사업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설명 잘 들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홍주고 코오롱 아파트 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아까 설명하셔서 이해가 갔고요. 다만, 이후 계획에 이분하고 보상이 원만히 잘 될 거 같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상이 어제 한 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감정 가격이 지금 저희가 평당 23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분 요구는 300만 원 이상 된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일단 기공승낙을 하고 그 양반이 토지수용 신청을 했어요. 수용위원회에다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럼 수용위원회에다 하면 되고, 공사는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기공승낙서를 요구한 실정입니다.

이상근의원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양문에서 다빈치 안경원 간 보도 개설은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다빈치 안경원 간 보도 개설 설명 때나 예산 심의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뭐 지장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환경수도과에서는 하수관거를 매설하면 저희들이 뒤따라서 보도를 신설하도록 됐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이상근의원

중복은 안 되는데 사전에 양 부서에서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했으면 조금 일찍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하여튼 8월 10일까지는 다 완료를 한다니까 그때 끝나면 동시에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6쪽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 보수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얼마 전에 홍성고 앞 육교 철거공사를 했는데 굉장히 도시 미관상은 시원하고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게 철거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시급하게 철거된 건 아니고요. 그게 설치된 게 1995년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육교 밑에는 사실상 횡단보도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육교를 만들고서 그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으니까 이 육교가 무용지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물건을 나르는 짐차라든가 뭐 이런 게 그것 때문에 통행을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고, 또 저희가 여론 조사를 실시해서 80% 이상이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 조사를 받아서 철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만에 하나 철거 이후에 그쪽에서 달리는 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왜 철거를 했느냐라는 여론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로 홍성고등학교 횡단보도하고 홍성여고 횡단보도에는 운전자들이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타 지역에 가서 횡단보도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운전자 시야가 아주 용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노면 표시를 해서 야간 조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조양문에서 다빈치 안경원 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서부약국 앞에 지금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은 아니죠? 그냥 불법으로 택시들이 주차하고 있죠? 이 기회에 이 부분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반대편으로 이설하는 걸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정리가 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옥암 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계획은 전에 우리 주민 대표께서 군수님 면담을 하고, 또 면담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절차상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께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어떤 통보를 해 드렸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모든 것이 그 결과물을 갖고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추측해 가지고서 주민에게 알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지구지정 결정이 나면 그때 통지를 해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의원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암 지구 내에서 어떤 영농 행위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영업 행위를 하시는 분은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민께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물어보기 전에 중간 중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정도는 통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4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주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완이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에 제정돼 가지고 4년간 시범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 1월부터는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지 않은 어린이 놀이터는 앞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골자인데 이쪽에 어린이 놀이터 2개소를 보완을 했는데 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준해서 한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관련 규정에 보면 거기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서가 첨부돼야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 주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어린이 놀이터가……

이상근의원

과장님, 제가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우리 홍성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하시고 나중에 어린이 놀이터가 폐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원도심 상징거리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의원

좀 전에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용역에 있어서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원도심 상징거리 조성에 대한 용역 보고를 들은 다음에 참 의아심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청운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조양문에서 역전까지 상징거리를 조성하는데 도로 중간에다 화단을 놓고 도로 놓고 인도 놓고 자전거 도로 개설하고 이것이 어떻게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옵니까? 이게 현실 가능한 부분입니까? 만약에 자전거 도로까지 개설한다고 하면 도로 폭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허물어야죠. 어떻게 이런 용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세심하게 가져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용역에 의해서 거창하게 상징거리도 조성할 수 있겠지만 엊그저께 의장님하고 저녁을 먹고 오는데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로수가 쭉 있잖습니까? 가로수가 있는데 AB지구에 가니까 가로수 밑에 조명을 설치해서 위로 퍼지게 하니까 정말 밤에는 환상적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그만 발상의 전환이 우리 홍성읍내의 야간에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도시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도시건축과와 연계된 허가 민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밖에서 종종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민원인한테도 얘기를 듣고, 건축설계 사무소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듣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뭐 15일도 있고 20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기의 핵심은 2, 3일이면 얼마든지 처리 가능한데도 꼭 기간 동안 묶어 놓고 있다. 그래서 15일, 20일 지나야만 이 사안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처리 기간 끝까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빠르게 민원이 허가될 수 있도록 이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가 해당되는 거 같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저희들은 민원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요, 저희 군에. 그래서 빨리 처리한 사람은 매분기당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렇게 잘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구항면 오봉리 일원에 계산개발에서 860억을 들여서 피라미드 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제가 두 차례 난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지구단위 지정 신청이 돼서 도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이 되면 지구는 도에서 지정해 주고, 또 진입도로는 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면 사업 시행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조금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 가로등 설치 홍성만 하지 말고 광천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사실 해 주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도에서 통합평가 받은 거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도시과에서 세 건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성적을 받은 걸 보니까 만족할 만한 성적입니까, 그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만족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윤용관의원

직원들까지 거명은 않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를 대응하는 적극성이 부족이냐, 아니면 과장님의 조직관리 소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전체적인 게 저의 책임인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책임만 질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해명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통보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이것이 녹색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중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지 않고도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들한테 나는 열심히 했다, 했지만 어떤 채점관이 심사관이 이런 점수를 주더라. 그렇지만 이 사항이 적어도 홍성군을 위해서는 이 사항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했다는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직원들한테 만연되는 것이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너무 어떤 보신주의적이다, 어떤 법적으로만 절차적으로만 하고 있고 사실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대로 조직 관리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체에서 어떤 기대의 성적표가 나왔다면 바로 해고입니다, 그건. 또한,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할 것도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기업체에서는 어느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급이라든가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과감하게 질책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2종 지구단위사업이라는 게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2종 지구단위사업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게 있습니까, 올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윤용관의원

우리 첫 페이지 2종 지구단위사업 죽림, 운월 재정비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업을 한 게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이런 사업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죽림·운월 지구하고, 궁리 지구하고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궁리하고 죽림·운월, 이게 운월 지구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 가로망 이런 게 다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건축이나 이런 게 규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그 계획된 게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지구를 다 해제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이것도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한 건가요, 그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윤용관의원

민원에 의해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게 97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로 지정됐으면 10년 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은 안 되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윤용관의원

이런 사업들이 용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어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게 포함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취락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윤용관의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근린생활시설 같은 데 숙박이라든가 식당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여튼 거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많이 허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런 지구단위사업 같은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담산리 관광센터 조성사업이 좀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걸 의견 일치를 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정확하게 오픈을 시켜야 합니다.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을 불식시켜 줘야 돼요. 우리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고 더 이상은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아무리 요구해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사항에서 최고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다라는 사항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그동안까지 진행돼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맥을 짚을 겁니다.

윤용관의원

이분들 목욕탕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식당도 지어 주고 목욕탕도 지어 주고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이렇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그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더 이상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아무리 누구한테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의원들이 작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군수가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사항을 불식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슬레이트 지붕 우리 현실성이 없습니까, 이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지붕이 저희 군에서 3천만 원을 들여서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졌는데 중간에 국지 지원사업이 또 떨어졌어요. 12동이,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224만 원을 지원하면 그걸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처리를 하나 부담도 없이 그냥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윤용관의원

전액?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전액,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본인 부담을 시키고 그러니까 신청을 좀 회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용관의원

희망자는 많죠, 그런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없어요.

윤용관의원

희망자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없어 가지고 지금 5동이 미결정된 상태라 8월 8일까지 저희들이 다시 모집해야.

윤용관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않는 것이냐, 아니면 50% 아니고 전액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수요가 많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이야 뭐 전액 다 해 주면 좋아하겠죠.

윤용관의원

저한테도 몇 분이 부탁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사항이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몇 번 모집을 했어도 신청자가 없어요.

윤용관의원

그럼 그분들 슬레이트 차원 같은 것은 사실 그분들이 신청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라도 발동해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알았습니다. 광천 오거리 덕명초등학교 간에 도로 확장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장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것이다 이런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회전교차로와 올해 착공을 완료했을 때 내년도에 연계시켜 가지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뜯어내고 해야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회전교차로는 별도로 처리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고, 회전교차로는 별도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이번에 확포장하는 구간이 내년도에 회전교차로가 된다 하더라도 전혀 뜯어내고 할 사항이 아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회전교차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키고서 공사를 해야 되죠.

윤용관의원

그래요, 그 사항을 같이 협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로가 15미터인데 15미터를 이게 폭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 밑에 덕명초등학교부터 오거리까지 폭이고 거기서부터 다리목상회까지 광천읍 본정통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 확장된 도로하고 똑같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 확장된 도로가 효율성이 문제입니다. 기왕에 확장된 15미터 도로가 2차선에서 불과 늘어난 것이 2차선 그대로 있습니다, 차선은.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2차선 그대로 있고 늘어난 것이 있다면 인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기왕에 하는 거면 2차선 똑같이 2차선인데 늘어난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면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보면 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미터 같은 경우는 차도 2차선에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구획정리하면서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하여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은 결성통이라든가 역전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서 한번 시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필요하다면 하여튼 설계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이 의원들 뜻이 아니고 주민들을 편안하게 사실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은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고, 도시개발 차원에서는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색 있는 사업으로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면 홍성군도 환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어제 축산과에서 승마장 관리를 맡길 분에 대한 채용 면접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마 전문가들과 좀 얘기를 해 봤었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서해안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바닥재를 향후에 승마를 해도 상관이 없는 바닥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출해 드렸었는데 탄성재로 계속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전혀 자전거가 다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도 하고 있고, 이 바닥재를 겸사해서 쓸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건데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미 서해안 관광 자전거도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어사리에서 하리까지 5㎞ 정도가 개설이 됐고, 또 2010년도에는 AB지구서부터 하리까지 설치가 된 상황인데요. 하여튼 지금 자전거도로에 승마가 다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이미 견고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승마가 다녀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두원의원

일부 구간이 탄성재로 되어 있고요. 그분이 이미 다 돌아보셨더라고요. 말이 다닐 수 없다, 훼손이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됐었어요, 과거의 일이지만.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부분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바닥을 개보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개보수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금지구역 설정과 관련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가축사육금지구역 사항은 환경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홍성천 도로 개설 관련해서 지금 서문탕 앞 도로를 완료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의원

하여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야 될 상황인 거 같고요, 감사드리고. 하여튼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해서 마무리가 돼서 그동안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쪽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마트가 들어서고 해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동안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잘 처리가 돼서 다행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있죠, 건너편에 홍주초등학교 담하고 천변도로 부분하고 중간에 주택이 하나 있어서 도로 연계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도 거기를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요, 연결이 안 된 결정적인 이유가 도시계획선이 연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도시계획부터 결정해 놓고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게 연계가 안 되면 그 앞까지 설치된 도로 부분은 거기에 사는 몇몇 분들의 주차장 정도의 활용도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산 투입해서 거기까지 연결시켰는데 도로의 연계성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정문 말고 후문 쪽인데 신동아 아파트 상가 건너편에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런데 도로하고 상가 벽하고 붙었어요. 이게 본래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상 그 부분이 8미터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건물이 건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문 열고 나오면 도로에 발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참,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

이두원의원

어떻게 이게 건축 허가가 그렇게,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뭐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가 그렇다고 본다면 건축 민원이죠. 건축 허가 신청을 하신 분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조정이라고 그럴까요, 협의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정 절차를 밟던가요. 어떻게 문을 열면 도로에 발이 떨어지는 건축 허가가 이 백주 대낮에 홍성군 행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대책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설계자의 문제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이제 건축 행위자가 설계업자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조금 이격을 해서 져야 자기 건물 사용에도 문제가 안 되고 이러는데 보면 토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토지 면적은 한계돼 있고 거기다 맞춰서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두원의원

그것은 사유지를 소유한 소유주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욕심을 내게 되어 있죠. 문제는 행정이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건데,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께서 서명운동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붙어버렸습니다. 그 도로하고 건축 벽면하고, 그래서 문을 열면 문짝이 차에 부딪치게 되어 있거든요. 뭐 문은 지금 여닫이문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붙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경우에 분명히 거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축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든가 도로를 줄여 가지고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든가 무슨 대책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인사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군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관리 9구, 10구처럼 예전의 일도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이고 나름대로 계획된 지역인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 뼈대 골조 다 올라갔고 벽면 다 돼서 제가 볼 때는 공정률이 한 7, 8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그냥 둘 수는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향후에 반드시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책이 없을 거 같아요.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는 이상은, 보상을 주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늦었지만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한번 현장 점검을 해 보고.

이두원의원

예,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이건 너무 황당한 상황이에요.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현장에 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대기업도 접촉해 보고 지금 LH공사가 여의치 못하니까 향후 어떻게든 아니면 다른 정부 재원을 끌어다가 기반시설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부분도 검토 중이고 그러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런데요. 진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LH공사에서 부채 관계로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 내지 5년 이후에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주민의 의견을 따르겠다 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주민들이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투명성 그러니까 공사 과정에서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더라도 LH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희망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에서 건축도시과장이 와서 대담을 했고, 그 다음날 LH공사 대전·충남지사를 방문했었어요. 저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LH입장은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국회의원하고 본사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는 또 2016년부터 추진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민 뜻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주민의 의지가 된다면 그 방향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이 희망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본 의원이 그동안 오관리 9구, 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렇게 귀착될 것이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방법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오픈할 경우에 최고 좋아하는 기관은 LH공사일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다른 대책을 혹 세우더라도 그것은 비밀리에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주민과 군과 군의회가 똘똘 뭉쳐서 LH공사에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해 줄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언을 하셨고, 그리고 제2의, 제3의 방법을 강구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쇼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LH공사 충남지사장이 왔을 때도 그런 뉘앙스를 우리 군에서 풍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어설프게도 대기업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픈시켜 버렸어요.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다시 LH공사한테 유턴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럼 LH공사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혹시라도 제2, 제3의 대책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지 않을 때까지는 철저하게 내부 기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 홍성군의 입장과 주민의 요구는 LH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우리가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취하면 된다.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 바로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사원아파트, 예를 들어서 일진전기가 되겠죠. 사원아파트를 그쪽에 배치해서 미분양 사태에 따른 이익 감소 부분에 대한 우려를, 즉 LH공사의 우려를 구조적으로 봉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구체화시켜 보자 이런 대안까지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도 저도 다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갔고, LH공사는 LH공사대로 마음이 편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방향은 과장님께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 달라 첫 번째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LH공사가 해야 된다라고 최종적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더군다나 우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런 거지 동네도,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되겠지만, 정말 거지 동네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도 무방할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있고, 또 그 지역은 어떻게 된 일인지 가로등까지 부족해 가지고 밤이 되면 컴컴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난제 중에 난제인데, 그와 같은 현장의 상황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료로 만들고, 또 주민들의 요구를 분출하게 거꾸로 만들고 해서 LH공사를 압박해서 2016년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내지는 늦더라도 2016년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와 같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 군 행정이 정리정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슬레이트 지붕을 지원을 통해서 철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 말씀에 의하면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배치된 부분이 그것으로만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비를 거기에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전체 사업비가 동당 224만 원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원의원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당 224만 원을 투자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수주해서.

이두원의원

그렇다면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두원의원

며칠 전에 제가 약 100평 정도 되는 축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에는 주택에만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제외죠. 그런데 그 처리 비용이 거의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평균 그렇다고 합니다.

이두원의원

그런데 아주 단순하죠, 주택에 비해서 철거하기가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아마 당장 이것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아래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24만 원이고 군비를 50%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되고, 그 이상은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이러한 수준 가지고는 지금 홍성군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슬레이트 지붕을 조속하게 정리하는 부분에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별무 효과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홍성군의 실질적 선 집행 사례를 자료화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원 금액을 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뭐 국비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비라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상황을 해소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또 첨언을 한다면 슬레이트는 주택 슬레이트만 유해하고 창고나 축사 슬레이트는 무해하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대상을 주택에서 벗어나서 축사나 창고의 건물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또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여 주십사라는 주문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용봉산 지구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산을 좋아하셔서 전국 산을 다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산은 산 바로 밑에 있던 그런 관광지를 산 밑으로 다 이전한 거 알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런데 우리 용봉산이나 오서산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접근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아까 오석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용봉산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밑에 내 옆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것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위에서부터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만약 용역을 주실 때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제대로 용봉산 지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물론 하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하류부터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하류부터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촉진되고 있는 지역부터 규제를 하고 개발을 해야지 개발이 촉진되고 있지 않은 농경지부터 개발한다면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김원진의장

아니, 지금 개발 방식이 다른 지역은 산 밑에 있던 것을 전체를 다 이주시켰습니다. 밑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덕사도 그렇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계룡산 갑사도 그렇고, 산 밑에 절 밑에 있던 것을 다 한 3, 4㎞ 이상 아니면 6, 7㎞, 10㎞ 이상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홍성만 유달리 산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용봉산이 그 상태로 개발된다면 앞으로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용봉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에다 제대로 대단위 사업지를 구성해서 전체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용봉산이 제대로 관광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오서산도 그렇습니다. 오서산도 상담, 중담, 하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담부터 개발을 해야지 상담에다가 그 개발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용봉산, 오서산이 가장 중요한 주차장의 접근이 전혀 없습니다, 상담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성수기에 그 길에 모든 차를 다 대놓습니다. 이런 부분에 접근이 안 되고 어떻게 개발 계획을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 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개발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좀 접근하셔서 의회하고 앞으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남장 지구 개발 계획 수립에서 사업 지구를 조정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 지구를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 지역이 어디라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옥암 지구하고 이쪽 남장 택지개발 지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남장 지구 개발 계획을 옥암 지구로 이렇게 전환해서 추진하시겠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띠를 옥암 지구에서 남장 지구 택지개발까지 이렇게 띠를 두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면.

김원진의장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했던 이 부분은 개발을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운대 진입로 주변은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이쪽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김원진의장

이 부분도 의회하고 좀 충분한 보고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의료원 미주아파트 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에 사업이 발주된 걸 보면 약 7, 8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건 도급액이고, 관급자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윤용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제2종 지구단위계획사업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7월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실과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부분이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제가 몇 가지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자료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제 것은 어떻게 빠지고 윤용관 의원 자료 요청만 전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논의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장재석의원

아니에요,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이 세 가지 정도 돼요. 우리 실무자들 제가 아까 제시한 거 다 기록해 놨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다 했어요.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도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에 선정돼서 우수 인센티브 25억이 확정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추진 현황에 주요 업무가 24개 업무 중 완료가 3건, 추진 중 17건, 미착수가 기 보고드린 대로 1건이 있는데 이 미착수 부진 건 이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치중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남당리하고 궁리 쪽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지금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지금 운용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안 변에 돌발적인 각종 재난이 발생시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해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또는 최소한 피해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현지에 가서도 제가 시행해 봤습니다만 잘 되고 있고, 그 시스템은 그 지역 이장을 비롯해서 면사무소라든가 10명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지금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는데 이게 재난 안전시스템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재난 안전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해일이라든가 무슨 바다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경보 같은 게 울리는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근에 기상을 예보하고 있는 기상대에서 사전에 일기예보를 해 주면 각종 재난 여부라든가 또는 폭우라든지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접하면 바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여기 행정에서 어사리, 남당리, 궁리로 여기서 전달해 주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수동식이 되네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휴대폰으로 되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수동식.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10명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전화로 찍으면 그 방송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경보시스템 자체가 여기 행정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수동식 아닙니까, 수동식?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지시가 아니고.

장재석의원

자동으로 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장이 현재 서울에 가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알려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서 바로 휴대폰을 열어 가지고 찍어 주면 바로 시스템 방송에 연결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할 때는 해안가에서 문제가 됐을 때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어민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줄 알고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이라든가 보령시 기상대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수동식으로 전달해서 핸드폰이나 기타 역할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 받기를 자동으로 경보시스템 울린다고 처음에 보고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수동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장이 무슨 핸드폰 가지고 마이크를 한다든가 경보를 울려준다는 이런 시스템 맞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시스템이 맞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한번 담당자한테 이 시스템 과장님이 설명한 거 하고 맞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동주 우리가 설치한 것은 기상청에서도 직접 때릴 수 있고요. 저희가도 할 수 있고, 지금 시스템이 두 개라 전체적으로 울려주지 못하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갖다는 놨습니다. 놔서, 그 두 개는 울릴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은 계곡이나 이런 데서 수위가 많이 찼을 때 감지기를 놔 가지고 자동하는 시스템이 있고, 지금 우리 것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시 계곡 같은 데서 할 적에는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수동입니다. 수동인데 프로그램이 저희가도 방송할 수 있고, 컴퓨터로 쳐서 알릴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동식으로 지금 이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맞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어민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먼저 최초에 보고할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차장 확보가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되고 타협이 돼야 되고 협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해 가지고 누차 강조를 했어요. 지금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 사업성, 그리고 또 협의가 안 될 경우 계획 변경을 지금 보고하셨는데 계획 변경한다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후에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주차장이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류 지역은 3천 평방미터로서 60대를 주차할 수가 있고, 현재 상류 지역에는 3,500평방미터로서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하류 지역은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류 지역은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계획은 수변 무대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변 무대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 무대를 겸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가서 안 되면.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최후에 가서 안 되면 이런 계획 변경해서 그 취지에 안 맞는 본질적으로 안 맞는 사업이 또 구상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데. 이 생태 하천이라는 그 자체 글자 그대로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을 전부 철거해서 친수, 친생태계를 유지하고 환경적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고 계획 변경할 때 밑에 주차장 활용하고 위 지금 수변 무대 거기도 또 연계시켜서 주차장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행정이 일괄적으로 계획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의회에서 보고할 때 철저히 준비하고 잘 해 달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뭔가 합의 도출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될 경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이 광천 하상주차장의 골자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처음부터 여기 김정문 의원님도 계시고 윤용관 의원님도 계시지만 전부 똑같은 공감대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을 처음 애초 시작부터 사업 준비 잘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부터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답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하여튼 전력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후에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사실 홍성의 지역 유지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합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신경을 쓸 것이고, 이게 합의 도출이 돼 가지고 우리 원 본질 그대로 생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담당 계장도 중요하지만 더 열심히 더 움직여 가지고 합의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대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보고 전에 과장님께서 8월 5일날 목현 마을회관하고 화봉리 중가 마을회관에서 계획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 대판천 생태 하천이잖아요, 그렇죠? 광천에 잘못된 것을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기초 기반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지금 주려고 하는데 10억입니다. 10억, 맞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종합 계획이 법적으로 2008년 11월달에 제정돼 가지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각종 재난 대응에 대비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주민 설문조사를 229명 실시했습니다. 229명, 이 주민 설문조사 내용이 뭡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우리 관내에 각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특이한 사항을 그분들이 용역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행정에서는 이거 설문조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0억씩 서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설문조사 한 내용을 파악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의장

담당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이 설문조사, 그 설문지 있잖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설문조사하는데 10억 들어요?

장재석의원

아니, 용역.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용역줄 때 과장님, 우리 의원들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것이 작년 5월에 착공된 걸로 됐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재 추진 상황을 8, 9월달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지금 10억씩 세워져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거 내용도 모르는 내용을.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 내용은 아마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금년도 계획 보고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의원님들은 별도로 이렇게 간담회마냥 이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 때는 연초에 또는 작년도 업무실적 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께 궁금한 사항을 아까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용역회사가 다 선정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용역 보고를 10억을 다 준 겁니까, 이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 돈은 아직 나간 게 아니고요.

장재석의원

안 줬죠?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용역 보고 종합 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이 업무보고 말고 차후에 최대한 빨리 듣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음주 화요간담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수 있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지금 현재 8억 3천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반기에 계획된 부적합 가로등 교체 500개소, 도색 180개소, 지금 안 된 게 LED 가로등 기구 교체 600개소만 안 되고 다른 사업은 다 됐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지금 고효율 가로등이 저희가 홍성읍에 400개, 광천읍에 200개인데 그 사업도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장재석의원

다 된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7월까지 엊그제까지 다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금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또 과장님이 다 됐다고 하면 잘못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로등 수선하는 거 1,620건에 대해서 마무리하였고, 저희가 가로등 전주 도색 그것이 180개소하고, 부적합 가로등 500개소를 교체했고,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도 600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장재석의원

아니, 방금 전에 보고하실 때 말입니다. 제가 이 가로등 도색하고 가로등 교체 뭐 수선하는 것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고 고효율 LED 가로등 기구 교체 600개소는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그 질의를 하는데 다 완료됐다고 하면.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재석의원

그럼 뭡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래에 앞으로라고 한 데에서 세 번째 항에 보면 가로등 연차별로 한다 그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년도 사업 물량은 다 마무리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또한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하반기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전반기에 다 마쳤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 제가 앞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도 각종 가로등에 대한 수선이라든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도 안정기 등을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고효율 가로등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사업 예산이 8억 3,700을 세워 줬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이 8억 3,700에 대한 내용이 사업이 완료됐잖습니까, 전반기에 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돈 다 쓴 겁니까, 사업비?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죠.

장재석의원

완료됐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아직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고효율 가로등이 홍성읍에 400개 하고 광천이 200개인데, 광천에 200개가 엊그제까지 마무리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준공 처리를 해야 돈이 나가거든요.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다른 것은 다 완공이 준공 처리 됐고, 이 고효율 가로등 교체 600개소 이게 준공 처리 안 된 사업이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만 지금 돈이 안 나갔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로등 이게 민원사업인데 지금 있는 가로등 저번에도 제가 민원 신청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지금 안 계신데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상 없이 보고하는데 이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가로등이 가로등만 서 있지 그 점검이 내 동네 앞이 아닌 외곽도로에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엄청 많다. 이것을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왜 안 들어오는가? 등이 나갔나, 무슨 선이 잘못 됐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 분석 좀 하셔 가지고 가로등이 뭐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안 올려서 불이 안 들어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분석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예상 사업이 다 완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금 가로등 파악해서 고장 난 가로등이라든가 불 안 들어오는 거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서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장재석 의원님은 지금 8억 3천 가지고 사업한 그 사업량이 불량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장재석의원

예.

김원진의장

전체 파악이 안 됐다.

장재석의원

그것도 안 되고 지금.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그 사업하는데 대해서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안 이뤄졌다는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8억 3천을 주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새로 신규 교체한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면 이거 문제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LED등 교체한 거에 대해서 안 들어온다는 그 말씀이 아닌 거 같고.

장재석의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데 각 노선에 각 마을에 가로등을 노후됐거나 불량해서 저희가 수시로 전담 요원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교체하고 있고, 또한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불량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저희가 접수해서 순회하면서 수선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을 제가 다시 한 번 어느 지역인가 파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왜 이걸 다시 지시하느냐면 지금 파손 가로등 시설물 수리 전반기에 부적합 가로등 교체 500개소 지금 사업비로 해서 다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시 우리 관내 이런 거 점검해 가지고 실태 분석해서 왜 그게 안 들어오고 지금 실태가 어떻게, 여기 전반기에 사업비를 가지고 다 집행했는데 왜 이런 가로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니까 다시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농경지는 요즘에는 각종 작물이 재배되기 때문에 가로등 때문에 그 작물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농가주들이 그 지주가 꺼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부 예비군중대 지금 보건소 짓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옛 건물 보건소 건축물인데 그게 지금 1층 사무실하고 무기고 이게 리모델링 들어갔는데 1층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2층은 뭐냐면 거기가 진료소장들 숙소마냥 있고요. 아래에는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중대본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달에 보건지소가 신축하고 새로 이사를 갔어요. 이전해서 설계는 이미 저희가 지난 4월달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전과 동시에 리모델링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9월달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제가 질의 내용은 빨리 진행하고 하는 거야 뭐 사업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그런데 1층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습니까? 건물이 2층까지 있는데. 2층은 지금 전혀 손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거기 그 사업을 옥상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방수 처리를 우선 하고 물론 현재 의원님 가보신 대로 아래층에는 이미 지금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고 있거든요. 수리하고 있는데, 우선 방수 처리부터 해서 난 뒤에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 질의 내용을 잘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가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데 그 건물이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층만 국한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1층만 예비군 중대가 사용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아래 위 2층까지 하고, 거기 올라가 보면 진료소장들이 거처하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 생각에는 서부면사무소에다가 각종 시설을 거기다 자재를 보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층은. 그러고서 아래층만 중대본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보관 창고로 2층은 활용하고, 1층을 중대본부로만 활용한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예비군 중대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부대하고. 자율방범대 이런 안전 지금 순찰 돌고 하는데 이런 시설물 그런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지금 서부에 자율방범대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현재 상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대 본부가 들어와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활용하면서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장재석의원

알았어요. 과장님, 범위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넘겨보면 예비군 부대 같은 데도 관리해 가지고 뭐 좀 사주고 한다고 하는데 시설도 고쳐 주고, 화장실도 신축해 주고 하는데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바운다리가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역할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관리가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관내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예비군 중대 쭉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 규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지금 방범대원들이 2층에 건물을 활용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지금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대 본부가 리모델링해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나서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건물은 서부면사무소에 각종 기자재를 거기다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방범대원도 일정한 자리가 없으니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그건 좋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자율방범대든 우리가 예비군 중대 같은 데 부대 같은 데 지원사업을 하고 사업이 계상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바운다리가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하고 있나 지금. 뭐 예비군 부대, 예비군 중대, 또 대대까지도 여기 사업 목적에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먼저 번에 추경예산 때 설명드린 거 같은데 4대대에서 중대 화장실이라든가 각 읍면에 읍면대에서 중대를 운영하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헬기장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은 향군법에 의해서 기초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시군에서 조금씩은 다 하기 때문에 또한 저희 관내 4대대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가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린 대로 그때 예산 주셔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만 지금 군부대는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재향군인회에 3천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때도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또 추경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그런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한테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수선하고 예비군 뭐 지원사업이니 예비군 중대 리모델링이니 여러 가지 있어요. 향군회관 뭐 방수니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돼요. 사업비 예산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 마련 안 되면 지금 지자체 군수가 재량사업으로 요구한다 해 가지고 이 끝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이런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글쎄, 지난번에 제가 예산.

장재석의원

아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업비를 어느 선까지 써야 되는 이런 뭐 기본 틀이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의원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라든가 또는 방범대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 저희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요구해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큰 바운다리를 놓고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라든가 또는 먼저 번에 향군회관 이런 것도 사실상 탄력적으로 한 것이지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군회관도 그때 지원하면서도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고민 많이 하셨고, 또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 향군회관 사무실을 누수가 되고 관리가 어렵다 그럼으로 해서 각종 재난의 위험이 있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주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갖다 어디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장재석의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향군회관도 우리가 사업 승인을 잘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은 승인을 않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바운다리가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게 타당성 안 맞으면 앞으로 안 해 줄 겁니다, 이거. 지금 무슨 뭐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재석의원

아니, 어느 정도 기준이 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조례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재해 안전 이런 거 때문에 뭐 해 줘야 된다고? 왜 거기에 불필요한 돈을 우리가 해 줍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 의원님. 그것을 의원님께서……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지금 예비군 지원하는 것도 먼저 보고드린 대로 재난관리과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향군법에 의해서 먼저번에는 이 업무가 자치과에서 관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를 떠나서 어디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든 향군법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서 지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향군회관 지원한 것도 그것은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이 누수가 돼서 그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보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예산 관계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에 예산 요구 시에는 신중하게 저희들도 판단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하여튼 지금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장 의원님 질문에 요점 정리 해 주시고, 답변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주무 과장님으로 지금 사업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지원사업도 어느 절차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그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군 쪽에, 또 향군회관 쪽에 재난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안 맞으면 검토해서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비군 중대든 예비군 대대든 어디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기준이 제시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재난안전과에서 그 부대 관리하는데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잘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면서 제가 큰소리 친 것도 뭔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언성이 좀 높았던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2011년도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더 차질 없이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이 재난안전과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데 광성리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너무 지체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으로 돌리고, 2011년도 마무리 잘 하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14-3, 2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사실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많이 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 비피해로 인해서 서울이나 중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왔는데 여기 시설물 점검에 보면 물론 시설물하고 건축물 이런 데가 국한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군도 제방이라든지 축대 아니면 산사태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재난취약 시설물과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시설을 점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분리해서 저희가 매월 조사를 하고 점검하고 해서 재난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이라든지, 또 축대가 부실하다든지 저쪽 해안가 등 제방이 그렇다는데 파악한 거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이라든가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관련된 부서에 담당 직원과 관련 직원이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매월 점검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병국부의장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어디 위험 지구라든지 아니면 축대가 위험하다든지 그런 데가 파악한 게 있느냐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파악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줘 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혹시 그 파악한 데가 위험 지역이 있으면 그 파악한 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 위험해서 산사태가 가능성이 있다 뭐 오서산 밑에라든지 아니면 용봉산 밑에, 또 산 지역 같은 데가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침하될 수 있다든지 해서, 또 산사태 같은 걸로 해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데가 어느 정도는 파악해 놔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군에도. 그래서 파악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련 실과에 통보해 주고 해당 통보 받은 실과에서는 수리하고 점검해서 하거든요.

이병국부의장

아니, 글쎄 본 의원은 그런 지역이 있으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한번씩 나가 봐서 그런 데 만약에 조금 위험성이 있으면 주민들 대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사실 이번에도 산사태 때문에 산림과에서 엊그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위험 지대를 다 조사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가지고.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재난관리과도 재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든지 파악한 게 있으면 그 파악한 지구에 대한 것 좀 보고해 달라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해 예·경보시스템이 사실 시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훈련 같은 것도 한번쯤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얼른 얼른 대피해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방송이나 뭐를 들으면 당신들 사이렌이 울리면 이런 이런 규칙에 의해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렇게 예방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 설치하고 나서도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지금 등재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 이상 유무도 확인해 봤고, 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알고는 계신데 지금 6월달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라도 저쪽 중국이나 어디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예방을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이렇게 대피하십시오 하는 훈련 같은 것도 한번쯤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라도.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광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아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 광천천 그 옆에 옛날 광천정수장 부지 거기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돼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어디하고요?

이병국부의장

광천 정수장.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글쎄요, 대략 제가……

「공원 만들었어요」하는 소리 있음

이병국부의장

공원 만들었어요?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할 수 없고, 나는 거기도 대행으로 주차장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 공원이 됐다면 다른 대안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하고 교체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 모델을 정해서 홍성군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가로등을 앞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올해 금년도에 다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효율 LED 가로등이나 뭐를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의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시하면 되겠다 하는 요구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 됐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도시건축과하고 관련된 실과하고 같이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해서 제작을 하고자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연구를 하셔서 하시고, 교통과에서 버스 승강장 모델을 청운대학교 디자인과에다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가로등도 우리 통일성 있고 홍성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로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먼저 청양에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했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에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돈을 그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전기에 절감되는 만큼 그 액만 받아 가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에스코사업?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왕에 우리 돈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거기 정부 시책에 맞게 에스코사업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서 차액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5, 6년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그 사업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표준 모델을 정해서 가로등이 홍성군에 가면 멋있고 광천에 가면 왕새우 그려서 가로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홍성 여기는 여기대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표준 모델을 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마냥 청운대학교 디자인과나 어디다 이런 이런 이미지 부각을 시켜서 디자인을 해 봐라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한번 제안을 검토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범용 CCTV가 물론 우리 관내 31대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범 TV가 성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식별하고 할 수 있는 성능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제품이 정말로 가격과 또 성능이 어떤가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CCTV만 해 놨지 나중에 보면 야간이라든가 또 야간에도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화면이나 뭐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사진을 보면 누군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이왕이면 어느 회사 거 어느 회사 거 전부 비교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가격하고. 그래서 성능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31개의 CCTV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성능이 좋은 거 같은 거 비교한 적은 없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CCTV를 현재까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5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31개를 하면서 물론 그 시설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관계 경찰서 관계 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한 이 시스템을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좋은 것이 뭐냐 이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각 여러 회사 것을 저희가 모델을 인수 받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선정을 이번에 한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작년도인가요, 대정초등학교 정문 앞에 CCTV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옆에 정미소가 있는데 거기 야간에 벼를 많이 도둑맞았어요. 차를 대놓고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로 거기를 보면 바로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데 명확하지 못하고 식별을 못해요. 야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 성능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성능 비교를 해서 좋은 상품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항은 장재석 의원님이 전부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요즘 계속 폭우가 내려서 담당자로서 편하게 잠을 못 주무실 거 같은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 쪽은 난리인 거 같아요. 하여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새로 편성돼서 운영되어진지 1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업무 영역 업무 분장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부득이하게 재난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이 재난안전과가 해야 될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인 거 같은데 사실 보면 사업적 측면에 있어서 하천 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그럴까요. 이 재난안전과의 주요한 사업 부분이 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은 그런 쪽에 이것도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 외에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연결시킨다고 본다면 상당히 많이 업무 영역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 때도 얘기했지만 산림녹지과 소관의 사방댐을 건설하는 문제 및 그 관리 문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이 벌써 작년에는 갈산에서 올해는 장곡에서 세 명의 익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난안전과의 의견이나 내지는 사업 내용 속에서의 반영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과 소관인가요, 저수지 제방이 약화돼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재난안전과에서 그 저수지 제방에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도시건축과 소관의 건축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을 전제로 해서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건축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조정할 수 있는지.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신동아 아파트 도로하고 세워지는 건물하고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 열자마자 도로이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이것도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갈산면 오두리하고 서부면 광리에 안면도 쪽 가는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리 밑에를 모래 준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심이 제가 볼 때는 5, 6미터 정도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 하천 개념으로 수영하러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천렵을 위해서 들어갈 경우에 더군다나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갈 경우에 100% 익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예방 조치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만 재난안전과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도 재난안전과의 명칭에 부합될 수 있는 업무 영역과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거 같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닌 상황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군민들께서 볼 때는 결국 재난안전과의 소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른 부서보다도 재난안전과가 어떤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은 아주 일부를 예를 든 건데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사 사고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2009년도에 갈산에서 한번 있었고 금년도에 지난번 19일날 광성리에서 불의의 그런 안전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가 물론 사방댐을 설치하는 부서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방댐이 19개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지역이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또한 그 자리는 물놀이, 어린이들이라든가 거기에 여름철에 피서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규모는 작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지역마다 11명을 배치해서 지금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한 인원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경제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을 지원 받아 가지고 배치해서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산림과에서도 인력을 보충해서 다섯 명을 보강해 줘 가지고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시설을 위해서 그 지역은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는 각종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피서인들한테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비까지 거기에다 비치해 놓고 저희가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수지 붕괴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우리 관내의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합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해서 위험 지대는 관계 과에 통보해서 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저수지도 관계 과에서 관리합니다만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사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물론 관계 과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협조를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취합해 가지고 마무리합니다만 저희 과도 역시 그 건축을 짓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과연 저희 같은 경우는 치수와 관련된 지역이냐 아니냐, 또는 구거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보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교량 문제에서 토석을 채취해서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게 수심이 깊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그런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위험 지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항시 그 자리에 위험 표지판을 게시해 놓고 또는 거기에는 들어가지 말라든지 사전에 경고판을 붙이고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관내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설명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런 것들이 전 실과를 초월해서 종합적으로 접근돼야 될 부분이 있고, 최소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필요성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라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제가 점쟁이 역할을 한번 해 볼까요? 역으로 유추해서 추론을 하면 2009년도에 갈산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후에 또 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도에 세웠던 수준의 대책을 이번 이후에 또 세운다고 했을 경우에 향후 2, 3년 안에 또 그와 같은 사고가 없지 말라는 법이 없다,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추측컨대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09년도 사고 발생 이후에 세웠던 수준의 대책을 이번에도 계속 유지시킨다면 불상사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부서 간에 업무 협조나 참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그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금 재난안전과 과장님이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된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군수님한테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부서가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협조하쇼라고 하는 업무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얘기거든요.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이두원의원

말씀 중에 잠깐요, 죄송한데 좀 더 부연을 하면 아파트 건축 허가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축 허가 민원이죠, 아파트 설립. 지금 아파트는 4, 5층 아파트 없죠? 보통 10층 이상 웬만하면 15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이건 소방서 업무 영역이기도 하지만 소방차가 접근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안 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소방차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지만 그쪽으로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반대편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반대편은 장애물로 되어 있다든가 하천으로 막혀있다든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경우에 그와 같은 의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가는 거고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은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섰을 경우에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난안전과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느냐, 허가 사항에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여부의 문제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영아파트가 있어요. 부영아파트 전면에 검찰청 쪽으로 법원 쪽으로 하천이 있죠. 그 뒤로는 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만약에, 뭐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상당히 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부영아파트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람의 방향이 지금 설명드린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진화작업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반대 방향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장애물 때문에 사다리차라든가 뭐 이런 중장비 들이 접근할 수 없다 이런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인지됐다면 재난안전과에 그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논의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존중되어질 수 있는 조직 문화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곳곳에 도처에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시에는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군대의 필요성은 평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억지한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하지만 전시에 군대의 필요성은 너무나 극명하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과도 사전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과의 존재는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건데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마디로 재난안전과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 담당자들이 역할을 해 달라 이 취지의 부탁이거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사다리차가 있죠,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데 제가 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5층 정도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지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사다리차죠, 15층까지 그 이상도 거의 20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유사시에 그런 차들을 동원한다고 그럴까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14-8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용역에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 중인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끝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용역을 줘서 제3자들이 여러 가지 차원의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만큼 그 지역의 재해와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그 용역사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진행 중이니까, 각 지역에 특히 어르신들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사셨던 어르신들에 대한 여론 조사 같은 것을 충분하게 해서 어떤 학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느낀 그리고 생활에서 경험한 부분들까지 이 저감대책 용역 내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형지물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그동안에 강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재해, 재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용역사한테 언젠가 그 사항을 제 방에 왔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용역사에서 물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의 원로,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지역에 해박한 분들이 있다. 따라서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줘 가지고 그 자료를 입수해서 그 용역 자료에 반영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해서 이게 지금 설문지를 뿌려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이두원의원

예, 10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상과 관련된 상황이 극한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추울 때는 무지 춥고 더울 때는 무지 덥고 비 한번 오면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에 보니까 서울에 우면산이 붕괴돼 가지고 일부가 지금 사고가 크게 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울 쪽에 그동안 많은 비가 왔지만 우면산이 무너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러한 앞으로 예측되는 기상의 특성을 또 거기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이 나중에 효율적으로 참고 자료가 되고 각종 대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 안 하더라도 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간 사람들 스스로가 탈출할 수 있게끔 튜브를 줄에 묶어 띄워 놓는다라든지 이런 간단한 부분도 긴급 시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향군인회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이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 안 드리고,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을 아주 높이고 충족시키는 앞으로 예정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현대 아파트에서 서문탕 쪽에 하천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코오롱 아파트에서 우체국 쪽에 하천을 말하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현재 신천 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 앞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 끝점에서부터 위로, 부영 아파트 사이에 거기가 과거에 아파트 신축할 때 가 보시면 알지만 그런 생태적인 하천이 아니고 그냥 물 흐름만 하기 위해서 시멘트 발라 가지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는 각종 생태 기능을 살리고, 또 부영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웰빙하천 즉 거기에서 각종 여가라든가 스포츠 이런 쉼터를 할 수 있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70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사업은 꼭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여러 가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방범이나 교통에 관한 CCTV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재에 관한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의 수위가 범람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하천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전국의 사례를 보면 계곡이라든지, 또는 일시에 갑자기 지금과 같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일시에 물이 닥칠 때 그런 것을 감지기가 사전에 파악해서 바로 접근해서 홍보해 주고, 또 관련 기관에 알려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매년 서울학원 앞에 하천을 보면 주차장 있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상당히 차들이 잠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거의 차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서 거기에서 긴급차량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학원 앞에 하상주차장은 긴급하게 CCTV를 설치해도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나중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1쪽 17번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사업, 이 예비군 중대본부가 건물 소유주는 어디 소유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뭐냐면 보건소가.

김정문의원

홍성군 건물이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군 소유 건물이에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군 소유 건물인데 활용을 예비군 중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소유권자는 홍성군이라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고요. 18항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중에 통신 중계소 설치가 이게 핸드토키가 무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통신 중계소가 뭐냐면 우리가 각종 군부대에서 작전 훈련 시에 무전통신 있잖습니까, 그게.

김정문의원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만…… 무전기를 말씀하시냐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무전기를 잘 신호가 갈 수 있도록.

김정문의원

군 시설 장비도 자치단체에서 해 줘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통신이 잘……

김정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 통신이잖아요? 민간 통신이 아니라 군 통신이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도 각종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이런 훈련 시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김정문의원

물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뭐 민·관·군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영토에서 함께 사는 건데.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통신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김정문의원

자치단체 예산으로 국방부 장비까지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국방부 장비라기보다도 우리 관내에서 각종 훈련 시에 무전기 성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송신소를 하나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과장님 설명 말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고요. 12쪽 재향군인회 사업 지원에서 두 가지 분야에서 여쭤볼게요. 이두원 의원께서도 업무분장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목적을 보면 보훈가족 사기진작이거든요. 보훈가족 사기진작, 보훈에 관한 문제는 우리 복지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과하고 보훈가족하고는 무슨 관계인가. 사실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재향군인회 3천여 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건물 보수 작업할 때도 저는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부당성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다행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신데 재향군인회 보훈가족 사기진작이 재난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게 된 이유 간단하게 대답 좀 한번 해 주시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재향군인회 지원사업비를 하는 것은 저희가 민방위업무에서 재향군인회 업무를 6·25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관리하고 있고, 민방위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복지과인데 민방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우리 과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연관됩니다, 재향군인회가.

김정문의원

아니, 6·25 참전용사나 뭐 그런 것은 다른 과에서도 하시잖아요. 민방위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참전용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민방위계에서.

김정문의원

민방위계에서.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게 900만 원 지원되는 거거든요.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잘 알겠고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향후 대책에 최종 미협의 시는 계획 변경하여 사업 시행하겠다라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최종 협의 시, 최종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 광천이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과 수변무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까지 설득하고 노력해서 그래도 안 될 때에 최후의 방안은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문의원

최종이라는 시기는 이 공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13년도거든요, 그게요.

김정문의원

현재까지 이 세 분 지주 분들의 의사가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아니, 접근을 않는 게 아니고 다 만나 뵙고 그동안 여러 차례.

김정문의원

여러 번 찾아 뵌 것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꽉 닫혀 있느냐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분들은 일부 한 사람은 감정가를 떠나서 내가 여기에서 오래 살아 왔고 그런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방안까지 간다 그 말씀을.

김정문의원

세 분 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세 분 중에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앞으로 기간은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김정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상사업 중에 재난취약계층 화재보험 가입이 읍면장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860세대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잖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읍면장을 통해서 전수 조사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발굴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분들께서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다 이렇게 답변을.

김정문의원

물론 정확한 수치야 뭐 어렵겠지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어렵고요, 다만 그래서 그 혜택을 의원님께서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대상자가 적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읍면장으로 하여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또 한 번 차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남의 집 세 살고 힘들게 사는데 그나마도 그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화재보험 드는데 보험회사에서 과연 이것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화재 위험성 짙은 데는 화재보험 같은 것도 안 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그것도 안전하게 해서 두 번, 세 번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14-17에 가로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여기에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고, 또 체계적인 이력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약 8,500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항시 말씀하시는데 가로등 수선에 따른 어려움, 또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 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취합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담직원 두 사람이 수리해 주고 있는데 그럴 적에 우리 직원이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면에 담당 직원 협조 받고, 또 마을 이장을 받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에 가로등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그걸 찾아 가지고 번호를 찾아 가서 바로 수선할 수 있는, 따라서 신고자가 몇 번이다라고 하면 바로 가서 수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럼 현재까지는 이게 안 돼 있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자동시스템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에 의해서, 접수에 의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사실은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시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상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숙의원

여기 보면 이력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전 같은 데도 전주 있죠. 거기에 보면 고유번호가 있더라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해숙의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번호만 불러주면 신속하게 그쪽으로 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바로 지금 이게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로등에다가 번호를 부여해서.

이해숙의원

가로등에도 다 번호를.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2011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하시면서 상반기에 일을 많이 추진하셨고 또한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잘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6쪽에 대판천 생태하천 8월 5일날 주민설명회가 있죠?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겠지만 본류도 이번에 정비를 하지만 지천까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류만 정비할 게 아니라 지천까지 정비가 깔끔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태풍 곤파스하고 2011년도에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한 적이 있죠?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잘한 점, 또 잘못된 점 끝나고 나면 뭔가 분석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된 것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어떻게 올지는 우리 예측은 하지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구제역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떠한 재난이 오더라도 그 재난에 맞게 상황실이 운영돼야 되는데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는 상당히 우왕좌왕한다, 또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가 없다, 또 기록을 해 놔야 되는데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오든 그 재난에 맞춰서 화재든지 인수 전염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그 상황에 맞는 상황실 매뉴얼이 작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작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관련해서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실을 유지하는데 물론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백서도 제작하고, 또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상황실을 유지하면서 매뉴얼이야 물론 있습니다. 있고, 다만 주무부서가 우리가 종합 관리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과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에서 거기에 대한 백서도 발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보고에 보면 재난과에서는 소하천 정비라든가 하천 정비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천 정비도 상당히 많은 그동안에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재난은 하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항상 매뉴얼을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집행부에서는 그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홍성군 전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이 보고는 군수님까지 오셔서 간담회 상에서 홍성군 종합상황실 운영이 상당히 문제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매뉴얼을 작성해 달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의장님,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고요.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상황실 운영 결과에 따른 평가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기록물이라든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평가 분석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김원진의장

다 준비가 되셨다고요?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11년 시군통합평가 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부분에서 홍성군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종합평가가 전년도에 1년간 분야별로 업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사실 많은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를 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평가하는 데도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물론 저희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장재석 의원이 질의하신 관내 가로등 운영 실태 고장 파손 및 원인,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재난취약지역 및 위험예상지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보건행정 업무가 항상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또 직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홍성군에 몇 개소가 있는지 소장님 혹시 아세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

석범

오석범의원

담당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죠? 나도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먼저 복지과에서 자료를 얻었었는데 어린이집이 41개소하고 유치원이 29개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주위에 보니까 유아나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 중에서 한 어린이가 감기든지 피부병에 걸리면 전체가 다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방책은 뭐가 있는 건지, 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에 정기적으로 소독 방역은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터별 건강관리 측면에서 유치원, 유아원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전부 다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안전식품 공급 측면에서는 식단이라든지 식단표를 짜서 영양학적으로 그런 식단표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소독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혹여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질환이 발생되면 즉시 저희들이 약품과 인력을 투입해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철저한 행정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부보건지소가 거의 준공이 됐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진입로가 확보 안 돼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서부보건지소 신축 부지는 1914년부터 92년까지 80년간 서부면사무소에서 활용하던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 매입을 평당 48만 원에 해서 3월 7일날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토지주라든지 수차례의 전화를 하고 매입 의사를 밝혔고,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이분이 수원에 거주하는 관계로 뭐 부친과 협의하라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부친과 전화도 하고 또한 세 번 이상의 면담을 거쳐서 신축지 평가에 대한 그런 48만 원에는 안 되겠다. 재평가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재평가를 하도록 합의를 하고, 또 평가에 관련돼서 조금 혹여 불만이 우려돼서 평가기관 선정을 요청했으나 보건소에 위임을 그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실시했더니 진입로가 7평, 진입로 바로 도로, 진입로를 가기 위한 도로가 10평해서 총 17평이 개인소유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에 따라서 평가기관을 두 개 기관을 선정해서 평당 52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현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66만 원보다는 낮게 그렇게 책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주가 요구 사항이 실거래가였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는 거기에는 공인중개업소가 없어서 홍성에다 문의한 결과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용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매입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소유주 바로 집 앞 도로에도 소유주의 땅이 약 13평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그럼 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감사하게 하면서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평가 금액이 평당 52만 원으로 나와서 통보하니까 소유주 그러니까 딸이 되겠습니다. 소유주가 공시지가 66만 원의 1.5배인 평당 165만 원을 요구하고 6월 28일자로 휀스를 설치해서 지금 통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라든지 방문, 공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입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혔으나 7월 6일자로 최종적으로 매매 의사가 없고 지인이라든지 여론조장 등을 하여 매매 압력 금지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증명이 또 발송돼서 부득이 7월 11일자로 홍성군 자문변호사에 의뢰해서 통행방지 금지 가처분 신청과 통행권 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통행금지 및 사용료 3억 원 요구 등 민원 제기를 내용증명 다섯 번, 국민권익위원회 탄원서 2회, 홍성경찰서 진정서 1회 등을 많은 민원을 그렇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소송까지 간 사항인데 보건소는 준공이 다 됐고, 그걸 또 활용하려면 진입하는 데가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지역구이고 해서 해결 좀 해볼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감정가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면 집행부에서는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은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성금으로까지 해결하려고 주위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4천여 만 원 이렇게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 민사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가 변호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고문변호사는 누굽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선영숙 씨.

석범

오석범의원

선영숙 변호사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건 통행방지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계셨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건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5쪽에 세 번째로 설명하신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사업이 장곡보건지소하고 금당보건진료소하고 착공을 6월달에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여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왜 규모가 있어서 준공 기일이 좀 다른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규모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금당은 6월 1일날 착공했고, 장곡은 6월 20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착공 시기도 조금 늦었고, 또 규모가 있어서.

김정문의원

규모의 차이 때문에.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준공 기일이 차이가 있다면 이해 가는데 혹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방역소독, 방역하는데 취약지를 선정해서 소독에 더 밀접하게 대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론을 저희 지역에서 듣고 있어요. 장날 여기 저기 장에 다니는 상인 분들이 예산 장에도 갔다가 청양 장에도 갔다가 대천 장에도 갔다가 이렇게 광천 장에 오시고 하잖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광천 장에는 파리가 너무 많다. 물론 그분들도 압니다. 축산 단지이고 하니까, 또 축산 차량이 많이 이동하니까 파리가 많다는 것을 아는데 유독 많다는 얘기예요, 유독. 물론 홍성재래시장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재래시장 방역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홍성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광천시장에 보면 시장 한복판에 하수도가 흐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역을 할 수 있는 유충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거기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취약지에 재래시장도 넣어서 하천이나 공원도 좋지만 재래시장 방역하는데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소 업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모든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많은 군민, 많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나쁘게 표현하면 혹시 허술하게 응대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뭐 좋은 말씀으로 드리자면 이 많은 사람들 그 직원으로 다 응대를 하시니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 이 많은 분들을 상대하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다 그 업무를 하시는데 혹시 허술함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 보고 자료에 보면 대상자, 사업량,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셨잖아요. 사업량이 다른 부서에 보면 뭐 1식이다 뭐 1㎞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다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양으로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사업 대상자 몇 명.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이건 어떤 제가 주제넘게 드리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렇게 경직된 이 행정 양식에 의해서 그런 뭐가 나오는지 사람을 다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9쪽이나 16쪽 같은 예를 들어 보면 8쪽 9쪽에 9번째에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55,000명,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10쪽에 있는 55,000명 이 명수는 어떤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상자는 신종감염병하고 일반감염병하고 똑같은 대상자를 저기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이 55,000으로 된 것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16쪽에 구강건강 관리사업 74,866명 거의 전체 군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게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사업량이 연인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저기가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연인원으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구강관리를 한 번 받은 분도 계시고 20번 받으신 분도 계시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량으로 표현한 74,000명이 74,000명 개별적인 명이 아니라 74,000회 그렇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회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명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사람으로, 74,000명으로 표현했으니까 그중에 스무 번 받으신 분도 있고 한 번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신데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저희는 원 사업을 할 때 실인원, 연인원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명으로 했을 때 거기다 연인원을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민을 대상으로 이런 보건의료사업을 하시는데 응대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또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량을 표현할 때 이것을 개선해서 사업대상자 뭐 대상인원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더 점잖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15-6쪽에 5항 있죠. 위생업소 지도단속인데 거기 보면 영업장 폐쇄 뭐 영업장 정지, 과징금 이런 거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은 뭐가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영업정지니 뭐 이렇게 된 뭔가 행정조치를 하려면 조금 어렵죠. 와서 굉장히 큰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저희는 법이 그렇게 식품위생법이 있고 자기네들도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별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와서는 굉장히 또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어쨌든 수긍은, 나중에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단속하러 가실 때 혹시 어디하고 연계해서 가나요, 경찰이나?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연계도 가끔 하고요, 저희는 특사경하고 연계해서 유흥주점은 다니고 일반음식점은 그냥 저희들끼리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숙의원

이런 부분은 여성 공무원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해숙의원

특사경하고 같이 간다 하더라도.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같이 갑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고요. 7항에 식중독 발생인데 이건 칼, 도마, 빨강, 파랑 구입 배부가 뭐예요? 빨강, 파랑이라는 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칼 빨강, 도마 빨강하고 흰색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먼저 김정문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세 가지를 했다가 가 보니까 협소한 데가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다 해서 두 개로 이번에는 바꿔 가지고 육류하고 채소류만 이렇게.

이해숙의원

아, 썰 때 색깔 구분해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7쪽에 보면 23항 있죠. 치매환자 관리인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어떤가요? 치매환자가 늘고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치매환자는 65세 이상이라든지 하여튼 65세 이상이 늘면 늘수록 치매환자는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65세 이상 인구에 하여튼 8.8%를 잡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증가하면 할수록 치매환자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고요. 15-26쪽 27항 있죠. 거기 보면 경로당 소화제 등 구급약품인데 제가 3일 전에 오관리 10구 마을회관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을회관에 구급약품이 있더라고요. 오관리 10구 이장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걸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A4용지에다가 소화제 이름을 다 써 놓으셨더라고요, 몇 가지를.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해숙의원

보건소에서 그걸 해 주신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해숙의원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품인지 이렇게 다 써 놔서 좋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다 사용법 있죠? 몇 알씩, 소화제면 몇 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혹시 그게 소화제는 소화제인데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노인 분들은 몇 알을 먹는지 모르잖아요, 용량을.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병에 써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다 해 놓은 것도 봤는데 제가 다시 그건 한 번 더 챙겨서 사용량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저희도 업무보고나 그럴 때 보면 구급약품 비치해 놨다고 그러는데 뭐를 해 놨는지 몰랐는데 그날 가 보니까 그걸 그렇게 크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괜찮구나. 마을회관에 무슨 약이 있는지 이걸 다 알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사용법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총괄에 보게 되면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를 구입하시거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게 기존에 X레이로 찍을 때는 사진 필름을 빼서 의사 선생님들이 판에다 놓고 하셨는데 이건 영상장치로 컴퓨터로 바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병·의원에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면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저희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이상근의원

병·의원에서 예를 들어서 치과 가면 요새는 또 치과도 굉장히 방사선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 병·의원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3년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 옆에 일본에서 원전 폭발사고 난 다음에 이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신문 보고 알았는데 저희가 가슴 X레이를 찍으면 0.1밀리시버트라고 그러나요. 그거가 피폭이 되는데 CT를 촬영하면 1.0밀리시버트가 피폭이 돼서 이 CT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의사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몰랐고, 저희가 병·의원에 무슨 일로 가면 나 이거 CT 좀 촬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거 같아요. 무조건 CT를 많이 찍어서 좋은 게 아니다. 항상 우리가 방사선 피폭량을 염두에 두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 주민들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4쪽에 만족 주는 보건행정, 보건소를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잘 모르시면 두리번두리번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활용하시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도우미는 없고요, 저희 보건기관에는 전부다 접수하시는 분들이 안내하고 있고, 또 보건소 본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데 저희 1 내지 2주 정도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돌아가면서 담당 계장님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저희가 연대 특위 문제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거창군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홀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거창군청에 들어가니까 이쁜 아가씨 두 명이서 밝은 웃음으로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야, 이거 저희가 종합민원실 얘기하면서 정말로 새롭다. 들어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 홍성에 가면 이 부분 반드시 벤치마킹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소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네요. 혹시 나중에 청사를 지어서 여유 있는 공간이 되면 인력 보강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5쪽에 꾸러기 건강교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린이들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왕에 하시네요. 하시니까 우리 보건교사님들 나중에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효과 있게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6쪽에 위생업소 지도관리, 모범 업소가 홍성군에 50개나 됩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50개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거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어제 연대 문제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쭉 나오는데 서울시 추천 모범 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 간판에 써 붙이고 했더라고요. 조금 더 표시 나게 하면 이 모범 업소가 더욱 긍지를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모범 업소 표지판만 붙여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앞에 있습니다, 모범 업소라는 것이.

이상근의원

이왕에 모범 업소로 지정이 되면 손님이 많이 와야 좋으니까 이분들한테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0년도에는 모범 업소로 지정을 받았다가 2011년도에는 탈락한 업소도 있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2011년도에 탈락한 것은 왜냐면 작년도 10월달에 했다가 1년에 한번씩 재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하여튼 행정 조치를 당하면 바로 그게 회수가 되는데 아직 모범 업소 중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업소들이 위생교육을 미실시하면 어떤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받습니다.

이상근의원

소비자 감시원 28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소비자 감시원들은 소비자 식품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두 종류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위생 감시원들은 19명이 연간 50일을 하는데 이건 군수가 위촉해서 식품접객업소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명은 연간 30일 정도만 활용하는데 이건 도지사가 위촉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역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인 있죠? 다른 영역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 소비자 식품감시원 중에 6명을 그쪽에다 전담 배치원으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난번에 표지판 잘 붙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붙였습니다.

이상근의원

초·중·고에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만 붙어 있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초·중·고등학교 다 붙어 있고, 큰 데는 세 개도 붙어 있는 데 있고, 네 개도 붙어 있는 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안전관리 결국은 위생관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중국음식점인 거 같아요, 중식당. 홍성에 중식당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

이상근의원

소장님, 그거 파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중국음식점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가끔 시켜먹다 보면 물론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파 위에 춘장 그릇을 덮어서 올려 놔 가지고 같이 배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마른 거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양파가 새것인가 아니면 누가 먹다 남은 것을 다시 가져온 건가 할 정도로 묻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담당들께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중식당에 대한 위생관리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 집 있죠. 제일 많이 배달음식 중에 하나가 치킨집인데 얘기 들어 보니까 튀김 식용유가 굉장히 질적으로 상급도 있고 저급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한번 다시 지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뭐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만 하면 안 될 거 같고, 배달 음식점도 등급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좋은 등급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한 정책적인 그런 배려도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에 의·약사 관리 있죠. 의·약사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의·약사 관리는 저희들이 정기 아니면 수시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됐거나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의료기관 방문하시면 진료기록부도 살펴보시고 간호기록부도 보시고 다 검사하시나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그건 환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꼭 봐야 될 경우가 발생할 때 이외에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생관리 상태라든지 약국 같은 데는 병원에는 냉장고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 약품 보관 상태,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진료기록부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안이 발생돼서 꼭 필요할 때만 그건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오래된 시행규칙을 가지고 소장님께 질문드려 가지고 소장님이 곤혹을 치르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정기적으로 보게 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지난 거 가지고 혹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이게 보건지소하고 총 15개를 이번에 설치했잖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 뭐 면허증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전 보건요원을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물론 제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주로 사용할 것이고,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은 전부다 시켰고, 또 보수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만약에 어떤 의료 면허증을 가지신 분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고 이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거니까 그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분들은 하여튼 누군가는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글쎄, 마을 이장님들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상근의원

이게 보건진료소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번에는 보건진료소에 14개, 보건지소에 하나인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 같아서 뭐 야간에라든지 이런 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이상근의원

이 부분도 그렇고 심폐소생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교육은 지금 어떻게 집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응급구조 차원에서 저희도 보건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12쪽에 적기 예방접종 있죠?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여기에 써 있는 위에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것은 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이라는.

이상근의원

소아마비, 피디피, BCG 이것이 국가 지정 예방접종인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13종이오.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근의원

이건 지금 우리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위 것은 무료로 지금 접종하고 있고요. 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무슨 사업이냐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대상자한테 접종비용의 3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건 그러니까 완전 무료는 아니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무료가 아닙니다. 보건기관을 이용할 시에는 전액 무료고 병·의원을 이용할 시에는 7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근의원

5개 위탁 기관이 민간 병·의원.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7월달에 3개가 더 추가돼서 지금 현재는 8개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12세 이하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인데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고, 5개 위탁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면 보조를 받는 거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70%는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5개 위탁기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이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게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는 100% 본인 부담금이 없이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 예산이 여의치 못한 그런 형편인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지자체가 우리 군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료 접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지자체 자율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에 편성하면?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액이 소요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13쪽에 금연 시범마을 10개소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금연 시범마을은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10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금연 상담사들이 출장 가서 거기에서 금연 상담이라든지 패치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 병행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교사에 금연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교사가 금연 교육을 받고 우리 영·유아들에게 금연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린이 유치원 미취학 아동들한테 금연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효과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빠들이 그래도 어린 자식들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담배 피우면 무섭게 폐가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보여 주면서 하니까 아빠 담배 피우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다고 그렇게들 합니다.

이상근의원

저도 가장 효과적일 거 같아요. 아빠 나 죽어도 좋아 그 한마디면 아마 담배 피울 아빠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CD 영상물 같은 거 금연 교육에 대해서 제작되는 게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제작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고.

이상근의원

그러면 가서 그거 틀어주고 보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네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도 하고 그림으로 갖고 가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장님 업무에 대해서 평가도 잘 받고 해 가지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추진 현황에서 27개 사업이 이거 보건소에서는 전반기에 완료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계속 1년 추진사업입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축 같은 것은 세 개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서부처럼 완료된 게 있지만 그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되는 건 없고, 지속적으로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보건기관 신축이 3개소에서 앞으로 2개소를 지금 보고했지 않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서부면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진입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지금 소송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소송으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 문제가 제가 1년 전에 업무보고 시에 사업비 증액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업성에 대한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서부면에서는 여러 분들이 또 기관단체장들, 또 의원들, 또 주민들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이미지가 아주 많이 어떻게 보면 손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면민들이 사용할 보건소를 지금 준공도 못하고 그런 법정 해결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은 잘 못 됐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름이라 식중독 예방 관리인데 특히 장례식장, 예식장, 또 학생들 여름방학 캠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초, 중, 고. 실례로 예식장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해서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가깝게는 제 아내도 얼마 전에 입원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단식중독은 상당한 영향력이 크더라.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등수로 1등을 했든, 가등급을 받아 가지고 잘 하셨는데 이런 결과에 부응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좋은 등급을 받고, 또 혹시나 식중독이나 집단 그런 관리 상태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더 실망스럽다 하는 데에 소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7,700만 원 아닙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몇 페이지……

장재석의원

15-8쪽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사 관리에서.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이 사업비가 자동제세동기 구입 비치 15대, 응급처치 장비 구입 지원 1대, 이런 사업비입니까, 이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7,700만 원, 당초는 6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자동제세동기하고 응급 장비가 추경에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7,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없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6,975만 원이고요, 응급처치 장비가 15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늘어나서 당초 600만 원 플러스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6개월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축하드립니다.

장재석의원

이 금연사업이 6,8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금연시범 마을 운영 10개소, 또 1,10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계속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사업을 계속 연장된 사업인데 이게 성과가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이게 사업의 성공은 6개월 금연 성공률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6개월 금연 성공률이 42.9%로 시스템에 보면 그게 6개월 금연 성공률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42.9%인데 충남보다는 조금 높고 전국에 43.3%보다는 조금 낮게 이렇게 금연 성공률이 있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소장님한테 42.9%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42.9%가 다시 피운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후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사후관리 해야 됩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결과가 42.9%로 금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또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관리시스템이 돼야 된다. 기왕이면 그런 관리가 더 돼야만이 그 역할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찾아가 정성을 다하는 방문보건사업 이게 요양보호사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전담 인력은 간호사입니다.

장재석의원

간호사예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6,200가구에 9,1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사업량이 당초 그런데 지금 현재는 6,630가구에 9,288명을.

장재석의원

더 늘어났습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방대한데 간호사 몇 명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간호사 11명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1년 내내 9,288명이.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신규가 발생되면 다시 등록이 되고, 또 요양보호 쪽으로 등급 판정을 받아서 제외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수준에서 거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지금 9,288명 외에 사설 시설에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좀 분석이 됐습니까? 요양보호사 지금 5년 동안 배출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인원이 움직이는 활동사항이라든가 지금 군하고 연계해서 중복이 혹시 또 되지 않나.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아니, 안 됩니다. 원래 저희 대상은 요양등급 판정 이외 자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요양등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그쪽 대상자로 넘어가고 거기서 탈락이 되면 우리 대상자로.

장재석의원

중복은 안 되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안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그분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보건소는 상관없고.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게 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거동불편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데 혹시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해서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보건소 질의는 좀 더 짧게 하고 지금까지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중요하니까 우리 직원들, 정말 우리 농어촌 소외된 사람들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옥

박금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1년도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