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339쪽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편의시책의 추진을 통한 납세협력 및 소통을 위해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이용 등 간단히 납부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빈번한 세법개정에 따른 신속한 대처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안정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강화와 효율적인 세입자금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고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환경교통과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의뢰 및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게 되고 계속되는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세입·세출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사 등 대가지급 기간단축입니다. 각종 공사와 구매용역 대가의 신속한 지급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가지급 기간이 현행법령에는 7일이지만 5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2월에 계획수립과 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이 357억8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도세가 183억7000만 원이고 군세는 174억1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세수누락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과세자료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세 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3쪽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 1260호를 조사하여 먼저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개별주택에 대해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 군내 약 2만5000호를 대상으로 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인터넷 등을 통한 가격열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검증 및 가격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됨으로 공정하고 균형적인 가격조사를 통해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체납세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저희들이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에게 돈을 받아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정업무 중에서 가장 어렵고 민원인과 마찰이 많은 업무입니다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해 우리 군 재정을 확충하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납세홍보 및 서비스제공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적극 징수하겠으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 금융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지방세체납액은 1월말 현재 도세가 4억 원, 군세가 11억2000만 원으로 15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우리 군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편의와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미래지향적 청사신축을 위해 청사신축기금을 2019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매년 적립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0억 원을 적립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 3월에 용역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에는 재정투자사업심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읍·면 노후청사 정비입니다. 청사노후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에 3억4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 노후청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송지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선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30년 이상 노후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면청사 인접 토지취득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성실하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7938필지 3914만9000㎡, 군유재산 3만4362필지에 3682만9000㎡와 건물, 선박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여 지목변경 이행여부, 관리부서 지정 착오 등을 정리하고 사용허가, 용도폐지, 누락재산 발굴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8쪽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 차량관리입니다. 노후된 물품의 적기교체로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공용차량 관리를 통한 차량 안전성 확보, 경제성 향상을 위해 사업비 2억5700만 원을 들여 노후된 사무용가구와 냉·난방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및 매각대상인 환경교통과 진개덤프 외 차량 6대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정기보험가입, 정기검사, 정비 등 차량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348쪽이요 그 물품에 대해서 공용차량 블랙박스 설치 20대 한다고 합니까?

예, 올해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대도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1대 설치하면 얼마나 듭니까?

지금 20대 해서 6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1대에 그러면 ······ 600만 원 세워서 그 20대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해남군청 공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전체 차량이 115대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대고요.

예, 9대인데 ······ 115대를 앞으로 설치를 그러면 블랙박스 다 할 겁니까?

아니. 그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할 것이 없고, 일부 선별해서 20대만 할 계획입니다.

20대만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

다시 봐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조정할 거예요?

예.

이거 좀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해남군청에 공무원들이 다 타고 다니시는 건데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 이건 나는 다 설치해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20대 이번에 한다는 것은 좀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

이거는 과장님! 좀 빨리해서 ······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346쪽이요 읍·면 노후청사 정비에 있어서 저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차공간이나 부족한 면청사 주변 인근면적 토지취득계획 수립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얼마 전에 옥천면사무소 주차장 의안철회 시킨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취소한 그 사유는 아마 송지, 황산, 산이나 종합해서 할려고 취소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현산에다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1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산이면 구 농협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고, 그 후에 옥천이라든가 다른 면에 또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거긴 차근차근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그 주위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분이 되도록 이제 있으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 같은 데는 거의가 주민 개인이나 모든 그분들의 주민의견에 의해서 지금 마련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그 했던, 올라갔는데 의안철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 그러면 과장님, 언제나 수립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옥천면을 가서 보면 주차가 아주 시급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빨리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347쪽에요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치된 행정재산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예.

지금 진짜 필요로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너무 방치된 행정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군유재산 토지 있잖습니까? 우리 해남읍내권에만 몇 필지 정도나 됩니까?

읍내권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우리 읍내권 안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토지는 우리 군 재산이고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기관에 이렇게 해서 건물을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건물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주 폐가옥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뜯어내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차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근데 이 계획서는 이렇게 참 거창하니 좋습니다. 근데 계획서만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피부에 와 닿게끔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 제가 뭐 지번까지 확인해 드릴까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눈에 보이게 일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토지 있죠?

예.

이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필지 자료요.

전체 내역을요?

예.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68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다시 확인을 해서 전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시내주차장 관련은 환경교통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344페이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체납을 징수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직원분들이나 노고가 많으실 줄 아는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보조사업 부분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체납자는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보조사업이라는 부분에서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보조사업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농기계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죠?

그렇죠.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읍·면까지 다 체납자 명단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전부 공유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부터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

조례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고요, 실제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중복이 되다니요?

체납이 됐는데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대개 선정당시에는 체납이 없다가도 지방세는 매월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집행단계에서는 체납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47쪽 한번 보실랍니까? 재산관리 잘 하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로 한 가정의 재산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방만한 재산을 관리하게 해놔서 탐탁치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 해남우리신문에 나온 기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러 가지 면단위 사회단체에 임대료가 좀 비싸다 한 내용이 있었는데.

예, 봤습니다.

우리 해남읍권에 사회단체나 기관에다가 우리 군에서 뭐 행정자산이든지 일반자산이든 간에 건물에 임대비를 주면서 입주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읍권에 어디 어디입니까?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은 현재 제가 세부내역은 뭣하는데 집계로는 10건에 작년에 2200만 원 정도에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면까지 말고 읍만 말한 거예요, 읍권만.

읍내는 별도로 제가 메모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문내면사무소도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내면사무소는 문화관광과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그 근거는.

······

그 재산을 다른 부서로 해가지고 문화공간시설로 만들어서 그쪽에다 주겠다 그것은 무슨 근거에요?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쓸 때는 언제든지 넘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줄 수 있습니까?

예.

북평면 옛 보건지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평보건지소는 ······ 그 부분은 제가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꾸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선까지가 지금 가능합니까? 군수 선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과장 선에서 끝납니까?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

그래요? 이재영 계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재영 재산관리담당 이재영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그거 하나만 거치면 되죠?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일반재산을 면단위에 몇 곳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면단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단위하고 읍단위를 별도로 구분 않고 작년에는 총 건물 1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일반재산은요.

예.

자! 우리가 봅시다. 행정재산으로 쓰다가 행정에 가치가 떨어져서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에서 심의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바꾸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나 또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해서 쓸 때는 대부료를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썼을 때는 돈을, 대부료를 주지 않고 쓸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북평면사무소, 구 면사무소는 지금 북평청년회가 쓰고 있죠?

예.

여러 가지 공적 일을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분들.

예.

심지어 면단위에서 면 청년회가 장학회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한 예를 더 들자면 송지면도 구 영농상담소, 뭐 기술센터라고 합니다마는 거기를 지금 현재 1년에 350만 원을 들여서 지역의 농업단체들이 농민회나 경영인회나 해서 한 5개 단체가 쓰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근거나 또 어떠한 이런 세율을 추출해서 돈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공적가치가 있을 때는 이것은 군에서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세무회계과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재산관리나 세금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재산들이 지역에서 공적가치 또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어떤 건물은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고, 어떤 공간은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임대한다거나 매각한다거나 폐쇄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목적에 사용을 안한다고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우리 임대료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목적에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조정을 해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재산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부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법적근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면 북평면 구 면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북평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일 때는 어떻습니까?

행정재산일 때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안하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북평면에서 당신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해라, 그리고 이것을 지역에 청년회가 하든 지역 어떤 사회단체가 하든 공적사업으로 쓰겠다’ 이러면 돈을 안 물죠?

예, 맞습니다. 해당 실·과나 그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쓰기 위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을 발굴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공적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좀 판단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수익도 없는 지역에 단체들이 그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 하기가 좀 벅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 의견이 좀 틀릴 수가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지역에! 왜 내가 해남읍권에 대한 사회단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지를 물어본지 알아요?

예.

면단위가 더 소외되어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도 활발한 지역에 이런 청년문화, 또 여러 가지 활동, 공적목적으로 문화공간 등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곳을 좀 더, 북일면보건소도 매각하지 말고 그 지역에 행정재산으로 둬가지고 북일지역 주민들이 공적차원에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둬야 되지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매각한다거나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임대를 준다! 나는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위법하고 어쩔 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라도, 이런 재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성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344페이지요, 우리 해남군 체납액이 지금 올해는 얼마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체납액이 15억2000만 원 현재 있습니다, 1월말 현재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올해 2014 회계연도 목표징수율을 올 2월 28일까지 4개월 해갖고 그거 대비해서 95% 이상 효과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과대비 보통 95% 정도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연도폐쇄가 2월말이니까 2월말에 그 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체납자들의 그 효율성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접근성이 대단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접근성이라면 뭘 말씀인지 ······

체납자들한테 좀 졸라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큰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에 비해서 무척 어려운 것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마찰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찰이 심해서 기피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그 명단을 한번 받아봤을 때, 체납자 명단을 한번 받아봤을 때 다른 데는 몰라도 지역적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공무원들이 대단하게 독촉을 하게 되면 많이 받아낼 수 있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1월에 부과한 것하고 12월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12월에 부과한 것은 깜빡 잊고 안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명단을 뺐을 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잠깐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특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좀 많이 받아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유공공무원 표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 그 체납세실적 말이죠?

예.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내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표창을 해요? 표창내용이 뭡니까?

읍·면별로는 대개 시상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한 50% 기준이나 잡아놓고 체납을 많이 받아준다라면 유럽에 연수라도 한번 보내고 이런 타이틀을 높이 만들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쉬어요? (고개 끄덕이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15년 군정 업무계획 중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상생(相生)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중풍을 비롯한 퇴행성 골관절 질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풍예방교실 운영은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에 대해서 3개월씩 주 2회씩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방건강마을은 4개 마을을 선정해서 2개월 간 운영을 하고 한방면역기능관리 교실은 아토피질환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한방 순회 진료는 14개 읍·면 독거노인 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정기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14개 읍·면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20회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방건강상담실은 매주 월요일에 한방실에서 사상체질 감별과 한방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별 구강질환 관리와 생활터별로 찾아가는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지원 및 사후관리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42명에 대해서 의치보철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치 및 보철 지원입니다. 국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65세 미만 수급자라든가 다문화 이주여성, 또 기초수급 아동에 대해서 의치보철 지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이동버스 진료는 마을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해서 연간 12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구강위생 관리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3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구강보건실과 양치 교실은 6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동 구강보건실 운영은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구강관리입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 중에 치아관리 요령과 치아진단을 실시를 하고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순회해서 튼튼 교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 생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내에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활동 활성화 건강체조 보급과 통합방문보건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은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씩 2개월 간 운영을 하고 유방암 자가진단 지도를 월 1회씩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1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방문보건 사업은 거동불편이라든가 만성질환 보유자 등 1400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문관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역시 정기적인 방문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에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유행감시 체계 구축과 대응태세를 확립하여서 환자 조기발견, 치료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중 감염병 기동 감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1개반 9명으로 편성해서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고, 감염병 역학조사와 함께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52명을 읍·면별로 지정을 해서 감염병을 수시로 감시토록 하고 방역 비상근무는 9월까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취약집단시설인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소, 학교 등 45개소에 대해서 세균성이질 등 보균 검사를 상·하반기 각 2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간질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1570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방 안내문 발송과 함께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해수와 어패류 등에 대한 비브리오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손 씻기 365추진 운동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범업소로 일반업소 43개소를 지정해서 실천토록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체험관을 운영해서 감염병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어린이 감염병 예방 서비스입니다. 어린이 감염병 전파위험이 높은 집단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소독 지원으로 어린이 감염병 집단발병을 예방코자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감염병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입니다. 손 씻기 체험관 및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교구 등을 지원하여서 주기적으로 자체 교육토록 지원을 하고, 어린이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보건소와 보육시설, 가정이 협력하여서 손 씻기 등을 실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올바른 손 씻기 습관 정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와 함께 칭찬스티커 등을 활용한 손 씻기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공연도 예술회관에서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뉴스레터 서비스는 시기별로 유행하는 감염병 동향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서비스를 제공해서 동향을 수시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난감이라든가 문고리, 또 교육교구, 통학차량의자 등에 대해서 월 1회씩 스팀살균소독을 실시를 하고 살균소독 전·후에 세균수를 비교해서 분석·통보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 소독입니다. 성충구제는 물론 유충구제를 병행 추진해서 사계절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을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위탁방역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1회씩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해빙기 및 취약지에 대해서는 3월부터 9월까지 연간 20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해남읍 시가지 방역도 7월부터 10월까지 주 5회씩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충방역 소독입니다. 대형정화조를 중심으로 해서 동절기에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간척지 방역으로는 유충구제 방역은 혈도간척지와 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봄에 3회를 실시를 하고, 성충방역은 혈도간척지 인근 13개 마을과 영산강 Ⅲ-1,2지구 및 기업도시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관광지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6월부터 8월까지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읍·면에 방역차 30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드기 매개질환 집중 관리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즉 SFTF와 쯔쯔가무시증 감염병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예방관리 활동을 위해서 농업종사자와 야외작업자 등 감염 취약주민에 대해서는 진드기 기피제와 토시 등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별로 집중 노출 시기에 마을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1차 예방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SFTS의 예방을 위한 중점예방 활동을 실시를 하고, 2차에는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진드기 집중서식지에 대한 살충 소독을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동·하절기 농업인 실용 교육과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집중적인 순회 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다(多) 발생 지역은 최근 3년간 다(多) 발생마을에 대해서는 집중 예방 홍보를 해서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노인 등 전 연령층에 대해서 완전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여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은 BCG 등 12종에 2만661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예방접종은 5200명, 병·의원 위탁 예방접종은 2만1412명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 예방접종은 B형간염 등 5종에 3만2270명으로 그중에 노인페렴구균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B형간염 접종 역시 B형간염 검사결과 음성인, 항체 음성인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농업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1443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티푸스 접종은 보균자와 접촉자, 그리고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자를 중심으로 155명을 실시를 하고 유행성독감은 2만8550명을 접종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기타 주민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자살 예방 교육, 상담 등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신 질환자 관리는 재가 정신 질환자 239명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1회씩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입원 환자 사례 관리는 정신 의료원 3개소에 입원 중인 3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정신보건 심판 위원회는 월 1회씩 개최해서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위해서 초·중·고 22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심층 사정 평가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유소견 학생이라든가 학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23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교육을 실시를 하고 정신건강 상담실은 매주 금요일에 저희 보건소에 건강정신의학과 전문의를 상주시켜서 주민들로부터 개별적인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교실 운영은 주 1회씩 노인과 중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동 정신건강 상담실은 5일 장날, 또는 버스터미널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및 조기 검진, 예방 교실 운영과 홍보 등을 통하여서 체계적인 치매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재가 치매 환자 가정방문 및 전화 상담 관리는 912명에 대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은 치매 확진자에 대해서 월 3만 원 기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가 중증 치매 환자 가구에는 기저귀를 지원을 하고 배회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인식표를 배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은 60세 이상 노인 64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이중에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감별진단을 통해서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매 예방 교실도 경로당 14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예방 체조와 우울증 검사, 노래 교실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유도하라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의 강화와 함께 흡연 예방 교육을 확대해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 상담실 및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 820명을 등록해서 금연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 금연 클리닉은 직장과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보급해서 전 보건기관이 금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PC방,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월 1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고, 금연 지도원 2명을 위촉을 해서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도 어린이집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 교실 운영과 교육·상담을 통한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는 고혈압·당뇨 건강관리 교실은 3기에 걸쳐서 기당 50명씩 150명을 4주간 운영을 하고 비만·이상지질혈증 관리는 3기에 걸쳐서 12주간 체성분과 고지혈증검사, 운동지도 등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 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 건강주민센터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관리 교육입니다. 군민 건강강좌를 매월 1회씩 실시를 해서 대학교수와 또 병·원장 등의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질환별로 군민 건강강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장인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위해서 7개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남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고혈압·당뇨 예방 교육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1회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 혈압·혈당 알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욕장 10개소에 대해서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주 2회씩 해서 요가와 건강체조 등을 보급을 하고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개인별 체력 평가, 운동지도, 영양 상담을 종합적으로 시행을 해서 군민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마을은 30개소를 선정해서 주 1회씩 6개월 간 운동과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2기에 걸쳐서 1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 행태 개선 및 실천 유도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건강교실은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건강 지도자 60명을 양성을 해서 주민들에 대해 걷기 등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 100세 건강교실은 읍·면 노인회 분회 14개소를 순회해서 영양과 운동지도를 실시하고 땅끝 보듬자리 30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씩 운동지도와 치매, 구강, 감염병 예방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7쪽에 군민 건강관리 식단 공유입니다. 생애 주기별 적정한 건강관리 식단을 군민에게 제공해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단 공유는 군민들이 잘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군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식단을 게시하고 또한 땅끝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식단 제공입니다. 영·유아, 아동, 성인, 노인 등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식단을 공개, 제공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우편으로 식단을 제공해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문화가족 등 건강위험군 5650가구에 대해서 연간 2만8300명에 대한 방문관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건강 사랑 알림 서비스는 108가구를 선정을 해서 부모의 근황과 건강소식 등을 타지에 있는 자녀에게 이메일이라든가 카톡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650명에 대해서 2개월에 1회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570경로당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진료와 고혈압·당뇨 관리, 계절별 감영병 예방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무료 눈 검진 사업은 17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백내장 등 이상자에 대해서는 무료 수술토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효사랑 발마사지는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대학 등을 순회해서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장비를 대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5대 암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암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검진대상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1만8620명을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31명에게 1억1259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그리고 폐암 환자에 대해서 2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방암 자가검진 지도자 육성입니다. 유방암 자가진단 지도자를 양성해서 직장이라든가 학생 등 순회, 현장을 순회해서 현장에 대해서 자가진단 인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일반인과 방문간호사, 보건업무담당자, 보건진료소장 등 51명을 선정을 해서 전남대학교 간호대학과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3월부터 ······ 4월부터 다문화 여성과 여고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가검진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여 개개인의 장애에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치료실 운영은 주 5회 운영을 하고, 1일 약 20명 내외 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와 운동지도는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작업치료과 교수 개인별 지도도 역시 월 1회씩 연 12회 실시하겠습니다. 2차 장애 위험 요소 사전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은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연 1회 3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뇌졸중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재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 적응 훈련도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올해에는 장애인 보치아 게임 교실을 2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증진과 함께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교육 및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도록 해서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저소득 출산가정 200가정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아기사랑 택배 지원 사업은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소고기와 미역, 내의 등을 택배로 각 가정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6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는 91명에게 1억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영양불균형 임산부와 영·유아 100명을 선정을 해서 6개월 간 보충식품을 집으로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첫째는 300만 원을 지원하되 30만 원 지급 후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의 경우는 600만 원을 지급하되 120만 원 지급 후에 매월 20만 원씩 24회를 지급하고,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을 지급하되 120만 원 지급 후 매월 25만 원씩 24회가 지급되겠습니다. 출산 친화 캠프 운영입니다. 남성들의 육아 및 가사참여 활성화로 출산율을 향상코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40가정에 12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5세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와 아빠가 되겠습니다. 땅끝오토캠핑장 또는 땅끝황토테마촌에서 1박 2일간 자녀와 아빠 간에 건강한 관계 맺기와 놀이문화체험,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산용품 아바물 운동입니다. 아껴쓰고, 바꿔쓰고, 물려주고 하는 운동으로 올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옷이나 물품 등은 사용기간이 1년 이내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어 활용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필요한 임산부에게 이러한 용품들을 재사용토록 하여서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탁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탁과 소독 등 재처리를 실시하여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임산부 및 출생아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희망가정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를 하고 임산부 상담시 안내를 해서 연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김충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료소가 총 18개 있죠?

예.

예. 그 직원들 부분에서 평균 근무 연수가 그 한 곳에 진료소에서 몇 년씩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까?

장기 근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 근무라 하면 대충 얼마씩 정도 되시죠?

보통 뭐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좀 바꿔진 데가 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10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혹시 단점 부분에서는, 또 예상되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순환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진료소장들이 그 지역사회를 집중적으로 잘 알아야 하고요. 또 방문보건관리 사업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지역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저희들이 필요성 때문에 좀 장기간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장기 근무로 인한 그러한 큰 불편함은 저희들이 크게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주민 입장에서 잘, 그 직원하고 잘 맞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좋은,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더 좋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인사이동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354페이지에요. 저희가 중풍예방교실을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곳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원하는 ······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발마사지 지원을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이용자가 한 번에 오시면 2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마사지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발마사지는 이제 선별적으로 40명 내지 30명 선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 그쪽에서 이렇게 강의를 요청을 받았을 때 나가서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 이용자 부분에서 이용 인원에 대비해서 그런 대학은, 어르신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 대상에 이런 체계적인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직원분들이 거의 강의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아까도 나와 있던 흡연예방이라든지, 또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것, 이제 또 강사로 키워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강사 스킬을 좀 이렇게 배워서 이론적인 거, 정말 건강에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모였을 때 즐거움까지 줄 수 있는, 강의 기법적인 부분에서 좀 즐겁게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강사, 아니, 우리 직원분들이 이왕에 하시는 거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켜서 강의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암 자가, 유방암 자가검진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를 초청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습득을 해서 강사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인 건강에, 그 암하고 관련된 정보를 강의하시는 거지, 강사 스킬적인 부분에서 강의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그분들이 와서 한 시간 내내 암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그 어르신들이 즐거움을 갖고 그걸 집중해서 들어주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 내용은 그것이지만 부수적인 부분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강의적인 스킬을 습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역량강화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 그런 전문 교수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362페이지에 지금 정신 질환자 관리 부분에서 재가 정신 질환자를 월 1회, 그러니까 가정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39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 집에 가서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화 관리도 합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나누어서 방문을 하고요. 상태를 파악한다든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제반여건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가족과 연계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 질환자는 충분히 약물 조절이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그 약물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약물 복용관리라든지 그때그때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간보호실까지 운영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

주간보호하게 되면 그에 전담하는 또 이렇게 정신보건 간호사가 필요할 것이고,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차량도 있어야 아마 주간보호시설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주간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일단 장기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바랍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정신지체라든지 ······ 아, 장애인복지관에서 정신지체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낮에 하는 주간보호가 있기는 하는데 일단 체계적인 부분에서 관에서 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이런 주간보호가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요.

예.

지금 우리가 치매환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저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 월 9봉이 지급이 됩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한 봉에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 예.

이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서 1봉 가격이 얼마인지 봤더니 거의 3만 몇 천 원은 기본이더라고요. 그 가격대인지는 모르겠지만 9봉이라면 굉장히 많은 ······

아, 그런 건 아닙니다. 1봉에 그렇게 많이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하루에 2개 정도 해서 한 달이면 약 60개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치매 환자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방문도 하고 있고, 약제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하고, 그러니까 장기요양 쪽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까?

장기요양 서비스하고 이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서비스는 있는데 ······ 장기요양은 그분들에 대한 관리이고 저희들은 전문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정해진 예산안에 보다 많은 군민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다보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기요양 쪽에서 기존에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물론 장기요양에서 기저귀를 사주고 그러지는 않지만 요양보험사라는 분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소외된 분들을 발굴을 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이런 행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장기요양 부분은 그분들은 뭐냐 정기적인 관리이고, 저희들은 이제 약물복용이라든가 생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고요. 소외된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발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366페이지 저희가 주민 건강 관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치매예방 교실을 하고 계시고요.

예.

이것이 찾아가는 직접 교육이잖아요. 실제로 이 ······ 한마디로 교육 대상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사가 관리를 하십니까?

어떤 교육 대상자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치매예방 교실에 참석한 대상자, 건강생활실천마을에서 참석한 그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가서 교육만 그냥 하고 오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건강생활실천마을의 경우에는요 주 1회 가서 저희들이 등록해서 개인별로 관리를 합니다. 혈압, 혈당체크라든가 건강에 대한 모든 체력 문제, 그런 문제 등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그때 교육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동참을 하십니까?

직원들이 지소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직원이 출결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출결하지 않은 사람을 임의적으로 출결했다고 명단에 올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든 줄든 아무런 하등에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글쎄요. 이 실적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인원 ······

뭐 저희들 인원 실적, 크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온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런 체계는 아닌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직원은 이장님한테 명단을 다 물어봐서 적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간인이 보고 “예산을 저렇게 써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그분이 더 오고, 덜 오고 해서 예산이 더 집행되고 덜 집행되고 그런 것은 없죠.

소장님! 그러면 4∼5명 앉혀놓고 그 동네에 계속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계속 지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건강생활실천마을을 선정할 때 의지가 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보면 인원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368페이지에 노인 무료 눈 검진을 170명 하신다고 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수술까지 무료로 연결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거는 소득에, 재산에 상관 없이 입니까?

저소득자에 한합니다.

예, 그러죠.

예.

자, 372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말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출산율 1위라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초음파 사진 촬영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초음파는 구체적으로 병원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은 관내 병원으로 지정, 관내 산부인과 병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강진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새로 개설됐기 때문에 도립, 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진의료원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초음파 진단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 할 수도 있지만 관내에 있는 병원에 의뢰해서 선택권을 부여하시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선택권을 부여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끔 이렇게 바꾸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뭔 예방접종이요?

예예. 예방접종도!

예예.

그런데 임산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데 임산부가 본인이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거의 종합병원 아니면 목포권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목포로 다니는데, 출산할 곳을 감안해서 목포로 병원 진료를 다니는데 초음파권 2개를 이렇게 그냥 관내에다 주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또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관내가 아니어도, 2번 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본인의 ······ 뭐 내가 출산을 위해서 광주로 다닐 수도 있고, 서울로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예.

친정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저는 이 이용원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선택권을 좀 확대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초음파 진단권은 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병원과는 협약을 했습니다. 초음파를 좀 저렴하게 2만 원에 협약을 했고, 만약에 관외로 한다하게 되면은 모든 병원을 다 찾아서 협약을 해야 되고, 또 초음파 검진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18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확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관외에 어느 병원,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주로 해남 임산부들이 많이 찾는 목포권이라도 좀 그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관내에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는 게, 이용하는 게 좋겠다. 다만 분만은 관외로 가더라도 산전 관리는 관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목포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373페이지에 저희가 양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금액을 보니 예산서하고는 금액이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서는 270만 원, 320만 원, 570만 원, 690만 원 이런 식으로 30만 원이 차액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가요?

예.

아, 그거는 도비 지금 15만 원이 빠져 있고 하니까, 그 계산, 군비 계산할 때 도비를 빼다보니까 이것하고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도비가 15만 원이요? 그러면 15만 원 차이나야 되는데 30만 원 차이나니까 혹시 ······ 그것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374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 친화 캠프해가지고 종전에는 이게 연 1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2번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예.

효과성이 좋아서 지금 사업을 늘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업비 대비해서 얼른 계산을 해봤더니 가족당 6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가족이 자녀와 아빠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자녀가 최소 2∼3명까지 참석한다 하더라도 가족당 65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 캠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그 진행하는 ······ 이벤트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죠?

예.

그런 부분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이 금액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다양한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캠핑카가 10대 있는데요, 거기를 다 활용을 하고 부족해서 텐트까지 치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지 여건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20가정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 한 번할 때 20가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하고,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참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몇 년간, 전국에서 우리 해남군 보건 사업이 몇 년간 지금 1위를 했지요?

4년간입니다.

그렇지요.

예.

참, 모든 직원 하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격려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364쪽에 흡연 관계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배 값 많이 올랐지요?

예.

예. 그런데 저번에도 신문에도 보니까 보건소가 북적 북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희망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늘어났는데, 참여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올해 1월경해서 대강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지금 약 47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몇 백명이 했는데 지금 계속 중단한 사람도 있습니까?

올해 특징적인 게요 중단이 거의 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중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중단이 없이 다 지금 금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주위에도 보면은 며칠 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아마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양심껏 선언하시고, 꼭 앞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될 수 있으면 한 번 우리가 참여했으면 한 분도 낙오자가 없도록 이걸 좀 당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금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공감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요. 자살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생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주위에 초·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난 사람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홍보할 때 읍·면 이장 회의할 때나 읍·면장 회의할 때는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 위해서요, 소장님.

저희들 자살예방 교육은 경로당 순회진료라든가 또 경로당 종합보건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성인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 마을 이장님은 호 방문을 할 수 있는 이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잘 살피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고요. 또 360쪽이요. 지금 현재 쯔쯔가무시 이런 걸 보면 홍보활동에는 신문, 홈페이지,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7∼8월, 아마 가을이 되면은 쯔쯔가무시 환자가 지금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중적으로 가을에는 좀 더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쯔쯔가무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작년에도 한 8명은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저희들이 지난해에 쯔쯔가무시 발생 예방을 위해서 좀 집중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다가 저희들이 포스터를 부착을 해서, 또 물린 자국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경로당,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쯔쯔가무시가 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집중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환자를 저는 한 번 가까이 가봤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요, 시장에서 배추를 사다가 놓고 배추를 쪼개서 담근 일밖에 없대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군민 건강 증진에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군 보건소는 각종 현안 사업에서 전국 우수 보건소로 선발된 점에 대해서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이순이 동료 의원님께서도 금연 관련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문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담배 없는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난해 3개 마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해남군 관내에 몇 개 마을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3개 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판도 하고, 참 행사를 잘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보건지소 직원이라도 매월 1번씩이라도 그 마을을 방문해가지고 주민들 계도하고 금연에 대한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금연추진 계획에 보면은 각종 상담하고 뭐 보조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흡연자 등록관리하고 있는 820명에 대해서라도 꼭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문자메세지라도 좀 보내고, 또 각종 엽서 같은 것도 좀 보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금연에 더 주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문자도 정기적으로 잘 보내고 있고 전화도 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고, 또 금단 증상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드리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 물론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이제 안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본 의원도 금연을 해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이동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해갖고 5일 시장하고 버스터미널에서 10회를 한다 했는데, 이건 참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5일 시장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상담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거는 거기서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매주 금요일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상주시켜서 상담한다는 내용을 홍보를 하고, 또 정신건강센터에서 매일 치매 검사라든가 정신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활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홍보차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신다고.

예.

그러죠. 그러면 몰라도 거기다 ······ 상담을 거기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예예.

그래서 추진계획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순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더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요.

예.

쯔쯔가무시증이요. 이게 우리 해남 전체적으로 한 3년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봤을 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몇 %씩이나 증가를 합니까?

2013년에는 117명 정도, 지난해에는 137명 ······ 20명 정도 ······

20명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것이 그렇게 증가하는 중에서도 사망하신 분도 계십니까? 해남에.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시고 면역력이 떨어진 그러한 ······

면연력이 떨어지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하게 다른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걸 보실 때, 그런 상황을 보실 때 예방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쯔쯔가무시가 이순이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배추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그런 것들이, 집에 있는 것들을 만져도 이렇게 감염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지금 이제 쯔쯔가무시 진드기가 많이 들에 퍼져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그런 진드기류들이 야생에서 많이 기생이 늘었기 때문에 발생도 느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전체 산이나 야산이나 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역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마을이나 사람이라든가 많이 모인 곳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침 저희들이 매번 경로당 순회진료라든가 교육을 할 때마다 이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외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 더욱더 중점을 두어서 예방활동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예방과 사전에 대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발생되는 지역을 대대적으로 좀, 방역을 더욱 심각성을 가지고 하셔가지고 이 증가 인원이 안 늘어날 수 있도록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피제 토시와 이 약제가 효과가 좋은 겁니까?

예. 그 옷에나 토시에 기피제를 뿌려 놓게 되면 진드기가 붙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 4시간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등산로라든가 발생 지역에 이걸 비치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예.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여러 곳에 설치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공용 물건인데 계속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중. 바꿔줘야 되고 또 관광객, 이용객들이 꼭 우리 주민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입구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풀밭을 이용하는 곳에는 사업소라든가 가까운데서 수시로 이렇게 본인들이 좀 갖다 쓸 수 있다라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치 정도는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라든가 매표소 같은 곳에 활용을 해서 비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간에 증상이 감기처럼 이렇게 나니까 처음에 우리 일반인들은 얼른 파악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접근성을 가지고 좀 한 번 대응해서 이렇게 많이 더 늘어나는 것을 좀 최대한 막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FTA를 대응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권역별 특화작목과 신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창출에 역점을 두고 첫 번째로 현장중심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신소득작목, 건강 및 치유 힐링작목개발, 농업인 경영능력 배양 및 전문기술 강화, 농업농촌자원의 6차 산업화와 부가가치 향상, 과학영농실험 운영을 위한 영농편의제공, 군민정서 함양과 현장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직원 전문기술 습득 및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지도전문 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연구하고, 지도사업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습득 중앙단위 전문교육과정 17개 과정,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은 11개 팀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구과제발표와 소양교육 전문능력개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학습단체 연구회 자생력 강화와 영농기술 확산입니다. 47개 학습단체에 연구회 3776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확산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선도농업인 학습조직 육성과 영농신기술 신속·확대 보급하겠으며 농어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를 4월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전라남도 농업경영인회 대회의 참여와 서남권 4-H 지도력 교육 한마음 야영대회, 과제교육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현지연찬, 학습단체 연구회 선진기술 벤치마킹을 통한 신기술 보급으로 우리 지역 농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4쪽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1개소에 3600명 대상 중에 3959명 109%를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친환경유기농반, 귀농·귀촌인반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권역별 특화작목 전문교육과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블루베리 3계통 17가지 품종을 특성 및 실증시험을 통해가지고 재배기술을 체계화하고 패션프루트 지역적응 우수계통 선발, 부지화 분화 실증재배, 애플수박 등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군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계절꽃 생산과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계절꽃 18만9000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가로화단과 지역축제 행사장을 장식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제6회 국화향연은 군민정서 함양과 생동감 넘치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군민광장 일원에 현애작, 조형작, 분재국 등을 진열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농심함양을 위한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입니다. 고천암 둔치 어성교에서 금풍교까지 전통작물 체험장을 조성하여 어린이 및 지역민의 휴식공간 활용으로 경관작물을 메밀, 유채,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고 토종작물은 조, 수수, 토란, 토종박을 식재하는 등 우리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분위기를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영농편의 제공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와 신속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서 본소와 서부권 2개소, 남부권 현산면에 1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임대사업소는 3개소에 36기종 380대를 운영하겠으며, 임대농기계 추가구입은 농가 수요가 많은 기종을 승용제초기, 논두렁 조성기, 콩 탈곡기 등 3기종 7대를 구입하고 농기계임대 시 안전사용법과 조작법 등 교육을 실시한 후에 출고하고 효율적인 농작업이 되도록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농업인 역량강화 및 힐링 교육입니다. 농촌생활문화대학 운영을 통한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차원으로 5개 과정 56개 150명, 생활자원연구회 3개에 70명,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전통생활문화대학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여성농업인학습단체 생활문화 전문인력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체험학습에 공동능력을 확대하고 팜파티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문화컨텐츠와 연계한 농촌교육장 운영 육성 2개소,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1개소를 운영하는 등 농업에 6차산업을 통해 도시소비자와 농촌문화 공간 공유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장수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장수마을 1개소에 생활문화교육 4개 과정 40회를 추진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를 조성해나가겠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악성노동을 해결하고 농작업을 높이는 사업으로 단체에 지원하여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증식 보급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포 20㏊ 120t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신품종을 보급하겠으며,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포는 흰찰쌀보리, 검정겉보리, 조양쌀귀리 등 20㏊를 조성하여 순도 높은 종자를 증식 보급하고, 신육성 쌀귀리 재배단지 50㏊를 조성하여 기능성 맥류 우량종자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벼 생력재배와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재배시험 23개소에 460㏊, 재해대비 조기재배 시범 20㏊, 벼 생력재배 경종법 개선 실증시험 30㏊, 볍씨 파종 30%를 줄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벼 병해충 방제 2만2000㏊분에 벼 본답초기 병해충방제 상자처리제와 항공방제 약제를 지원하여가지고 벼 병해충 사전방제로 피해최소화 및 고품질 쌀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보급입니다.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친환경 생태농업 모델화 시범사업 20㏊에 미꾸라지, 붕어가 논에서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가 직접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신뢰받는 친환경 쌀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20㏊를 조성하여 품종선택, 종자소독, 양분관리 등 벼 유기재배 종합메뉴얼을 제작하고 특별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95쪽 FTA 대응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FTA 대응 경쟁우의 작목 특화작목을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3개 권역에 12가지 품목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 특화작목은 밤호박, 딸기, 버섯, 양파채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밤호박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도입하여 정밀한 규격선별과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딸기는 15㏊ 조성과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 20만주, 조직배양 무병묘 5000주를 보급하고 친환경재배 기술보급과 현장컨설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버섯은 6.1㏊를 조성하고 2142t을 목표로 기능성 영지버섯, 장목재배, 친환경단체 새송이, 느타리버섯 등 버섯연구회, 동호회 회원들에게 신기술 보급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양파채종 2㏊에 수분매개충 증식 방법개선과 해남육성품종, 토말조생, 명량중생, 두륜중생 등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다섯 번째 남부권 특화작목 부추, 단감, 무화과, 화훼입니다. 부추는 모주 조기갱신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천적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방제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단감은 저수고 재배로 생력화 녹비작물재배, 1지 1과 결과지로 관리를 상품성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무화과는 내재형하우스 설치와 공동선별출하로 과실 규격화, 당도는 16°BX, 무게는 60g 등 품질관리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화훼는 8㏊ 육성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으로 개발하고 저온성 틈새화훼 시범사업으로 0.2㏊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서부권 특화작목은 참다래, 세발나물 약용작물, 블루베리입니다. 참다래는 결과모지 확보를 위한 유인법 개선 사업을 1㏊에서 2㏊로 확대보급하고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해나가겠습니다. 세발나물은 종자채종, 균핵병 예방, 토양관리, 발아율 향상 등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약용작물은 기능성 산야초 재배 지역적응시험 6개소, 세척수삼 포장재 시범사업 1개소,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추진하고 새로운 약용작물인 하수오, 쌈채, 초석잠, 천문동 등은 실증시험토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남부하이부시 계통의 조생종 품종보급과 아이눈블루베리 상표로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채소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마늘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우량종구 생산시범 3㏊, 국내 육성품종 전시포 1㏊, 고품질 가을배추 생산 0.3㏊는 유황을 이용한 기능성 향상을 시범시키고, 토마토 유묘적심 신기술 재배시험 1㏊와 샐러드 연중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아스파라거스 0.2㏊는 재식밀도, 발아율을 향상시키고, 패션프루트 0.4㏊는 비가림 시설 격자형 유인덕 재배, 체리 시설 0.1㏊는 적정 재식밀도 재배, 착과량 향상 기술보급, 콜라비는 당도 및 저장성 기술을 개발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 새로운 상품화로 농가수취가격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신기술보급입니다. ICT 융복합으로 스마트 온실관리시스템 0.1㏊,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사업으로 보온덮개 0.2㏊, 과수 영농기술보급, 당도계, 산도계 등 과실 장비지원으로 고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양돈 6차산업화를 위한 육가공 체험장 운영입니다. 양돈의 생산 및 가공·판매·체험으로 오감을 만족한 6차산업으로 햄, 소시지 등을 지역의 특품화로 개발하고 주변관광지 학교 등과 연계한 체험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은 400t에서 600t으로 확대하고 축산물농가뿐만 아니라 내수면 양어 어가 등에도 공급하여 농업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축산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한우 농부산물을 활용 발효사료 제조기 지원 5대,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시범 8개소에 농부산물 저장고 지원 및 유기한우 생산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돼지 규격돈 출하 시범 5개소는 규격돈 생산 체중 선별장치 설치로 110㎏에서 115㎏ 규격돈을 출하하고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 등 축산물 생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새로운 소득작목 오소리 사양 시범입니다. 한방과 민간치료 요법 및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소리 사육 1개소 50마리를 기준으로 기반구축과 사육사 설계부터 사육기술, 포장, 판매까지 정밀지도해 우리 지역에 새로운 특수가축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전략적 경영능력 배양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자생력 농업경영체 양성 70농가, SNS 활용교육 2개 과정 20회, 경영능력향상 마케팅 실전교육 15회,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경영의 혁신을 통한 작지만 강한농업으로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해남고구마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묘 20만본을 생산, 단체에 공급하고 1, 2세대는 증식토록 하고 3세대는 종순이 전 회원에게 공급 식재되도록 하여 지역적응 품종선발과 덩굴쪼김병 방제 종합기술투입으로 생산성과 상품성을 높이는 기술을 체계화시키고 국내육성 우수품종 10가지 품종을 증식하여 우리 지역 우량품종으로 선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우량 씨감자 안정생산입니다.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등 단계별로 정밀관리하고 씨감자 공급체계 구축으로 생산법인체 공급을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토록 확대하겠으며 우수품종 선발 비교 실증시범포 0.5㏊는 고령지농업연구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우량품종을 선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농업을 배려하지 않고 농민들 알아서 살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도 우리 군민들이 의지하고 기술을 배워가면서 살아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잘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잘해주셔서 마음에 든 부분은 95%입니다. 근데 또 5% 부분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묻고 질문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384페이지부터 ······ 그 기대효과 위에 귀농인들 전문교육 실시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거 어떻게 교육 전년도에도 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쩝니까?

네, 지금 효과도 보고 있고 저희들이 멘토멘티반을 해가지고 5명씩 팀제로 운영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귀농인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제가 하고 계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골에서 기반을 닦고 있는 농민들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물며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버텨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의식이 아직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뭐 4시 반엔가 모임체 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오로지 그 행정에다가 어떤 지원만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식개혁이 잘 되게끔 우리 소장님이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예, 특별히 관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요 토종작물 체험장 조성이요 어성교에서 금풍교까지 몇 년 전에 거기다 유채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바라기, 메밀 이렇게 경관작물하고 또 토종작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했다라고 한 사업인데 또 한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지금 어성교 밑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여름에는 쉬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금풍교까지 3㎞에 경관작물하고 토종작물 식재해가지고 어린이 체험장도 좀 활용을 하고 외부관광객들 유치도 좀 하고 해남에 깨끗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차원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안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 그때 참 효과가 좋았거든요.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절충해서 식재 같은 것도 시기를 잘 맞추고 평탄작업 같은 거 이렇게 물고임이 없이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재가 너무 늦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또 잘 안되면 또 우리 센터 욕 얻어먹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할 때는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또 토종작물도 하우스처럼 할 계획입니까?

그 토종작물은 하우스처럼 일단 해가지고 경관작물식으로 주렁박이라든가 이색호박식으로 ······

거기 어디 뒤에다가 하신다는 소리십니까?

예, 거기다 토종작물은 들어가돼 하우스 설치는 않고요 일반작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조, 귀리 ······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제초 이 부분을 신경쓰셔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간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잠깐의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멋있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5쪽 넘어가서요 우리 소장님, 지금 해남에서 소득작물로 해서 어떤 작목이 지금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돈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돈 버는 농업으로는 밤호박 ······

아니, 그 액수로 해서.

지금 해남하면 겨울철에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배추하고 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소득 부분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곡하고 맥류, 미맥 위주 ······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저희들이 특화작목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소득작목 차원에서는 이제 밤호박이라든가 세발나물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크게 소득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려면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가에서도 보면 노동력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가에서도 제일 소득이 높은 것은 축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부분에 우리 해남군에서 두 번째로 소득을, 돈을 많이 벌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축산부분에 너무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축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축산이 한 2년 전에 축산진흥사업소에 직원이 나가가지고 축산이라는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년 후에 축산이란 그 업무가 또 센터로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축산부분을 축산사업소로 줘버리든지.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축산농가를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더 확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부산물을 활용한 발효기, 뭐 친환경 유기화로 (청취불능) 여러 가지로 ······

제가 발효기 때문에 지금 405쪽을 폈습니다. 지금 그 A등급 출연율도 뭐 38%에서 46%로 상향되고 그거 참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율로 봤을 때 축산농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른 품목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미미하니 그냥 형식에, 그냥 틀 맞추기 식으로 보인다 이 소리에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뼈를 깎는 노력이 없으면 소득창출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나름대로 TMR배합기로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배 의원 자기만 TMR배합기 사료로 해서 원가절감을 해나가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해남군 축산농가들도 나와 더불어서 소득창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올 예산에는 이렇게 됐더라도 그 부분에 좀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수의사분들이 치료를 하러왔을 때 원장님들이 그래요. “이대배 의원님! 이렇게 본인은 잘하시면서 다른 농가 좀 지원되게끔. 축산농가대표로써 의원이 됐으니까 건의를 강력히 해주셔서 이런 어려운 농가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 요구사항을 축산농가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축산을 하지 않는 원장들이 그런 많은 좋은 직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오소리 사업이요 보조가 3000만 원입니다. 자담이 2000만 원이고 근데 이제 1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보면 지금 해남군에서는 처음입니다.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좋았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오소리는 털이 비싸고 어쩐다고 그럽디다마는 이런 것이 좋았으면 왜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왕지사 사업은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기왕지사 사업은 시작을 했으니까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직원분들도 성공할 것 같으니까 이제 시작은 해서 사업계획에 올려가지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진짜 성공 못하는 그런 사업이 안되게끔 잘 하여튼간 분발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지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미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질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88쪽 한번 보실랍니까? 기존 하고 있는 데 말고요, 남부권 관련해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완료는 해가지고요 2월 27일쯤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일경에요!

예.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리정비 및 농기계 안전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지도랄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나요?

지금 작년에 무기계약을 만들지는 못했고, 인접 시·군에 단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데는 6∼7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8만2500원까지 일용직을 급여로 채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다고 안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농기계자격증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농기계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8만2500원 주고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말경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2월말경이 되면 3군데가 운영이 됩니다.

좀 민감합니다. 이번에 그 임대사업소 시설하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죠?

예.

시설 중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지아건설하고 그 피해가 난 일정, 어떤 슈퍼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그 농가하고 좀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못하고 둘이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했고, 이쪽 건설회사에서는 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건설을 일단 중지를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우리 피해자 측으로 최대한 보상을 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확률이 커 가는데 아직도 그 건설하고 피해자 측하고 조정하는데 발란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좀 문제는 있는데 거기 감리를 통해서 빨리 조정해가지고 이상 없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시설할 때 감독은 누가 했어요?

감독 ······

그건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담당자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이 아니라 어디 부서입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감독지정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예. 토목 ······

인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면요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가정집임과 동시에 사업장입니다. 만약에 피해가 오게 되면 영업보상까지 해줘야 돼요, 손실에 대한.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으로 또 이쪽 회사측은 할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감독기관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기술센터 식구들도 다들 군민들 편에서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추진될 걸로,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95쪽 권역별 특화작목 제가 지난번 친환경농산과 업무보고 때도 “우리 해남군의 어려운 농업에서 그래도 성공케이스다. 틈새농업에서 그래도 우리 해남군에 주력 농산품으로 만들어 낸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기술센터나 또 지원하고 있는 우리 친환경농산과의 부단한 노력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올해도 보니까 특화작물 육성에 자담까지 포함됩니다마는 약 8억6700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화작물을 육성하면서 보면 추세가 법인체육성이랄까 또 더 크게는 주식회사까지 만들어져 가죠?

예.

또 지원도 법인체 하나 육성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랄까 컨설팅까지 해가지고 6000∼7000만 원이 들고, 주식회사로 갈 때는 자본금까지 포함하면 본인들이 보통 몇 억씩 들어가는, 이렇게 대형화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지금 전문화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비를 계속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예.

깊이 있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릴랍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화돼 있는 작물에 대해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꼭 그 대표, 법인. 주식회사나 법인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영농현장에서 지도하고 추천받은 자한테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통례상 유통질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내부정리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문란화 됩니다.

예.

또 그리고 그러다보면 시장이 교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화과가 ‘땅끝하우스무화과’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했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상자재배.

상자재배가!

예.

15년 동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물론 지원도 있었습니다. 시장개척을 했죠! 지금 기술개발 다 했죠! 여러분들 지도 아래.

예.

그런데 이 부단한 노력을 신규사업자가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접목이 되고 같이 ‘땅끝무화과하우스’에 대한 브랜드를 갖고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분들은 또 독자적인 행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지금까지의 명성을 깨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는 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도 우리 해남군민이기 때문에 내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으나 앞으로 특화작물 특히 법인체가 육성이 된 이런 작물을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꼭 그 법인대표들하고 타협을 해가면서 의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내면 세발나물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꼭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만 영원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신규농가가 들어갈 때는 그래도 합당한,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돼야 되지. 독불장군으로 지금까지 10년, 15년의 모든 계획과 가져온 것을 하루아침에 깰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파행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간곡히 내가 부탁드립니다.

예,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 421쪽이요. 두륜산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예.

얼마 전에 상수도가 터졌는데 어떻게 ······ 몇 시에나 터졌습니까?

0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 그래서 다행히 주민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명 피해는 없었고, 조그만 물적 피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날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긴급복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다 나오셔서, 그때 부군수님도 오셨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대배 의원님이나 다 오셨다 가시고, 저는 아마 일요일이라 마무리 했을 때, 그때 제가 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성수기에 이렇게 터졌을 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혹시 하시려고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결해가지고 긴급복구팀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 또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관로가 일부가 또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밤에 이렇게 물을 물탱크로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복구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11시, 낮 11시경에 물은 공급하게 해가지고, 마침 전지훈련팀들이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협조해 주고 그래가지고 큰 불편 없이 다 마무리 하고, 이제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해서 2016년까지 해서 지금 대흥사 집단시설 지구에 상수도 공급을 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수도,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사업이 추진되면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몇 년도에 상수도 설치했지요?

물탱크 설치요?

예, 물탱크.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됐지요?

예. 한 2년 6개월 정도.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터졌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마저. 그런데 만약에 수원확보 같은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까 ······

성수기에 터졌을 경우. 성수기에 터졌었다 하면.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 성수기 때 터졌을 때는 아까 소방서에도 ······ 그날도 지금 소방서에서 먹는 물 같은 것,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갖고 아침 시간이라 또 이렇게 필요해서, 그건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방상수도 그 공급 계획에 의해서 거기 사업이 완료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직원님들도 거기에 계시지만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환경정비한다 하면서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앞으로 사전대비해서 물탱크 확보나 이런 거는 정말 잘해 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탱크를 잘 설치해서 앞으로 대비를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당부 말씀드리고요. 공룡화석지에 2014년도에 총 오셨다 가신 분이 혹시 데이터 나왔습니까? 총 몇 명이나 왔다 간지 혹시 데이터 나왔습니까?

예. 2014년도 관람객 현황은 19만7783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2억2859만5천 원입니다. 관람객 현황은 유료하고 무료 포함해서 19만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인 얼마 받지요?

3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3천 원 받지요?

예.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다 무료입니까?

군민들은 무료이고, 또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그런 분들 다 무료입니다.

그러죠.

예.

이제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함평 같은 데는 환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입장료를 더 받고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해서 내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생각 못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냥 이렇게 그냥 무료나, 또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가격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에 살펴보면 2천 원도 있고, 3천 원도 있고, 4천 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원사업 같은 것도 생각해서 하면 지금 함평 같은 데는 지금 엄청 수입이 높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소장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저희들도 이제 당초에 이렇게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 3천 원인데, 지금까지 3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축도 많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입장료를 좀 상향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해서 좀 생각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유산, 윤고산 고적지는 얼마 받습니까?

1천 원씩, 윤고산, 고산유적지 1천 원 받고, 우수영 1천 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제 그쪽도 지금 우수영 같은 데는 해양전시관 준공이 금년 말에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뭐 1천 원 주고 와서 봐도 별로 볼 뭣이 없어요. 그래서 전시관이 준공되고 그러면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우수영 같은 데는 전시관 개관하면 생각해서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윤고산도 순례문학관을 포함해서 좀 고민해보시고 올린다든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 고산유적지도 순례문학관 개관이 되면 따로 따로 요금 받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을 이렇게 인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정광일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땅끝 조각공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땅끝 조각공원이 우리 방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조각작품과 조경이 어우러지는 자연 속에 공원 조성과 체험 중심의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땅끝 조각공원을 지금까지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땅끝 조각공원 조성하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데.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그 부분은 ······

예. 조각공원 하는데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27억 ······

그랬죠?

예.

약 27억 원 정도 사업비가 지금 투자가 되어 있지요?

예.

연평균 관람객은 몇 명씩이나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땅끝에 오신 분들이 조각공원까지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송지 쪽으로, 소재지 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쪽이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공원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그래가지고 지금 ······

그래요. 우리 과장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관광객이 안 온다.” 그러면 거기서 군민의 혈세를 27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을 조성해 놓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관광객이 안 오면 참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방금 여기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서도 체험전을 5회 개최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홍보 전략이 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 가면 입간판도 설치되고 했습니다마는 입간판을 바다 쪽 아닌 산 쪽으로도 크게 좀 입간판을 설치해가지고 조각공원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쪽에 바다 쪽에다 덜렁 땅끝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해져갖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좀 홍보하는데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체험전 개최도 2주 간격으로 해서 4∼6월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4월에서 6월 정도면 땅끝 조각공원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체험전을 개최할 때도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인 차라리 6∼7월이나 7∼8월에 관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때에 좀 해가지고 거기서 뭐 체험전을 한다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체험전에서 특별하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지금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여기서 얘기한 4월에서 6월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학생들, 주말을 활용한 학생들을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바다하고 관련된 그 주제로 만들기, 그리기 등 이런 것을 체험전을 개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 학생들을, 이거 학생들만 이용한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어차피 우리 군내 학생들이고 외부 학생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니까 성수기인 7∼8월에나 해수욕장철에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체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한 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활동이 좀 이렇게 미진한 것 같아서 홍보에도 주력하고 체험전 같은 것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여하튼 많은 분들이 조각공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 그 좋은 시설물을 참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조각공원에 대해서 한 마디,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영, 아니, 공룡화석지요. 거기는 참 조경수가 손질이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룡만 보는 게 아니라 조경수도 이렇게 봄으로써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각공원에는 나무들이 이 앞전에도 지적했지만 영양실조 걸리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퇴비도 좀 넣고, 화학비료라도 넣어서 활착이 잘 되게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조각을 보러 와서 옆에 주위가 너무 허전하고 그러면 사실은 다른 분들을 모시고 가고 깊은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조각공원은 조각공원대로 조각을 감상하지만 그 주위에 경관이 또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좀 주십시오. 지금 조각공원 뿐만 아니라 우수영 관광지도 나무들이 굉장히 토질이 좀 박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몰라도 우수영하고 조각공원이 나무가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착이 잘 되게끔 대안을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대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각공원 조경수에 대해서 퇴비 350포대 정도 이렇게 해서 11월에 했고, 조각공원 상부에 있는 그쪽에도 가지치기하고 해서 봄에 철쭉 같은 것을 심어서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을 저쪽 캠핑카 쪽 있는데 전담직원으로 1명 배치해서 하여튼 조각공원을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덧붙여서 더 이야기하자면 공룡화석지 금송이요.

예.

밀식되어 있는 부분도 캐서 저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하게끔 하고 ······

예예.

하여튼간 좀 나무가 멋있게 조성되어 있고 그러면 좀 미비하고, 장소가 좀 안 좋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참 방금 말씀하신 퇴비! 퇴비는 1년 넣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무가 퇴비를 1년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매년 하여튼간 활착 잘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9쪽이요. 오토캠핑장을 더 확장을 합니까?

예. 6300㎡정도 더 확장해 ······

그러면 부지도 넓히고, 그 동수도 더 늘린다 이겁니까?

예.

그럼 오토캠핑을 하게끔 하려면 ······ 지금 몇 동입니까?

10동 있습니다.

10동 있는데, 앞으로 몇 동을 더 하려는 거예요?

10동을 추가로 더 이렇게 ······

추가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텐트촌으로 구상하겠다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은 나타난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지역 용역하죠?

예.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6월 정도에나 의회에도 한 번 보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차질 없게 바라고요. 문제는 ······ 어떻니까? 그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소유자들 설득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송호리 박씨 집안 문중 땅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군에서 ······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지금 쓰고 있죠?

예.

그쪽에서 어떤 이야기 안 오던가요? 어떤 내용 못 들었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

아, 매각까지도 ······ 매각을 하겠다.

예.

지난번 저한테 했던 이야기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이네요. 그래요. 어쨌든 여기가 지금 오토캠핑장이 작년에 수입을 얼마나 올렸어요? 세외수입으로 군에다 올린 것이. 1억 넘었죠?

예. 캐라반하고 야영장 합쳐서 1억5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 올해도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올해도 한 1억5000 벌어들이겠다고 나오네요.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예.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2개년도에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하고, 사업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

현재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죠.

우선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도 사전 설명할 때는 이런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예.

10억이 분명 의회에서 지금 승인이 없는데 10억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에요. 그래서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재원 확보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의원들이 지금 다 이렇게 멍하고 넘어가잖아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이것은 누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각공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주환 의원님이나 우리 이대배 의원님 관심 가져 준 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에 관광 현주소 아닙니까? 방만한 시설 해놓고 관리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못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어떻든 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라도 많이 쓰면서 그쪽에 어떤 관리 문제, 또 그런 프로그램 개발 문제, 문화관광과하고 잘 타협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쪽이 내 지역이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그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본 것 하고 그 지역에서 본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