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행정복지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건
제정건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행정복지국장 제정건 행정과장 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회계과장 백원희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김경숙위원장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무과장님께서 집안의 급한 일정이 있어 선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정성진 세무과장님은 세무과 업무보고 때 개인적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건
제정건행정복지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제정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국장님께 위원님들께서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건
제정건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지난해에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의 문제점에 대해 공무원들을 잘 교육해서 재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조직단체 행사나 활동이 취소되는 게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초록 21은 정산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셨습니다. 15페이지, 사천 청실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민속체험 달집행사는 올해 2월 4일이었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2월 8일이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보름은 2월 8일이지만 달집은 1월 말부터 준비가 됩니다. 달집을 다 짓고 철거하고 파쇄 경비까지 소요되었습니다. 청실회의 자부담이 저희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실회의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00∼300만 원씩 자부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실회원들 간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말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월 8일 1주일 전부터 그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행정에서 취소 통보를 보냈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가지나 달집을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까지는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정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달집을 다 짓고 철거까지 청실회에서 완료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지원한 것으로 써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하셨는데, 달집이 분명히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경
김여경위원
철거에 1000만 원이 다 사용되었을까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짓는 비용이라든지, 이벤트 계약금도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취소 통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코로나가 시작되고 대구지역에 확산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2월 4∼5일쯤 행정에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2월 초부터 확산되었는데,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실제 고성이나 진주에서는 달집을 태웠습니다만 군집하면 안 된다고 해서 2월 4∼5일쯤 전면적으로 달집행사를 취소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청실회와 초록21에서 달집 태우기를 하지 못 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행사를 할 수 없다면 취소 통보를 빨리 보내고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산서는 차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37페이지, 자율방범차와 관련하여, 이번에 1대 구입하셨지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아직 구입은 못 했고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느 동입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동서와 선구는 합병해서 지역대가 13개이고, 연합회까지 14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차는 9대가 있고 5곳은 없습니다. 연합회에서 조정해서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회와 자율방범대에서 아직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차량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차량 유류대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유류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영수증은 다 들어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보험가입 자료와 정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새마을회는 1억 2200만 원, 바르게살기는 58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은 3750만 원, 민주평화통일은 4500만 원의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지만 새마을회의 경우 상근 인력이 많고, 민주평통은 간사가 1명, 바르게살기도 1명입니다. 새마을회는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활동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의 경우는 2명이 상근하시고, 바르게살기는 1명, 민주평화통일은 1명인데, 한국자유총연맹도 1명입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새마을회만 2명이고 다른 단체는 1명이면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바르게살기는 2019년도에 5800만 원, 2020년도에는 600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3750만 원인데, 1명의 인건비입니까? 보조금에 인건비 외에 다른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의 경우 회의가 많기 때문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한 달에 한 번 캠페인을 하지만 새마을의 경우 새마을회, 여성회, 문고, 4개 연합체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새마을의 경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보조금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체육대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어르신 목욕봉사, 고추장 나누기 사업, 음식물 줄이기, 저공해 재생비누 제조사업 등 사업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보조금은 인건비 외에 특별하게 들어갈 게 없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회의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새마을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새마을회가 많이 활동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바르게살기, 민주평화통일,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보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모 민간단체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내부 문제입니다. 2018년도에 정리되고 새 진영이 갖추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예산 집행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을 보면 보조금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집행하는 분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보조금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보조단체의 집행과 관련하여, 실비집에서 술을 먹은 사진도 올리는 등 그런 부분도 통과시켜주니까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결국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세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산 시에 서류만 보고 정리해서는 방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와 관련하여, 상근 근로자가 1명이면 그에 맞는 지원비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특성상 행사에 많이 동원되는 부분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정산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자신하시니까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산서류 영수증의 잉크가 말라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증빙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대부분 이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 쪽은 그대로 영수증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잉크가 말라가서 영수증에 찍힌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복사를 하셔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대로 다 붙여 놓았습니다. 증빙서류를 볼 때 새마을은 워낙 사업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표기를 해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일이 꺼내보아야 합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앞에 목차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3-9가 어떤 순번인 것 같데, 저희는 이 하나를 보기 위해서 다 뽑아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상에 주류는 포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맥주, 소주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통장은 복사를 하셨습니다. 통장은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영수증도 충분히 복사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관련 단체에 연락해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문화체육과를 보면 영수증을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고 철을 하셨습니다. 행정과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관련 단체에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3페이지, 정동면행정복지센터는 개청식까지 완료했고, 용현은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김영애위원
사남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은 부지매입 완료와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남면행정복지센터도 신축 예정이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일단 안전 점검을 받아야합니다. D급이 안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신축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일단 주차장을 42면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남면행정복지센터도 신축 계획상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장사업을 하고 차후에 진단등급이 떨어졌을 경우 신축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주차장은 실제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비만 많이 들었습니다. 사남면의 경우 주차장은 당장 급한 사항입니다. 청사 신축 문제는 안전진단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2년 전에 화단을 철거하고 옆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용현면의 경우에도 옆에 있는 부지 일부를 매입했는데, 설계상 공간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사남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8페이지, 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동차량 구입에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이동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
김영애위원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배답앱 서비스를 통해서 책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600만 원을 들여서 차량 구입까지 하고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 하는데, 이동도서관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새마을문고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1페이지, 사천시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교장, 공무원입니다. 자격 요건이 있나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자격 조건이 없다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조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촉일자가 다른데,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법적으로 교수, 교장, 변호사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보조금 정산 문제 때문에 전년도에 어긋난 부분을 지적했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초 사천 청실회와 초록21의 달집행사와 관련하여, 사천 청실회는 정산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초록21은 정산서가 지연된다고 하셨지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2월 8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수의 시민들은 불안이 엄습해 오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록21은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면 정산서를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2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늦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이것은 집행이 어긋납니다. 우리가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내역을 꾸미기 위한, 나쁘게 말하면 작전입니다. 행정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일단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 절차 후……
여경
김여경위원
지원조례에 보면 반드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지연된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이분들은 정산서를 받고 나서 보조금 정산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년도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향후에 조직단체에서 이런 병폐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분명히 환수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보조금 정산은 늦었지만 그때 달집을 다 설치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만큼 깨끗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며칠 안에 다 할 수 있는 정산을 안 했다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책 구입비가 800만 원입니다. 올해도 8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50만 원입니다. 영수증 있지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책 구입 영수증 말씀이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800만 원씩 투자하는 데 비해 구독자가 얼마나 있는지 실적이 궁금합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저번에 빌려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의 구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률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의 차량도 7600만 원으로 구입하셨습니다. 새마을문고의 폐 도서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매년 800만 원어치를 사면 그 분량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파악해 주시고, 오래된 도서를 처리할 때는 그 도서들이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작은도서관에 기증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 관내에 있는 22개의 작은도서관에 연간 책 구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차량에 지원되는 게 800만 원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천시 각 조직단체에, 특히 국민운동본부가 3개이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준 단체는 한 군데이지요? 새마을만 차량을 구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다른 데서도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 구입해 줄 겁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사업 목적에 따라서 차량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받아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계속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산을 의결하기는 했지만 한 해에 한 단체에 버스부터 시작해서 차량 구입까지 해 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고 조직단체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동의했습니다. 2020년도 새마을회에 이동도서관 7600만 원, 차량 구입비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조직단체에 구입된 차량들에 외부 도색을 해서 사천시 조직단체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사천시청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개인전용 차량처럼 몰고 다닌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천시 새마을회라고 반드시 그런 CI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공적재원으로 구입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되시더라도 후임 과장님께 인계해서 정리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5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실 6개 반, 원장실, 교사실, 도서실, 유희실, 급식실, 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육실이 6개인데 7개 반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실에서 2개 반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보육실을 운영합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2개 반이 한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적정인원이 70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반 편성 정원을 보면 65명입니다. 정원이 65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101명인데, 우리가 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교실이 넓기 때문에 2개 반을 한 교실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한 교실이 복잡하면 반을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현재 약 26명에 7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세 반은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반이라는 것은 보육교사가 1명씩 배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1세인데, 보육교사가 한 명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은 방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보육교사의 적정 인원이 있습니다. 2개 반이 한 반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0세 반은 없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0세 반은 1명이 들어옵니다. 1세 반은 10명입니다. 2세 반이 3명, 3세 반이 9명, 4세 반이 3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선생님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2명을 충원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적정 인원을 맞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0세와 1세는 선생님이 일대일로 맡는다면…… 현재 1세 인원이 10명입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10명이 3개 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3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0세와 1세는 일대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지금 0세 반이 1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1세 반은 1대 1이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통 보면 2～3명에 보육교사 1명입니다. 같은 반을 이용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만약에 정원 65명 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보육실이 6개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45페이지, 공무직 현황과 관련하여, 보수는 누가 정합니까? 임금이 내려간 사람도 있네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실제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공무직도 부서이동이 있습니다. 부서이동이 없더라도 업무가 사라진 경우 업무량 차이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어서 급여가 차이나는 겁니다. 공무직은 호봉제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리거나 제안하거나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서 의지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8페이지, 사천시 수어통역센터 건물은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전 노대동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타운 주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단체들이 그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3월쯤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금액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사무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빨리 마련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꼭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노인전문요양원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2019년도에 노인 학대로 말썽이 있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발생 시 1차 위반에 6개월 업무중지를 명할 수 있고, 2차 적발 시에는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한 자들을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고소, 고발 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정확한 행정조치가 되고 결론이 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설장 교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모든 게 다 정리되면 저희들의 행정조치가……
행원
김행원위원
2016년, 2018년, 2019년까지 아무 조치를 안 했잖아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2016년에는 개선명령을 해서 시설장을 교체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사회 모집을 해서 대화를 해 보았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학대 관련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조치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나보고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 때문에 시설에 갈 수는 없어서 대표를 시청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설장 교체로 마무리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입소가 66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66명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폐쇄를 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원들은 보호자가 아무데나 옮겨도 되지만 수급자들은 법인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노인전문요양원이 법인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몇 명 안 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정확한 인원을 체크하셔야지요. 수급자가 몇 명인지, 일반인이 몇 명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시설장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전부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일반 요양원과 법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기초수급자가 몇 명인지, 폐쇄가 되었을 때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입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시설장 교체로 행정처분을 해서 교체가 먼저 될 것이고, 여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문제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천시에 요양원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만약 불행히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업무정지 명령 등이 발생했을 때는 수급자께서 신속히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 공백이 없도록 파악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과장님께서 김행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모 요양시설에 대한 문제는 사천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에서 사회 문제화돼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하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행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급자 현황 파악, 입소자 중에서 분류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실태점검을 가보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어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 타 시설도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가보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여경 위원님께서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수행해야 될 역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어제 검토해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부분,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 등 의회법 적용 등을 분석,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것은 3일 전에 미리 시설에 통보해야 가능하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당장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조정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주 전에 어느 시설에서 자살을 한 어르신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자녀와 며느리와 만나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경
김여경위원
그런 이유였다면 더 이상 거론할 수 없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행정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0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스쿨존안전지킴이와 관련하여, 160명의 어르신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사천시에도 녹색어머니회를 폐지한 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의존하기에는 인원 자체도 그렇고 예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로써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마다 등하굣길에 스쿨존 지킴이로 활동을 하다가 중단된 학교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이들의 등굣길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초등학교의 경우 어르신 한두 분씩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예산을 다 배정해서 애로가 있을 것이고 인원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파악하고 하반기에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후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12페이지, 장애인부모회 느티나무의 운영비는 장애인 열린학교 운영비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부모회 운영비입니다.
김영애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7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기타 사업들이 있으니까 각각 사업에 맞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700만 원이면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애위원
장애인부모회 열린학교 부지에 대해서 시의 계획이 없습니까? 노후화되고, 그 넓은 공간을 한 단체에서만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부모회가 계속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애위원
안전진단용역에서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건물을 폐쇄해야겠네요?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위험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폐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만약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처우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셨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나 짓겠다는데 그쪽으로 보아야 될 것인지, 타 공간을 확보해야 될지,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2018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이 말이 나왔습니다.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화장실 개보수에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34페이지, 복지시설 지도 감독은 1년에 1번씩 나가시지요? 점검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시설운영 및 회계관리입니다. 행정상 주의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돈을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겁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대개 경미한 사항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향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미숙합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주의 정도를 받는 사항은 신청서가 하나 빠진 것이라든지, 경미한 부분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장부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도감독을 안 나갔을 때는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 제출을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사천노인전문요양원 관련 지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 예산서 296페이지, 장사시설 관련해서 반환금 기타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장사시설 관련 반환금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금,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2018년, 2019년, 2년간 봉안당에 있다가 자연장지에 가면 반환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 9월 이후 잠깐 운영했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해서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 실적을 보자면 1일 70명이 이용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헬스장이라든지, 체육관 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도 상당히 밝았고 여쭤 보니까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지금 근무자들이 몇 분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정규직원이 5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추가로 지원받아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없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환경정비 등 보조직원이 4명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불편한 점이 없는지 여쭤 보니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스, 전기료 등 기타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운영비 지원은 1명이 이용하나 100명이 이용하나 전기세나 가스비는 고정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현재 목욕탕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운영경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부족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35페이지, 2019년도에는 경로당을 4개소 신축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2개소를 신축했습니다. 향후에 오래된 경로당을 철거해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 신청하거나 개보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파악합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내려가면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냉난방이라든지, 노인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혹시 과에서 설계부터 감독을 하신 적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설계가 되면 과에서 몇 번씩 수정작업을 합니다. 주민과 대화해서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 협의하고 설계를 변경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여를 합니다.
김규헌위원
예산은 부족하고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경로당이 30평일 경우 전체를 개보수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노인이 20∼30명 정도 계시다가 많이 돌아가셔서 10∼15명 정도 계신 곳도 있습니다. 전체를 개보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창고 개념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등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을 많이 줄이면 한 곳이 아니라 열 곳, 스무 곳도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제가 지난 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천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온 2호점을 동지역에 만들어서 노인들의 일자리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시니어클럽 김종권 단장님과 함께 진행해서 신속하게 했더라면 우리가 위치 선정을 했던 부분……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제공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평가가 마무리되면 입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장소는 꼭 그곳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모두가 대답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그곳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장소가 면적이 좀 넓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두세 달 동안 사천시에서 일어난 노인 자살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삼소원 관계가 1건 있고, 일반 어르신이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1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적어도 감사에 나오실 때는 사천시 관내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자살을 하셨거나 백골화돼서 발견된 사망의 경우 조사해서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 삼소원에서 어르신이 자살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어르신이 노끈을 들고 다니시면서 CCTV에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소원에서는 그 어르신을 집중적으로 보호·관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삼소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과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남아파트 다동의 어르신은 동서동에 있는 모 시설에 계시다가 4월에 퇴원하셨습니다. 코로나19 경남형 지원금을 받아 가셔야 하는데, 안 받으러 오셨습니다. 96%까지 지급이 되고 나머지 4%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포항 앞바다에서 5월 28일에 69세의 남자 노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 전 사천읍 수양공원에서도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아니지만 24살 젊은 청년이 동서금동 청소년쉼터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사천읍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숨까지도……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시설의 현황은 어떤지, 인권 침해나 노인 학대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참담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그 문제는 노인 학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용돼서 일을 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겠지요? 노동력 착취 문제까지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에 있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일반 어르신들은 사실상 손이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잘 단속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권 역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력 착취가 없도록, 시설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8일에 사천시에서 청문회를 하셨지요?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의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청문회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은 시설장과 시설대표였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분들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반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요양 종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행정처분도 했고,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사천시에서 사회복지사법에 근거해서 시설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나 못 받고 있는 야간수당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고용 관련법을 적용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노동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행정력을 보여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문책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자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시설비가 지원된 게 있다면, 근거에 맞게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예산의 30%가 넘는 게 복지 예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지사회에 살고 있는데, 행정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시설, 서비스 지원, 복지정책 발굴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발효재단,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도 이 정도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복지재단의 설립에 문을 두드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복지재단 설립 문제는 그동안 계속 생각해 왔던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저희들과 힘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줄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사천시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호숙
임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관내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일자가 오픈돼서 점검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관내 어린이집 점검 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부서의 담당자들이 나가서 점검한다고 하셨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부모모니터링단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 구성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점검 결과는 부모모니터링단이……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공무원도 별도로 점검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 결과지를 보니까 지도·점검을 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 조치, 행정지도에 대해서, 적발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2018년, 2019년, 대부분이 회계나 근로계약서를 빼고는 급식비 단가를 준수하지 않은 것, CCTV, 운영위원회, 이 3건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에 적발된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그대로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된 어린이집은 몇 군데 안 됩니다. 행정 점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018년도에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2019년도에 그 부분이 개선됐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과 2019년 지도점검 결과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고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점검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시정명령을 2∼3회 정도 하면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김영애위원
2018년과 2019년에 똑같은 행정지도를 받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번이잖아요. 패널티는 몇 번부터 시작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3회부터……
김영애위원
제가 2017년도 자료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2018년과 2019년은 똑같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독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급식 관련해서 대구와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한참 성장해야 할 나이인데, 보니까 급식비 단가 미준수……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남길 데가 없으니까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어린이집이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점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잘 지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는 일체 지도·점검이 정상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018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을 2019년도에도 그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경우 참여가 저조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급식비 단가 미달입니다. 이게 지도·점검을 한 겁니까? 지도·점검을 할 이유가 없지요?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시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날짜가 오픈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행정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통보하고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에 패널티를 주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영애위원
정기점검도 그렇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기점검을 한다고 알려주고 나가야 합니다.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려주고 나가야 합니다. 불시에 나가는 것은 현지 지도라든지, 시정명령을 간단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 어린이집은 3개월 휴무시켜야 되겠다, 문을 닫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는 행정지도를 나가기 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이 점검은 정기점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꼭 그 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통보를 안 하고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정기점검은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맞지요? 정기점검에서도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 나온다는 것은 점검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똑같은 조치를 받은 어린이집은 중점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인당 아동 급식비가 4000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5000원으로 증액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맹점 식당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나마 노력하셨더라고요? 3～4군데 정도는 형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편의점 카드깡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주나 담배 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못 했는데, 2019년도의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편의점이 아닌 일반 식당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사기 때문입니다. …… 2019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편리한 게 편의점이다 보니 기성식품 등을 사먹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술이나 담배 등을 카드깡으로 한다는 것은……
김영애위원
식당에서 카드깡을 한다는 말입니다. 식당에서 카드를 긁고 밥을 사먹지 않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발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아동급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 많이 걱정이 되고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개학을 했지만, 요즈음은 격주로 학교를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먹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두 달 전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중에 힘들어 하던 분의 민원이 제기돼서 과장님께 건의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분이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이 앞서 지적한 부분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9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020년도는 5개소가 더 늘어나지요? 2019년 12월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사고가 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먹거리 관련입니다. 10개월 된 아이에게 먹여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행정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고발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5월 1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19일 오후에 나가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장하는 내용과 어린이집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180도 다릅니다. 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과를 하고 방문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계속 원을 힘들게 했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이 그 아이가 우리 원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교사가 그것을 듣고 어머니한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화가 난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가서 다른 아이들이 자고 있거나 보는 데서 조금…… 다른 어머니가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다릅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놓았더라고요? 변호사를 사서…… 저희들이 가운데서 연계해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원장님도 저희와 동행을 안 하고, 민원인한테 갔을 때는 여멍순 전 의원님께서 동행을 하셔서…… 그분도 원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서로 만나서 사과하려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 원장님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용감해 보입니다. 명실공히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내부고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애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모든 원에는 내부고발이 먼저 나옵니다. 먹거리로 장난을 친다는 말도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말 못하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원을 경영하는 분들의 정신 상태부터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맡아서 키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아이와 똑같이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내부고발이 나옵니다. 사전통보 없이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시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맞는데, 지침상 폐원시키려고 하면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말 못하는 10개월짜리 애를, 정말 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직장인들, 특히 젊은 엄마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행가방에서 죽은 아이도 있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특히 보육시설 점검은 철저하고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는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 후원금 수입이 들어오는데 미리 지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을 경영하는 분들의 애로가 많이 있겠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의 수입이 이월돼서 넘어갔는데, 수입을 안 잡고 지출만 잡아서 그렇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사천 성폭력상담소 진정·민원처리 추진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외부고발이죠?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임금은 국비 50%에 시비와 도비가 25%씩 나간 것이지요? 2017년 10월 13일부터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민원이 없었다면 그동안 30만 원의 후원금을 뗀다는 것은 몰랐겠네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사소한 것이라도 실무자한테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화를 내면서 “짧은 치마를 입어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말했습니다.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굉장히 화를 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혀 실무진한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에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몰랐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자의로 낸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라면 적지 적은 돈이고 강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급에서 30만 원을 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서 근무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을 열심히 안 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360만 원, 2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그 후원금은 법인사무소 운영경비, 법인대표의 일부 수당으로 한 달에 50만 원……
행원
김행원위원
후원금으로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됩니까? 후원금은 수당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런 것은 걸립니다. 그러면 1년에 1번씩 법인 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법인 관리는 안 했습니다. 상담소에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상담소의 집행현황을 지도·감독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러면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누가……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가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조사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후원금만큼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굉장히 철저하게 보아야 합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도의상으로는 그 법인을 지도·점검해야겠지만 법적으로 지도·점검하는 체계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다시는 사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왜 우리 사천시만 말썽을 피웁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진주시도 폐지하고 개인상담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6페이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7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여성지도자 1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16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6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반기, 하반기, 해외연수,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매년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는 작년에 처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 상반기에 임원 16명이 들어가 있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 1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200여 명에 16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임원진만 실시했고, 지도자 200여 명은 각 단체별로 5～6명 정도……
행원
김행원위원
그 안에 16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해외연수를 이렇게 많이 해도 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해외연수는 특별히 작년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상반기에 임원진이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전체를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래서 작년에 역량강화 해외연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6000만 원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박 2일로 계속하고 있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1박 2일은 아닙니다. 당일은 문화예술회관에 기념식, 특강, 유공자 표창 등을 하고, 축하공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남이 보더라도 여성지도자에 대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해외연수는 작년에 13명이 처음으로 갔다고 하던데,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줄였어야 합니다. 상반기 워크숍 700만 원, 하반기 1300만 원, 해외연수 4000만 원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차이가 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순수 시비로 갭을 줄이려고 동지역에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좀 다릅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지역은 국비 포함 4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지역은 2억 원입니다. 2배 이상인데, 보육교사 인원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나누어서 보육교사 수는 정확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읍면지역이 수가 더 많고 아이도 더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왜 구분해 놓았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농어촌특별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특별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시비로 2억 원을 책정해서 갭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같은 자리에서 노력하시는 교사님들의 보수에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인이든, 국공립이든 간에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특별근무수당 갭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민간은 호봉대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공공형은 무조건 1호봉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민간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근무수당은 원장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근무수당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시비로 동지역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받아들인 입장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보조금을 수천만 원씩 받아서 수영장을…… 수영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에 얼마씩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매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공립은 돌아가면서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다 주고 민간과 법인은 돌아가면서 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어린이집은 돌아가면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매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명칭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사회법인입니다. 2019년도에 1700만 원, 2020년도 2100만 원, 보통 돌아가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받고 있습니다. 법인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하게 해서 ……
동환
최동환위원
지원된 내용을 보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수영장 조리실 개선공사에 1700만 원에 나갔습니다. 실내에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 없는 어린이집입니다.
현근
조현근보육팀장
남양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2층 밖에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 물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노후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2층에 풀장이 있고 노후화되었다면 물이 샌다는 뜻인데, 누수는 없습니까?
현근
조현근보육팀장
누수는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2층에 수영장이 있다고 하니까 곧 누수가 되겠네요? 2019년도, 2020년도, 매년 사회 법인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가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더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 어린이집에 매년 나가면 안 됩니다.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분도 욕을 먹을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개인이든 가정이든 200∼3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사업에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산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200～300만 원이면 쓸 만한 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어린이집 옥상방수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방수가 어디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부담까지 정산이 되어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 정산을 안 받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방수는 상도, 중도, 하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사진을 첨부 받습니다. 면밀히 검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서류상으로도 체크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보조금은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챙겨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금은 잘 챙겨야 합니다. 또 내부고발이 있으면 발칵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하여, 다른 데는 위험해서 철거하셨다고 하는데, 서포만 남아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실제 이용하고 있고, 대한안전협회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지소 앞이라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했습니다.
김규헌위원
시설이 양호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좀 더 추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보조교사가 있는데, 별도로 표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다음 감사부터는 별도로 표기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특히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가 0세 반 아이들을 다루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원의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인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안 생깁니다. 젊은 아이들이 과연 엄마처럼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내부인사는 원장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젊은 교사를 영유아에 배치시키지 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시킬 때 전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제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YWCA의 위탁운영 사업 목록을 받아보았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YWCA로 위탁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위탁은 아니고 민간상담소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위탁이 아니고 민간상담소입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YWCA가 원래 가정폭력상담소를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YWCA 소속이잖아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YWCA는 맞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성폭력상담소를 가정폭력에서 위탁이 아니라 민간단체로 주는 겁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원래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민간상담소였습니다. 지금 통합상담소로 해서……
김영애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YWCA에 속해 있는 민간단체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 YWCA에서 위탁운영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만 해도 엄청나던데요? 인근 통영시를 보니까 우리 시와 비슷하더라고요? 거제시나 진주시는 YWCA에서 위탁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YWCA가 비영리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계속 YWCA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내에 탄탄한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좀 적습니다.
김영애위원
한 단체에서 독식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폭력상담소가 거기 간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독식을 하니까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행정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YWCA라는 비영리단체가 사천시 관내에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을 독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사업도 다문화센터가 YWCA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왜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YWCA가 아니라 다문화가 이 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다문화센터는 다이렉트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사천시가 직영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경숙위원장
그럼요. 전환하십시오. YWCA라는 비영리단체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당히 견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상담소까지 위탁받아서 한다면……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장
엄격히 위탁은 아니지만 민간 자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성격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WCA라는 단체가 우리 사천시에 큰 정책적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에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YW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7억 원에 가까운 사업이지요?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을 다루기 전에……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2년부터 해야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1년이 남았으니까 조금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경
김여경위원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다 포함하면 16억 원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내년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2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제가 가볍고 소소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입니다. ‘나. 각종 위원회의 시의원 위촉 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위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원을 위촉할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원으로 위촉해 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 ‘타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위촉 시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 의회로 추천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개의 위원회입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국장님도 계시고, 부단체장님도 계십니다. 유일하게 단체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게 2개 위원회입니다.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한 날짜가 2019년 9월 1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입니다. 이미 건의했던 것에 대해 실효성이 유효한 기간입니다.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고문변호사, 교장선생님, 거의 다 이 지역의 유명인사들만 포진된 위원회에 행정관광위원회의 위원장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타 상임위원회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추측하건대, 연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위원회를 제가 거론하면서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희롱하고 놀리듯이 이대로 간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의회에 연락했는데, 구정화 의원으로 추천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이 내용이 기억나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위원회는 우리 위원을 존중해 주십사 부탁했습니다. 다음에 위촉할 때는 상임위 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했었습니다. 이전 과장님이 계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 연임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같은 위원회 위원을 제척한다고 되어 있어서 구정화 의원님을 ……
김경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의회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의회에서 누가 그런 답변을 보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것은 잘 하고 계셔서 다른 것은 안 보고 딱 이것만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의드린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불편했습니다. 참 이럴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요구를 한 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척사유가 되어야 한다면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애위원
저는 제척사유가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현재 위원으로 계시는 의원님이 7대에도 지금 이 상임위에 계셨습니다. 그때도 제척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시면……
김경숙위원장
사천시 위원회를 보니까 91개인데, 건설항공위에 위원회가 적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거의 균형 있게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 쪽이 위원회가 더 많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이 의원님께서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은 재임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도 임기가 있는데, 2022년 8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가 6월 30일자로 실효되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의원이 아니고 개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제척사유가 돼서 다른 상임위 의원님이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자 자체도 재임기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런 게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름표처럼 건의, 조치,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상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물론 이 분들이 훌륭하고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백 번 인정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몇 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상임위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심기가 편치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52페이지, 1분기까지인지, 2분기까지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2019년은 기준일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행정사무감사가 4월 30일 기준입니다. 8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적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다음부터는 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위원회라는 게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같은 상임위라고 제척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상임위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위원회도 재임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뭔가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어린이집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전기요금이라고 명시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어린이집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린이들 생활복지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해야 합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명시된 것은 없지만, 1년에 2회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다 돈입니다.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청소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천정형 에어컨을 청소하면 1대에 15만 원이 소요됩니다. 보통 어린이집의 경우 10대 정도 되는데, 1번 청소하면 150만 원입니다. 국공립은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데, 사립의 경우는 청소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급여를 많이 들고 가면서 맨날 저희들한테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원장님들 급여 관련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저희들이 제재를 못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보육료만……
동환
최동환위원
냉난방기 청소는 앞으로 더 크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사립의 경우 청소를 하라고 하면 대충 자가청소를 하고 맙니다. 의견들을 물어보시면 분명히 금전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돈을 주고 청소를 하라고 하면 자가청소를 하고 떼먹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해 주든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동환
최동환위원
점검해 보시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최동환 위원님께서는 보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 진정 어린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시고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정고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