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인생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현범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김현정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36페이지에 정밀안전진단 D급이 있네요. 이런 시설은 태풍이나 해일이 오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등급은 D이지만 태풍이나 해일, 폭풍이 와도 이상 없습니다.
전재석위원
38페이지에 솔머리방조제가 D등급이거든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당초에는 D등급이었는데 보수가 되어 상향되어 B등급입니다.
전재석위원
A등급은 못 받나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사실 점검해도 A등급 받기가 힘듭니다.
전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27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교행 불가 및 급커브 농로 개선을 몇 군데 하셨다고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총 10개소 중 여덟 군데가 준공되었고 2개소가 남았습니다.
구정화위원
6월 중에 다 준공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구정화위원
사천읍에 5개소하는데 신청이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작년도 11월에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천읍,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봉남동만 신청되었고, 그 외에도 읍면동에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제외된 게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현장을 나갔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네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작년에 두 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적었습니다.
구정화위원
건의를 받고, 저도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계속 추진할 겁니다.
구정화위원
농로개선이 잘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초전지구 침수 방지를 위해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배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총 사업이 60억 원이지 않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구정화위원
지금 6월인데, 실시설계가 완료 안 되었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구정화위원
실시설계는 착수되었고?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설계는 착수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6월에 완료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래도 2024년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구정화위원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작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60억 원이지만 도비를 얼마만큼 보전해 주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이 빠를 수 있고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도비 주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시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대부분 도비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도비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셔서 사업이 빨리 완료되어 농업기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29페이지 하도급 현황을 보면, 하도급 금액이 거의 50% 가까이 되네요. 딱 50%입니까? 더 하도를 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금액 상관없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구정화위원
하도급 업체 중에 우리 지역 업체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다 지역업체입니다.
구정화위원
지역업체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지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매번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점인데 지역업체 선정을 당부하고,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집행률이 69%, 전체 부서에서 최고 집행률인데, 69%라서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사천시 전체가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장님 과가 1등을 하셨네요. 이번에 세입 미수납액 3760만 원 정도 414건인데, 혹시 골프장에서 안 내는 지하수 요금이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골프장은 다 완납되었습니다. 영세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상급기관 시정 조치를 받으셨네요. 다른 과는 상급기관 감사 시정 받은 게 없는데, 2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지적 받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2건은 2018년도에 대형공사 감사 시 지적사항인데 감사 기간 내 업무가 종결 처리가 되어 자료를 낸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완결은 2019년도이고. 주요 내용으로 학촌소하천은 가설 사무실 및 임대료 정산이라고 생물, 환경, 불확실한 조경 식재지, 목곡소하천은 기존 석축, 잡석 유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못하도록 되어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돈만 들었네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맞지도 않은 나무도 심고?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심겨 있는 건 아니지만 설계에 반영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후로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이후로는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을 보면, 위치가 좋은 저수지가 많습니다. 저수지 가꾸기 사업을 하여 지역민이나 외지인이 오도록 해 보자고 사업하고 있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둘레길 하는데 대부분 데크 설치를 많이 합니다. 데크를 설치하면 수리 보수비가 들어가야 하고, 혹시 타지역의 좋은 사례나 내용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데크 까는 것으로 끝을 내는데, 처음에 데크를 설치해 놓으면 안 썩는다고 하는데 결국 썩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썩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역이 중지된 게 2건이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집행된 예산이 중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객방지구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것은 실제 지반 조사가 되어야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 지반 조사가 안 되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객방지구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40억 원 정도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40억 원 사업하면서 지반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당초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지반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발주되어야 하는데 먼저 실시설계가 되고 뒤에 지반조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아닙니다. 특히, 교량 부분은 터파기가 선행되어야 교량 굴착 깊이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지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같이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사가 선행되는 게 더 좋다고 봐야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목곡소하천은 사업 기간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닙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불과 1년인데, 물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법상으로 계약 후 90일이 초과하는 경우 물가 반영률이 3% 이상하면 반영해 줘야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법상 90일 이후 되면?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물가상승률 3% 이상.
봉균
김봉균위원
물가상승률 3%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3% 이상 되면 반영해 줘야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3%라는 건 어떻게 인정합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근거 자료를 다 만듭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공사에서?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별도로 전문으로 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업체에서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3% 인상된 것을 인정해 주는 전문기관이 있단 말씀입니까?
재화
정재화건설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 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먼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본 자료에는 없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추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 등입니다. 공공 및 공기업은 제외입니다. 지원 내용은 2020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는 것입니다. 총 감면 실시 대상은 1001건에 약 1억 18만 원 정도입니다. 기 납부자 도로 점용자 환급 신청 안내문과 고지문을 발송했고, 감면액이 반영된 수정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여 환급 신청 접수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9페이지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5건이 있는데, 항공클러스터 우회도로를 제외하고 전부 보상 건에 필요한 부족액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잘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지급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협의는 다 이루어졌고?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전체 보상 구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비가 5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올해 다 집행되고 나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 하는 현상입니다.
구정화위원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확보되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사태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구정화위원
시도 1호선인 리가아파트 삼거리부터 병둔사거리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총 100억 원의 보상금이 필요한데……
구정화위원
이 구간에?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리가아파트부터 병둔사거리까지인데, 1차로 우리가 통지한 것은 리가아파트부터 병둔사거리 앞에까지 70억 원입니다. 올해 20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이 다 완료되었고, 보상금 신청 요구만 해도 약 20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20억 원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는데……
구정화위원
요구하든지 안 하든지 70억 원이 필요하면 보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70억 원이 필요하면, 지금 20억 원이 되었으니까 5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50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들어온 게 20억 원입니다. 확보된 20억 원을 다 집행하고, 또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예산만 있으면 집행이 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보상만 해도 3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100억 원에서 지금 20억 원을 했고 8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1년에 20억 원씩 확보해도 4년이 걸리는데 내년에 예산 지원을 확대 요청하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예산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만 하는데 7～ 8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가 변동이 계속 올라가니까 일단 보상부터 지원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정화위원
각별히 노력하셔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2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부서에서는 이런 게 많던데, 사고이월은 사업 완료일이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4건인데, 지금 3건은 집행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4건 중에서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4건 중 3건은 완료되고, 땅 1건은 보상되었는데 세입자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6월 말이나 7월에는 세입자가 나갈 것으로 우리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7월쯤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정화위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구정화위원
22페이지, 차량교행의 어려움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다는데 해결된 게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구정화위원
그러면 거의 완료가 되는 것이네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이것도 일단 전체 사업비가 약 20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기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정화위원
기간이 걸리면 그동안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은 물론이고 외부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빨리 처리되어 교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25페이지, 도로 불편 민원 신고 일원화 창구 취지는 좋습니다. 게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민원을 많이 받는 건 국도 3호선 주변 도로가 여름이면 잡초가 우거지고, 그 밑으로 농로가 있는데, 부채 도로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관하여 불편 사항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민원을 계속 건의했는데, 국토부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런 전화를 받으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실제 관리청이 다릅니다. 일단은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장기적으로 할 것을 구분해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관리부서가 달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구정화위원
27페이지, 사천항공산업대교 부분은 국비 예산이 관건 아닙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구정화위원
예정대로 잘 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일에 시장님과 부산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시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님과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37페이지에 노면 청소 차량을 작년에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노면 청소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기사 1명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전재석위원
1년이 넘게 거리를 청소하면서 차가 서 있으면 못 했습니다. 1년 정도 청소해 보았으니까 하루 이틀 전에 주차를 금지해 달라고 예고제를 하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미세 먼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민원이 많은 곳이 사등쓰레기장 넘어가는, 고성 다리 가는 거기 고바위에서 내려가면 먼지가 많이 난다고 난리입니다. 어렵겠지만 시간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차 한 대로 돌아볼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안 하고 통으로 콘크리트를 치니까 배수가 안 된다면서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보도블록을 해도 밑을 10㎝ 정도 칩니다. 풀이 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봉균
김봉균위원
풀이 나는 게 아니라 시기가 되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일본은 통 콘크리트로 하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할 내용이 없겠던데, 지난번에 통 콘크리트를 하니까 배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
봉균
김봉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산업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 8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지금 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작년에 8억 원, 올해 14 억 원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작년 8억 원은 용역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실시설계 용역비?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기본 구상 용역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요.
최인생위원장
기본 구상 용역비이고, 14억 원은 실시설계비?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5억 원 가지고 기본 구상 용역을 했고, 3억 원은 국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실시설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지금 14억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총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14억 원만 하면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설계 설계비가 14억 원만 하면 된다고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처음에 의아해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14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실시설계를 돈대로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돈대로. 14억 원 가지고 실시 설계할 수 있지요. 1퍼센티지에서 50퍼센티지까지 할 수 있지요. 51퍼센티지에서 100퍼센티지까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알아본 결과입니다. 총 실시설계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 듭니다. 14억 원을 했다는 건 국토관리청에서 14억 원 가지고 된다고 하지만 그건 1퍼센티지에서 50퍼센티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공사비가 확정되어 470억 원이 연차별로 내려올 것이고, 14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왜 다 된다고 합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실시설계 부분만 14억 원이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나 재난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최인생위원장
2020년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2025년까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2022년까지 370억 원 투입해서 이후에 완공되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면 다행입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 되어서. 그리고 23페이지, 주식회사 삼성디지털프라자 사천점 공사 진행 중 침수된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삼성전자 대리점 창고 주변에 터파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겨울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창고에 넣어 놓았던 냉장고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잘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래서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네요. 그리고 도로관리위원회 심의 명단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이 김창수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지사장이 변경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올해는 감면 혜택을 준다니까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2019년도에 미납액이 3251만 원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만입니다. 기업체가 부도가 된 경우도 있었고. 지금 코로나19 환급 때문에 직원이 바빠서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든지, 완전히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정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25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현황으로 민원 신고 일원 창구 하는 데 있어서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현재하고 있는 것이요?
구정화위원
예, 우리 시는 어떤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하도로로 하라, 고가도로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말을 안 들었습니다. 사업 시작한다고 우리한테 공문도 보내 주지 않았어요. 사실상 업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창구 일원화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생활 민원인 풀베기 등은 우리가 관리청이 아니니까 다른데 연락하라고, 그래서 답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국도 3호선 확장에 있어서 사주리 주민, 리치빌 주민도 있는데 그 도로변에 방음벽을 아마 작년인가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방음벽은 어떻게 되는지?
용주
안용주도로과장
이번에 방음벽은 다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보겠다고 답변해 놓았거든요. 주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상조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훈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성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정문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정문기 농촌개발팀 주무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까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계획하는 중에 주차장 사업이 몇 건이나 들어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사업 중에 말입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주차장 사업이……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었어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주차장 사업이……
봉균
김봉균위원
주차장 사업이 들어 있지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사업별로 주차장 사업이 들어있는 부분과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천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담당팀장이 아십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한 5년 정도……
최인생위원장
최근에 담당 팀장님도 교체가 되었지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팀장이 출장을 가고, 주무관이……
최인생위원장
주무관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주무관님, 몇 년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2015년도 정도부터……
봉균
김봉균위원
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 각종 센터라고 지은 게 많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있는데, 센터 지은 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하는지 파악하셔서, 지금 지어놓고 문도 안 연 곳이 있는데 아십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눈에 뜨이는 곳은 안 하고 있던데요. 활용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돈을 여러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들이고 있는데 전선 지중화한 곳은 없을 것이고?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지중화한 곳은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계획 잡는 곳도 없지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로변 전선 지중화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주변 환경이……
봉균
김봉균위원
주변 환경만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면소재지 단위까지 전선 지중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효과는 도시재생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 상권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 상권이 옛날 도로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걷지 않으려고 하고. 수억 원씩 들여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된 위치에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세우니까 그나마 상권이 살겠지만 전체적인 상권은 못 살아납니다. 타 지역 전선 지중화 하는 곳은 도로변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 상권이 살아납니다. 도시재생의 가장 기초입니다. 어느 곳을 가니까 차 1대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3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인근 주거인들은 활용하기 좋겠지요. 다른 시군에서는 전선 지중화를 계속 진행하여 효과가 나타나고, 차를 주차시키게 하니까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사천시는 사천, 삼천포 통합한 이후 이런 내용에 대해 계획한 한 적도 없습니다. 도시재생 하면 과장님 과가 핵심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참고하셔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32페이지 보면, 해안 둘레길 조성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보기가 흉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33페이지에 복합유통 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6월에 편입 토지 보상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추경에 보상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 편입 도로를 내는데……
구정화위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구정화위원
6월에 착공도 같이 합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가 되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
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물거품이 되니 안 되니 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고 시작되는가 싶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출자자가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코로나가 심해서 금년 상반기에 활동을 전혀 못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기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자기들은 열심히 하겠다는데……
구정화위원
3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사남면은 준공이 올 연말이고, 착공이 3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역시 코로나 때문에 외부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구정화위원
계획을 보니까 다른 활성화 사업은 거의 착공되고 준공 시기가 1년 정도 기간이 넘었습니다. 사남은 3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으면 착공 시일도 못 맞추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 부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창조적 마을 추진 현황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정동 권역 단위 보상 협의 지연으로 진도가 32%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사업기간 목표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보고서 현황을 가지고 사업 기간을 기록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다 착각한다고요. 차라리 2015년부터 착공해도 전망을 보면서 비고란에 사업 지연, 몇 년도 완공이라고 넣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지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위원들이 볼 때는 한 군데도 잘한 곳이 없는데, 완공 2019년도…… 서포권역 2020년도, 상남권 모든 게 지지부진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보통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이 자체에 수익사업이 들어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대부분 수익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니까. 곤양면의 경우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곤양면 농촌중심지는 이미 완공되어 수입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오동지교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용현면사무소 청사……
최인생위원장
3층에 들어서죠?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용현면 자체 땅을 매입하여 오동지교류센터가 면사무소하고 같이 3층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찻집이나 여가 선용 공간을 만든다든지 원래 오동지교류센터가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맞죠? 3층에 건립되고 나서 수익사업이 없으면 결국 시비로 다 충당되어야 합니다. 그런 미래 예측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건립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관리 등 여러 가지를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동지교류센터로 출입하는 사람에게 회비를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운동장을 관리하는 비용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손이 책임지고 후배가 감당해야 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2층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있는데, 다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립한다는 건 예사롭지 않은데, 지금 용현면 청사는 실시설계 중이지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한창 실시설계 중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이런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 놓고 연간 전기세와 관리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추측해 보건대. 한 곳에 5000만 원이면 엄청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해서 되도록 행정적으로 조언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 관련하여, “센터장, 부센터장, 코디네이터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 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센터장은 전문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센터장은 상근이 아니고 전문가이고. 25페이지에 부센터장,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어느 분이 전문가입니까?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전공한 전문가를 올해 1월에 1명 채용하여 다시 계약했습니다. 계약이 끝나야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필히 이것은 기간 내에 조성되어야 하고 전문가에게…… 물론,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가 있겠지만 사실 행정적인 지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죠?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현재 사업하는데 팔포 쪽에는……
최인생위원장
도시재생센터 안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너무 많죠? 동지역이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는지? 여기에 팀장님이 없으니까, 주무관님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조
이상조도시재생과장
여기에 팀장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재생지원팀장이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센터 안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몇 군데나 된다고 봅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사업 구역은 삼천포 구항 일대와 굴항 일대가 됩니다. 실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사하는 그 구간은 아직 지적불부합 지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화상으로 지적과에 물어본 적이 있지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으니까 협의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현재 추진하는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뜻은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불부합 지역 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적과 담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지역 지적불부합 사업 추진 현황이 이것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 구역 안에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분명히 나옵니다. 삼천포지역 굴항 주변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맞지요?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예.
최인생위원장
하루아침에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고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3～4개월이 걸립니다. 잘못하면 6개월,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사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성관
김성관재생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