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4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대학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동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비토어촌계에서 낚시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토어촌계에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라든지,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낚시공원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낚시가 잘 안 되니까 이용객들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낙지포항과 연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농민사업과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농어업인들이 자기들 것만 챙기고 안 되면 공적인 재원으로…… 낚시공원도 곧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들의 욕심에 의해서 많이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고읍 단감도 마찬가지이고, 다맥체험마을도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굴을 특화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낙지포항 이 부분은 어촌뉴딜 300사업……

위원님들이 잘못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전에 이상조 과장님이 계실 때는 위탁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게 낚시공원 운영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비토어촌계에 내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인데, 어촌계에서 반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낙지포항 뉴딜사업과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연동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민들이 특화사업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가 기록화되지는 않지만 있어야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규헌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 논의할 때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었고, 향후 비토어촌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역민들께 전달하셔야 합니다.

좀 안 된다고 해서 돈 좀 더 달라, 이것 좀 고쳐 달라, 이렇게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최동환 위원님의 지역구인 대포 어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돔형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어주면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수익금을 비축했다가 수리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고쳐달라는 것인데, 그런 게 병폐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지타산과 재무재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 수익금은 적립해서 개선토록 해야 하는데, 돈 좀 남으면 동네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놀러가고, 외국여행을 가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목욕탕은 이번에 8000만 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어쨌든 지역구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