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어제 서면자료 제출요구한 것을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어제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국별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최근에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우리 구의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등의 업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또는 대부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업무의 완전 전산화 구축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계획에 따라 운용 가능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의 정착과 통합재무보고서 발간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업무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 지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인터넷납부제도 시행을 강화하고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기에 환부하고 미환부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적 환부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집중적인 관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대출하여 줌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 2층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만들어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진열, 전시 관리하여 우리 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인식을 높이고 관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매망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중 시설물이 노후화되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봉천신시장 등 5개소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봉천11동시장의 현대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화합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신림동 순대축제를 금년도에도 개최하여 신림동 순대촌을 신림동의 명소로 알리고 신림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임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8년 1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으로 새로 전입한 세무2과 정영길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내용 중 핵심부분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끝으로 우리 재정경제국 재무과는 금년에도 구청의 자금을 안전하게 차질없이 관리·운영해 우리 구청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2008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세무1과 전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올 한해에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끝으로 생활경제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 동안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생활경제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재무과 10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 외 7인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 구성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작년 1월 7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 말고 운영위원 7인은 인적사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대강 구성이 어느 식으로 구성된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 건설기술자 네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설기술자 네 분이 들어갔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심의대상이 공사는 50억원 이상, 용역·물품은 10억원 이상 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까도 구성한 근거를 말씀드렸듯이 심의대상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추정가격이 50억원 공사나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본위원 요지는 50억원이라는 기준과 10억원이라는 기준이 어떠한 조례에 있는 건지 - 지방자치법에 - 아니면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법에 근거돼 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금액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이게 10억원 이상 공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50억원 이하도 굉장히 많고. 공사도 10억원짜리도 무시 못하는 공사금액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향조정을 했으면 어떤지 이러한 의견이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관급공사 단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과다책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서 지침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실무차원에서 느끼셨으면 대책을 수립해서 상급부서에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자료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장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물품도 2,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공원녹지과 이과장님께서도 묘목을 샀을 때 일반 수의계약 했을 때와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주위에서 오해라든지 의심을 사기 때문에 전부 입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했을 때 업자들이 담합이라든지, 나무도 굉장히 종류가 묘목이 제대로 된 것이 오지를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청사가 통합되고 하면, 지금 우리 구청도 600억원이 들어갔고, 일반공사업자가 지었을 적에는 보통 300 내지 320만원 그 정도면 되는데 지금 과다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지시로 해서 이 위원회 말고 앞으로 공사비 절약방안 일환으로서 구의원 및 그 다음에 관내 건설업자, 교수 등 열세 명 정도로 구성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청사도 공개입찰해서 한 번 지어보고 또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에 공사비 절약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심도있게 연구해서 공사비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어제 조례 심사 시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이 신림5동 추가해서 4필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 12일이면 소위 SH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 소위 인센티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 업무를 빨리 협조해서 사업이 빨리 시행되게 해야 되지 만약에 주민이 인센티브제도를 알고 있다, 분양권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림8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4필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봉착했을 때 대단히 주민과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관리과에 업무협조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도시관리로 묶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신림5동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길어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아는데 이미 전년도 예산통과 시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에 시행하던 규정이 변경이 돼 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는 주택소유자분들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를 저도 실감하고 지금 현재 신림8동 복합청사를 추진하는 자치행정과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과하고 또 보상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 이러한 문제는 빨리 홍보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로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부서들에 보고를 받으시니까 그때도 한번 주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오늘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저한테 유선으로 통보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문서화해서 그 부서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달하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조규화 위원이 지적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림8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본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답변이 이것과 관련된 관련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들이 다 합석한 가운데 이 문제가 논의가 돼야 할 그럴 사안인데 우선 가장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을 이 자리에 오라고 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것인지?
조규화위원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게 좋은데 딱 시간을 내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옥호위원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은데 기록에 남겨야 이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데.
조규화위원
출석하셨으니 체크해 봐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늘 동 인사회 및 동정보고회 주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하고바로 간답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업무보고 다음에 있으니까 그때 출석시켜가지고
장옥호위원
다음에 한번 출석시켜 주시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장
29일날 건설관리과할 때.
장옥호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자치행정과장님 출석시켜서 이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 참석시켜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은 신림8동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안에 이 복합청사가 들어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청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 청사자체를 전적으로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노후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일단 그렇다면 주민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꼭 필요해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 그동안에 본위원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상당부분 불식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계약할 적에, 특히 공사계약을 할 적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물품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물품계약을 할 때 5,000만원 미만은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2,000만원 미만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전년도까지지요, 2007년도까지는 5,000만원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 미만에서부터 1,000만원 사이가 전자공개로 들어갔었고, 이번에 법이 9월 20일 개정되면서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걸로 개정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좋은데요, 지금까지 사례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품계약을 하는데 물품을 조달청 전자시스템 라인에다 맞춰서 조달구매를 해왔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경우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만 계약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품을 우리 구에서 직접 구매해서 거기다 끼어넣어줄 때 얘기지요, 그때는 조달구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달구매를 한 거까지는 좋은데 조달구매 물품이 상당부분 불량품으로 판명났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 불량품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건축자재에서 대다수 그렇단 말이지요.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우리 구에서 직접 조달구매를 해서 공사를 하청맡아서 하는 공사업체에 물품을 대주잖아요, 그 물품 자체가 조달구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 불량품이란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나 일반 구민들께서 종종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직접 어떻게 할 사항은 없고, 다만 조달청에 이렇게 불량물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 되신 분들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비록 조달구매라 하더라도 그런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는 전액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전액 환불에 대해서요?
장옥호위원
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번 알아봐주시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특히 조달구매 아닌 일반, 말하자면 다른 업소에서 물품을 구매해도 가능한 것인가, 꼭 반드시 조달구매만 해야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가장 믿는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불량품으로 판명이 났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싶으면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나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 환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야 옳지 않을까요? 엉터리 물품을 팔았는데 돈을 다시 환불받는 것이 맞지, 조달구매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다시 물품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든가 아니면 사석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달청 전자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용역을 준 건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조달청에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조달청 것이 아닌데 이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나라장터가요?
허기회위원
예, 조달청에서 용역 준 거 아니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줬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지만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줬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나라장터에 2억원, 1억원 해서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을 때 우리구청하고 그 업체하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조그마한 업체들은 그걸 가지 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융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데,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조달청에 있을 때는 그 과정이 돼 있는데 나라장터로 오고 나서부터는 그 제도 없어져 가지고 영세업체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일하기가 힘든 것이 됩니다. 그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나라장터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계약 자체를. 그래야 그 계약한 업체가 - 나라장터에서 - 은행에 가면 그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리는 나라장터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허기회위원
구청은 하고 있는데 영세업체에서는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힘듭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리도 지금 그 부분을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공사 50억원 이상, 용역·물품 10억원 이상 계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장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수의계약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지켜봤을 때는. 작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해서 작년에 이게 시행이 된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작년 1월 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작년 1월부터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게 결국은 수의계약이에요 사실. 수의계약보다 더 무서운 거죠 사실 이게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용역·물품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계약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청 책·걸상 그게 전부 가격이 얼마였어요? 책·걸상 구입할 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허기회위원
한 10억원 넘었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20억원 정도였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그 때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닙니다.
허기회위원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허기회위원
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 과정을.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기회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럼 뭐예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래서 그 기능을 다시 한 번 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작년에 했던 것을 정확히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맞을 겁니다. 맞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작년 1월부터 시작되면서 물론 조달청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나라장터로 이관을 시킨거거든요 용역을 줘서.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라고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공사 50억원이 넘고 용역·물품 10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조달청으로 넘기지 않고 무조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 50억원이 넘고 용역·물품 10억원이 넘었을 때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따가 서면으로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달청에서 물품구매 시에 불량품이 더러는 있다고 아시고 계셨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없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일부 주민들도 저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 이야기 하는 사항 중에서 제가 아, 그런 것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에 어떤 물품이 불량이 납품이 됐다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든 의원님들이든 그런 얘기를 부서 과장님으로서 접하셨을 때 직접 물품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정품인지 불량품인지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이 어떤 사업에 어떤 물품이 구체적으로 불량이었다 하는 사항을 저한테 이야기 한 것이고 조달청 물품도 꼭 믿을 것은 아니다, 불량도 있을 수가 있더라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복례위원
아니요, 전액 환불 얘기까지 나온다면 분명히 구매물품 중에는 불량품이 있었기에 과장님까지도 그런 얘기가 들어갔을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제기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한 번도 점검 안 해 보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떤 물품이 불량품이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지금 어떤 물품이 불량품이라는 거는 한 번도 지금까지 관악구청의 물품구매 시에 안 나타났다는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정식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습니까, 우리 담당?
승원
강승원재정경제국장
국장이 대신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달청 물건이 잘못 들어왔다고 할 때는 검수자가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검수자가 아니고 건축자재 같으면 건축과 직원, 그래서 검수자가 조달품목이 아니라 어떤 품목이라도 불량품이다 할 때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각 공사장마다 검수자가 따로 있습니다.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시공 주관 과에서 검수자를 지정해서 재무과로 통보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다 환불을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무슨 얘기냐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 해 보겠습니다라는 미미한 과장님의 답변을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물품을 받아서 적·부를 가리는데 담당이 다 계시겠죠. 그러나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 과장님까지 오기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담당 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소리를 전에도 들었다 하신다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접하신 경험이 있다. 그러나 물품은 나오지 않았다 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소극적 대응이잖아요. 그럼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수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공문을 각 사업 부서에 보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까지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3,000만원 이하만 전자입찰했는데 올해는 상향조정 됐잖아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려의 목소리인지는 몰라도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이런 불량물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있잖아요. 그거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가 올해 징수목표가 325억7,100만원이에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나 되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관악구 내에.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파트만은 별도로 계산돼 있지 않습니다.
박현식위원
나와 있을 건데, 몇 % 정도 되는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다음에 자료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목으로 해서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몇 %나 되는지. 총 325억7,100만원이 어느 어느 세목을 더해서 이렇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리고 2008년도 세외수입 총액 알 수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금년도 목표요?
박현식위원
예, 여기 27쪽은 체납액만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액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395억2,600만원입니다.
박현식위원
세외수입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300얼마라고 그랬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395억2,600만원이요.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제가 말하는 건 2008년도분을 얘기하는데.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2008년도 세외수입이 현년도분, 과년도분 합쳐서
박현식위원
미납분을 포함해서?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395억2,600만원입니다.
박현식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 했습니까, 줄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전년 대비해서 1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박현식위원
122억원이요.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서면위주로 하되 불성실하거나 미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체고 조그마한 사업장이나 다들 어려운 상황인만큼 감안해서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서면신고도 생략을 하고 인터넷으로 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아, 인터넷으로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법인세 목표가 얼마죠 올해?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법인 세무조사 강화해서 추징할 목표를 38억9,3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박현식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증가됐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약 5% 정도 증가됐습니다.
박현식위원
5%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박현식위원
5%,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원발굴 및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액, 저희들이 거둬들여야 되는 돈이 380억원이 현년도라고 했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체납징수팀이 몇 명 가동하고 있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직원이 체납징수팀만 3명입니다.
조규화위원
3명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압류 및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직원들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주셔 가지고 금년도와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380억원 세무1과 체납액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을 제대로 한 번 올려보세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꼭 직원 독려하셔 가지고 금년 1월이니까 부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또 타 구 사례나 타 지방도 한 번 보셔 가지고 강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체납액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 좀 해 주십시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종교단체, 천주교라든가 기독교, 불교 그런 단체에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종교단체가 비과세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유목적에.
김광태위원
관악에 혹시 어떤 종교단체에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자진결정 납부자가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작년에 목표 배시액보다 약간 0.98%가 감소했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어느 세금입니까?
이복례위원
시세 종합평가에서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금년에 목표로 시에서 내려온 게 취·등록세가 주택이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늘어나는데 좀 부진할 것 같아서 목표가 미달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0.98% 줄어들었군요. 작년에 세무조사 강화로 해서 은닉재산을 몇 건이나 찾아내신 실적이 있나요? 몇 건이나 있었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총 저희가 116억2,600만원을 세금부과를 했었는데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역이.
이복례위원
아니요, 은닉재산을 질의드렸잖아요 작년에. 과장님, 잘 모르세요? 작년에 은닉재산 건수를 3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은닉재산이 있으면 발굴을 하셔서 세원증대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차원에서, 이 은닉재산 발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작년에 3건을 징수하셨길래 제가 치하도 드릴겸 올해도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곁들여 드립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올해 체납지방세 징수건수를 보면 체납액에 55%를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3만8,000건 약 4만 건 이상이 지금 미징수됐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재산세가 1위로 110억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이게 11월 말 현재 계산액이거든요, 재산세 납기가 9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줄어들 수 있다 이거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줄어든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이렇게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 징수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징수율이 아마 98% 이상, 99%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분할납부도 유도해서 징수하겠다는 취지가 계시는데 분할납부 유도를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분할납부가 작년까지는 1,000만원 이상이었는데요 금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분할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08년부터는 500만원 이상입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본세기준 5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분할납부 가능하다 이거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나 되던가요? 반응이 좋던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실적이 대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 보지요? 분할납부.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한 20여 건 되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2007년도에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시면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분할납부 유도를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이것도 금액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법 또한 징수실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그게 구 자체적으로는 확대할 수가 없고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금액이 한정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500만원 한정은 저희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이걸 보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 특별히 증가하는 이유, 과장님.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특별히 증가하는 건 세외수입으로 부과할 수 있는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데 납부자께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이 결여돼 있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체납고지서 발송을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부터 첫 시행인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금년도부터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용역회사는 어디로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용역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거라는 과장님의 예상계획은 있으세요? 예상계획.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전에는 고지서를 직원들이 작업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횟수가 적었는데요 용역을 줘서 하다보면 횟수가 늘어나서 납부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산이 인쇄비용 88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인쇄비용이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이복례위원
인쇄비용만 가지고 되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나머지가 우편요금까지 해서 1,300여 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여기 어디 나왔나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예산서에,
이복례위원
인쇄비, 그 다음에 우편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우편요금은 저희 과 통합으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구분을 해놓으셔야지, 용역을 주시는데 통합해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과장님, 용역을 주셔서 하든 우리 직원이 맡아서 하시든간에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쪽에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개선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지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 회기 때도 주문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2008년도에 체납고지서 발송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해서 인쇄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세무1과와 세무2과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본 위원장이 체납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있었거든요. 세무1과나 세무2과 특히 세무2과 같은 경우는 구세와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도 많이 거둬드리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세무1과, 2과에 관련된 체납고지서를 지난번에 제안한 대로 예를 들어서 A 홍길동에 대해서 구세나 시세 합산해서 체납내역서를 한 장으로 쭉 합산해서 과연 내가 구세와 시세가 얼마나 체납됐는지 한 장으로 봤을 때 그분이 인지를 해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시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체납고지서가 오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다 옵니다. 다행히 자동이체라든지 해놨으면 자동이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자동이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얼마나 체납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어차피 체납고지서 발송방법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분기별로, 상반기라든지 하반기, 분기별로라도 연구검토해서 1년에 한두 번쯤은 본인에게 자기가 얼마만큼 체납이 돼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선해서 발송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시에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승원
강승원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에서 좋은 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면허세 이게 연간 6월과 12월 분납해서 내던 것을 일시납으로 하게 된다면 1월 31일까지 기한이지요? 일시납으로 한다면 10% 감면해 주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자동차요일제 시행하면 5%를 적용해 주고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토탈 15%인데 관악구에 총 자동차 면허세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추산한 금액이.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2007년도에 1만10명이 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1만10명 그래서 약 18억원 정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총 발급된 게 18억원이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것이, 연납으로 들어온 것이.
동식
장동식위원
15%를 감면해 줬을 때 감면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2억800만원 감면받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2억800만원이 감면됐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도에 몇 %가 감면됐습니까? 2억800만원이 총 몇 %예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자동차 약 10만 대치고 약 10% 정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홍보가 미흡하다는 거네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 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으니까 주민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핸드폰으로 자동차 보유자들한테 그 부분에 감액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 10%와 5% 감액되는 금액을 넣어서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넣어주면 마음에 와닿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 감액이다 5% 감액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계산을 안해 봅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 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 방법론에 있어서 그 금액을 딱 명시해서 문자메세지 넣어주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시납을 한다면 10%의 혜택과 요일제를 시행한 분은 5% 해서 15% 혜택을 받을 때는 귀하에 총 정상적인 납부액은 얼마인데 얼마를 감면받는다 하면 그게 바로 피부에 와닿아가지고 이행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방법론에 있어서 이러한 공문을 가가호호 보내봤자 바쁜 세상에 보는 분들이 드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자메세지로 보내준다면 바로, 간단명료하게 그런 식으로만 보내줘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그게 오히려 문자메세지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한번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미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이메일을 다 발송을 했고요, 저희들도 저희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전부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메세지로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보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메세지로 다 보냈다고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보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닌데,나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작년에 납부한 사람들 9,341명한테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보냈다고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못했지, 작년에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기 혜택받는다는 걸 알고 있고 못 받은 분들한테 보낸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주소를 저희한테 신고해 준 사람한테 다 보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다른 요지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 구민 중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고, 만약 한번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년도부터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실 게 이번 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5일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이걸 우리 관악구민 중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줄 용의는 없나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주민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눠져있는데 균등할은 제외하고 소득할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소득할을 부과하는 기관이 우리 관악구청이잖아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부과를 할 적에 세무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반드시 소득이 따를 때만이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세무서 세무행정이 많이 정확하고 투명해졌다고 본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상당히 불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재판까지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세가 우리 구세가 아니고 시세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이의제기를 했을 때 세무서에 소득세라든가 이의제기를 본인 당사자가 했을 때 소득세가 전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 예를 들어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애시당초 자료가 넘어올 때는 애당초 부과된 금액에 근거해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10%를 우리는 부과시키잖아요. 그렇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건 맨처음에 부과를 했는데 그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면제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줄었다고 할 경우에도 그 데이터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소득세 말하자면 주민세 소득할이 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넘어오는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이 바로 해드리지 못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로 오면 정정해서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세무서에서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바로 오지 않고
장옥호위원
넘어오면 바로 정정해서 한다 그런 얘깁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4쪽에 연도별 번호판 영치 추진현황에서 체납자 차량 영치실적만 나왔지 전년대비해서, 2006년도와 2007년 대비해서 200.2%가 상승했거든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납부실적은 어떤지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자동차세 납부실적이요?
주순자위원
예.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2006년도와
주순자위원
2007년.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2007년도하고요.
주순자위원
예.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9쪽 연길시 벤처 네트워크 추진, 지난번에 연길시와 10주년 기념해서 청장님, 과장님, 우리 상공인들 다녀왔지요? 제가 우리 업체라든지 둘러봤을 때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관악상공인회가 긴밀한 협의를 통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 자료를 분석하고 또 타 구의 사례를 발췌해서 좀더 심도있고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져야만이 앞으로 이 협약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경제가 살아나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조규화 위원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길에 민선1기부터 4기까지 많은 방문도 하고 협약도 하고 했는데 막상 큰 결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래서 관악구에서 연길에 진출한 중소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통계는 저희들이 확인이 된 게 없어서, 확인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대략은 모르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서울대하고 연변대학하고 대학 간의 교류 이루어지는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 때 당시 2003년도에 연길시하고 관악구가 협약을 체결해서 2003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상호방문으로 딱 1회 했는데요 아직 실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실적은 없고요. 그러면 상공인들이 보통 1년에 몇 번씩 방문하고 있죠, 초청하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다른 때는 안 했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지마는 저희 관에서 추진한 것은 작년도하고 그 다음에
기홍
한기홍위원
민선3기 때도 하고 계속했지 않았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 사항은 전임인데 제가 횟수로는 몇 회 했다 그런 사항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대략 1년에 몇 건씩 교류한 거는 모르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제가 와 가 지고는 딱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한 번 자료 점검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금년도는 연길에서 사업설명회로 몇 번 초청할 계획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이번에요, 2008년도에?
기홍
한기홍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현재 그 계획은 저희들이 잡아있는 것은 한 번씩 잡혀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예산은 930만원 들여 가지고 내실있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소재 신림중앙시장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과 과정을 소상하게 본위원에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있는데 그 곳도 역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뽑으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재건축 추진에 다섯 군데가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 2008년도가 3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2008년도요?
이복례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게 봉천신시장하고 동방종합시장, 신림중앙시장 세 군데입니다.
이복례위원
순서대로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당곡시장?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당곡시장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현재 터파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디가 나가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2009년도에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건 연도별로 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2010년도에 하나, 2009년도에 하나 해서 5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5개 가지고 2008년도에 3개, 2009년도에 하나, 2010년도에 하나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 이 3건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이복례위원
봉천 현대시장은 계획이 언제쯤 가는 걸로?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건 거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돼 있습니다. 지분상태라든지 모든 사항이 개개인으로 돼 있는 게 많고, 그런데 개개인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출처가 안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시장은.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대시장에는 조합설립이 승인이 났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났는데 그게 수없이 공문도 띄우고 했는데 그런 환경때문에 -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 조합측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분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서 어렵다 이거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시나 정기로 하시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수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합동으로 추석하고 설하고, 수시로 합니다.
이복례위원
수산물품질관리 위원이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관리원.
이복례위원
관리원. 어디에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이복례위원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농수산부 밑에 수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는 우리 관악구에서 같이 나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시에서 차출해 가지고 교차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은 강남을 간다든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복례위원
지역을 바꾸어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한 10개 점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4,200만원 잡혔네요. 이건 어디로?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4,200만원이요?
이복례위원
예, 4,200만원. 아니에요, 4,200만원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점이 잘못 찍혔습니다.
이복례위원
얼마라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42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정확히 기록을 해 주셔야지. 420만원이에요? 420만원이 맞나요? 4,200만원이 아니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42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420만원은 여기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420만원 중에는 예를 들어서 각 점포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푯말을 제작하는 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원산지 푯말 제작비다 이 말씀이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국산이라든지 연근해산이라든지 해역명이라든지 원양어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 푯말 비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걸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 푯말 제작도 해 주게 돼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이게 시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구비로 해 드립니다.
이복례위원
교육도 시키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42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 활동은 자원봉사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명예감시원 여비로 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감시원은?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6명입니다.
이복례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구성됐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대부분 보시면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대부분 주부라든지 또 각 단체에 소비자단체에 포함되신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추천받아서 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추천도 받고, 웬만하면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감시원 활동비로 90만원이 잡혔는데 그럼 연 4회나요? 여기는 4회로 돼 있는데.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추석, 설날 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연 4회에 감시원 활동비가 90만원이 잡혀 있으면 6명인데 1인당 얼마예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1인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이복례위원
감시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어떤 일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시장을 나가 가지고 원산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표시 안 한 거든지 또 원산지 표시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 국산이나 태국산이라든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혼합이 됐다든지 했을 때 적발하는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든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됐나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작년에는 16건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6건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명예감시원 활동이 내실이 있던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많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우선 당장 원산지 표시를 더 잘 하고
이복례위원
하고 안 하고만 주로 하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거의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복례위원
푯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물론 그런 사항을 안 했다든지, 만일에 원산지 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런 것을 많이
이복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주부인데요 이게 정말 국산인지 수입인지는 전문 기술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제대로는 됐는지 안 됐는지 판가름하라 이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행정을 안 하셨으면 싶어서, 한 가지라도 내실있게 한다면 제대로 푯말을 잘 붙여놓고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 또한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가시적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보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우수사례로 63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LPG 올해 처음하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전년도에도
주순자위원
있었던 일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걸 바라기는 했지만 작년도에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좋은 우수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딱 60가구만 정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가스회사 대표들 여섯 분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한 집당 그러니까 가스판매소당 10개씩, 쉽게 말하면 열 집씩 분담을 해서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유류값이 상승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엄청 춥게 사는 걸, 과장님은 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LPG로 난방을 하는 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LPG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여되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우수사례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쌀은 되게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럼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유류값으로 인해서 방 따뜻하게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밥을 따뜻하게 먹으면 잠자리도 좀 따뜻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모로 제가 LPG 때는 데가 저희 지역에 특별하게 더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지원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많이 확대해서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순서가 늦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이건 꼭 짚고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11동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 지역구 신림1동하고 또한 지역구가 아닌 신림4동이 관악구에서 시범을 두 군데로 했는데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이미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려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빼고, 아무튼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문제점이 도출된 곳은 사전 보완장치를 해서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적 위주가 아니라 뭔가 국민의 혈세를 갖다 퍼붓는데 이거 효율적으로 정말로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향후 이거 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아주 관심있게 볼 사항이고요. 두번째로는 재래시장에 배송센터를 설치하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배송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서울시에서 1억2,700만원 나오고 자부담이 300몇십만 원 들어가죠?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운영실태나 운영방법 모든 시스템이 지금 차량도 서울시에서 사주고 한다는데 있어서 향후 세밀히 검토해서, 지금 신림1동이 내일 오픈식을 한다는데 아무튼 본위원은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영세상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혈세를 정말로 필요로 한 곳에 써야 되고 또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오래 전부터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꼭 추석 때나 구정 때 이럴 때만 계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때만 살짝 피했다가 평시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자장면 값을 얼마로 더이상 인상하지 마라, 라면값을 얼마 인상하지 마라 이렇게 구청에서 홍보를 할 때는 그 동에서 마지못해서 했다가 지금 소리소문 없이 슬쩍슬쩍 다 올려서 보통 4,000원, 4,500원, 하기야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계몽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서 안정된 물가안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1분만. 제가 발언시간이 너무 짧아졌는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건 구비·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조항은 있지만 사유재산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당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려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하기 때문에, 봉천1동에 당곡시장 지난번에 갔다오시라고 했는데 갔다오셨어요?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때 무슨 사유로 중단됐나,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문만 할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셨어요. 터파기공사중입니다, 세상에 터파기공사를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뭐냐면 터파기 공사만 하면서 분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강제조항은 없지만 그 시장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에 경제가 완전 바닥이에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생활경제과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인데 민간이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도 강제조항은 없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해결돼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도 일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