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경제국 소관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항공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공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항공경제국장, 우주항공과장, 산업입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녹지공원과장, 토지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항공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 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항공경제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옥태
강옥태항공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항공경제국장 강옥태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산업입지과장 박영수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녹지공원과장 이남근 토지관리과장 김정권
최인생위원장
감사에 앞서,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옥태
강옥태항공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위원님들께 그간 우리 시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민생경제에 어려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하여 실무 국장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항공경제국은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항공 MRO 사업 등 산단 홍보 및 관리지원과 전통시장관리, 자연휴양림 조성,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위한 사업 등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세계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내 항공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종합본부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발로 직접 뛰어다니며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작은 성과는 산자부에서 실시하는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비 35억 원, 지방비 33억 원 해서 총사업비를 68억 원 확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공우주산업 중심 도시 사천시에 산업단지 조성과 근로자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발전은 물론 산업단지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 지역과 시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주요 사업과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국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에 대한 애정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항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항공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봉균
김봉균위원
전문위원님! 기술지원과 예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떤 절차는 가능하다, 또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보유해 놓고 있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최인생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좀 더 확인해 주셔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우주항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07분
먼저, 우주항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곽정란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문세웅 우주항공지원팀장입니다. 안종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미옥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위원
과장님!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40페이지에 노사관계 협력 및 근로자 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에서는 2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민주노총은 800만 원 지원되었지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전재석위원
노사정 등반대회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민주노총에서 안 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우리 지역에 한국노총 인원이 많습니다.
전재석위원
인원수가 많아서 참여를 많이 한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15페이지, 예산 절감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앞으로 12년 동안에 절감된다는 거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러면 월 100만 원씩?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앞으로 절감될 건 없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한 달에 100만 원씩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공립과학관으로 여태껏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인터넷으로나 모든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교육시설로 변경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게 있었는데……
구정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파악을 못 해서 교육시설이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작년 연말에 직원들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00만 원 정도 감해서……
구정화위원
’13년부터 했으면 올해가 8년째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동안 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게 안타깝고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지금 장담을 못 하는 게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잘못하겠는데, 이번에 파악해서……
구정화위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절감할 부분을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19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우주항공과에 5명이 있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20년도에는 10명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자세히 보면 채용 기간이 5월에 끝난 분이 많이 있습니다. 5월에 끝난 분이 하나, 둘, 셋…… 올해도 이미 채용했으니까……
구정화위원
’19년도에 5명분이 끝나고 다시 신규 채용되신 분이 5명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신규 채용은 올해 6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신규 채용되신 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전년도 5명이고, 20년도에 10명이면, 증가가 5명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새로 인원이……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죄송합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최인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우리 팀에서 자료 작성할 때 혼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명이 맞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 인원이 5명 차이나는 이유가 2019년도 계약이 종료된 인원이 전문성이 있어서 한해 더 연장하다 보니까, 자료 작성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총 10명입니다. 연도별로 주중과 주말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인원은 9명에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금년도에는 5명만 근무했고?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2019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원이 포함 안 되다 보니까……
구정화위원
종료되는 인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예, 그 인원은 2020년도 연달아서 사역되었는데 조금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정화위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1년씩?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1년 하면 보통 10개월, 22개월 정도 합니다.
구정화위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간이 22개월입니까?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예.
구정화위원
공무직으로 가는 기간이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공무직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안 된다는 것을 해 놓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예.
구정화위원
월보수액도 38만 원입니까? 38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이 부분도 맞춤형 채용을 하다 보니까 주말과 주중이 나누어집니다. 주중은 근무시간이 좀 많고 주말은 토·일요일밖에 안 하므로 보수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 시간으로?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공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선정 기준이 있겠지요?
정란
곽정란우주항공산업팀장
예.
구정화위원
지금 전년도와 비교한 에어로마트 실적이 없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전년도에는 거의 15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할 것은 올해는 방위사업청을 같이 협업하려고 계획하는데, 굳이 비교하려면 예산이 2000만 원 증가한 게 있고. 장소가 KB 인재니움이었는데, 올해는 사천 비행장 격납고에서 하는 것이고.
구정화위원
전년도에 할 때 의원 몇 분이 잠깐 가서 앉아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담하는 부스만 보았고, 실제 상담하는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상담해서 모든 게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은……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바로 그날 수치화되는 건 없습니다. 한 업체가 바이어를 몇 년에 걸쳐 계속 연결하다 보면 자기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쪽에서도 접촉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날에 꼭 접촉이 안 일어나도 계속 계약 체결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업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구정화위원
올해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인데……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올해는 10월입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도 계속할 겁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우리도 걱정하지만, 일단 준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어를 책임지고 데려오는 프랑스의 BGA 회사하고 6월 1일 5만 유로 정도 협약을 했는데 조건이 해외바이어들을 13개 바이어 이상, 만약에 외국이나 국내 사정이 코로나로 인해 안 좋을 때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1차는 6월 말에 2만 유로를 지급하고, 2차는 9월 말에 1만 유로, 3차는 행사 이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행사가 연기나 취소될 때는 내년도로 그 금액이 그대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코로나 사정으로 국내외 사정이 어렵더라도 예산이 입는 데미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행사 진행 경험이 있는 인원 보충 필요라고 되어 있던데, 시에서 행사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겁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사실상 많은 업체가 산업단지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통역할 수 있는 분을 지원해 줍니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데 통역이 되는 분이 가니까, 그런 분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행사가 전문 비즈니스 행사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아까 전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분 민원 건의를 많이 받으셨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구정화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민주노총 운영비가 차이가 크게 나고 행사 종류도 차이가 난다는 질의에 대해 아까 답변이 우리 지역에는 한국노총 회원이 많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 인건비가 부족하고 행사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건의하셨다는데 혹시 받았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민주노총에서요?
구정화위원
예.
종포
안종포투자유치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잠시 만났다가……
구정화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예, 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40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도 두 가지는 거의 같지만, 근로자체육대회는 한국노총 회원이 많아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종포
안종포투자유치팀장
금요일에 민주노총 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님이 만나자고 나갔는데, 조례에 보면 201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약 2200만 원, 운영비가 약 48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45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4명의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운영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거기에 맞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에도 똑같이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의 사항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종포
안종포투자유치팀장
행사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건 없습니다. 이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좀 모자란다, 2014년도 비정규직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인건비를 3000만 원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건의 받은 건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최저 인건비도 안 되는 3000만 원이라고 정해서 더 못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개정해서라도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까?
종포
안종포투자유치팀장
엊그제 나가 본 결과 최저 인건비가 8590원 그 이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시간을 줄여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포
안종포투자유치팀장
팔천육백 얼마 계산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비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8590원을 하면 근로자복지관에는 그 시급대로 인건비가 나갑니까?
종포
안종포투자유치팀장
대체로 인건비를 매년 올려 주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비정규직센터도 조례 부분과 행사가……
구정화위원
일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에는 4명이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노총에는 사무국장이 1명 근무하거든요. 그 1명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최저 시급을 적용해서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큰 건물을 운영하려면 경비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사무국장 1명이 혼자서 근무하면서 부당해고 된 근로자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전화로 상담하고, 이차적으로 만나서 상담한다고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시간이 없어서 못 알아보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분들도 세미나나 체육대회, 다른 행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행사 부분도 늘려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인건비와 행사 운영비를 근로자종합복지관처럼 하지 않아도 자기들 인원 수준 정도 하고 싶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그 금액을 제출 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출되었든가요?
종포
안종포투자유치팀장
그런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들어오면 검토하고, 만약에 한국노총에서 세미나 한다고 해서……실제 사람 없는 세미나는 안 됩니다.
구정화위원
같이 협의하고 절충해서 인건비가 제대로 나가도록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9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 물류센터 건립하는데 처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물류센터는 35억 5000만 원입니다. 변경되어 44억 4000만 원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비용이 약 28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종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부의장님, 종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예.
최인생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문세웅우주항공지원팀장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포산단 진입로 공사는 물류센터와는 완전히 별개로 지금 선진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 로터리가 있습니다. 회전 로터리부터 종포산단까지 가는 그 구간을 968m 폭 12m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물류센터와는 별개로?
세웅
문세웅우주항공지원팀장
예, 완전히 별개로.
종권
박종권위원
1차 설계 변경한 겁니까?
세웅
문세웅우주항공지원팀장
예, 그 사항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1차 설계 변경이 약 10억 원 가까이…… 내용이 현장 여건 사항 및 종중 묘지 보상지연으로 약 9억 원, 대충 봐도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많은 금액이 추가로 설계 변경된 겁니까?
세웅
문세웅우주항공지원팀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대가 일반 평지가 아니고 산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상 협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추가로 구조물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물류보관 창고 건립 당시보다 면적이 추가되어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세웅
문세웅우주항공지원팀장
시가 물류센터를 약 4천 평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창고보다 추가로 시설이 필요하여 면적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적은 약 3000평 정도 건물로 계획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좀 늘렸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면적을 늘리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금액이 추가되었다?
세웅
문세웅우주항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사천 에어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인원 몇 분이 위촉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총 6명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개인별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사무국장 외 5명인데 운영팀장, 운영담당, 홍보담당, 항공팀장, 항공담당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항공우주축제를 하기 위해 임시로 운영합니까? 상시로 운영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주로 월별마다 모집하는 팀장이 다릅니다. 빨리하는 곳은 2월에 하는 곳이 있고, 5월에 공고해서 6월부터 채용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사무국장 외 운영팀장, 이렇게……
종권
박종권위원
사무국장, 운영팀장 인건비 지출내역하고 성함이 답변 되겠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사무국장 월 받는 액수요?
종권
박종권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하라고 하고,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월 받는 액수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사무국장과 위원장하고 두 분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위원장이요? 위원장은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맡기로 했습니까? 지금 체계를 잘 모르겠는데, 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상시 근무자, 공군부대에서 임명한 ……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군 출신을 채용하려고……
종권
박종권위원
공군 출신이 사무국장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사무국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김성배.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그건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인생위원장
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에어쇼기획팀장 김미옥입니다. 지금 사무국장 외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국장은 에어쇼추진 조례에 의해서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팀장과 운영담당은 1년 계약입니다. 항공팀장, 홍보담당은 8개월 계약이고, 그리고 항공담당이 있습니다. 5개월 계약으로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상시 근무자입니까?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3명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김성배는 2년 계약 기간인데, 항공우주엑스포가 생기고 나서 폴리텍대학 교수를 마치고 나서…… 알기로는 2년이 아니라 8년……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2014년도에 항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15년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러면 6년……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단위는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계약직으로 다른 비용인 퇴직금이 지출되는 건 없습니까?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그분들은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상근자로 2년 계약직으로 하므로 월 급여만 나갑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청사 8층 복도 끝에 에어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매일 출근합니까?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예, 상근자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김성배 씨가?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 올해 사천에어쇼 계획이 10월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도비 2억 원, 시비 11억 원 해서 13억 원, 연인원이 30만 명이 넘는 사천시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4개월 남짓 남았네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전국에서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일단 예산이……
봉균
김봉균위원
당장 10월 행사 시기에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니지요? 계속 집행되는 사항이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본격적인 예산 집행은 8월부터입니다. 전에는 선급금을 약 30% 했으면 지금은 10% 정도 줘서 추이를 보고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선급금 계약 시 30%를 주었는데, 만약 행사를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10% 계약하고 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 대응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고민을 안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호주에서 오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도 지금 정도면 선적하고 벌써 계약했는데, 지난해는 선급금을 30% 정도 주었으면 올해는 10% 계약하고, 선적할 때 얼마하고, 구체적인 건 답변이 잘 안 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과에서 그 정도 고민하셔서 대응되겠습니까? 보건팀하고 협조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과에서 예산만 고민할 사항이 아닌데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내부적으로 대응책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팀장님, 구체적으로 마련한 대응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지금 에어쇼와 관련해서 예년 같으면 어느 정도 체험 분야나 각종 행사 분야에 대해 만나서 구두로 이야기가 끝나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는 업체 방문을 못 하므로 전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할 때 단서를 붙이기로, 만약 계약한 후 행사 준비 음식이 있었는데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될 때 실적 증명을 제출하면 추진위원회와 업체 간 상의해서 일정 부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출입구에 검색대를 설치합니다. 검색 업체의 발열기구나 시청에서 하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문자 뜨는 것까지 협력 업체와 같이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지금 하는 각종 발열 체크는 의무사항에 들어갑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전년도 계약한 업체와 계약서, 현시점에서 계약한 업체와 계약서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계약은 호주 콜밴 에어쇼와 계약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2월, 3월에 했었는데, 5월에 계약했습니다. 전년도는 계약 시 30%, 선적 시 40%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계약서를 원본과 대조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 보건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문서상으로 오가는 건 없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행사를 정상으로 한다, 안 한다를 4개 공동 주최 기관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언제요?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7월 말이나 8월 초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하루라도 더 당겨야겠네요. 보건팀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옥
김미옥에어쇼기획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빠르게 판단하셔서 예산뿐만 아니라, 사천시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에서 판단 빨리하셔야 할 겁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자활복지센터에 어울림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외지 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면밀하게 조건을 달면서 보조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액입니다. 소액.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우리 행사를 관내 업체에 주고 싶은데, 예를 하나 들면 앞에 갈라디너 뷔페를 한번 써보니까 질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지금 재난지원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다 썼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재난지원카드를 우리 지역에 사용하라고 독려하여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최대한으로 홍보 답례품도 국산을……
최인생위원장
질의 하나 할까요. 민간보조사업으로 외지 업체에 준 현황 분석한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전에 혼동을 일으키기 전에 집행기관 실무부서장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 구구절절한 변명만 늘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29페이지에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 건의 호소문을 전국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도 국산 헬기 수리온을 구입해 달라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구매 의향을 밝힌 시도가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사실 저희는 파악하기 어렵고, 이 앞에 정부 차원에서 구매 의향을 내비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있었다고 들었지 어느 시도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이런 관계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항공산업 주식회사이니까 경남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소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34페이지에 항공국가산업단지 분양, 보상, 공사비 산정 대비해서 120만 원이라고, 그때 현장 설명 때 분양가가 얼마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정도 공사하면 추상적으로 분양가를 곱하기 240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입주 의향 업체가 있습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전제적으로 항공기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25만 평이지만 공원이나 도로를 빼면 시설 부지가 약 16만여 평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16만 평이면 70%가 넘습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사천시 국가산단에 들어올 희망하는 평수는 약 9만여 평 신청자가 있고……
최인생위원장
접수 의향을 밝혔다는 겁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실제 계약은 없고, 투자협약서는 안 쓰고, 의향이지요? 협약서가 아니지요?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법적 효력이 없는 의향서이고, 결국 미분양 사태가 초래되면 나머지 부지를 우리가 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3년 이내.
최인생위원장
3년 이내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다 매입해야 합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3년 이내에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해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결국 토지주택공사는 밑져봐야 본전이네요. 해 놓고 나서 3년 있다가 입주할 업체가 없으면, 결국 안 팔리면 사천시에 덤터기 씌우면 되니까.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어쨌든 진주시와 사천시 협약이……
최인생위원장
앞으로 이 관계는 진주시는 진주시이고 사천시는 사천시인데 좀 더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항공산단 지정한다고 시민이 환호성이지만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를 먹는 단지로 변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팽개칠 게 아니라 차분하게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난으로 힘들지만, 미래 3년이 남았으니까 토지 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그 전에 모든 게 소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우주항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산업입지과 소관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박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입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홍 산업입지팀장입니다. 강순철 산단관리팀장입니다. 강민구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영실 산단지원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17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 MRO 산단 추진으로 기존 마을이 이주단지가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이주단지 안에는 용당1리와 용당2리가 있습니다. 용당1리는 27가구이고, 용당2리는 22가구입니다. 현재 공사에 실제 편입되는 마을은 용당1리 27가구입니다. 27가구에 대해 이주를 요청한 세대는 23세대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율적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당1리 위치를 여러 번 협의 끝에 종합운동장 동편에……
전재석위원
사천읍에?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이주단지 위치를 정해서 진입도로하고 대지 조성 사업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로 보상 감정까지 완료하고, 감정 결과가 오면 협의할 계획입니다. 용당2리는 아직 편입되는 마을이 아닙니다마는 3단계 부지에 일부 보상이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빨리 입주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상태입니다. 몇 번 협의했고, 자기들 요구사항은 고읍 앞들 LH에서 추진하는 그쪽에 농지전용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중앙부서에 확인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은 좀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렸고, 그 외 몇 군데에 위치를 구해서 설명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위치 확정을 못 했습니다.
전재석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고읍이라면 시내버스 맞은편 뒤쪽입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그쪽보다는 조금 LH에서 남는……
전재석위원
옛날 해태공장 안쪽으로?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전재석위원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현재 그쪽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전재석위원
운동장 옆 동편은 자기들이 선정한 겁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용당1리는 우리가 안내했습니다.
전재석위원
안내하니까, 그분들은 하기로 했고, 고읍을 요구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그쪽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충 파악된 위치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용당1․2리 옆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안내했고, 그 외 몇 군데 추천한 곳은 이안애아파트 길옆에 위치가 좋아서 했고, 옥성그린 뒤쪽하고 사남 쪽에도 추천했고, 유천도 하고 서너 군데가 했는데, 아직 위치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곳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전재석위원
우리 시에서 서너 군데 추천하면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고집을 피우니까 시간이 걸리겠네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재석위원
합의해서 이주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두 번째는 송포일반산업단지가 2018년도에도 재검토되었고, 2019년도에도 재검토로 보면 반려가 된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재검토하고 반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검토는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재석위원
2017년, 2018년도에 재검토해서 보완하여 올린 게 2019년도 재검토하라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2018년도 보완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2018년도도 아마 재원 관계가 있었고, 여론조사, 국비 지원 관계, 기반 시설은 용수라든지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 협의 등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송포농공단지할 때 마을에 붙인 플래카드 사진을 제출했더니, 보완되어 내려온 게 진입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관계 부처인 중앙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는 5개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16억 원의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니까 재원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진입도로라든지 기반 시설인 상수도는 중앙부서와 다시 협의하여 보완했고, 그다음에 다수 산단 중 종포가 완료되었고, 향촌 2일반산업단지가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캠스(카이2공장)는 입주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신청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재원 관계는 경남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두 번이나 재검토되어 세 번째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경남개발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3차는 꼭 실행되어 승인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송포산단은 경남개발공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우리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속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가 근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서부 산단 사업비를 328억 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이번에 480억 원으로 150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서부산단에 대해 보고할 때는 전체를 설계하지 않고 타당성 용역 보고서만 가지고 추정했고, 이번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온 게 480억 원입니다. 당초 그쪽이 암반이어서 다른데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완전 설계를 마쳐서 확정된 사업비가 480억 원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기존 BAT코리아는 의향을 냈는데, 안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당초 사업 계획할 때 BAT코리아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 뒤에 한번 만나보니까 전자담배 부분의 사업성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의견을 확인했고, 지금 선경산업이 새로 옮기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서부 산단이 조성되면 기존에 입주 의향을 제시했던 기업들이 준공 이후 입주가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는 내용은 안 나오겠지요? 과에서 판단을 다 하고 있지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최대한 미분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시는 빚을 내어서 하는데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과에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8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누누이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지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구정화위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최소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KAI 우주센터 부지 조성 공사는 사토 운반 거리 조정 및 KAI 요청 사항이 반영되었다는 건 끝났다는 거죠?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스마트 산단 기반 조성을 위한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가로수 정비공사도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가로수 전정 1480주, 뿌리 들림이 당초 347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된 게 고사목 제거하고, 고사목 제거는 수치가 없네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도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고사목인 가로수 전정목만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다 보니까 고사목 제거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다시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한 겁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집행잔액이 남는 거 가지고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여하튼 사업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마지막에 향촌2지구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물가 변동과 특정감사 결과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감사 결과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특정감사 결과는 토공이나 상수도 관경 조정, 조경, 선가대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선가대 위치가 하천 쪽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고. 실제 조선소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상수도 관경을 축소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조경 부분이 축소되어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구정화위원
예산이 더 적어졌네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이런 부분이 변경되어도 예산이 좀 줄고 기간은 거의 1년이 늘었네요. 어쨌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 주도록 당부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신규 시책 추진 현행, 사천일반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추진상황으로 보면 됩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2020년 5월 7일까지 이대로 진행이 다 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이 용역을 마무리해서 엊그제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올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지구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산단에 관한 계획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올해 처음 창원을 거점 산단으로 사천일반산단, 함안군 칠서 해서 세 군데가 연계 산단으로 산단 대개조에 신청했습니다. 전국에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경남은 신청이 잘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이 들어가고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
공모사업에 사천이 제외되었단 말씀입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산단 대개조 사업에 올해 전국에서 5개를 뽑는데, 우리가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향후 계획에 있어서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이 못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내년에 다시 재신청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산단 대개조 사업은 빠져야 한다는 뜻이네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내년 사업 안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산단 대개조도 신청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이번에 아스트 옆에 도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 복합문화센터 해서 이번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할 겁니다.
구정화위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1산단, 2산단, 산업농공단지가 되면 아마 그쪽이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구정화위원
근로자한테 좋아지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고용복지센터 설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빠졌습니다.
구정화위원
복합문화센터하고 이 센터하고 기능이 다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현재 예산이 미반영 되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꼭 필요한 센터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지금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구정화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 센터를 설치한다면 중복되는 게 아닌지?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산단을 계획할 때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산단 대개조에 반영하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다른 과에서도 고용복지센터를 계속 설치할 것인지 궁금해서, 지금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안 하는데 산단 내에 있는 복합 센터와 중복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봐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농공단지관리에 관한 애로 및 대책입니다. 현장 기동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매년 1회 정도 해서 도 담당과장하고 관련 기관에서 노동부 진주지청과 한전 합동으로 농공단지나 일반 산단 입주 기업체 대표를 모아서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할 건 하고, 안 되는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정화위원
현장 기동반은 각각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유관기관인 병무청이나 산단공, 우리 시……
구정화위원
농공단지의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구정화위원
건의 사항 14건에 완료가 1건밖에 없고, 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게 들어왔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과 처리 계획을 받고 중앙에 건의합니다. 여기에 1건 되어 있는데, 완료가 4건 되었습니다. 처리 2건이고, 장기 대책으로 4건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국가 산단, 일반산단도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농공단지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우리 시에서도 완공된 농공단지가 두량, 사남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된 게 삽재 등 네 군데가 안 됐습니다. 업종이 수산물가공처리업으로 특정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있어서 이번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두량은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다 70%로 되어 있어서 증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는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평가합니까?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향후 계획을 보면, 기업 애로사항 수시 파악 및 기업별 관리 카드 작성이 들어있는데, 원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지금 작성하고 있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농공단지 활성화가 곧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기관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에 이 어려운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됩니다. 그만큼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고급 인력들이 여기에 신경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돈이 16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을 몇 년 동안 물고 가는 것보다 포기해야 할 사업이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서 추진해 갈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 계속 사업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란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활주로 부문에 일부 좋은 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 추진이 안 하는 게 의문스러운데, 과장님은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특히, 소형 활주로만 있으면 산단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현재 아론도 활주로나 바다 쪽에 산단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입주하려는 의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포일반산단은 개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기술 용역을 해서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하므로 자체적으로 용역 하는 것을 볼 때 사업비만 좀 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사업비가 1600억 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할 사업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데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촌 2일반산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사업기간은 9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는 9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정률이 83%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사업비 투자에 따른 높은 분양가로 소형조선소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두세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아까 구정화 위원님께서는 공사 기간이 빨리 끝나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 단가가 또 올라가고 입주 업체도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준공이 끝나고 입주 업체를 모집해야 합니다. 사실상 처음 추진할 때부터 여기는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수리조선소가 안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난항을 겪으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분양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십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주 가능토록 분양가를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소형수리조선소 입지로는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외곽지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월이 흐르면 그쪽에 투자한 가치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고성발전소라든지 화력 본부, 환경사업소 위치는 취락지역으로 입주 업체들이 선뜻 다가서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하고, 그리고 민간개발사업 조성 현황 중에 흥사일반산업단지는 추진된 게 10년이 안 넘었습니까?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사천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허가 기관은 아니지만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면 훼손된 상태의 토석이 많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그 상태를 복구보다는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추진이 안 되고, 시행자와 사업자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외곽도로 개설 등 사업을 했는데, 꼭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면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취소하여 원상복구 등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에 권고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산단에 관한 계획 의견이 들어오면 도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물으면, 관련 과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상태에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사천 관내 부지를 이렇게 파헤쳐서 산단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서 녹지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우선입니까? 산업단지 조성 허가가 우선입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산입법으로 하면 당연히 공유수면 매립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산단 간소화법에서는 산단 계획을 수립해서 의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포는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해수부에 신청할 때 모든 게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광포만 산업단지 지정은 승인받았지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그 당시는 산업단지 간소화 법률이 없었던 것으로……
최인생위원장
산업단지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20년 전에 있었는데, 박종권 부의장이 질의했듯이 결국 많은 고급 행정 인력의 낭비입니다. 앞으로 산단에 대해 투자하겠다고 나서도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해수부에서 반영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민간에서 산단을 추진한다는……
최인생위원장
제가 알기로 공유수면 매립하는 면적은 국제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면적은 국내에서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매입하는 면적은 국제해양법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팀장 있습니까? 해수부 관련이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결국 행정력의 낭비라고. 하면 좋지요. 금상첨화죠. 적극 지지하겠죠. 지지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물고 있으니까 결국 그때 가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좌절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될 때 해수부에 방문한 분이 여기 안 계시죠?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한 번 방문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뭐라고 하던가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재검토 사유에 진입도로나 공공기반시설 협의가……
최인생위원장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갖추어 오라고 하지 않던가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공문으로 협의하니까 산단 승인할 때 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렇지요? 산단 승인할 때 협의하면 된다, 승인 과정에서 협의 문서가 옵니다.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갑니다. 해수부로 가면, 설명하라고 날짜를 정해줍니다. 맞지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우리가 별도로 해수부로 서류를 넘기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모든 협의 서류가 넘어갈걸요. 거기서 해당 시공업체, 시행업체를 다 부를 것인데, 사실 그때 안 됩니다. 난관에 봉착한단 말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면 좋죠, 우리 위원들 적극 지지합니다. 지원하는데, 광포만에 대해 쓰라린 아픔을 맛보고 난 이후에…… 녹지공원과에서 나무 없애는 것을 싫어하듯이 해수부에서는 바다 없애는 것을 싫어하는데, 똑같은 양상으로 봅니다. 노력하는 건 인정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대진 일반산업단지, 금진 일반산업단지 시공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필히 시공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 업체는 있고, 시공업체가 없지요?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최인생위원장
대진하고 금진 일반산업단지.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대진은 시공업체가 정해져 있고요.
최인생위원장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SK.
최인생위원장
SK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받은 게 확약서입니까? 시공 의향서입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대진 일반산단은 민간에서 하므로 민간업체하고 SK하고 계약이 체결된……
최인생위원장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서류를 안 받았지요?
영실
강영실산단지원팀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의향서는 해 줍니다. 확약서는 절대 안 해 줍니다. 시공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금진, 대진할 것 없이 시공 확약서를 제출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시공 확약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의향서는 법정 제재가 없습니다. 보통 행정에서는 관행적으로 인허가할 때 의향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확약서를 받습니다. 의향서는 안 받습니다. 투자 확약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시공 의향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 우리도 확약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법적 분쟁이 일어나니까, 시공 업체에서는 절대 안 해 줍니다.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니까. 당신들이 언제까지 시공하기로 확약해 놓고 왜 안 하고 있느냐고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안 해 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우리 시는 확약서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확약서를 챙기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낭비가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