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속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문화관광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민원교통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9일 문화관광국장 신현경 문화체육과장 정대웅 관광진흥과장 조현숙 환경보호과장 박종원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민원교통과장 김상표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환경사업소장 신현범
김경숙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신현경입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체육도시 건설과 관광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도시 조성, 어업인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어촌 조성, 신속한 민원 처리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정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아쉽게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대웅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어느 실과든지 서두에는 전년도에 지적됐던 시정건의안이 나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제가 박재삼문학선양회 회원으로서 박재삼문학회 행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답습하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는 잘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증액을 검토해서 4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부분이 있을까봐 작년에 얼마나 행사를 알차게 했는지 정산내역을 보았습니다. 내실화 방안이 전혀 검토된 바가 없을 정도로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 복사본 첨부, 현수막 등 심사비 부분, 교수님 두 분에게 원천징수를 뗀 나머지 54만 7200원이 심사비로 나간 게 있습니다. 박재삼문학제는 우리 시 보조 3000만 원에 남동발전에서 청소년문학제에 500만 원을 지원하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한 교수가 똑같은 문학제에 3년간 심사를 했으면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자체규정에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임명하면 임기가 3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확실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잠깐만요. 김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과 김여경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은 해마다 박재삼문학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이 추천을 합니다. 한 번 심사를 오신 분들이 내년에 또 오고 다음에 또 올 수 없으니까 심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적어도 3년 뒤에 다시 모십니다.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불문율처럼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답변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홍보비용에 현수막, 광고비, 팸플릿 등이 있습니다. 현수막 광고 5만 원짜리 20개를 제작했으면 곳곳에 걸려 있어야 하고, 사진을 첨부해야 하지요? 아무리 찾아도 첨부된 현수막 사진이 없습니다. 결제는 카드결제로 해야 합니까?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카드로 결제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세 별도라고 해서 10만 원을 추가로 올려 놓았습니다. 전자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를 한 이유,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계좌이체를 하고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릿 제작과 관련하여, 70만 9230원,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웃음이 나옵니다. 70만 9230원이라고 지출결의서 영수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 70만 8520원, 2. 7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10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앞의 미집행잔액을 더했다고 합니다. 710원이 왜 미집행되었습니까? 저도 이런 지적은 처음입니다. 이 역시도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금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서각협회에서 했던 서각전시 열 점에 90만 원, 디카실 네 점에 48만 원, 더하면 138만 원입니다. 서각협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윤향숙 씨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윤향숙 씨는 박재삼문학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최은영이라는 사무국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서각협회라는 통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부담금이 88만 원 정도 있는데, 최은영 사무국장 명의의 통장으로 9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서각협회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조금 단체가 아니고 협회의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법인통장을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서각협회장 윤향숙 씨가 문학제 위원으로 있으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적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환수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환수에 관한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각협회에 이중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여경
김여경위원
8만 원씩 자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자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그리고 그날 행사를 하면서 보조진행자가 총 5명, 하루 보조진행자에 5만 원씩 4명, 20만 원, 김 씨는 이틀 일을 했다고 10만 원, 이분들이 보조진행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내역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운영위원들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임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위원장 홍옥숙을 비롯해서 1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석도 안 한 자리에, 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참석도 안 했고 그 사람들이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집행을 하고 다 왔다는 식으로 사인을 했는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행사를 할 목적을 가지고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위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꾸민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를 해서 사인을 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입니다. 서명 위조, 공문서 위조 등 아주 쉽게 예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문학제에 관심이 있어서 본 것이지 뭐라고 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닙니다. 삭감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길까봐 찾아보았는데, 엉망진창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참 질이 나쁜 행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을 검토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사인을 위조하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과 누가 사인을 위조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제가 이 부분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한국예총 운영규정을 받아보았습니다. 지회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올해 새로 선거를 해서 4년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 분이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8년을 하고 또 선출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2년이네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연임 관련 규정이 없더라고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연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 분이 12년을 하고 다음에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한 우물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기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운영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국예총에 내려오는 준칙에 따라 만들어놓은 규정이라서 어느 선에서 권고를 할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리고 이 분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12년 동안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4000만 원을 보조했는데, 2130만 원을 정산하고 187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8페이지, 유도대회도 5000만 원을 보조했는데, 반납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많이 배정한 것 아닙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타 시·군 예산 규모에 맞게 자기들이 요구했고 검토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막상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른 긴급한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4페이지, 곤양향교의 충효교실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1000만 원인데, 875만 3천 원을 사용하고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용한 것인데,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 사용한 예산인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국비들은 문화재청에서 반납고지서가 오면 그때그때 반납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국비에 도비와 시비는 매칭을 하는 사항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다렸다가 반납하면 되네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곤양의 반납액이 좀 많더라고요? 밝은땅다솔축제에도 5만 6천 원이 남았고, 곤양향교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돈이 반납되는 게 많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사용은 했지만 보조금 정산상 지출할 수 없었던 예산들은 반납 조치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인조잔디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평균적으로 5년마다 1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 사용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비오는 날에는 이용을 안 하는 게 맞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우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 때문에 사용연한이 달라집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정동운동장에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조잔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충청도와 김해에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던데 가능하다면 경상남도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경남에 조달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3군데 정도가 돼서 경쟁을 붙이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다 보니 관리하기가 어렵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보조금 관련 160개 단체를 관리합니다. 서류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160개 단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내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관리해 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드러나는 문제점은 개선해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통계가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통계로 내기는 어렵고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각종 민원조사 및 처리현황을 보면 문화체육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조치사항을 보면 보조금 정산, 교육 시 증빙서류 관련, 영수증 복사본 첨부 등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담당자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답변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집행담당자들을 모아서 단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연로하신 분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이 부서로 왔는데, 그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시의원이 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부분 지방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지적도 많고 조치를 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징계를 확실하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잔소리 한 번 들으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소홀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서류를 받아보면 미흡한 점이 있고 계속 보완하고 있고, 별도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작년과 올해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잘하신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수하고 올해 초반에 예산도 안 내려준 단체가 있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문화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회의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천문화원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자정능력과 계획들을 문화체육과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힘이지 않습니까? 사천시체육회 등 또 주고 또 주고 하니까 자정능력이 없을뿐더러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사용을 용도에 맞지 않게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최대 5년간 보조금을 지급 중단할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벌칙에 보면,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5월 19일에 접수된 스포츠 폭력과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등에 관한 민원내용이 조사 결과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 건과 관련하여 사천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사천시체육회 사무국장님, 감사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사천시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하신 의견은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 대하여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유의하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 스포츠 폭력과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등에 대한 민원내용 및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궁도에 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협회보다는 와룡정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민감사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감독을 했던 사천시체육회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사건이 어떻게 공론화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뒤에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처음에는 몰랐고 쉽게 못해서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서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 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답변 중에 부족하지만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국장님, 오늘 출석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질의에 대해서 모르고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냥 참고인으로만 출석하신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장
참고인으로 오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훨씬 덜 긴장되고 그랬을 겁니다.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난 5월에 수신 사천시장님, 경유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신하신 분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목은 스포츠 폭력과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우리 사천시체육회 산하 궁도장 와룡정의 경우 몇 년 전…… 사천시에서 직접 운영한 사실도 있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와룡정으로 바뀐 후에도 그대로 남아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은 와룡정을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 궁도장인 것처럼 착각하고, 궁도 대표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조차 편취하거나 전용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던 바.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사천시체육회에서 궁도협회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무료교실 사업과 도민체전 출전선수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체육회에서는 일일이 협회를 통해서 지원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오래 전부터 와룡정에 사고가 있었고, 불법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 체육회에서 지급한 돈에 대회서는 정당하게 정산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출결의서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님은 전결 처리되었고, 주임, 과장이 확인했고 지출에 대한 내용들은 71만 5천 원을 지출한다는 결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그 71만 5천 원에 대해서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궁도선수단이 개최지에서 훈련을 마치고 사천시체육회에 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천시체육회에 직접 회식비를 끊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궁도협회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그 당시 협회장님께서 사퇴까지 했습니다. 관리소홀 문제가 있었지만 환수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사후대책을 빠르게 진행한 부분입니다. 부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시의원으로서 나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국장님이 수년 동안 사천시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운영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잘 관리해서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내부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발각된 내용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을 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민선1기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보조금 집행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회계나 추진사항, 계획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나 체육회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결을 받아서 내 혼자의 생각이 아닌 체육인들의 뜻을 모아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집행에 대한 답을 원한 게 아니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정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1차적인 책임을 사무국에서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2차적인 책임은 보조금을 횡령한…… 추후에 프로그램 사업이나 보조금을 몇 년 동안 집행하지 않은 그런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들어오기 전에 정대웅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하거나 사용했을 경우에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고, 벌금이라든지 징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할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체육인의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당태종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좋은 방법을 적은 책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책임은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물은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염려하신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께 하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 때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전담하셨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동환 위원님께 동료위원으로서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장
모처럼 오셨기 때문에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들을 보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만 체육회에서 각 종목 단체에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반납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근절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능력이 없으면서 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 예산들을 다른 곳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천시 민선체육 1기를 우려하고 축하하고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침착하고 차분하고 건강하게 사천시체육회를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천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체육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체육회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답변하신 의견은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보면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26조에 보면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교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 내용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게 조치하는 것도 있고, 행정적 처벌을 하는 것도 있고 다릅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각 과마다 상급기관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 자체 감사는 거의 다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을 지난 5월에 접수해서 민원을 조사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감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자료상에 상급기관 감사는 해당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몇 년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 감사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도와 관련해서는 환수조치와 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즉시 하였고, 차후 조치에 관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그 예산 과목이 도체 선수 훈련지원비로 되어 있어서 다음 해 도체에 선수훈련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시정조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조치, 시정조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조치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부분은 회수조치하고, 문화체육과를 통해 사천시체육회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공문발송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될 때, 2∼3년 안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하겠으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이번 문화원 사건처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번 사건은 아니라고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사안이 밝혀졌고, 자체조사에서 환수조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문화원은 원장도 사퇴하고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정입니다. 도체에서 사용되는 돈이나 운영비나 민간사업보조금이나 시에서 교부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건은 다른 보조금보다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개인이 횡령하지는 않았지만 그 돈이 궁도협회 통장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돈을 유용했다는 것은 다른 단체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징계를 주어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너무나 많은 검토를 한 결과를 역력히 느꼈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박수 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도 최동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것도 있을 겁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미숙해서 그런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의도성을 가진 부정한 행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박재삼문학제도 역시 사업의 목적과 동떨어지게 행사를 진행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서명을 위조한 부분은 정말 크게 처벌받습니다. 벌금형도 아니고 3∼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도 안 한 분들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분명히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간담회를 마친 자리의 식사비용인데, 참석을 안 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상임위를 마치고 나면 사후조치는 우리가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박재삼 시인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시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내년에 좀 더 증액시킬까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그날 행사장에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결산자료에 의하면 행사 첫날에 200여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과장님도 결산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적정하다고 되어 있지만 전부 부적정에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10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갔던 분들은 100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십시오. 박재삼문학제 행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천읍성 성곽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분은 완료를 했는데, 2019년의 사천읍성 성곽 보수공사 6억 원, 저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완전히 중단돼서 공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2018년, 2019년의 성곽복원은 완료했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원하기 위해서 발굴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화재 흔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문화재청과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발굴한 후에 복원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치라는 성곽 형태가 나왔는데, 돌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발굴해서 캐낸 뒤에 성곽 복원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성곽복원공사가 아니고 치 부분에 대한 발굴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러면 보수하던 성곽의 담을 좀 비껴가야 한다는 겁니까? 지역민들은 준공날짜가 올해 5월인데, 사업에 진척이 없다 보니까…… 읍민들이 수양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재가 발굴되면 모든 사업이 공기가 연장됩니다. 또 다른 것은 탄소연대 측정에 750년이 나와도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를 겁니다. 동지역 위원님들은 관심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설계용역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다던데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발굴에 대한 용역설계를 했는데, 문화재청은…… 시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해서 용역의 내용을 줄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의 내용을 줄여서 예산 1억 원 정도를 감한 설계를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재검토해서 1억 원 정도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정비사업이 신속히 끝나야 합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복원사업은 일반공사를 하듯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28페이지, 경남일보에서 주최하는 노을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동일합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면 2018년과 2019년의 예산이 차이가 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규헌위원
참가자들 음식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규헌위원
해마다 참여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체상태입니다.
김규헌위원
예산 규모로 볼 때 참가자들이 경상남도 내에서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으로 500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300개의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기록을 중시하는 대회라기보다 그 지역의 명품소재를 알리는 것으로써는 유일하게 노을마라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마라톤 특성상 기념품을 좀 더 좋은 것을 주어야 하고 유명한 마라토너를 초빙해야 하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저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을마라톤대회는 자연환경과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제작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천을 알릴 수 있는 모형의 기념품이라든지, 노을에 관련된 기념품이 제작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특산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먹어서 없애는 특산물보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경남일보에서 행사를 주최하지만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과 비서 정도만 오는 것 같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사천시 마라톤협회입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사천시와 경남일보입니다.
김규헌위원
사실 사천시 공무원이나 마라톤협회에서 일을 많이 주고, 자기들이 주관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팅할 때 검토해서 참가인원이 늘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규헌위원
전국적으로 노을마라톤을 알리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53페이지, 시청체육팀 농구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선수가 8명이면 경기를 하기에 쉽지 않겠네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6월에 3명을 추가 영입을 해서 11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프로팀에서 나오는 선수들을 충원합니다. 우수한 선수 2명과 작년에 우리 팀에서 뛰었던 선수 1명까지 3명을 충원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잘 됐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동팀이지 않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바닥공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1페이지, 사천여자농구부 숙소 바닥 철거공사에 약 4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향촌동에 가정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전 숙소가 있는데, 재산관리권이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층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매각하려고 해도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번번이 매각이 무산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비가 없으니까 바닥을 철거한 후에 매각해 달라고 해서 철거하고 바로 매각을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강탑클라스 숙소가 아니고 기존의 숙소를 매각하기 위해서 바닥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철거공사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회계과는 돈이 없고 문화체육과는 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회계과는 재산관리부서라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굉장히 깊은 콘크리트 층을 세워 놓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입찰을 무산돼서 철거하고 매각을 하였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돈만큼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2억 원 이상인 것 같은데,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 8월에 용강탑클라스를 5억 1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닥공사에 돈을 썼다고 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 관내에 문화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단종 태실지 관련 모 신문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오늘 기사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단종태실지 확인을 위한 기록과 사료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주에 있는 세종대왕 태실지와 서삼릉 태실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단종 태실지가 진짜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권위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도에 발행된 국역 태봉등록에 보면 단종 태실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에 단종 태실지가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라는 확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적에 의하면 단종 태실지가 아니라 인성대군의 태실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성주군에서 나와 있는 자료 같습니다. 과거에 자료들이 중간 중간 연결이 안 되고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수백 년 동안 공백이 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성주군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문제로 몇 년 전부터 연구한 결과 성주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료보다는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료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는 학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구심을 가진 단체한테 사천시에 있는 단종 태실지가 맞다고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주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임진왜란 때 훼손되고 난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에는 우리 사천시에 있는 위치가 맞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현재는 정서로써 그곳이 태실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는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변경될 정도는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지역신문에 기고해서 재차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발굴해야 될 작업들, 무형문화재를 지속 전승하는 작업들이 현재로써는 주요업무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공무원들의 복무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재 업무가 타 행정업무에 비해 보수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 분야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보기 좋습니다. 단종 태실지나 세종 태실지 등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들이 제대로 데이터화 되고, 보존되고, 관리되고, 자원들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에 피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사천시에 학예연구사가 한 분 계시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사천시의 전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에 한 분이 적당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 팀에 일반 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만 문화재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예연구사 한 명이 추가로 오면 더 발전적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정책 발굴, 문화재 보존, 문화재 정보의 구축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학예연구사 한 사람의 능력만 믿고는 안 되겠습니다. 학예연구사가 한 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64페이지, 우리 사천시 농구단이 전국체전에서 우승했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변방에 있는 사천에서 전국을 휩쓸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량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 운용계획에 포상금이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매년 동일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최근 3년 동안 포상금 지출 근거가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6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사천시에 공공체육시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사천시의 재정 부담이 참 많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관리와 운영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하고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체육관의 전기 요금이 1488만 7천 원, 삼천포체육관에 2606만 9천 원, 사천종합운동장 축구장에 1300만 원, 삼천포종합운동장 축구장에 2700만 원입니다. 이용률을 보니까 사천체육관이 71건, 삼천포체육관이 45건, 사천종합운동장 축구장이 25건, 삼천포종합운동장 축구장이 0건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25건인 사천종합운동장과 삼천포종합운동장을 비교해 보면 배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또 71건을 사용한 사천체육관과 45건의 삼천포체육관을 비교하면 이것도 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축구장은 보조구장을 포함한 전기 요금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보조구장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오해가 없겠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렇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데이터만 보았을 때는 금액적으로 엄청 차이가 많이 나서 누전이 된다든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표기상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역 전체를 하나의 고지서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고지서가 발급될 때도 이렇게 묶어서 나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분전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자료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표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관리자는 과장님이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각 관별로 청경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청경이 나가서 해당하는 시설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축구장이나 체육관별로 사천시 소속 청경들이 나가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1인 배치되어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천포운동장에 청경이 4명이 나가 있으면서 보조구장과 그 일대를 다 관리합니다. 사천체육과과 사주체육관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 팀들이 자기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픈해서 운영하지는 않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내, 실외를 다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5월 말부터 개방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무했습니다. 지금은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타 지역 운동팀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용을 자제하라며 잘 타이르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6월부터 예전처럼 개방하려고 계획했는데, 현재 수도권 사정이 안 좋아져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구 이궁사동사무소 임대계약서는 찾으셨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다 찾아보았는데, 2005년 10월 30일에 이궁사동 사무소에 팀이 옮겨 왔습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자료는 찾지 못 했는데, 그 전에 퇴직하신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2001년부터는 4년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와룡문화제를 하고 남는 자재들을 쌓아 놓는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연극팀들이 곤명면에 있다가 오갈 데가 없는 차에 임시로 들어와서 사용하도록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구두계약이 없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15년 전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하기에는 시설물이 노후돼서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지금처럼 15년째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어제 오늘 알았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파악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희들이 말을 안 했으면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쓰면 혹시나 사고가 날까 싶고,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하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냥 사용하게 해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사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시 행정 재산이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사건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조치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35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가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저 상태로 건물을 내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구 삼천포시에서 동으로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50년 이상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확히 몇 년이 됐는지 모르시네요. 지금 남양동에도 구 동사무소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대에 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무상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는 수준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문화체육과는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제가 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 계약을 종료하고 그 팀을 내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 수리를 하고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에서 유·무상으로 그 단체에 특혜를 줄 까닭이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재원을 투입하면서 계약 없이 왜 방수공사를 하는 재원을 투입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부터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러면서 300만 원 이상 받으려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적인 재원이 투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철저한 파악 없이 투입된 것에 대한 책임은 절감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단체에 대해서 15년 동안 무상으로 계약 없이 지원한 것은 행정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지난해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공유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15년간 무상으로 썼다는 것은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가라, 있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우리가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그 단체에서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사천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었을 때, 붕괴 등 사고 책임은 고스란히 사천시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도 없이 사천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면 책임은 사천시에서 물어야 합니다. 사천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위험하다면 그 원인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왜 쓰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단체와 의원님 간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차원에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공적재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 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것이잖아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늦추지 않고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설계공모는 안 되었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6월까지 설계업체에 대한 공모를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3월까지 그 업체가 설계를 합니다. 내년 3월까지는 설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갔었고 실내수영장은 논란이 많습니다. 2017년부터 누수 등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거의 땜빵 식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수영장과 문화예술회관이 넘어가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실정입니다. 미리 체크하셨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전반적인 보수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가서 보고를 받으셨지만 적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붕만 보수를 해도 9～10억 원 정도 들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워낙 방대합니다. 사실상 예산 책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애위원
누수 부분에 있어서 2017년부터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방수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때 방지를 했어야 합니다. 건물은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수영장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당장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 더 짓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예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재단에서 수리 요구를 한 것만 해도 작은 예술회관을 하나 지을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문제가 있는 정산단체에 대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셔서 저희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조현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31페이지, 와인갤러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확보를 못해서 이제……
행원
김행원위원
100억 원을 들여서 다래와인 갤러리를 할 정도로……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사업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래전망대라든지, 미니 재배단지 조성, 체험 및 프로그램 확충 등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00억 원이면 사천시에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관광개발사업이 보통 5년 이상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와인갤러리가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1번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할 때는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밀어붙이기 잘하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00억 원까지 들여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절대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25페이지, 관상어 종자 육성센터와 관련하여, 56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 국비고 도비가 3억 원이고 시비가 43억 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설계용역 중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실안관광지가 2000년도에 조성돼서 기간 내에 다 개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대부분이고, 건물을 짓는 것은 20억 원입니다.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비가 3억 원밖에 안 되네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요즘 도비를 많이 안 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의원들의 능력이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매칭을 적게 해 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도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받아오셔야지요. 시비가 4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도비가 3억 원으로 되겠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땅 사는 데 국·도비를 잘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땅이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추세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국비, 도비를 합해도 13억 원밖에 안 됩니다. 로비도 하고 도의원님들을 잘 이용해서 도비를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십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신규시책 추진으로 사천에 한 달 살아보기는 참가인원이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6월 10일까지 1차 모집을 하는데, 의외로 신청이 많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몇 팀 정도입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7팀에 1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일 정도 살 것으로 예상했는데, 보통 1주일에서 보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이런 분들한테 잘해야 홍보도 잘 될 텐데요. 다른 지역에는 시골 헌집에 돈을 좀 들여서 이용하고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향후에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닷가를 간다든지, 앞으로는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살기 좋은 사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사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36페이지, 와인갤러리 사업은 전체 예산이 100억 원이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김규헌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미반영되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미반영되었네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나누어서……
김규헌위원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다래와인 갤러리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전망대 설치, 체험시설, 재배단지,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주와 사천의 경계점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인근 체험마을이라든지, 교육농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부터 한 곳에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은 없네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100억 원 규모라서 사업이 많습니다.
김규헌위원
와인갤러리가 우리 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까? 사업을 비판하기보다는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관광지로써 투어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헌위원
우리 지역에 다래와인의 상품성이 있다고 보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터널에 잠시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19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었네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김규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광위원회나 지역구 시의원과 상의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 준비단계이니까…… 1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향후에 사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득과 실을 분석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득이 없다면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상임위에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2019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사천시 재정에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라면 상임위에 협조를 구하면서 보고를 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6페이지, 사천시청 관광시청 관광명소화 사업, 키즈동산 조성은 16페이지를 보니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완료된 키즈동산을 둘러보았습니다.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꾸며져 있지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토끼가 포승줄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꼭 포승줄에 묶여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발주하는 사업처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키즈동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송도나 부산의 키즈동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꽃밭에 말벌들이 와서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판타지적인 요소나 상상력이 동반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키즈동산을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수목이식 누락 물량 반영, 일반 놀이대, 기타수량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놀이대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직장어린이집 뒤쪽에 설치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덕산아내 주민들도 오고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실태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젊은 아이들한테 이용을 많이 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상 외로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토끼 모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토끼가 꼭 포승줄에 묶여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향후 개발사업을 할 때는 긍정적인 표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손자들을 키우는 나이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들을 밝게 키우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2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하여,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전문가를 모셔서 선발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전문가를 모셔서 면접을 통해서 하지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누구인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배치된 지역에서 소수 한두 사람의 언행 때문에 전체 인원에게 욕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잘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소수 한두 사람의 언행 때문에 전체 인원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문화관광해설사도 행동지침서가 있지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자격 박달에 관한 규정도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천시 해설사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어를 할 때 관광해설사가 동행합니다. 자기가 마치 전국적인 문화관광지의 해설사처럼, 속된 말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아는 척을 많이 너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투어 차량에 동행했을 때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언행, 퀴즈를 냈는데 맞히지 못했다고 모욕하는 등…… 교육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솔사에 배치돼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마음가짐이 좀 더 엄숙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관광해설사가 상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한 번 더 발생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정비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새로 정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크리스탈 캐빈 내에 상괭이를 볼 수 있다는 홍보도 부탁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캐빈 내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타기 전에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시티투어는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체험관광을 지정해서 할 수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코스는 네 곳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체험관광코스, 문화코스, 역사코스, 열차코스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일에 지정받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목장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고정된 것은 아니고 의사를 물어봅니다.
김영애위원
통영시의 경우 케이블카와 시티투어를 연계합니다. 시티투어를 하시는 분이 케이블카를 선택했으면 굳이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계산을 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시스템상 우리 케이블카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상품이 된다면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또 예매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그런 관광개발 상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현재 원스톱으로 되지는 않지만 시티투어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케이블카를 탈 것이라고 하면 회사 측에서……
김영애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시티투어를 하고 나서 케이블카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예매해서 탑승하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통영시에는 시티투어 플러스 케이블카 상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광객의 번거로움과 이중고가 없습니다. 그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시티투어 안에 케이블카 상품을 만들면 시티투어도 하고 바로 내려서 케이블카도 탈 수 있으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티투어를 하다가 내려서 또 예매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논스톱으로 할 수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5페이지,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30페이지, 상징 벽화사업을 하실 겁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1억 8934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사공원으로 착공했는데, 내용을 좀 변경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연립마당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수대에 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균열도 생기고 돌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메워서 활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 타일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아트타일이라고 해서 기획팀에서 그림 공모전을 한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넣을 수는 없고 아트타일로……
김영애위원
고려현종으로 상징 벽화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김영애위원
38페이지, 케이블카공원 경관조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공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관조명이 완료된 겁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7월에 조명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자재가 외산입니다.
김영애위원
경관 조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시간만 정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아트 타일에 대해서 7대 때부터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과 강호명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벽화사업 예산보다 더 저렴한 예산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현 무지갯빛 해안도로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앞으로 사천시가 관광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 위원님들께서 다 열심히 하시지만 김영애 위원님께서는 각 부서에 일을 많이 건의하시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건의사업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 와인갤러리 브랜드사업 및 체험단지 조성사업, 2. 실안 노을과 어울리는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3. 케이블카 주변 경관조명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도 사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부진에 관한 사항이나 와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6조,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연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세출예산의 이월 시에는 명확한 금액을 이월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검사한 결과, 7개 부서, 12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월시켜 집행잔액을 43.6%에서 94.2%까지 불용시키고 있다. 이 중에 관광진흥과에도 돈은 많지 않으나 불용금액이 94.2%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 국민여가캠핑장 가로등 설치 관련 명시이월 사업 집행 부진에 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데 201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국
박용국관광시설팀장
다 시비입니다. 금액은 4만 8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영비이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잘못 지출한 겁니다. 그게 시비이다 보니까 반납이 안 되고 불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결산검사위원들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의 잘못입니다. 금액이 전기요금이 나간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 결산검사의견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시설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팀장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용국
박용국관광시설팀장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답변은 궁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용국
박용국관광시설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5페이지, 경관조명과 관련하여, 7월 달에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완료되었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불이 켜진 부분 말씀이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현재 완공된 것은 아니고 점검한다고 켜 놓은 겁니다. 그것을 찍은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점검 때문에 켜 놓은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색깔이 좀 다르더라도 이 구조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예쁘게 달라질 겁니다. 현재 점검한다고 켜 놓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지주대에 반딧불 몇 마리를 붙여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야간조명 관련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28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초양도에 있던데 그것도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설마 야간조명이 저럴까, 혹시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색깔만 바꿔서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약 30억 원이 들어가는 야간조명 자체가 해놓고 욕먹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7월에 완공이면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까?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시뮬레이션을 하셨지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경관심의를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의 심성과 의지를 보면 이런 조명시설은…… 지금은 웃고 있지만 완공되었을 때 반딧불처럼 깜빡거리면좀…… 전국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실망하실까봐 확실히 답은 못하겠습니다. 지주가 엄청 높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작업하는 데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저런 식으로 깜빡거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명품 야간조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동환
최동환위원
6페이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발전소 특별회계까지 총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제 지역구에는 400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타 지역구에는 27억 원 정도입니다. 관광인프라를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두루두루 관광지에 머물러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은 기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은 계획대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추진 의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추진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변경될 수 있지만 큰 틀로 보았을 때는 이대로 진행될 겁니다. 관광 집적화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읍면동별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도 의원님들께서 부탁하시는 부분 중에 우리 시와 맞는 부분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광진흥과는 집중되었는지 몰라도 타 부서의 경우는 다 분산돼서 지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원님들이 크게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7페이지, 관상어 종자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총사업비가 1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에는 56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추정사업비가 56억 원이고 예산이 확보된 게 33억 원입니다. 13억 원은 현재 정상추진에 들어있고, 올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억 원이 있어야 관상어육성센터…… 땅을 구입하고 20억 원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25페이지는 전체 56억 원 추정사업비이고, 올해 20억 원을 편성해서 전체 33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조금을 받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도에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과 2020년도에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차질이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지난해 것은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간업체에 다 송금되었습니까?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2019년 사업은 정산을 다 받았습니다. 2020년도 체험관광시설 홍보물 제작 지원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이것은 홍보비 때문에 많이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차의 경우 올해 안 나갔습니다. 삼천포유람선협회에 3000만 원이 나갔고, 매년 진행하는 팸투어 사업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걱정은 됩니다. 마차를 제외하고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지급했습니다. 자기들이 연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항상 보조금 관련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 등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폐업을 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폐업한 업체도 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해상관광호텔이 폐업을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관광목적에 맞게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데도 살펴보시지요. 어려워서 문을 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관광 분야에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행업은 전혀 실적이 없어서 근거를 찾아서 시설별로 15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코로나19 대응 종합지원대책을 보면 관광진흥과의 사업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여행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광업이 살아야 차후에 성수기에…… 말씀하신 한 종목뿐만 아니라 관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광이 정말 힘듭니다. 케이블카도 매출액이 반 이상 떨어질 것 같고 걱정이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케이블카는 1월부터 4월까지 10억 원을 약간 넘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투자 대비 인건비 등 올해는 마이너스가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관광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실 관광과 진흥은 시간과 재정이 한없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현숙 과장님과 네 분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격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는 지역의 공식적인 공무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행정관광위원회의 김영애 부위원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애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현범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영애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작년에도 고성 폐기물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사천 경계 고성 폐기물을 1년 동안 방치하고 있고 더 많이 늘어서 5000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고성군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목요일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내일 모레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온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물을 떠서 침수검사를 하니까 악취는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 상리 쪽은 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작년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 중류, 하류의 물을 채취해 보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신문 보도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신문 보도상에는 악취가 난다고 나옵니다. …… 토종어류 붕어의 경우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성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고성군에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목요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고성에서 침수된 물이 사천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답답한 게 없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만 보기가 싫고, 길가에서만 봐도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악취가 나는 물이 우리한테 다 내려오고 자기들은 답답할 게 없어서 1년이 넘도록 방치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일이 잘 해결돼서 잘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고성군과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저희들도 도울 게 있다면 의회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선진택지지구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조치사항을 보니까 이동카메라 5대 집중배치, 2019년 12월 10일까지 주 2회 이상 야간 잠복 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20만 원 부과, 적발된 게 있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 이후에 적발된 것은 1∼2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성과는 있네요. 사천여중 등하굣길은 예전보다 좀 깨끗합니다. 아파트 담벼락에서 파란어린이집으로 가는 골목은 투기가 줄을 지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지역에는 양심화분을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벌리동에 화분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니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양심화분 추가설치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경 담벼락 쪽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멍텅구리신발점에서 농협동부지점으로 나가는 사거리, 떡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곳은 상습투기지역입니다. 그곳에 화분을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은 많이 해결되었더라고요? 두 군데에 양심화분 설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조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집현황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청보와 동광산업이 있습니다. 자료에 인력이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총 10명이라는 말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청소 인력이 포함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20년도 올해 청보에 8억 2400만 원이 지원되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동광산업은 8억 3800만 원이 나가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주는 겁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매달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리자 포함 10명으로 나누면 한 달에 700만 원인데, 그것을 다 받지는 않을 것이고, 장비, 감가상각비에…… 청보는 입사 초임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감이 안 오는데, 250∼3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임금은 원가산정에 의해서 분석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자료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평균 250∼3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이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동광산업도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동광 분들은 오래돼서 호봉도 많을 것이고, 호봉 때문에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구역에 따라서 원가분석이 달라집니다. 수거 거리와 지역의 넓이라든지, 원가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동광의 경우 사남, 용현, 남양인데, 거리가 멀고, 길고, 넓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원가분석을 하였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민간으로 변경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청보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민간업체로 선정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공무직을 65명 정도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결원이 될 경우 보충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의 경우 청보와 동광이 사업을 늘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사인은 안 했지만 합의된 내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보와 동광산업의 폐기물 수거 후 그 장소가 깨끗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천은 산과 바다와 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는 것만 들고 가면 …… 쓰레기봉투 안에 음식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밤새 고양이가 먹고 남은 게 주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지만 갖고 가면 주변이 어떻겠습니까?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불법투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경고장 딱지를 붙이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단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종량제봉투 안에 닭뼈라든지, 음식물이 포함돼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훼손시켜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쓰레기봉투만 수거해 가면 주변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환경공무직은 쓸어서 잔해물도 같이 들고 갔 는데, 청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점심을 먹으러 종포를 갔습니다. 직접 수거하는 것을 보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종포는 용현이니까 동광입니다. 동광도 마찬가지이고 청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 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지적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도 시민이 먼저라고 표명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러나 저러나 돈을 주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분들한테 많은 지적을 당했고 제가 쓰레기를 수거한 적도 있습니다. 대행업체 본연의 임무는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청보는 사업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다른 말을 들을까봐 소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2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패널티가 있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1년에 1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문도 하고, 현장조사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다음번 계약 때 그에 대한 패널티도 있고…… 지도를 잘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많은 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업체가 좀 더 일을 잘하고 지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1페이지, 환경공무직이 현재 59명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몇 명이 나갑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2명이 나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은 몇 명이 나갑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4명이 나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결원인원만큼 장비로 보충하겠다는 말이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일은 없습니까? 올해 2명, 내년에 4명, 6명이 빠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현대장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계속 현대화 장비로 보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당장 공무직을 채용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의 환경공무직 종합계획에 따라서 모집을 합니다. 청소인력을 현대화시키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결원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무직의 결원을 사람이 아닌 민간업체가 아닌 장비로 보충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현 추세로 봐서 사람이 하던 일을 현대장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면청소차를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올해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그 부분은 봐서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부분은 민간업체가 아닌 장비로 대체하겠다고 하신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청소를 하는 인력은 장비로 일부 대체하겠지만 또 인부가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장비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명, 내년 4명, 후내년은 몇 명이 나갑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2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2명, 4명, 2명, 총 8명입니다. 그러면 50명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환경사업소장님이 약속하셨던 65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명의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환
최동환위원
환경사업소의 요청이 있어야 담당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는데 담당부서에서 일을 알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종합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전 소장님이 했던 말을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결원이 되면 우리는 관리하기 힘드니 민간업체한테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이전해 준다든지, 구역을 민간업체에 넘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부분도 원가를 산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동환
최동환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산 아닙니까? 용역사가 거의 4년 동안 같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업체가 2년 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지금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충원되는 사람들이 민간업체보다는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전에는 그랬고, 그 후에는 민간업체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주는 곳의 요구에 따라서 맞춰주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하반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11월 정도 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원가계산과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딱 맞춰서 나오겠네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받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공유가 가능합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환경공무직의 생존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천시 12만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소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미지빔 로고라이트 사업을 하시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올해 16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8대, 동에 8대, 반반으로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면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악성 쓰레기투기지역이라고 하던데,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양심화분지역도 상습투기지역이니까……
김영애위원장대리
그쪽은 밤이 되면 많이 어둡습니다. 요즘은 남일대에도 로고라이트를 예쁘게 설치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앞에도 설치를 했는데, 주변이 밝고 좋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대리
악성 투기지역도 그렇지만 어두운 지역도 불법투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김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