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6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23억 1,597만 8,000원을 편성하여 21억 1,70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용내역으로는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긴급영농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비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차단 방역과 관련하여 보호지역 내 사료 환적차량 운영비,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ㆍ도태 보상금, 살처분 및 렌더링(rendering) 용역비 총 3건으로 예비비를 각각 7,343만 6,000원과 2,500만 원, 18억 9,454만 2,000원을 편성하여 4,080만 원과 2,276만 5,000원 그리고 17억 7,2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질  의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고가의 장비로서 농가주가 그걸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제고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1,44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우리 시 수출 주요 품목인 배추 가격이 폭등하여 수출 단가 문제 등으로 수출 감소와 농식품부 지원 지침에 표준물류비 지원율 감소 등에 따라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마당이나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 동물 등록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960만 원 중 1억 7,36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작년에 처음 시행한 국비 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국비가 과다하게 배정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 예산을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시민신문과 보도자료,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읍ㆍ면ㆍ동 지역에 적극 홍보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ㆍ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의 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치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 3,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발생 민원, 액비 살포 농경지 감소 등에 따라 액비 살포 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 예산을 2,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적극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 취득은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 확정 측량 시 부지면적 증가분에 대한 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면적이 증가되지 않아 4,549만 6,000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로 악취 저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농가 수요에 따라 계상하였으나 농가에서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5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부터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에 폐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이월예산 집행 철저 관련 1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용란 판매업을 하는 농가 또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란 냉장차량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업 예산 잔액 1,500만 원을 ’2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없어 해당 사업을 불가피하게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달성도 미달 지표 및 목표 설정 분석 철저 관련입니다. 축산과 미달성 지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동물 보호 강화 예산 집행률입니다. 미달성 사유로는 국ㆍ도비 가내시 등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했으며, 보완계획으로는 적정 내시 건의 및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등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미달성된 지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성과지표 및 측정 방식에 대한 단위 설정 철저 관련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2년도 당초예산액 집행률과 농식품유통과 무상급식 예산 집행률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대비 집행률로 목표치를 정하지 않고 성과 측정 방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측정 방식을 변경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축산과 안남인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구제역으로 한 달 넘게, 과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81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에 대해서 고가의 장비지만 그래도 농가에서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걸 원하시는 농가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은 잔액이 있어요. 이 사업의 보조율 및 보조금액에 대한 설명과 잔액 발생에 대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스키드로더 사업이 축산농가들한테 워낙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량이 15대였습니다. 한 농가에서 한 제품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그걸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계속 납품이 가능하다 했는데 물류대란 차원에서 연말까지 납품이 안 돼서 한 농가가 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집행을 못 한 잔액이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농가주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한승순 과장님이 보고드릴 때처럼 고속발효기에서 집행 못 한 예산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사업량을 더 늘렸습니다.

 글쎄,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돌려서 써 가지고 부족한 쪽에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82쪽, 이거는 미집행 사업 잔액에 대한 질의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에 대해서 왜 미집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사업은 한우협회에서 건의해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축산농가에서 생축분을 발효기에 넣으면 발효 건조가 돼서 펠릿(pellet) 형태인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로 알고, 그렇게 오해하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발효된 축분을 이용해서 펠릿으로 만드는 기계에 넣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수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농가에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했는데 올해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잠시 중단했다가 올 10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성립됐다 이월했던 사업이라서 올 3월에 계약금의 70% 한 6,300만 원은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77쪽도 보면 이것도 미집행된 사업인데요. 양봉농가 월동피해 예방 지원은 명시이월된 거네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왜 미집행된 건가요?

 계란 냉장차량은 원래 ’21년도 사업이었는데 한 회사에서 그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자부담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국세 체납도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어서 사업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포기된 상태라고요?

 네.

 그럼 이건 앞으로 사업을 안 할…….

 예,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과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연어류 발안난 구입비 지원도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과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양식장 폐사어 처리기 설치 지원, 연어류 발안난 구입비 지원은 사실상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 사업만 올해 1개소로 줄이고 다른 3개 사업은 없어진 사업으로 됐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을 온전히 하려고 사업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렇게 미집행되지 않게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전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468쪽에 보시면 시설하우스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난방 보급, 신규 설치 지원, 필름 교체, 환경 개선 지원에 불용액이 약 4억 원 발생했어요.

 네.

 지난 3회 추경 때에도 3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시설하우스 신규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0억 세웠었는데 추경에 2억 5,000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7억 5,000이 됐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4억 3,679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2022년 상황이 원자잿값이 많이 상승됐고 또 인건비도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 수요조사나 신청, 사업 진행, 완료 단계를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때마다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보조 사업을 포기하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3년 동안 보조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년간?

 예.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하니까 이분들은 좀 제재를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 471쪽, 농협 공동 협력 사업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도 약 9,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의 1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 협력 사업은 민간경상하고 민간자본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농민들이나 농협에서도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 변경을 해줬는데 농협이랑 예산 체계가 안 맞다 보니까 오송농협이라든지 오창농협 쪽에서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된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게끔, 남으면 다른 할 사람들이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올해는 농협이나 농민들한테 하반기 8월 이후 사업 변경을 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다 시달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각 농협에 협력 사업을 해주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지적들 하고 계신데요. 세출예산 집행 부진이라든가 전액 미집행 그다음에 이월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시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아까도 축산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민수 과장님도, 원인은 다 알고 계세요. 이유가 있는데 회계가 종료된 시점을 봤을 때 8월, 10월, 12월에 맞춰서 집행 안 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포기시키고 또 새로운……. 지금 이 사업들이 다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업들인데 못 받는 거예요. 기존에 어디가 선정이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조정을 해서 어차피 추진이 안 될 사업들은 그분들을 과감히 포기시키고 그래야지. 아까 이종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 3년 동안 보조 사업 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분까지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주려면 시기를 적절하게 10월 정도로 해서 포기시키고 새로운 분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지역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여기도 보면 가축분뇨 퇴ㆍ액비 살포비 지원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적인 악취 문제 때문에 많이 살포를 못 하고 있다는 원인인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액비가 제대로 완전히 숙성이 됐으면 악취도 안 발생하고 농지에 뿌려도 냄새가 안 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15년 동안은 유지돼야 하는 사업이지만 15년이 지나면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세우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들었는데 전에 이 시설 들어오는 조건으로 공모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해서 지역주민들도 만족시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용역 조사 중이라서……. 타당성 용역 내용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런 것까지도 포함시키는 거라서……. 7월경에 중간보고회 날이 잡혔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이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퇴비하시는 분이 이런 걸 오히려 더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지역 업체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시민 간 갈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와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역 여건 등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최적의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나와야 될 테고.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최첨단으로 해서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얘기는 따로/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 각 부서장님들 최일선에서 정말 노고는 많은데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당초예산을 세워서 집행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 수요조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명시이월까지 했는데도 결국에는 반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은 농민들의 마음을 최일선에서 헤아려 주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각 팀의 업무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을 만들 때 예산 편성부터 보조금 심의까지 행정이행절차가 얼마나 많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 보면 불용액이 남고 반납하고 이러는 부분은……. 이번에는 결산서 대비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이걸 좀 많이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들 하나하나 논하다 보면 그렇지만 비근한 농업정책을 예를 들어서 농업인수당도 6월에 준다고 하다가 그것도 검증이 안 돼서 11월ㆍ12월에 그런다고 하면……. 농민들의 신청을 받을 때 작년 대비해서 얼추 자체 검증이 돼서 받은 건데. 집행기관에서는 11월ㆍ12월에 집행만 하면 되는 거지만 실수요 농업인들은 농업인수당을 내년도 회계연도가 지나서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이나 농업 관련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더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결산서 대비해서 2024년 본예산 사업 예산에도 많이 적용시켜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보면서 5개 과 공히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개선 권고사항의 주 의견이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예산 편성 시 사전에 타당성, 사업 규모나 추진 방법, 시기 등을 제대로 검토해서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다시 체크하시고 검토하셔서 추가경정 예산 시 과다했다든가 반납해야 된다든가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의회의 위원님들과 의견을 좀 더 나누시고. 과장님들과 팀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농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행정이 탁상행정에서 정리가 되면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무조건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집행하고 그게 해를 거듭하면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아요. 동일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부서 이동이 잦다 보니까 업무가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21년도 내용이 그대로 다시 편성되는 반복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퇴ㆍ액비 살포 지원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셨어요.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생각이 나서 잠깐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액비를 살포해야 될 시기가 3월에서 5월이다 보니 그쯤에는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전북 부안군의회는 악취 제로화를 위한 청정 이미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악취모니터링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용역비 6,300만 원만 지급하고 미집행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악취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고……. 액비 살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를 제로화시키고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부안군의 예를 들었을 때 모니터링 방제단 그런 것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용역 중이니까 용역 회사하고 상의해서 악취모니터링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도 용역에 넣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불 예방 감시단도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창 지역은 록비원으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모니터링 방제단을 운영을 용역에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볼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계란 냉장차량에 대해서 이 부분도 대상자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액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문제점이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았던 세출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주셨나요?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이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걸 체크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전액 반환해야 될 사항, 불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미리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많이 염려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불용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회계를 예산 총액에 맞춰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불용될 예산에 대해서, 실익이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한 편성을 못 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과다하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고려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 볼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 개선사항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올해는 250두로 사업량을 줄여서 사업비도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 제출해 주신 자료로 그걸 이해는 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과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노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보다도 농업 부서는 한승순 과장님 농업 관련한 현장으로 발빠르게 또 이종수 과장님, 이민수 과장님, 안남인 과장님 이번에 구제역으로 고생하신 거 우리들이 현장 가서 다 체감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매시장 관련해서도 노영란 과장님 지금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행정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탁상에서 나오는 행정보다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이 바탕이 돼서 우리 예산이 다 불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결산 처리가 되고 개선사항이 없는 농업정책국 예산 집행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과장님들, 제가 이렇게 의견 제안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옳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미집행 부분을 집행토록 해야 되는데 간혹은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불가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더 강화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0월까지는 포기를 받아서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금 있잖아요.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친환경 농가가 감소하는 요인이 왜 자꾸 감소하나요? 친환경 농가가 늘어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요, 관리가 부족한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이 작년에 768헥타르 정도 됐다가 2022년도에 710헥타르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주로 벼가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유기농 쌀을 먹는 계층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점차 확대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농식품유통과에서 공공급식센터를 만들고요. 또 각종 단체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면적이 좀 늘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나가서 많이 홍보하고. 줄어드는 이유는 소비가 없고요. 또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고령층이 있고요.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농업이 지속 발전하려면 친환경 농업은 필수 과제라고 생각하고 친환경 농가가 감소하는 사유는 쌀 소비가 줄고 그로 인해서 쌀을 생산하는 재배 면적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가 준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는 데 과장님이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금 기금 사업이 친환경 농가에 100% 다 전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애를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2021년도 중앙정부 기금으로 3억 8,64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다음 연도에 사업 신청을 3월부터 5월까지 받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량을 배정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집행 단계에서 국비를 교부받는데 그때 교부받은 금액이 2억 6,918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집행잔액은 110원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돼서요. 전액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그랬죠?

 110원 남았습니다.

 아, 예. 아주 성과를 잘 내주셔서 잘하셨고요. 465쪽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현황 보고에 12월 중 집행 예정으로 제출하였으나 그때 남은 그 근거로 제가 제안을 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야심차게 친환경 농가에 대한 것을 확장시킨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산과의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민수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부터 관리ㆍ집행을 철저히 해서 불용처분을 최소화시키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연말까지 가지 않고 중간중간 시기별로 포기자들을 조사/체크해서 바로 대상자 변경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할 테고요. 사업비가 과다하게 매칭 되는 사업이 가끔 보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시기별로 사업 추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하고 시군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직지마트, 옛날 직지마트고 지금 대청마트인데요. 대청마트의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전기비, 수도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허가 취소가 4월 10일 되면서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다 완납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 이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설계 중이고 토지 보상도 거의 82퍼센트 했고요. 유수지 설계 중이고 거기도 토지 보상 나가야 되는데 예산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기재부랑 협의하다 보니까 엄청 예민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설계 적정성 검토도 대전 조달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규제 여부를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 면에 있어서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도매시장을 잘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성과보고서 분야 1건, 기금 분야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9쪽 성과보고서 8번,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구체적ㆍ합리적 설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과지표 목표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대한 명확한 분석, 노력 없이 실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21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 자동으로 달성 가능할 정도로 부적절하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유기농산업 거점 육성 성과지표 작성 시 전년도 달성률과 향후 증가율을 반영하고,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 사업과 비교 등을 통해 타당하고 적정하게 목표치를 설정ㆍ이행하여 유기농산업 거점 단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8쪽 기금 12번,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 정비입니다.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고 존속기간이 도래하는 자체 기금에 대하여 순차적 폐지 및 통합 운영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1996년 설치된 기금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금 지원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도까지이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목적 사업 달성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타당성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원봉공원 민간공원 개발 조성 사업은 2019년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편성하지 않은 계속비 이월 사업의 잔액은 감액 편성이 불가하여 불용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가덕 말미장터 걷기길 조성 사업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불허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밀한 분석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구체적ㆍ합리적 설정 노력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 또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원관리과 소관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 사업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꽃묘장의 연간 생산량과 꽃묘 구매량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목표치로 설정하여 내실 있는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보관 중인 예치금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내역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현금이 장기간 보관되거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산림관리과 소관 장기 미반환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산림훼손 복구 예치금과 조림비용 보관금으로 이 중 4건은 세입 조치하였으며, 1건은 반환 완료, 4건은 납부자에게 반환 안내, 1건은 복구 명령 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은 조림비용 보관금으로 1건은 세입 처리, 1건은 전액 반환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현금이 장기간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속기간이 도래하는 자체 기금에 대해 순차적으로 폐지 및 통합 운영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원조성과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은 도심 내 공원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 녹화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존속기간은 2024년 6월 30일부로 현재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과 녹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이 페이지하고는 상관없이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율량동에 꽃의 정원인가 만든다고 했었죠? 운천동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율량동 밑에 다리 있는 데 하다가 지역주민들 일부 반대도 있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현재 흥덕대교에서 절터어린이공원 사이에 8,000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다 득하고 현재는 업체까지 선정해서 계약된 상태고 착공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작업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작업을 하려고 착공계는 낸 상태고 장마가 온다고 해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 올해 가능하겠어요? 예산은 11억씩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풀 제초작업을 하고 성토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여름꽃하고 관목 정도는 식재하고 여름꽃 식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여름꽃 식재한 데 그걸 빼내고 가을꽃으로 대체해서 두 계절 정도는 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작업을 안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7월에 장마가 한 달 정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작업도 늦어지고 그러면 가을에 거의 8월이나 9월에 꽃을 심어야 되는데 꽃을 볼 수 있는 계절은 10월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꽃이 있어요?

 꽃은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꽃에 대해서는…….

 식재할 거예요?

 직파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사다가…….

 아니, 식재! 꽃을 길러서 갖다 심을 거냐고요.

 아닙니다. 사다가 심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쪽으로 옮긴다고 바로 할 것 같이 얘기하셨는데 안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국가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점용 권한이 없어 가지고 환경청에 협의 보느라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산남동 두꺼비친구들 있죠.

 두꺼비친구들은 제가 공원관리과장으로 온 지 만 2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지금 495만 원 변상금을 못 받았잖아요.

 495가 아니고 1,497만 7,000원!

 1,495만 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소송해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495만 원 아니에요? 1,495만 원이에요?

 소송해서 판결 결과 인용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낼 그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럼 실제 금액이 얼마예요?

 실제 우리가 소를 제기한 건 1,4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그건 법원에서 확정해 줘야죠. 저희가 소를 제기한 건1,5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건 1,497만 원인데 일단 재판해서 1차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제가 사백얼마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난번 일심에서 받을 건 그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지난번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1,495만 원이라니까…….

 1,400 그 얘기는 소를 제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거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시민여가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 봤는데, 같이 가셨었잖아요.

 예.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는 다 했나요? 그 나무로 하는 거 뭐지……. 데크(deck)!

 거기 지저분한 거하고 태양광 가리는 나무는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수도는? 지하수! 위에 있는 거 다시 판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직 위에서는 밑에서 물 펌핑(pumping) 해서 쓰고 있고. 지하수를 어디에 팔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밑에 대공이든 중형관정을 하나 파서……. 지금 물이 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면 끊기니까 그걸 계속 올려서 하면 물이 순환돼서 아래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수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차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관정을 팔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홍현철 과장님! 모충동 민간 개발하는 데가 무슨 공원이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매봉공원입니다.

 매봉공원요. 거긴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시작이죠?

 지금 30프로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자꾸만 민원이 생기잖아요.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