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1페이지,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시정 질문한 내용인데, 여기에 사주리가 빠졌습니까? 사주리가 포함될 줄로 알았는데요.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보고서에서도 설명했지만, 특화 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상점가로 지정되어야 하고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절차와 현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자고 해서 상인회와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상인이나 민간인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인회가 구성돼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데, 현재 사주리는 상인회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현재 타 지자체에 특화 거리 조례가 된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2개 지자체 정도만 특화 거리가 지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도 받았습니다. 상인을 다 모아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개인별로 이용하는 업소에 가면 특화 거리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고, 먼저 상인들이 협조하여 나서야 한다니까 영업한다고 시간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활동 무대가 사천읍이 되어서 점차 상인회도 구성하겠다고 한 단계입니다.
구정화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 때 사천사랑 상품권에 대해 계속 질의가 나오고, 모든 위원님의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기금 사용도도 남해, 하동, 의령, 거제도 다 있는데 사천만 없다고 상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항공업체에서는 십몇억 원을 들여서 명절 상품권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직원들에게 풀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설날 때 전통시장을 가서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이 한 장도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십 몇 억 원을 샀다고 말씀했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지역에 친척이 있으니까 선물도 준다고, 다른 지역으로 다 갔다는 말입니다. 사천사랑 상품권이 있으면 우리 시에 그만큼 활용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제가 계속 촉구했지만, 과장님께서는 담당하실 때부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도입해서 해 보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진행하기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실패 사례를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도입해 봅시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수차례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시책을 해 볼까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지역사랑 상품권도 여건이 안 맞아 보류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간부 공무원과 관계공무원들이 민생경제 대책 회의를 9차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10차 회의 때는 시장님을 모시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간부 공무원과 토론한 결과는 우리 여건에는 안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쨌든 지역사랑 상품권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신규 시책으로 소상공인 성공 컨설팅 지원이 보류돼 있다고 했죠?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신규 시책으로 해 보려고 했고, 올해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공식적으로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독촉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근무한 지가 5월, 6월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파견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신용보증 민원이 폭주되어 시기가 안 맞고, 혜택을 주는 업체가 소수 40개소인데 이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사업을 조금 변경하게 되었고, 기존 도에서 하는 사업을 갖고 우리 시에서 대체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류된 게 서운하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면 노란우산공제금이라고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공제금이 대폭 늘었다는데, 소상공인 폐업할 때 주로 컨설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폐업할 때도 컨설팅을 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상담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건의하려고 했는데, 보류했다고 하니……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18페이지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18개 사업장에 청년이 22명인데, 사업 기간이 2년이죠?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2년입니다.
구정화위원
똑같이 2년입니까? 1년하고 섞여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사업 기간이 시작한 달로부터 2년입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22명의 모집을 똑같이 시작하고?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모집에 따라 사실 사업량이 22명 내려오면 똑같이 모집이 안 됩니다. 공고해서 1차, 2차, 3차 모집되는 만큼 하는데 시기가 다릅니다. 시작하는 날로부터 2년입니다.
구정화위원
사업이 종료되면 그 기업에서 계속 채용할 것인가를 결정합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취지는 보통 인력을 2년 정도 고용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바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그래서 2년 정도 지원하게 되면 해고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원한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구정화위원
여태까지 지원받은 청년이 계속 근무하는지? 2년 하고 지원이 안 되니까 퇴사가 되었는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기준이 22명이었는데,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21명으로 1명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2년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웬만하면 그 사람을 씁니다.
구정화위원
전문 기술도 익혔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사후 관리 고용 안정성에 대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당부합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20페이지, 전통시장 종합정비 및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읍 시장에 천장 아케이드 보수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네요?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구정화위원
몇 년이 걸렸습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언제 착공할 겁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6월에 착공해서 할 겁니다.
구정화위원
빨리 마무리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 소상공인 회장과는 통화가 안 돼서 엊저녁에 사주리에 몇 개 업소를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지원 내용에 상권별 상품할인 등 3개가 있는데, 일정이 다 정해졌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공문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기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계획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아직 일정이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죠?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정화위원
할인을 얼마 한다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에 제로페이, 온누리 상품권 등 제도가 많습니다. 다 처음 하는 제도입니다. 6000만 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벌리동지역, 사주리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우리도 세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1개 지역에 2000만 원씩이네요?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구정화위원
사주리에 몇 개 업소가 참여할 것인지?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신청 단계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돈이 내려와야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의논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버스킹 공연도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지?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사천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도준 회장이 사천읍에서 일을 하니까 그분들의 기본 조직이 있고 해서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이 행사 내용이 좋더라고요. 시장 장바구니 축제 때도 할인해 주고, 무대 행사를 줄이자고 계속 건의해 왔었는데 버스킹 공연 체험 행사가 있으니까 시장축제 때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버스킹 공연도 우리 지역에 활동하는 그런 연예인 위주로 해야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도 있고 업체가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처음 하는 행사인데, 도비만 갖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 예산 갖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시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2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사업 현황인데, 사남면 월성리는 KCC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작년 월성1리와 리가아파트 주변 자연마을에서는 공급을 늦추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마을 이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마을로 양보하듯이 했고. KCC 입주에 맞추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KCC 입주에 맞춰서 하려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KCC 쪽으로 가려고 하면 동네가 몇 가구 되지도 않고,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구들은 도시가스 사업장 안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 부분 때문에 퇴직하신 과장님하고도 상담하고, 이장님하고 마을에서 말들이 많아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에너지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올해 사업은 결정되어 있고, 그 부분은 추가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지에스이하고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사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6억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에스이와 상담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엄청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하면서 에너지팀장하고 과장님이 계셔서 말씀했는데, 사실 양보해서 다른 마을로 가고, 우리는 KCC 가는 그 배관도 쓸 수 있고 저렴하게 할 것이라고 한해 늦춘 것입니다. 과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장님이 저를 보고 원망하고 난리입니다. 시에 와서 엎으려는 것을 무마 시켜 놓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KCC 쪽에는 해야 하고, 나머지 마을은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는 뭔가 혜택을 보는데, 주변 자연마을은 소외감을 느껴서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특히 리가아파트에는 도의원하고 시의원 포함하여 4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은 편리하게 살고 바깥에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고 합니다. 과장님,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마을에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19년도에는 100% 다 되었네요. 작년에 거의 양보하듯이 이쪽 마을에 갔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가스 관계는 사천시가 공사 주체가 안 되고, 사천시 부담 부분만 지원하고 있고, 사실상 KCC가 사업 주체입니다. 자기들이 공사비를 30% 부담합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자기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성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시에도 올해 배관망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31페이지 가스․전기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구정화위원
예.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가스시설은 서민층 가스시설 관계이고, 타임 밸브는 시간으로 고압가스를 조정하는 것이고, 전기는 노후시설 전기입니다.
구정화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골마을인 금곡마을, 예동마을이 선정이 안 돼서 못 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그 두 마을 외 지원할 마을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 팀장이 보고가 될 것 같으면……
최인생위원장
에너지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지금 소규모 에너지 저장시설은 에너지재단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알려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배관망은 도에서 신청 공문이 안 내려와서 준비 중입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홍보해서 축동하고 금곡하고 다시 한번 신청하고, 다른 마을이 있으면 신청해서 최대한 시에서……
구정화위원
올해는 꼭 신청하셔서 선정되어 마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스비가 많이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군 단위에도 한다는데.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데 도에서는 계량점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선정되도록 노력해야지요.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35페이지, 근로자기숙사 지원 현황 향후계획에 기숙사 관련 사항은 우리 시 사무분장에 의하면 우주항공과 소관이라고……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구정화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끝나고, 우주항공과에서 할 겁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근로자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자체가 근로자가 원룸을 빌리면 돈을 30만 원 주는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돈 주는 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자료에 보면 2017년 3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서 끝난 겁니다.
구정화위원
이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나고 정주시킬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더 진행할 수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업은 시비로 만들어야지요.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2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규모 87개소가 경영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운데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골목소상공인에 대해 구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벌용동이 들어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도비이고 시비를 떠나서 지난번에도 무료 시식회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비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런 것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장기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에너지 팀장님 고생이 많은데, 주차장 뒤에는 관을 설치하기가 힘듭니까?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이번에 지적과에 가서 지적 승인 밀린 걸 좀 더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관이 가는데 지적이 밀려서 못 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지적과와 협의해서 기존 도로의 관을 사용하려고, 좀 풀려고 합니다.
전재석위원
아까 스무 군데 신청해서 네 군데 되었다는데 그만큼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이만종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곤명 완사 전통시장 이벤트 하는데 떡집하고 과일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보조 지원 사업을 가지고 진주에 있는 떡집을 이용하고, 과일도 진주에서 사고, 진주 이벤트와 연결되어서 하는데, 곤양 완사에 떡집이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평소 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사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지역경제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주지 마십시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상인회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와 가게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동지역 재래시장하고 사천읍 재래시장은 지역에 형성된 가게 물품을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런데 완사시장은 떡집, 과일 가게가 없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주지 마세요.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떡을 50만 원 정도는 가능한데 한 300만 원 하려면 급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더 세세하게 접근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완사에 있는 점포를 통해서 구입해야지 왜 진주에서 구입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담당하시는 팀장도 계시는데, 이해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된다고 보는데, 완사시장 관계는 좀 더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사업에 상공회의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800만 원이죠? 여기에 포상 구입이 590만 원입니다. 에어프라이어 14만 1600원짜리 40개, 다과 구입 67,000원, 식대…… 몇 명 참석했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약 1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40명한테 하나씩 상을 주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상도 주고, 패도 주는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행사에 초빙한 참석자에게 골고루 하나씩 주어지는 것으로 쓰여야 하는데……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우수 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우수 근로자는 몇 명 안 되고, 초청자가 직원이나 가족이 참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800만 원 예산 중 밥 먹는데 183만 원 쓰고, 상도 좀 더 적정하게…… 특정 업체 물건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에 대해서 구입 내역을 한 번 빼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자 업체들이 동지역, 읍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물품을 구매해 주어야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고견을 참고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우리 지역 업체와 점포가 골고루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고, 용궁시장 임대료가 왜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수수료 받는 것이요?
최인생위원장
예,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겁니까? 지불하는 겁니까? 수입입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수입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그 수입 받아서 어디에 다 씁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시 사업으로 씁니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용궁시장에 돌려줘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몇백억 원 돌려줍니다.
최인생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희 녹지팀장입니다. 박은형 공원팀장입니다. 박도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김은진 주무관, 조명철 산림방제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오늘 건설항공위원회에서의 보고가 저 자신으로서는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녹지공원과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최인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녹지공원과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유아 숲 체험장에 대해 본회의에서 발언했었는데, 시에서는 두량유원지에 하려고……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작년에 두량유원지에 하려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인가 요구했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신경을 써야 했었는데 조금 밀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어린이놀이터 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다른 시에는 동마다 유아 숲 체험장이 있던데, 유아 숲 체험장을 만들면 숲속도서관도 같이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숲을 이용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숲에서 놀면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어른과 아이가 같이 놀 수 있습니다. 두량은 다른 지역과 인근이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장소는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그 정도 되려면 면적이 좁은 감도 있고, 장기적으로 뒤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상 중입니다.
구정화위원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월성 공원은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LH공사에 요청해 놓았는데 정식으로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우리가 LH공사에 대신 매입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정화위원
2023년 실효 대상이면, 2023년까지 기다려봐야 합니까?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자기들 답변을 못 받았는데, 회계과 이야기는 6월 30일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건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주변 아파트 주민이 많이 원하고……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월성공원은 워낙 땅값이 비싸서.
구정화위원
월성공원이 된다면 명품 공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린이 숲속 놀이터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그 주변에 녹지공원들이 부족합니다. 특히, 사천읍면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녹지공원 부분이 부족하고, 도로변에 가로수 없는 길도 있다는데……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도심지 내 가로수는 우리 도로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보통 인도가 있고, 중간에 다시 화단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인도 안에 가로수를 하면 폭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2.5m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나무가 자라면 사람이 지나갈 수 없고.
구정화위원
도시계획 없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 숲 조성 현황에 여러 가지 명품 가로수 조성, 녹색쌈지 숲 조성, 주민편의 시설도 6개소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 후에 이용 실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조성 후에도 유지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 부분이 2019년 5월 1월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완료되었습니까?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예, 밑에 향후 계획만 조성 중입니다.
구정화위원
향후 계획에도 명품 가로수 조성이 2개소 있거든요.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이번에 서포에 길을 새로 내는 데 가로수를 심었고, 실안 관광지 도로변 주변에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명품 가로수는 완료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9000만 원 들여서 하는 스마트 가든은?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공장 내 로비에 가든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한 곳에만 하는 것입니까?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두원 중공업하고, 세 군데입니다.
구정화위원
공장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예, 당연하지요. 자기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구정화위원
녹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널공원 벽천을 방치하여 권고사항을 받았는데, 노후시설을 운영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다시 돈을 들여서 하기는 그렇고, 물값이 많이 나와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만구수산에서 물을 당겨서 썼는데, 지금은 수돗물을 쓰니까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가 고장이 나서 그대로…… 아직 물레방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안 돌아가서 그렇지.
종권
박종권위원
진널공원은?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관광과 소관입니다. 공원이 아니거든요.
최인생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지요?
남근
이남근녹지공원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시는 이남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담당 팀장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정권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오영철 지적팀장입니다. 지적측량과 지적불부합지, 세계측지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주용 공간정보팀장 대신해서 김홍규 차석이 새주소 사업,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제창모 부동산관리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철 팀장께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지적도 정비사업과 지적재가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구정화위원
완전히 다릅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전혀 다른 별개 사업입니다.
구정화위원
지적도 정비 사업은 내 땅, 다른 땅을 구분하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구정화위원
지적도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1912년에 지적도가 만들어져서 약 100년이 지난 2006년에 전산화 사업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작로에 큰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리동 간 경계가 골목길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위치에 맞게끔 하는 게 지적도 정비 사업이고.
구정화위원
지적도 정비 사업이 신작로, 큰 도로와 작은 마을 골목길과 중복된다고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옛날 골목길이 중복됩니다. 옛날 조그마한 골목길이 리동 간 경계였는데, 평화리하고 정의리도 해방 이후에 큰길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큰길을 중심으로 리동 경계가 바뀌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작은 골목길이 경계였습니다. 백 년이 지나서 신축이 생기고, 15년 전에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겹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도를 정비하는 것이네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땅이 겹치거나 골목길이 겹친 것에 대해 옛날 자료를 조사해서……
구정화위원
지적재조사는 땅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예, 우리 시는 조사하면 약 4만여 필지 정도가 옆집 경계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본 동경 원점이 아니라 세계측지계 좌표로 측량해서, 원래 100평이었지만, 실제 몇 평을 가졌는지를 인근 토지와 서로 경계를 합의해서 조정금으로 돈을 주고받든지 정산한다든지 소유권에 따른 분쟁이 많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우리나라가 토지 분쟁비로 한해 38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목적에 갈등과 불편, 분쟁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적 재조사에 따른 불만이나 시비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지적 재조사팀장께서 소유자를 워낙 설득을 잘해서 현재까지 한 17개 지구 3천여 필지를 했는데, 아직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웃 간 소원했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조금 갈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적어지고, 늘어나는 지주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이 폴대라고 했습니까? 길 가다 보면 간간이 보이는데, 측량하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지적 재조사 지구는 폴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국비로 갖고 합니까? 전부 국비네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측량비는 국비로 하고 있고, 조정금은 서로 일부 주고받으면서 정산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부역을 면제해 주면 소유자들이 무료로 땅을 반납하고 새마을사업 때는 현금을 주고 매입한 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시비로 주는 건 주로 도로를 매입하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어떻게 되었든지 누군가는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도 당시 기증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다 자손 분들인데 시가 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헌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런 관점입니다.
구정화위원
아까 특별조치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기 전에 특별조치법으로 땅을 구분하는 내용입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특별조치법은 올 8월부터 시행합니다. 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했었고, 올 8월 5일부터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상속, 매매했는데 당사자가 행불되었거나 죽고 없어서 소유권을 못 넘긴 자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2년간 한시법으로 각 리동에 한 5명 내지 6명 보증인의 도장을 받아서 두 달 정도 공고한 후 등기소를 거쳐서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특별조치법입니다.
구정화위원
특별조치법 신청은 우리 과에서 직접 받습니까?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예,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구정화위원
아직 등록한 건 없겠네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특조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보증인이 6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위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구정화위원
조치법을 가지고 땅을 이전해 온 경험이 199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조치법을 알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이것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많이 여쭈어보실 겁니다. 안내해 주시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민원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특별조치법은 동지역은 안 되지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동지역은 농지하고 임야만 됩니다.
전재석위원
사천시 동지역은?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임야하고 농지는 되고, 대지는 안 됩니다. 앞서는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도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20만 원 이하이면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뺐습니다. 읍면 지역은 전체다 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징수율이 많이 저조한데, 부동산 건수가 몇 건입니까? 2억 50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액이 26만 원이네요. 미납액이 2억 5000만 원이 넘고.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2019년도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억 52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미납된 대동주택이 26만 원입니다. 이 앞에 쌍용예가 하다가 중지된 23필지입니다.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매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납이 된 것을 우리가 압류하였습니다. ’95년에 부동산에 관한 실명법이 제정되어 3년 안에 해야 하는데 안 해서 과징금이 2억 5000만 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납부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결국은 결손 처리되겠네요?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결산 때 대부분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내용이 지적되었는데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권
김정권토지관리과장
특단의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내일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