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종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2019년도, 2020년도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관련하여, 가운데 이름이 안 보이는데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작년에도 급속충전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사천시 전기자동차가 100대가 넘었습니다. 사천시 청사 내에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설치가 되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올해 환경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남문 쪽에 장소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올해 상반기에 20대가 늘었습니다. 전기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천시 청사 내에 충전소가 없다는 게 걸렸습니다.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20∼30억 원 정도 주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고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시비부담을 줄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합니다. 딱 맞게 안 떨어지다 보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잔액을 반납한 게 20%가 넘었습니다. 요즘 도에서 돈이 없다고 돈을 안 줍니다. 반납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매칭사업인 데다가 500만 원 이하로 남았기 때문에 더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32페이지, 하절기 상습 악취민원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쓰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오염행위를 바로 단속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을 쓰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을 쓰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지역주민을 쓰면 눈치를 보느라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원이 13명이네요?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올해는 모집을 안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하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장단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시인력 문제는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진촬영도 시키고, 현장에 직접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입구에 근무일지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제가 연동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금동 예미지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통장님 두 분을 뽑는데, 희망자가 열 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그 분은 통장에 뽑히지 못했습니다. 오랜 간호사 생활을 하고 귀향을 하셔서 지역에서 봉사하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매일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자기한테 쓰레기아줌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가식을 가지고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진실성이 있는 것과 전달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저런 분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환경지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북대에 가서 2개월간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공감되는 게 많고, 진정성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랜 객지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크게 돈을 받지 않아도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을 잘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환경감시원이라면 이해관계가 없는 참신한 인물들이 가서 김행원 위원님 말씀처럼 엄중하게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안배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지킴이는 어떻게 뽑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을 하면…… 우리한테 들어오면 전달해 줍니다. 환경감시원청에서……
김경숙위원장
명단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낙동강유역환경청…… 감시원증이 있으면 업소에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환경사업소에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원증이 없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환경사업소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팔포 모텔단지와 횟집단지 주변에 음식물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통이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서 통을 내놓으면 청소차가 가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량 배출은 시에서 수거를 안 하고 업체에서 수거합니다.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6페이지, 용역비 단위사업별 현황과 관련하여, 사천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2019년도 이행평가 용역은 올해 12월에 중간보고가 없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물을 떠서 상수원보호구역 쪽에서 오염되었을 때 진양호가 과연 오염되느냐, 안 되느냐…… 진양호로 들어오는 쪽 발전소 부분에 C지점을 설치하는 것인데, 오염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오염이 많이 된 경우에는 오염 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8년도 용역평가 내용은 가지고 계시지요?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중화장실 현황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공중화장실이 없으면 없을수록 괜찮은데, 주변에서 설치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안 된다는 책임성 민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청소 문제가 어렵습니다. 재래식을 거의 다 수세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청소업체에서 물까지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교체하려고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80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하루에 1번 정도 가고,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은 주 2회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실제 이용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삼천포 지역은 공중화장실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 수세식 34개, 포세식 7개, 간이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듣고 가 보았습니다. 둘러보면 거의 안 쓰는 공중화장실도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팔포매립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 곳은 정화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 80개소가 있는데, 자주 이용하는 곳은 청소업체에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2번 간다든지, 그 지역에 보면 실버 등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을에 위임해서 대가를 주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같은 시스템으로 돌리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지역민들이 수긍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읍지역과 동지역에 업체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애로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업체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 업체 측에서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마을의 이장단이나 주민들한테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하다 보니 못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하루에 2번도 갑니다. 사용을 적게 하는 곳은 일주일에 1～2번 갑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공중화장실에 가면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양심이 없는 분들은 쓰레기를 들고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화장실마다 CCTV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9페이지, 노후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작년에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연식이 오래되면 과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2월에, 노후경유차 공고 전에 7000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김영애위원
영업용 트럭의 경우 배기가스가 엄청 심한 게 많습니다.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든지, 강화를 해야 합니다.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할 때 지원현황도 안내를 하지요?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많이 잡아도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폐차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일 최근 게 2005년 정도 되는데, 그 차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100～200만 원 정도 되는데,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왜 똑같이 안 해주냐면서 와서 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셨으면 빨리 폐차를 하셨을 텐데요.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서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원금이 낮아진다는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애위원
7000대가 넘는 것은 좀 심각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완료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1000대 정도 완료했고 60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다른 방법으로 독려와 독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애위원
5월 26일에 사천시에서 1시간 동안 사천지역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애위원
몇 년 만에 지수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문자발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시에서 발송하는 것은 어렵고 도 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광판에 기재되는 게 전부 그리로 전송됩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서도 알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보면 알 수 있는데, 알려주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연락이 갑니다.
김영애위원
사천읍 측정소에서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5ppm으로 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에서는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현재로써는 우리가 문자를 보낼 상황은 아닌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요즘 미세먼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재난문자를 많이 발송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오존주의보를 내린다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요즈음은 시민들이 재난문자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사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행동을 늦게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9페이지, 사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지구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우리는 보조만 하고 지역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규헌위원
예전에는 사천읍에서도 하고 동지역에서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삼천포 동지역에서 했습니다. 비율을 보면, 동지역이 80%, 읍지역이 20%입니다. 서삼면도 있으니까 지역을 배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환경연합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사천강 살리기 행사는 치어방류사업이지요?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사천강에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만 마리를 방류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은어 등 어류가 많이 돌아왔고 넘친다고 합니다. 삼천포는 바닷가라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천강이 포화상태이니까 다른 지역도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사천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사업이 많습니다. 마켓도 하고 엑스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발굴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자전거 안전교육, 운전교육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4～6월까지 두 달 정도 했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이 많이 오는데, 테마공원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물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두 달 동안 강사가 몇 분 정도 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강사 두 분이 매일 2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세 분 아닙니까?
순옥
권순옥환경관리팀장
작년에 세 분이었고 올해는 두 분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관리팀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강사료를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 분이었습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적정하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연락처를 잘 기재했다가 보이지 않게 빗금을 쳤습니다. 계좌와 연락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든지 간에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습니다. 강사가 몇 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어느 부서든지 간에 보조금 정산내역을 상세하게 보면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부터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이런 부분, 잘못된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기준에 준하지 않고 초과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운영 결과가 올해는 12월에 있을 것이고, 작년에는 했지요?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보고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감시원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순찰지역이 향촌동 9건, 용현면 1건, 곤양면 2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도 어디인지 다 나오지요?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행정관광위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시거나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해양수산과 대표축제인 수산물 전어축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평가한 부분을 보면, 보다 많은 먹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을 위하여 부스 10동 정도를 추가하여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휴게공간이나 포토존 등의 공간이 부족해서 올해는 미비점을 잘 정비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전어축제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언제까지 말씀입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최종계획은 6월 22일에 다시 미팅을 할 것인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토요일 상설시장은 토요일, 일요일로 하자는 의미로…… 도비가 14% 매칭되어 있다 보니까 수산물 소비 촉진방향으로도…… 6월 22일경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때 확정되면 늦지는 않겠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행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7월 23일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수산물 축제 중에서 전어축제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미리 좀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 같고, 작년에도 전어가 많이 없어서 곤욕을 치렀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전어 맨손으로 잡기를 할 때, 계약서를 보면 삼천포항에서 잡은 전어만 가지고 행사를 하기로 되었습니다만 충당하기 위해서 김해까지 전어를 사온 적이 있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처음 취지와 다르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름 그대로 자연산 전어축제입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객지에 있는 것도 자연산이기 때문에 주변 시·군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과장님, 계약 이행사항을 보면, 전어 공급은 사천만에서 잡은 전어만 삼천포항 전어축제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해나 동해 쪽에서는 절대 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물량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올해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 올라가 있던데, 전어축제와 수산물 축제를 합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굳이 큰돈을 들여서 2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전어는 7월 15일까지 금어기라서 그 이후에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뼈도 연합니다. 수산물축제는 4월 초에 증식을 해서 시기가 좀 맞지 않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되도록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인들과 함께 검토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속놀이체험으로 초록21에서 달집행사를 했습니다. 이미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면 환수조치가 안 됩니다. 초록21에서 비용은 다 썼는데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많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면 환수조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어축제추진위원회에 극히 일부는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행사가 취소되면 그 부분까지 정산을 해 준다고 기초 준비는 하라고 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행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6월 22일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축제를 하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면 청정지역인 사천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예년과 같았다면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관광객이 오는 것을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개최에 대한 결단의 시기가 온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보다 긴축성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이번 4월에 해양쓰레기 사건이 있었지요? 1300톤, 곤양에 1건, 서포에 2건, 한 달 반 만에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저희 지역 것인지, 다른 지역 것인지, 저희들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타 시·군의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확인해 보니 저희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골에 들어가면 마을 앞에 CCTV가 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용현황과 관련하여,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수가 15명입니다. 1회를 개최했는데, 수당이 88만 원 나갔습니다.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서면심의를 하면 1인당 4만 원인데, 서면심의가 1회 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했을 때는 기본이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면은 1회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88만 원이 나갔습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위원 15명 중에서 당연직 빼고 11명한테 지급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비고란에 서면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시 해양수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도 서면 2회, 집합 1회인데, 이것도 돈이 안 맞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수산물축제의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홍보비에서 현수막이 있습니다. 홍보탑 8만 원 곱하기 3개라고 되어 있는데, 24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이 지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돈이 많이 지급됐다면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한 철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분리해 놓았습니까? 분량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자료를 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수산물 축제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로 찾아야 돼서 너무 불편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대행사가 있으면 그 밑에 철이 다 있었습니다. 영수증 철은 따로 있고, 정산에 대한 철은 따로 있고, 분리해서 철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편철되어 있는 게 집행 증빙서류입니다.
김영애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산물축제라면 부대행사비 얼마, 그 뒤에 영수증을 다 붙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세부내역 이벤트비 얼마, 시설비 및 임차료 얼마, 영수증은 철이 안 되어 있고 따로 찾아서 보아야 합니다.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다음부터는 항목 뒤에 영수증을 첨부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세부내역도 물론 첨부되어야 하겠지만 그 밑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산한 것 따로 지출경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영수증은 복사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는 그대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어축제 운영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보조금에서 나갑니까?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일단 행사 준비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김영애위원
지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비가 장난 아닙니다. 국장, 사무국장, 사무원의 급여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물론 행사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식사를 하셔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업무추진비로 나갔더라고요? 한밭갈비 197만 6천 원, 일미해물탕…… 청운각 128만 원, 목섬 거의 80만 원, 착한횟집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로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대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회의를 하다 보니까……
김영애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다 다르던데요? 35명, 20명, 이렇던데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시장님이 행사 첫날에 오프닝을 했을 때……
김영애위원
착한횟집에 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일미해물탕, 목섬용궁탕, 한밭갈비, 업무추진비에서 운영비로 나가더라고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따로 나가던데, 식대도 따로 나갑니까? 그분들 외에 운영위원들은 봉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급여도 보조금에서 나가는데, 식대까지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경숙위원장
업무추진비는 행사비용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저희가 따로 정해 놓은 게 없어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조정하라고 지도는 합니다. 현재는 따로 정해 놓은 게 없어서 앞으로는 정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만찬에 대한 식대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격려차원, 이런 식대들이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의회나 모든 회사들은 업무추진비가 직급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교통지도를 하는 경찰이나 모범……
김영애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회의 시에도 식대가 지출되던데요? 사용 범위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사용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1인당 금액은 정해져 있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저는 식대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시정해야 할 부분이지요? 업무추진비가 무한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영애위원
수산물가공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게 언제 지원된 금액인데 지금 문제화 된 겁니까? 과장님,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겁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2010년도, 2011년도 지원현황인데 그 당시 최고한도액이 개인당 3억 원 보조이고 자부담 40% 매칭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그 돈을 설계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니 세부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수사 중에 문제가 됐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진주지원에서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저도 재판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이라서 오래된 사업이긴 한데, 지금에 와서 언론에 부정수급에 대한 말이 나온다는 것도 행정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지 못하고 허술한 관리감독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사천시 입장에서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한두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무더기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터졌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업무량도 많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2019년도와 2020년도 해양수산 업무를 맡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천바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정말 아름답고 100대 안에 드는 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바다가 아름답습니까? 깨끗합니까?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천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9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도 살지 못 하는 바다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불가사리는 어디에서도 잘 삽니다. 불가사리가 급감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불가사리가 포기한 사천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사천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실제로 불가사리가 어패류를 먹고 번식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억 원을 들여서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키 포인트입니다. 불가사리는 바지락 등을 먹이로 삼는데, 먹이가 없다 보니까 불가사리가 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바다에 투자는 안 하고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씨를 말려 놓으니까 바지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금어기이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은 멸치도 잡히지 않습니다. 멸치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쌍글이로 멸치를 잡다 보니 멸치가 안 들옵니다. 그리고 멸치를 먹이로 삼는 고기도 안 들어옵니다. 특히 삼천포 앞바다가 낚시 장소로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낚시꾼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안 들어오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년의 3분의 1밖에 안 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낚시꾼도 안 들어오고 불가사리도 포기한 우리 사천바다는 희망이 있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기후 변화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코로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코로나 관련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종합지원대책 135페이지, 수산물 소비 촉진,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 4월 22일, 29일, 이틀간 1000만 원 남짓 팔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문제도 생겼습니다. 수산협동조합 내의 횟집만 행사장에 참석하다 보니 주변 횟집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 유류공급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13～15%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대시켜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유류지원사업은 평소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긴급재난이 발생한 뒤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평소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수산물 팔아주기 행사 외에 해양수산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와 2020년도 삼천포수산협동조합의 위판고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수협 위판고와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은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활어 가격이 급감했습니다. 평소의 50∼60%밖에 안 됩니다. 활어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어민들이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예상하고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류공급을 더 해 준다고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금어기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농민도 있고 바다에 어민도 계시는데, 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바다는 사천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천바다가 무너지면 사천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항공산업은 당장 인력이 공급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4∼5년, 길게는 10년 정도 기다려야 할 사업입니다. 바다와 수산은 1960년부터 우리 사천, 특히 삼천포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어민들의 노고와 희생을 생각해서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돈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이지만,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도와주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는 같이 힘들고 좋을 때는 같이 좋아하는 것이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지원하겠다고 답은 안 하지만 방향을 틀어보겠다고 하신 게 맞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 해양수산과의 업무추진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팀별로 업무추진비 100만 원, 200만 원이 정해져 있었고,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 속에서 일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산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에서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어업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도 사업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서 407페이지, 어패류 종자매입 방류사업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을 했을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1억 원이 넘어도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다섯 번째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과 금액이 다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사업비 기준을 잡아서 해당되는 부분은 집행내용과 미집행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숨기고 싶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로나 문제점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락해서 넘어가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전체 현황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작성 대상이 1억 원 이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만 작성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패류 종자 및 방류는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도 5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고…… 당초에 2억 2000만 원이었다가 추경 때 2억 6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책자를 보면 매치가 되는데, 이것만 보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도 디테일하게 해 놓으면 질문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시정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께서 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요?
지숙
손지숙수산행정팀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천에 선박 수리 조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3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조선소와 노산공원 밑에도 있고……
동환
최동환위원
한 업체 책임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 향촌동에 있는 조선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개인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 노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조선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 큰 업체는 선단 80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 조선소가 있어야 하는데, 대방동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내년, 후내년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어떤 말까지 했느냐 하면, 통영, 고성에 선박 관련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을 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통영이 그렇습니다. 삼천포 조선소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1년에 300척 정도 수리한다고 합니다. 조선소를 한 쪽으로 모으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한 쪽으로 모아서 이동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되면 관리가 불편하고 어업인들도 번거로울 겁니다. 한 군데에서 모여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중간에서 컨트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체들이 우리 사천을 벗어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생활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1월 1일에 해양수산과장으로 부임하셨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팀장님들은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지요? 그것을 전제로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6건, 명시이월 17건, 해양수산과 사업특성상 추진의 애로점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루즈하게 업무추진을 한 것 같아서 지적하면서 2020년도에는 활기찬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경금액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설계변경은 해양수산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3건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개선,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개선사업은 8억 60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은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첫 낙찰자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2018년도 남일대해수욕장에 태풍이 왔을 때 해안산책로가 엉망진창이 됐던 그 업체 맞지요? 아닙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하도급의 문제라는 겁니다. 3건 중에 1건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진입로 개설 경비 외 기타 관급 자재대에서 2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관련 규정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절차적 요구가 있고, 첨부된 서류가 있지요? 개요가 있을 것이고 공사시방서가 첨부되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주차장 앞쪽에서 축구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최초에 유물전시관을 만들 것이라고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었는데, 문체부에서는 유물전시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도로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안산책로와는 별개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검증과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최초에 계획할 때 문체부에서 승인이 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설계가 변경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서 사천시 행정의 부담으로 왔고 12억 원을 들여서 복구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의 문제점이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설계변경과 태풍이 온 것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더라도 이런 개연성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처음 승인을 받고 저희가 문체부에 계속 변경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어서 직접 방문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유물전시관이 안 들어서니까 이 도로를 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설계를 변경했을 때는 조건들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명쾌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해양수산과가 어촌뉴딜300사업에 2개가 선정되었지요? 호복포항 외에……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박수를 드립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설계변경 등 행정에서는 억제에 대한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31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9년도에는 예산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꽃게, 보리새우, 문치가자미입니다.
김규헌위원
사천에 활어나 어패류가 전보다 생산이 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강댐에서 대량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선진이나 광포만이나 강진만에 어패류가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시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꽃게나 보리새우보다는 말 그대로 민물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굴, 바지락, 피조개, 백합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업내용도 시에서 만들어서 남강댐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수협과 논의를 합니다.
김규헌위원
처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서 남강댐 쪽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업 선정 과정을 보았을 때는 꽃게나 보리새우보다는 어패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강댐에서 2019년도에 2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 불가사리도 살지 않고 어패류들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피해보는 것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20억 원을 받아야 합니다. 남강댐에서 물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남강댐 본류에는 800톤밖에 보내지 않습니다. 사천에는 가하천에서 배수로가 하나라고 하는데…… 물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업장이잖아요. 저희들이 2억 2500만 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20억 원, 200억 원을 받아도 우리 어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비율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는 2억 2900만 원으로 단돈 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한 해에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량에 맞게 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서포굴구이 유통복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 하는 사업이네요? 1, 2단계는 굴가공 판매시설, 3단계는 개체 굴 처리시설입니다. 1단계는 사업을 마무리하셨다고 했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2단계에서 주민과 의렴수렴을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시설을 어떻게 짓고……
김규헌위원
행정과 주민의 주장은 차이가 크지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2단계는 어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대로 의견을 받기 위해서……
김규헌위원
의견을 받아서 주민이 하는 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1단계는 완공해 놓고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못 하고 있습니다. 비토빌체험학교……
김규헌위원
주민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누구나 단가가 맞으면 계약한다는 부분은 해결되었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줄 겁니다.
김규헌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외부인이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과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3단계는 돈이 8억 원이네요. 2021년도에 8억 원을 더 받아서…… 1단계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가공하고 파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사실 좁습니다. 판매하는 부분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굴을 까서 생굴을 파는 사업인데, 사천시에서는 서포면의 비토지역 굴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값도 30% 정도 더 비쌉니다. 예사로 지을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도 찾기 쉽고 판매하는 분들도 굴을 가공하기 좋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서포 펜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평일에도 고객들이 많습니다. 밤 11시쯤 가보면 캠핑장 등 시설에 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서포농협에서 준비한 마트의 경우도 매출이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하나하나 잘 구비되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천시의 바닷가는 삼천포만 있는 게 아니고 서포나 곤양, 서부지역에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국·도비 반납 현황과 관련하여, 요즘 도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온 것도 다 못 쓰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수산물축제 지원사업에 30%를 반납했고,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40%,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설치에 50%를 반납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를 했고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50% 정도 반납한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프로펠러의 경우 배의 엔진 스크류를 말합니다. 부착함으로써 배 수명이 줄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게 잡아야지요? 우리 지역이 이만큼 가지고 오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만큼 못할 것 아닙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받는 것은 다 사용하도록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설정했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든지, 그렇습니다. 요즘 도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도비를 철저히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저는 보조금 정산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검토할 수 있는 정산서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냥 철만 해 놓았는지 …… 전어축제에 시비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1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자부담 2000만 원까지 1억 4000만 원짜리 행사입니다. 며칠 동안 합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5일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행사 자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벤트 비용, 축하공연, 이 금액만 2700만 원입니다. 시설 임차 2100만 원, 인건비 2500만 원, 홍보비 1700만 원, 부대행사비 22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500만 원입니다. 아까 식대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두리뭉실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분들의 식대는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적어 놓아야 하는데, 식대 19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세부내용이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찾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띠지를 붙여놓든지, 이 내역을 보면서 검토가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식대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식대 자체도 몇 명에 대한 식대가 나간 것인지, 최종 정산결과 보고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결과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그 다음 연도에 반영하십니까? 아까 김여경 위원님도 수산물축제에서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설문조사에 보면,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체험전시 관광, 주변 관광지 연계, 그 다음이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체험전시와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체험전시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 부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어축제의 전어 무료시식회는 만족도가 4%입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어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어인데, 무엇을 하는 행사입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산물추진위원회는 수산경영인들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전문기관을 부를 형편도 안 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한도와 지역 여건이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홍보비가 1700만 원인데,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사천시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경남권입니다. 2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민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급여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원래 많다고 하더라도 이벤트 2700만 원 다음으로 인건비 2500만 원, 일반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어 무료시식회의 만족도가 4%라는 것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우리 사천시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운영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물론 맡겨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자부담이 2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만족도가 낮은데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도비는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영애위원
정산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검토를 안 하십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김여경 위원님께서도 수산물축제를 지적하셨는데,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전어 무료시식회의 만족도 4%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홍보예산이 없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도 핑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단 업무추진비도 책정 금액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김영애 위원님이 식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주변 경비, 추진위원 등 식권을 발행합니다. 갈 수 있는 식당을 몇 군데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더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김영애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이 투명하게 되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전어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 6월 22일날 최종적으로 추진위원회와 검토해서 개최 여부를…… 토요상설시장을 대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2주 정도는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면 행정에서는 꼭 이끌려가더라고요? 22일에 추진위원회와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지 보고해 주시고, 함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 2020년에 바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응원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34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 또한 계속 단속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어업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그래야 우리 어민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삼천포 바다가 될 겁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해양수산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는 어느 말로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단속으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삼천포지역에 어패류 관련 종사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지원비 7억 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40톤 이상의 패각이 처리되면 지역도 깨끗해지고 종사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해양수산과는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과중함을 이해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김경숙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증 학습과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민선6기가 출마하고 청암대에 사천캠퍼스를 운영하다가 10년 동안 약 200명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한 뒤에 지금까지 낸 성과를 볼 때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담학 부분 5개 정도 해오던 것을…… 과목들이 많이 추가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지 않았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평가인증을 2017년에 최근 2년간 90시간 이상 해서…… 계속 인증을 받기 위해서 2018년과 2019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선호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과목에 집중해서 수강을 열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10명 정도 배출할 것 같습니다. 청암대학교가 2016년, 2017년에 55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청암대가 있었으면 계속해서 큰 성과를 냈겠지만 평생학습 학점은행제 운영 주체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열을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내년도가 될 것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2년 전에 전 소장님께서도 2년 후에 투명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사업비가 처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10억 원을 들여서 시작한 평생학습센터인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년 후를 기약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행정에 직장을 둔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객지로 나가면 원룸을 얻어야 하고 교통비가 나갑니다. 이것을 없앰으로써 서민자녀한테는 혜택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쉬움이 많습니다.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 부서에서 책임 있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될 때에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시립도서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도서관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설계공모가 5월 27일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표절시비가 있어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설계운영 지침에 설계공모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자 없이 입상자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2등은 2800만 원, 3등은 2100만 원을 주고 다시 할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읍에 하나 생기는 것인데, 정말 기대가 큽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의 아킬레스건이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편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시립도서관이 들어섬으로써 사천시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저희들은 김해나 진주로 하루 종일 다녔었는데, 담당자 분들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엊그제 양산과 정관에 다녀왔습니다. 기장의 정관도서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장군수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여건은 비슷한데 설과 추석만 빼고 휴일 없이 24시간 계속 운영합니다. 어른들이 와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 계셨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글씨도 크게 해 놓았던데, 자세히 보았습니다. 도서관 주변에 공원과 학교,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됐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은 리모델링했는데, 그곳은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실 손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곳이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도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고정관념을 많이 깨고 있더라고요? 기대가 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4페이지의 국·도비 반납현황은 24페이지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앞에 부분은 2019년도 부분이고, 뒷부분은 2020년도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교사하고 인터넷 강의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아이들이 상품권 깡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수업이 인터넷 기반 비대면 수업이라서 이번에는 큰 실적이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3105만 935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1인당 1만 5천 원꼴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지금 학교의 여건은 사뭇 다릅니다. 저희들은 잠이 와도 잠을 못 자고 수업을 들었는데, 요즘은 지도교사가 처음에만 잠을 깨우고 나중에는 자는 애들을 놔두고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만 데리고 공부를 합니다. 엊그제 TV를 보다가 모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김희철이 나왔는데, 학교 성적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펼쳐보니까 성적이 좋지 않더라고요. 학교에 있는 수업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형태의 자기가 품고 있었던 것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 나와서…… 성적 5%, 10%가 아닌 이런 부분에 디테일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이 있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는 만 7세 이상 방과후 과정의 교사 인건비입니다. 만 3세는 7만 4천 원, 만 4～5세는 5만 7천 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매달 저희들한테 원아수를 통보합니다. 그것을 보고 집행합니다. 사립유치원이 7개소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립유치원이 총 7개밖에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8개소였는데, 1개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0페이지,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장학생 선정 및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15년까지 내용을 보면 선정내역의 인원과 지급내역의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상위 5%는 장학금이 300만 원이고, 10%는 200만 원입니다. 바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누적 합산하는 겁니다. 200만 원은 2년에 걸쳐서 주고, 300만 원은 3년에 걸쳐서 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경비인데 한꺼번에 지원하면 학생한테 가지 않고 학부모들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인재육성장학금이 고교생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교생은 완전히 무상교육인데 이렇게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작년에 159명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90명이 받았습니다. 86%인 2억 3000만 원이 전부 고등학생한테 갔습니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5% 내의 학생에게 500만 원을 주다가 300만 원으로 변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던가요? 학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를 위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급에 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학비가 교육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20∼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소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부분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를 정해주니까 다른 데는 사용을 못합니다. 인강 한 과목을 듣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엊그제 모 고등학교의 장학금 전달식에 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학생한테 돈을 주면 아빠가 다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타 지역 전출 문제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먹튀 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깎은 것도 불만인데, 100만 원씩 3번에 나눠서 주더라도 용도 외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 강국이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인재가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 최우선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이 유명 연예인을 말씀하시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적성에 맞춰서 노력하다 보니 전 국민이 사랑하는 연예인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이때까지 성적순으로 1등부터 3등만 계속 상을 주었는데, 다음부터는 5등까지 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는 성적순으로 주지만 전문계 고교는…… 인재육성이사회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때까지는 장학금을 성적순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잘 된 분도 많지만 적성을 찾아서 더 잘 된 분도 많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자기 적성을 찾고 그 분야에서 상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관내 대학 입학생, 예술·체육 기타 우수 단체별 성적 20% 이상 향상된 학생 등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전부 성적 위주이고, 이 부분도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김경숙 위원장님이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니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처럼 개성 있고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사천을 움직일 수 뜻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공부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피로하신 것 같아서 웃자고 한 멘트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소장님, 이게 다 행복지구 자료 맞지요? 올해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를 선정하고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님들께서 행복지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는데, 제가 보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성초등학교에서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부모회에서 2019년도에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11명한테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식사비가 7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영수증을 보니 진주 탑마트에서 김치볶음밥, 새우볶음밥, 로스 등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토요프로그램 운영경비 1차 지출에 식비, 진주 탑마트 서진주점, 여러 번입니다. 진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특수학교의 가정이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왜 진주에 갔을까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수별로 나누어서 무주도 가고……
김영애위원
서진주에서 산 게 또 있습니다. 라볶이, 왕만두, 얼큰칼국수 곱빼기, 떡만두국, 아이들이 그런 것을 먹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진주 평거동탑마트,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햄버거를 점심 대용으로 먹였더라고요? 진주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있나요? 탑마트 서진주점 영수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진주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사천시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진주까지 데리고 가서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주 공작소에 가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시행복지구 마을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관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었고 모든 카드는 교육청에서 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장애인 아이들인데 진주에서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생략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진주까지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다고 해도 맞지 않는 것이고, 사천시 행복학교인데 왜 진주시 영수증이 붙어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을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도 농촌체험을 가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도 똑같은 곳에 체험을 갑니다. 저는 이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수학여행을 갈 때 행복지구에서 현장학습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현장학습에 140만 원, 납득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행복지구에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지자체에서 그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게 낫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다 가는데,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이것은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간 것이네요. 남의 동네에 현장학습 체험비를 주라고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졌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27개를 계획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용남중학교는 코딩과 목공, 연지골예술원은…… 진주까지 가서……
김영애위원
진주에 가서 안 했다면 진주에서 밥을 먹은 영수증을 첨부한 게 문제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1회 정도는……
김영애위원
1회가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돌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입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작년부터 3억 원씩 2년간 협약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번에는 도서관이 많이 선정 안 됐네요. 2019년도에는 많던데요. 우리 시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게 좋나요? 전부 학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인데 다 현장체험학습으로 가는 곳이고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나서 확실히 하나하나 지켜서……
김영애위원
별주부 작은도서관에서 축구교실을 합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축구교실을 왜 합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별주부 작은도서관이 서포초등학교와 붙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도서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도서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게 해야지, 이 사업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도서관의 사서가 축구교실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사남 배구클럽에서 배구를 가르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도서관에서 무슨 축구교실을 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축구를 하는 분도 있고 배구와 농구……
김영애위원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에 맞는 책 읽기 사업이라든지, 북마라톤 사업은 이해하는데, 축구교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곤양, 곤명, 서포는 축구교실이 많네요. 곤양 키움학교에도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곤명 아이사랑꿈터에도 또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사람이 다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다 축구교실입니다. 사업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청과……
김영애위원
곤양, 곤명, 서포는 사업이 전부 축구교실과 놀이교실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축구교실이 왜 필요합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잘 모일 수 있는 종목이 축구입니다.
김영애위원
곤양, 곤명, 서포 쪽 아이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오히려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축구교실밖에 없습니다.
민서
정민서교육지원팀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학교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자기 지역학교를 이용하자는 의미입니다. 축구가 좀 많기는 한데, 곤양, 곤명 쪽에는 축구클럽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김영애위원
팀장님, 곤양, 곤명, 서포는 축구장이 잘 조성되어 있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해야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안 해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 축구교실을 지원해야 합니까? 축구는 남자아이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고, 여기서 성별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하필 곤양, 곤명, 서포에는 다른 사업이 하나도 없고 축구교실만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방과후사업을 하겠지요. 색다른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구를 잘 하는 클럽만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합니다. 실행 가능한 과목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축구에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진사주공 마을학교에서도 논술과 과외를 하는데, 이런 지원을 받지 않아도 아이들의 공부입니다.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부터는 ……
김영애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한 번 더 거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데,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년도에 전 소장님께서 사업 선정을 신중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 인프라가 크게 없다 보니까 행복지구사업은 해야 되고……
김영애위원
돈은 있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천시 마을학교인데 왜 남의 동네에서 밥을 먹은 영수증이 끊기고, 수학여행의 현장체험비가 지원되며, 저는 그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곤양, 곤명, 서포는 운동장도 넓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왜 진주 탑마트 영수증이…… 이런 것은 관리 안 하십니까? 그러면 진주시에 돈을 주지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보조금을 민간단체에서 정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가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믿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9페이지, 시립도서관의 설계공모가 지연되면 착공시기도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6개월의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을 주었는데, 3개월 정도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시민들이 혜택을 덜 볼까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2년도 7월, 최대한 개관 날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개관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21페이지,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문고교 육성 및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사천고와 기숙사가 건립된 부분, 삼천포 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천고등학교는 1억 5000만 원, 용남고 1억 원, 삼천포고 1억 원입니다. 명문고교 육성 및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있습니다. 올해 985명이 졸업했는데, 4년제 대학은 53% 520명, 2년제는 23% 229명으로 총 76%입니다. 사천고등학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4년제가 82%입니다. 용남고등학교는 75%, 삼천포공고는 68%입니다. 기숙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학교와 갭이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명문고교 육성에서 기숙사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23페이지, 18번에 보면 기숙형고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2개 학교라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마이스터고가 들어와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4년제 학교에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겠네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 주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교 후 관리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기숙형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김규헌위원
일단 통학거리가 없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야간자율학습 등 규칙적으로 잘 되고 있으니까 진학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규헌위원
사천시에 8개고교가 있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9개입니다.
김규헌위원
나머지 6개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기숙형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기숙사는 국·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용남고는 국·도비 34억 원에 시비 매칭은 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천고는 국비가 20억 원, 시비가 30억 원이었습니다. 삼천포고는 51억 원인데, 시가 25억 원, 국비 25억 원, 법인이 1억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삼천포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짓게 된 계기가 사천시에서 도체에 출전할 때 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없어서 교기로 만드는 과정 때문에 25억 원을 요구하고 기숙사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규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기숙사 비용 전체를 지원하지 못 하니까 총동창회나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모금돼서 25억 원이 되면 시에서도 그에 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지으려면 학생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과 학부모들의 정서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규헌위원
기숙사를 지으면 학생수가 많이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부모님이 아침저녁으로 태워갑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학교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행해서 대안이 된다면 기숙사를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에 9500만 원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를 명문대라고 합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시에서 22개 대학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1등급으로 500만 원, 고려대, 연세대가 2등급으로 300만 원, 중앙대, 서강대 등이 150만 원, 한국폴리텍대학은 100만 원, 사실 한국폴리텍대학은 삼천포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가지만 작년에 100만 원, 올해 200만 원인데, 수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김규헌위원
명문대를 보냈다고 해서 성과금으로 주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성과금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역량강화에 교사, 부진 학생 계발, 기타 명문고등학교 홍보, 30%, 30%, 30%, 10%로 디테일하게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교부결정만 하고 교부는 안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집행한도를 넘었을 경우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기존에 임직원들 해외연수는 아니네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해외연수는 가지 못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규헌위원
잘 하셨습니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와 관련하여, 사천시 관내 전체 9개 고등학교에……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청에 1000만 원을 주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강사료 120만 원을 교부합니다.
김규헌위원
학교당 120만 원입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규헌위원
홍보물품이나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것은……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포함한 겁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최대 금액이 120만 원이네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규헌위원
중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 부분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지금 사천고등학교와 용남고등학교가 기숙사를 통해서 여건도 좋아졌고, 서울 명문대로 가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주에는 과학고등학교 등이 없을 때, 진고나 대아고 등에서 서울대 등을 많이 갔습니다. 현재 진주에 가면 엘리트들은 다른 학교에 다 가고, 연합학교들은 잘 관리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골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로 올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고 홍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12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라도 지원해야 합니다. 9개 학교에서 명문대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문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2019년부터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정산서를 보니까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자부담 예산 집행 여부,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도 다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하신 분, 나중에 재검토 바랍니다. 소장님, 지원하는 보조금은 어디에 써야 합니까? 교사들이 학교에 식당을 하나 대놓고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이 가서 짜장면 세 그릇을 먹고 사인하고, 내일 또 7명이 가서 짬뽕을 먹으면서 쓰는 게 맞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본래의 목적은 고3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아이들을 1년 동안 케어한다고 수고했다며 지원한 것인데, 그게 변질되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안 돼서 …… 추가적인 지출이 있었다면 다음해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시책일몰제에도 넣어서 과연 필요한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해외연수는 안 갔는데 국내연수를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연수에 가서 서커스를 보는 데 75만 원을 썼습니다. 모 학교는 안마의자 165만 원, 참 놀랍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국어, 수학, 물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한 강사들은 고성의 음악학교 강사들이고, 강사료를 다 지불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겁니다. 눈먼 돈이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으로 5개 학교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쓴 학교가 삼천포여자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더라고요? 제 모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 원을 썼고,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110만 원을 썼고,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400만 원을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써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집행정산서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 시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부결정만 하되 교부는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최고의 교보재가 삼천포여고이니까 롤모델로 삼아서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삭감하거나 시책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고, 그 잘못은 결국 교사들의 책임이라는 부분……
김경숙위원장
눈먼 돈이 돼서 학교마다 교사들이 식당을 대놓고 밥을 먹습니다. 각 학교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서커스 공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5개 각 학교에서 식대에 지출된 비용, 어느 식당에 얼마,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정리해서 다시 저희 상임위에 협의하셔야 이 예산이 집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안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30%, 30%, 기타 홍보비 10%,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소고기는 비싸잖아요? 2만 2천 원짜리를 한 자리에서 15인분, 저는 이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사천시립도서관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설계 당선작이 표절로 문제가 되고 취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사에 들어오신 분 명단, 건설과 소관이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 됩니다. 표절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선작이 결정되었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당선작을 결정하고 나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선작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표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분명히 심사했던 누군가가 2위 당선자나 3위 당선자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다음 설계공모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이번 심사에 참가했던 분들은 앞으로 우리 사천시 설계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겠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설계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다시 구성할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부에서 말이 나가지 않는 이상 정보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천시 행정에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면 그 정도의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만약에 표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또……
김경숙위원장
그게 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안 됩니까? 정말 정당해야 한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밝혀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선작으로 결정하기 전에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 작품은 당선작으로 선정하기에 합당하나 표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선작으로 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당선작으로 안 해야지요. 자기들이 당선작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서 문제가 나온다면…… 소장님, 제 주장이 틀린 겁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사전검토부터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맞습니다. 전문위원까지 구성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천시에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해 놓았습니까? 상왕처럼 전문위원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쟁송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선작이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법입니다. 심사했던 누군가가 당선작에 우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당선작이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왜냐하면 설계금액 단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이번에 재판으로 건축물에 대한 표절 판례가 딱 1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사천시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표절의 잣대를 댄다면 아파트를 보았을 때 표절의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쪽의 손을 들기보다는 이 문제를 야기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천시에 관계된 심사에서는 앞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관광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맞습니다.
김규헌위원
동의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건축 부분은 공공건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위촉과 해촉에 대해 관여를 못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행정관광위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은 7명입니다. 7명의 이름은 잘 모르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성적이 행복순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천의 희망인 아이들을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6년도는 3억 원 이상이었고, 2017년도부터는 2억 6800만 원 정도입니다. 인원은 150∼170명 사이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명문대에 보냈다고 위로조로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목적과 명분이 무엇인지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기로 했다면 지급한 금액은 건전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이 부분을 감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하고 건전하게 쓰되 너무 관여하다 보면 목적과 취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목표액이 200억 원이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은 120억 원 정도 되는데, 기부금도 많이 받아서 모아야겠지만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지출하는 돈은 투자대비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그 성과는 지금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을 보고 왜 열광하는지, 성적과 점수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을 그런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1만 1200명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친구들이 우리 사천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빚만큼 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의 능력을 200% 발휘해서 아이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재육성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습니다. 재작년에는 1억 5000만 원, 올해는 1억 3000만 원, 2억 원을 주고 나면 1억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 늘어나지는 않고,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늘려야 하는 부분이고,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상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식 습득을 위한 사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거의 월별로 하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강사료가 100∼150만 원 정도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강사료가 전부 다릅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작년도는 10회에 2589만 원, 여기에 현수막 홍보물 제작, 강의료가 있는데, 교통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교통비는 아닙니다. 강사료만 책정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7월 8일, 더울 때는 토요아카데미를 운영……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직장인들은 정작 아카데미 강의를 들을 수 없다고 해서 토요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평일은 매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한상덕 교수나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올 때는 300명 이상 모입니다. 공무원들이 실과부서에서 다 오시고 사실 다수의 시민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느냐, 매번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돈 3000만 원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토요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한두 사람이 듣더라도 강의를 듣고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쓰지 않은 부분이 많고 계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칭찬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곤양 별주부전 작은도서관은 비포, 애프터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평생학습센터 지방행정주사보 이준형, 정말 철저하게 검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분량은 작지만 미집행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지적사항, 조치사항, 너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과에 보면 거의 적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 아파트에는 비포 사진이 없습니다. 별주부도서관은 너무 잘 했습니다. 심의도 참 잘 했네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못 집행한 부분은 반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소장님, 우리 행정관광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기관을 무조건 질타하고 견제만 하지 않습니다. 잘한 부분은 격려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김여경 위원님께서 맡은 부분은 보조금 정산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임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비포, 애프터까지 꼼꼼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토요아카데미를 왜 이렇게 더울 때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가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한 내용에 대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하고 고쳐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6일차인 내일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