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무자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업무보고 시 각 사업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등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의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투명한 구정실현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신교육으로 직원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종합·부분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직원에게 자극을 주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요인의 사전차단과 비리공직자에게는 벌을 주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접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행정관리국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조직을 관리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과 공무원의 미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돼서, 첫째, 조직개편입니다. 동자치센터 통폐합이 4월 9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조직도 개편이 부분적으로 불가피합니다. 4월 1일 여권과가 신설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의 사기진작 그래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공정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조하고 협력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능력중심으로 직원의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생복지도 작년에 비해서 선택적복지라든가 보육시설 설치등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동호회지원, M·T, 해외배낭여행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공무원의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창의행정을 통해서 첫번째로 창의혁신 기반이나 문화를 조성하는 직원들이 왕성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시상하고 구민이나 공무원의 그 창안제도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입니다. 각자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구에적용함으로써 발전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청사, 공공시설물 과잉투자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활용방안에 학술용역 이런 것도 금년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먼저, 동행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동 통폐합을 6월달에 예정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숫자를 줄이고 늘림이 아니고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직원이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금년도 주민인사회를 선거구별로 바꾸어서 3~4개 동씩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대화하는 방법도 사업담당 부서별 또는 설명회, 현장방문을 강화해서 주민하고 가까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통·반조직 지역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지금처럼 예산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고 일거리를 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동 환경개선도 청사신축이라든가 사무기기 현대화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육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체하고,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센터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에 원어민영어교실을 4개 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이제까지 해 오던 것을 답습적으로 하지 않고 과감히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직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민원인들이 좀더 편안하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되는 생활행정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찰이라든가 기동방문도 보강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배분과 비전제시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이 금년 6월 말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중기, 단기, 연간, 분기별, 계절별 종합계획을 실행함으로써 구정 전체에 통합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관리를 해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도 지금 64개, 763명 등록했는데 정비해서 실명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특구관악건설을 위한 관악에듀밸리2020사업 실천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생 멘토링이라든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학교주변에 CCTV설치등을 해 나가겠으며,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3영어마을조성이라든가 봉천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 평생학습을 위해서 시민대학 교육문화강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집행입니다. 예산은 투명성이 높아야 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투자심사를 연간 2회 해서 이러한 것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구의회에서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각을 바꿔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입니다. 우리가 언론매체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TV라든가, 중앙, 지역, 지방신문에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 된 기사를 주민에게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구독이나 영상물, 홍보물,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각화를 위해서 HCN을 활용하고, 구정홍보지를 발간하고, 인터넷신문을 활용하고, 전파력이 강한 민간포털사이트 - 즉, 다음, 네이버, 파란 - 이런 데도 우리 구의 블로그를 개설해서 홍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 공무원 모두 전자정부라든가 기업정보화에 대비해서 전산 정보화 지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는 전반적으로 구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각종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관리국 총무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희망의 무자년 새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홍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정근문입니다. 교육관악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정책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미래정책추진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오후 2시에 주민인사회 관계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동 주민과의 대화 실시라고 있는데 참여계층을 다양화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쭉 이 행사를 해 왔는데 그때 참여한 구민하고 지금 다양화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금년에는?

먼저 아파트단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아파트 주민들을 초청했고요, 학교장님과 학교단체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동원은 어떻게 하지요?

동원이라기보다는 동장들이 전화하고 초청장을 다 보내서 오고 있습니다.

강제로 오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어느 국민이 강제로 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동장님들이 열심히 초청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름을 적어내라고 한다는데

저는 그런 보고를 들은 바 없습니다.

지시한 적 없어요?

지시한 일도 없고 보고를 받은 일도 없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지요?

많이 확실히 달라졌을 텐데요. 먼저 권역별로 통합해서 하고, 곧 신림6동도 하게 될텐데

참여계층의 다양화라고 했는데 아파트주민은 원래부터 아파트 주민이 있는 거고,

입주자대표자들을 초청을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안 해요?

예.

왜 안 해요 예전에 똑같이 했었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대표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참여계층이 다양화됐다고 해서 상당히 나는 기대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걸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7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요. 금년에 많은 단체를 지원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잘 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친목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 관악구에 친목단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산악회 이런 데다 전부 돈을 줬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엉터리로 써다가 이거 전부 형사고발해야 됩니다. 구비를 갖다가 그런 데다 써서 되겠어요? 금년부터는 양식에 비춰서 그런 단체는 안 줬으면 합니다. 부탁할게요. 내가 일일이 거명, 정말 이건 옳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옳지 않아요. 예산을 갖다가 세상에 친목단체에다 나눠주면 되겠어요?

정산서가 들어와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무슨 분석이에요. 내가 보니까 전부 엉터리로 뭐했다 뭐했다 하는데 조사를 한 번도 안 하고 무슨 면밀히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해요. 옳지 않아요. 이래서 되겠어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러면 나라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동 통폐합문제하고 동명칭 변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대 용역이 나왔다고 하셨지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는 4월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왜 그러지요?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나가면 주민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4월 총선 끝난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선 서울대에서 대동제로 가는 안, 중간안, 당초 우리 안 이 3개 안을 가지고 우선 제일중요한 게 동이 통합됐을 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치가 가능한 것이냐, 현 동사무소에 2개 동, 3개 동이 합쳤을 때 우리 직원들의 좌석배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가능한 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조사해서 과연 타당한지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리고 선거업무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총선 이후로 하고 총선 끝나면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공공시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그것도 포함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에서 제안하기는 지금 행정동과 서비스동 그러니까 동이 통폐합되면 행정을 보는 동과 남은 동청사에 가족도서관을 짓자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서관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현장을 중심으로 공간배치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반조직 운영 활성화 추진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통장의 신규위촉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66쪽이요. 이 통장님들 신규위촉하실 때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통장선정위원회라는 게 있나요? 인사위원회나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도 동에 지시하기를 공모를 통해서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도록 하고, 동의 자체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단체위원장이나 통우회이나 이런 단체장들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옛날에 비해서 사명감이나 열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통장도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신규위촉하는 건 좋은데 선정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지적을 했었는데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할당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우수학생들한테 가중치를 준다든지 해서 뽑거든요.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선거할 때 각 동별로 정당 투표참관인들 있잖아요. 그 사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조금씩 동별로 다 달랐지요? 선관위에서 주는데 결정은 각 동별로 했잖아요, 돈은 선관위에서 나와도. 보통 보면 어떤 지역 동 같은 경우에는 가령 새벽에 5,000원 밥값을 주고 점심에 또 밥값을 5,000원을 주는 것을 3만5,000원으로 지급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새벽에 밥을 안 주고 2만5,000원만 주면서 점심은 쿠폰으로 제공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도 굉장히 부실하고 그래서 이걸 일률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선관위에서 3만5,000원이 지급된다면 각 동별로 그걸 일률적으로 하셔서 자유롭게 밥을 사먹든지 집에서 먹고 와서 그걸 돈으로 받아갈 수 있든지 동별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어민 2명 하신다는 거는 교육관악추진반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지요?

지금 교육관악추진반에서 하는 건 학교와 센터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동의 자치센터프로그램.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몇 개 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우선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의실과 빔프로젝터가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통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4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동 주민들이 오는 거니까 교통이나 강의실, 빔프로젝터 이거보다는 기존에 학교에 원어민이 있는 학교라든가 이번에 교육관악추진반에서 선정된 4곳의 학교를 제외한 학교로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됐나요 동에서?

예, 모집하고 있는데 우선 성과를 봐서 원하면 좀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차피 지금 새정부 들어서면서 영어수업을 완전히 영어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학부모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해서 지금 사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어차피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 또 그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원을 하기보다는 없는 동을 고르게 분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하고 중복은 안 될 겁니다. 지금 교육관악추진반에서 하는 것은 4개 학교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또 어느 학교에, 그 동에 있는 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거기에 지원이 된다거나 이미 교육복지투자에서 원어민 강사가 지원되고 있는데 또 그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이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중복은 안 되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제가 보기엔 별로 중복하게는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중복되지 않도록, 고르게 들어갈 수 있게 확인해 주세요.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조사해 보니까 학원에서 영어회화 초등학생 1주일에 두 번 가는데 16만원 받아요. 저희는 1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교재비는 받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건데 그거를 초등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교에 그 동에 지원을 하지 마시고 원어민 강사가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육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죠. 교육프로그램이야 당연히 다른데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쪽으로 그게 몰리기보다는 다양하게 구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잘 반영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신림8동 복합청사 문제요. 지금 재개발조합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구 청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하려고 했는데 동장한테 부지 적정여부 공문을 보냈더니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거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설계한 거 가져와라 해서 보니까 동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도로가 확장되는 그 안에 포함돼서, 우선 구두보고를 드리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에는 좀 힘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새로운 동청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심도있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통·반조직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요. 통장 신규위촉이요, 지금 연임, 재임해서 6년을 하죠?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임기는 분명히 2년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재위촉을 할 때 동장이나 주민하고는 관계없이 동장이나 통친회장 임의로 그냥 다시 올려서 다시 임명해버리고 마는 형태거든요.

재위촉률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 아파트 쪽은 2년만 하면 금방 바뀌게 되는 요인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통친회장하고 동장하고 봐서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없어요. 주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언제 임기가 끝나는지, 이게 12월 말이면 12월 말 이렇게 다 아는데 전부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한 불만요소로 주민들한테나, 자기가 물어보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임기가 끝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재임 4년까지는 몰라도, 이번에 돌아오는 분들이 연임으로 해서 6년 임기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첫째 주민들한테 임기가 끝났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하고, 또 더 좋은 분이 있으면 하고, 심지어 이게 조례규정을 묘하게 빠져 나가서 지금 한 30년 하신 분도 있어요 통장. 우리 구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마 금년에 많이 만료가 되지 않을까.

만료 안 되죠, 또 한 번 남았죠. 또 한 번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통장 임기가 끝나면 공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좀 뽑아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동장이나 통친회장 마음대로 그냥 자기네들이 시켜주고 싶으면 시키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형태는 버려달라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 동으로 내려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역비요? 새마을협의회를 거쳐 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딜레이시켜버리고 또 거기서 좀 떼고 뭐 이래 가지고 실제 내려가는 거는 안 내려가요. 작년에도 분명히 안 내려갔습니다 제가 본 걸로. 제대로 안 내려갔어요. 직접 동으로 주세요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문고, 각 동의 운영실적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인지요?

새마을문고가 예를 들면 도서대여 수량이라든가 지금 여기 76쪽에 나와 있는 대로 야간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라든가 예를 들면요, 이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하신 적이 있냐 이거죠.

작년 11월달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죠?

운영비는 동에 직접 지급하고, 도서구입비는 새마을문고 지부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도 그렇고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지금 각 동별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셨다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대여 권수가 1일 50권, 100권 되는 데가 있으면 10권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고가 또 있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도서구입 해서 똑같이 들어간다 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비용 그 문제하고, 운영비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현행 3개 문고에서 1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그랬으면 현행 3개 문고에 운영비가 차등지급되냐 이거죠. 그러면 현재까지도 그렇게 지급이 안 됐을 것인데

균등하게 지급된 것 같은데 위원님

이런 거에도 이제 2008년 금년부터는 다시 이런 지급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잘하는 곳은 많이 주고 잘못하는 곳은 덜 주고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우리 동네에 새마을 문고의 공식 명칭이 다 바뀌었죠? 바뀌고 있죠?

새마을 문고인데 주민들이 다르게 이름을 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따로 알려주셔도 좋고요.

예.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나 시행령에는 "새마을 문고"라고 하는 단어는 없을 겁니다. "기타 새마을운동 단체" 이렇게 표기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도서관법 개정된 걸 보면 지역의 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으로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관리·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을 추가로 보충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도서관의 규모가 일정 시설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니 최근에 새로 시행된 도서관법에는 마을문고를 공공도서관으로

그러니까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마을문고를 공공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항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어차피 실태조사를 해서 도서관법이 적용되는가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생각이고요, 10쪽을 보면 외부에서 검찰, 경찰, 사정기관, 언론보도 이러한 적발사항에 대해서 사후처리보다는 - 물론 사후처리도 많이 중요하겠지요 - 적발하기 전에 우리 내부감사를 좀더 강화하면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는 건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인터넷접수 등 동에서 민원이 접수됐을 때 민원인의 신상이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인지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다고요?

예.

사실 확인은 구청에서 아니라고 나온 바가 있지만 신림동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과 관련된 민원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정식으로 논란이 된 사항이 있어요. 건설회사 관계자가 우리 민원인한테 왜 이러이러한 민원이 합법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왜 민원접수를 하느냐라고 역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찾아간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전혀 모르셨다는 거지요?

민원인에 대한 신분보장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저희가 인지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앞서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기강 차원에서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라도 절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꼭좀 주의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24쪽 종합청사관리 4억8,720만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이게 한 달에 저희가 4,060만원씩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2월 해서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월별로 나누면, 1년치를 해 보니까 4억8,720만원이다?

예.

그런 거지요?

예.

세부적으로 자료를 월요일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25쪽 종합청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19억7,100만원 이건 말로 하기는 그렇지요? 이것도 자료로 월요일까지 꼭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1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사업개요는 능력중심의 과감한 인사로 조직의 생산성 극대화, 직위공모제 실시 및 근무 희망부서 적극 반영, 부서장 인사초청 요청자 적극반영 이부분에 대해서 능력중심으로 과감한 인사를 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그런 뜻인데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몇 명이나 보냈는지, 희망하는 부서로 다 보내주는 건지, 몇 %나 보내는 건지, 희망했는데 못 보내는 사람은 왜 못 보내는지 보내는지, 보내는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꼭 보내야 되는지 이것하고, 부서장 인사추천 요청자 적극 반영 몇 명이나 반영을 했는지, 국장이 어떤 어떤 몇 명을 요청을 했는데 몇 명을 반영했고, 무슨 무슨 과장이 몇 명을 요청했는데 몇 명을 반영했는지 이걸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지요? 자료로 주는 게 낫겠지요?

예.

자료로 이것도 상세하게 알맹이 빼지 말고 해서 월요일날 10시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특수사업하고 직원 친절교육이나 이런 고객감동팀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교육들이 별로 없으셨나요?

고객만족 친철교육 이수제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작년에 7월달에 고객감동팀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전혀 직원들의 친절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건 어떻게 하셨나요?

고객감동이 팀제로 만든 것은 작년 7월이었고 총무과로 오기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한 명이 친절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불친절한 분은 불친절하거든요.

지금도요?

예.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 한 분에 대해서 세째아를 가진 엄마 네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사실 세째아 지금 출산장려하고 그래서 정말로 세째 낳고 당연히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복지담당을 찾아갔는데 딱 이런 종이 가지고 몇 가지 서류가지고 오라고 써서 뒤로 넘겨주고,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셔서, 가령 집이 본인소유냐 아니면 전세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친절하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전세예요 주택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셔서 같은 분에 대해서 네 번이나 제가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봤고, 대부분은 사실 저소득층이 많이 되기도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으러 가면서도 괜히 주눅이 들고 다음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금 고객감동팀이나 친절교육하시는 걸 보면 잘하는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표창하고 이런 거 위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고객감동팀에서 계속해서 전화모니터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불친절한 직원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근무태만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이것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 일차로 경고를 한다거나 2차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3차로 그 직무에서 일단 해제를 한다든가 대기발령을 한다든가 그 정도로 엄격한 뭐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이 불친절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전체 직원들은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켰는데 500명, 600명 모여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소 단위로 60명 단위로 해서 계속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교육으로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잘 하시는 분들은 원래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게 천성인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패널티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런 건 적발해서 패널티제도를 신설한다든가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몇 번의 경고제도를 둬서 주의를 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특별히 누가 사실 불친절하다고 해도 누가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동료직원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사실 윗사람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드셔서 대기발령을 하든 직무해제를 하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각종 기념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사소개할 때 시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금년 신년인사회도 똑같이 했어요 작년하고. 그런데 그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저희 구 신년인사회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동별 권역별로 신년인사회 하면서 영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한번 도입해 볼까 합니다.

그렇잖아도 그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저희 마 선거구 같은 경우 두번째로 했는데 아주 주민이 상당히 간단하고 잘됐다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아주 영상으로 잘 만들었어요. 동에서 했더라도 우리가 끌어올 건 갖다가 좀 쓸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회관 유지·관리 여기 보면 원래 이게 2008년 신축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도시공원법 정비가 완전히 안 돼 가지고 그게 확정된 2009년 말이나 2010년도 그때에 다시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1년까지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네요 유지·관리계획이.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가?

그거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설계 들어가 가지고 건축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변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연동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 정비하겠습니다.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아까 친절문제에서 동사무소 복지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복지담당을 보면 복지보조가 또 있어요 직원 아닌 보조가. 그 보조가 문 앞에 앉아서 그런 접수를 받아가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를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 복지보조, 공익요원, 아르바이트 이 친구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다 공무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말씀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여성위원이나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더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여성위원 수만 채우느라고 이 여성위원들이 여성위원회나 여성위원기금발전위원회 여기에 다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8명씩 여성위원이 있고 그런데 여성위원회에서 18명이나 되는 여성위원이 필요한가요 여성위원회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 채우는데 이렇게 필요없는 인원을, 그럼 열여덟 분이 회의에 다 참석하시는 건가요?

처음 위촉하는 게 어떠한 여성적인 문제를 다룬 위원회는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여성위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한 한 군데만 몰리지 않는 그런 걸로 지침을 이제 2월달에 시달하고 그렇게 금년도에 운영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여성위원회에만 여성위원 몇십 명씩 넣어 가지고 필요없는 인원 채우시지 말고요, 필요한 데 채워서 적절하게 활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하는데 상담 대상이 있잖아요, 혹시 거주 외국인이 오면 상담해 주십니까?

거주 외국인이요?

예.

아직 신청한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라서도 못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자관련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주변에 누구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특히 이런 법률상담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조례도 좀 제정이 되고 이랬으면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아닌 3개월 이상 관악구에 거주하신 그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법률상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등록을 하실 때 관악구에 오셔서, 그런 안내도 해 주시고 동을 통해서 그런 안내들을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외국인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며칠전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원봉사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런 안내문을 비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무료법률상담을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조례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문변호사님이나 서울지방변호사님들이 폭넓은 지식과 언어소통 능력 이런 걸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점검을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한국어를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해당되는 외국인이 오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외국인이 우리 관악구에 1만5,000명 정도산다고 보고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공식적인 창구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의 외국인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외국인등록할 때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홍보하고 민원봉사과장이 외국인안내책자를 4,0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1만5,000명을 상대로 전체다 홍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홍보전과장 정광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174쪽 CCTV 설치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TV에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 "말하는 CCTV" 들어보셨지요?

정근문 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문 이 사업이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려와서 거기에 스피커 하나 더 다는데 문제가 있나요?

정근문 이걸 서울시에서 검토했을 때 전체적으로 통일을 맞춘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해라 이게 딱 CCTV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근문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25개 구청이 전부다 설치했는데 아직 말하는

말하는 CCTV가 별개 아니고요 거기에 스피커를 달면 되는 거예요. 스피커를 달고 그걸 교무실이나 이런데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하면 카메라에 잡힌 게 전송이 되면서 바로바로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누구야, 너 뛰어가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만 하나 달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정차도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고 성능도 요새는 많이 좋아져서 스피커로 하면서 항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있다는 걸 아이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5개 운영하고 양주시 전체를 "말하는 CCTV"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고 효과가 굉장히 크고, 자동차 번호판도 다 보여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근문 한번 검토하고요 서울시로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기 전에 좋은 건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은 걸 알면서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근문 서울시로 내용도 건의를 하고

꼭 서울시에 물어보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근문 다른 구도 같이 할 수 있는지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셔서 말하는 CCTV를 우리도 했으면 좋겠고, 강남구에서 유세이프강남이라고 해서 GPS 추적시스템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근문 예.

최근에 초등생들이 실종한 사례도 있지만 각종 범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보호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불안한 것들이 많잖아요. 자동위치 알림서비스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자도 들어가고, 아이들이 주로 가는 몇 개 지역을 안심존이라고 해서 넣어놓으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 또 문자서비스가 오고, 또 위험 시에 호출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치매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찌나 목걸이를 이용해서 하는 추적시스템을 올해부터 하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근문 못 들었고요 방범CCTV를 했을 때도 그 센터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가장 서울시에서 앞서 가는 걸로

이건 용역에 맡기면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우리가 통신설비사에서 해 주는 KT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GPS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돈도 많이 드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아이들 방범 관련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지만 GPS를 해서 아이들이 하루종일 어디를 돌았는지 나중에 알 수 있는 발자취 서비스도 되고, 아까 얘기한 안심존 서비스도 되고, 자동위치 알림서비스도 되고, 긴급상황 구제서비스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교육관악추진반에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근문 이 사업내용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위원님 의견을 조사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강남구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는 아마 치매노인 먼저 하면서 올해 안에 어린이까지 확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요. 이런 걸 우리도 적용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교육문화강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린이나 아니면 성인 분야전반에 다 걸쳐서 강사진에 대한 인지도

정근문 강사요?

예.

정근문 강사들은 주로 어느 분이 강사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강사가 필요했을 때 저희들이 강사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신상을 띄어놓고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들이나 다른 데서 경험있던 분들

정근문 물론 자격증이나 경험있는 분들로 강사선발을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검증절차는 우리구에서 아직 거치지 않잖아요. 수강생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일반학원이라든가 다른 강좌하고 비교는 될 수 없겠지만 어떤 실력면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강사진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강사평가는 수강생들이 하는데요 강사가 실력이 없으면 수강생이 감소해서, 강좌가 하나가 수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수강생들로부터 평가를 합니다. 설문을 받아서 다시

정근문 물론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어차피 그 기간 내에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평가방법이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사를 모집하면 꼼꼼하게 챙기고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후평가도 물론 중요하지요 사전에 구 나름대로 평가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비용의 문제가 많이 좌우됩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좋은 강사들을 인터넷 공개모집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비용의 제약때문에 수강생들이 만족할 만한 강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사를 인터넷으로 모집하다보면 강사료가 적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강사로 만족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비용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터넷에 공개모집해서 질 높은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문제 면에서는 다른 데 답변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강사료에 지급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질 높은 강사를 데려오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바도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하고 돈하고만 자꾸 연관시켜서 하면 구민들이 질 높은 이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거하고 병행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도 해가 바뀌거나 어떤 강좌가 끝나면 다시 자체평가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