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인생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위생과장 황옥순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치매관리과장 박중한
최인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4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위생,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해외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격리시설 운영과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학교 개학으로 감염 의심자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0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사업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어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대해 2111명을 검사했습니다. 그중에 해외 입국자 중 2명이 양성자로 판명되었고, 2명 중 가족 1명이 양성자로 판명되어 해외 입국 관련 양성 확진자가 총 3명입니다. 현재까지 지역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해외 입국자 현황을 보면, 사천시에 주소를 준 해외 입국자가 414명입니다. 또한, 나라별로 유럽, 미국, 동남아, 전 세계적으로 들어온 곳 중에서도 동남아와 미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임시격리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격리 시설을 거치고 나간 해외 입국자가 238명입니다. 238명 중 음성이 237명이고, 현재 1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어 검사한 인원이 6월 2일부터 총 254명입니다. 254명 중 현재 2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가 개학하다 보니까 하루에 20명 내지 25명 정도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팀장은 휴가 중으로 차석인 김태운 주무관입니다. 강성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현복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상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위원
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방역이 많았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고생이 많을 것인데 인원이 더 적네요?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코로나 방역 이후 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전재석위원
인원이 아직 더 있네요?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13페이지, 기생충(요충) 관리 사업이 지금 6월이니까, 협조문 발송이 되었습니까?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휴원이 5월 말까지 되었지만 우리 시는 6월 3일부터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협조 공문을 6월 중에 해서 7월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구정화위원
올해 신규 시책이니까, 그 이전에는 요청에 관한 건 하지 않았네요?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목표를 많이 잡아서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는 1000명을 계획 잡았거든요.
구정화위원
각 가정에서 1년에 한 번씩 기생충 약을 먹는 것으로……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옛날에는 봄이 되면 주로 구충약을 사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검사도 하지만.
구정화위원
지금도 각 가정에서도 아마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충, 촌충은 한번 복용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1개 먹는……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복용 방법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 관리는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까?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올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학교 취학 전 아동기인 아이는 다 복용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집단으로 생활하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정화위원
좋은 시책인데, 평생 한번 약 복용으로 요충 관리가 되지는 않지요?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예.
구정화위원
초등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각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해서 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우리 어릴 때는 자주 만나서 식사하는 가족끼리는 1년에 한 번 구충제를 먹었는데, 요충은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먹어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관리가 될 수 있게 홍보 부탁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셔야 하는데, 해외 누적자가 2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4월 말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낸 것입니다.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낸 것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납니다.
구정화위원
자료대로 할 것 같으면, 252명 중에 임시격리시설에서 해외 입국자 검사를 한 사람이 142명이지 않습니까? 110명은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해외에 나갔다 오면 격리하고 검사합니까?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해외 입국자 임시격리시설 운영 시기에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전에 해외에 나갔다 와도 다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구정화위원
그 이전에 110명은 검사를 안 했는데……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그때는 검사가 의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기간이 지나서 이분들은 검사를 안 해도 관련 없다는 말씀이죠?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이 사람들은 1월, 2월에 다 들어온 사람으로 해외 입국자 누계를 내놓은 것이고.
구정화위원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무조건 검사한다는 것이죠?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사천 시민은 행정의 지시랄까, 행정에서 홍보하는 걸 잘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선제적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협조해서……
구정화위원
협조도 잘하고, 우리 의원님들만 봐도 멀리 출타하지 않고 지역에만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타지역에 갔다 온 분은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고생하시지만, 우리 지역 시민은 잘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시민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도민 공공의료원 홍보단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설명회를 마쳤고, 사천시 YWCA에서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정말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렸거든요. 저도 참석했고. 그 이후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까?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예, 5월 31일 이후로는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일각에서는 우리 시가 공공의료시설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의견수렴 단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에서도 의견수렴, 타당성 조사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소를 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공감합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옥순
황옥순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말해서 추진단도 다 있고, 거기서 더 활발하게 나서야……
최인생위원장
관련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기관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구정화위원
공론화에서도 접근성, 취약지, 수용성, 지자체 기여도도 많이 보더라고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러한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집행기관을 움직이도록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 꼭 해 냅시다.
최인생위원장
과장님,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사실 시청하고는 결별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아쉽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셨는데 막상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우리 자신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 어찌하겠습니까. 인생무상이라고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명단하고 직함이 다르더라고요. 대한노인회 사천지회장이 안규탁 씨인데 조병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어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황옥순 과장님께 제2의 세계로 나가는데 힘을 듬뿍 주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승승장구하시기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문지연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김복선입니다. 출산지원팀장 정영미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정미입니다. 건강센터지원팀장 신미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항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에 돌봄교실 아동 영양․비만사업,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방과 후 반입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구정화위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비만입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구정화위원
2개교 돌봄교실 하는데 2100명이나 됩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 같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몇 차례 걸쳐서 하니까 연인원으로 실적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비만 아이들이 차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BMI(체 질량 지수) 측정하고 몸무게라든지……
구정화위원
몸무게를 측정해서 비만이다 아니다?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보통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모아서 하면 낙인이 찍히니까, 실제로 뚱뚱하고 비만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침으로……
구정화위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주로 놀이 위주의 운동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영양 교육도 들어가고.
구정화위원
식이요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비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구운 고기는 빼고, 이런 것만 먹어라. 신체가 바뀌려면 120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20일 동안 체질을 개선하려면 평소 먹던 것과는 다르게 식단을 내준다든지, 가정하고 연계해서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영양사가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합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운동은 계속 들어가고, 중간에 한 번씩……
구정화위원
그 실적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몸무게가 준 게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구정화위원
가정하고 계속 연계하고 있네요?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학교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아 비만은 어른이 되었을 때 다이어트를 해도 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 비만은 스스로 노력하면 돌아오는데.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비만 사업으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출산 지원금을 준다고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들이 정말 그런 게 좋다면서, 아이를 두 명 낳은 분을 만나서 “셋째는 6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런 게 생겼냐?” “생각해 볼까?”라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1명 있는 집에서 두 명, 세 명까지 출산할 수 있으면 우리 시 인구도 증가하고.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인근 진주는 첫째아를 5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로 출생 신고하려던 사람들이 아마 사천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아이를 낳으면 사천 가서 낳자는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행정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 시민단체에 많이 알려서 지원금을 더 늘려서, 우리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더 노력하셔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사망자 수보다 출생 수가 적다고 하니까 성공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과장님,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페이지에 암 조기 검진 및 발견 의료비 지원 현황에 췌장암이 빠져 있거든요. 췌장암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에서 검진율하고, 검진하라고 독려하는 게 보통 5대 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대장…… 그렇다 보니까 췌장암은 빠졌고.
전재석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췌장암이 빠졌는지?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암 의료비 지원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이 해당하는데, 건강보험은 췌장암은 안 주고 5대 암과 폐암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췌장암은 제외가 되네요?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모든 암을 다 지원하기에는 국가에서 무리가 가지 않나 싶어서.
전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19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현황은 일반 시민도 다 되지요?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구정화위원
비만에 대해 질의했는데, 고혈압․당뇨병도 같이 식이요법을……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영양사가 다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고혈압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고혈압은 치료라기보다는 약으로 조절하면서 운동하고, 영양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요즘 학설이 바뀌니까, 혈압이 많이 내려가면 약을 끊으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구정화위원
고혈압은 약을 먹기 전에 조절하려고 다들 노력하거든요 일반 시민이 약을 먹는 상태로 등록하러 오는지? 약 먹기 전에 하는지?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은 약을 드시고, 관내 의원급으로 되어 있으면……
구정화위원
환자가 되어야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예방 교육은 아니더라도 혈압, 혈당, 당뇨를 진단받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구정화위원
예방사업으로?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구정화위원
고혈압이 올라가면 당뇨가 같이 올라갑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상반되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별개로, 아무래도 혈압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당이 높으면 혈압 조절도 안 되고. 혈압, 혈당을 진단받기 전 단계로 모바일헬스케어라고 작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은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약을 먹기 전에 예방이 먼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퇴직 기간이 남았지요?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이 작년에는 임플란트 보급사업 시술비 및 사후 관리비 지원 166명에 1억 4900만 원, 올해는 1억 1000만 원 지원에 91명의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지금 91명하고 8명은 추가로 확정된 인원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언제 확정합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보통 연초에 확정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합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읍면동을 통하기도 하고, 보건소에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작년도에는 나이가 안 돼서 대기자로 있었는데 올해 연초에 확정되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91명이면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건강 보험이 많이 적용되니까.
최인생위원장
만65세 이상 틀니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환자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최인생위원장
몇 개까지 해 줍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2개까지.
최인생위원장
무료입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1인당 임플란트는 2개이고, 틀니는 7년에 1회 해 주는 것으로.
최인생위원장
임플란트 2개는 전액 무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만65세 이상 되면 무료로 해 줍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 무료가 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다 달라서 조금……
최인생위원장
다르다는 근거는?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치아 상태, 잇몸 상태 윗니, 아랫니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니까, 가격표를 보면……
최인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산되기가 어렵겠네요. 의사 소견에 따라서 치료비가 결정되겠네요?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틀니 건강보험 단가가 다 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 다르니까. 기본적인 건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고시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되게끔 많이 씹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출산한 인원수 현황이 나옵니까? 2019년도는 220명이라고 했는데.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출산지원금 지급 인원을 작년 5월과 비교하면 이십몇 명이 늘었는데……
최인생위원장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마지막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몇 명입니까? 1년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한 4～500명 출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2018년도부터 보면 624명이 출생아 수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507명이고, 현재는 약 200여 명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지금 4월 현재 사천시 인구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11만 1000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재작년만 해도 11만 5000～6000명 이었습니다. 왜 4000～5000명이 빠져나갔을까요? 출산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겁니다. 출산장려, 인구 증가 시책 회의할 때 참여하시지요?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문제라서 딱 한 가지로……
최인생위원장
지금 첫째아가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에게 600만 원을 줍니다. 첫째아가 7살, 둘째아 5살, 뜸하다가 셋째아를 출산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600만 원을 줍니까?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예, 나누어서 줍니다. 처음 출산했을 때 2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1년 경과하고……
최인생위원장
물론 돈을 주니까 애를 낳겠다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이 돈을 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된단 말입니다.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타 시군에서 출산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뺏길 수 없어서……
최인생위원장
출산을 하려면, 기존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치매 어르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약 156만 원 정도 해서 1년 동안 2000여만 원이 지원될 겁니다. 자기 부담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보살펴야 하겠지만.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그 돈 일부를 출산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출산하죠, 집 한 채 값을 벌이는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하니까 돈을 많이 주면 출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줘서 출산할까 싶어서 의문스럽습니다. 첫째아 2000만 원, 둘째아 3000만 원, 셋째아 6000만 원 주면,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을 해 보겠다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희숙
정희숙건강증진과장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 자체를 안 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최인생위원장
손자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돈 600만 원 준다고 낳으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전에 질의한 출산 내용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물론, 구정화 위원님께서 출산 관련 조례를 발의하여 출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돈보다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마음가짐, 국가관,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사천시 인구 11만 1000명 가지고 누굴 탓하고 원망해야 할지? 정촌지구에 아파트가 완공되자 인구가 한 2000명이나 줄더라고요. 그 뒤에도 서서히 빠져나가요. 진주시에 아파트만 건립되면 우리 인구가 몇천 명이 빠집니다. 리가아파트 들어섰을 때 삼천포 인구가 학군 때문에 약 500명 정도 빠졌어요. 우리 사천은 교육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들 외지로 나가고. 자식이 진주 명신고, 대아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가아파트로 왔다가 대학교 졸업하면 돌아갈 것이라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출산장려에 대해 마음을 돈독히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박중한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옥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희정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한주 의약팀장입니다. 강미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퇴직 인사 말씀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자로 공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부서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과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위원님들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명퇴입니까?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공로연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과장님, 치매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매관리과에서는 치매와 정신건강센터를 같이 합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지난번에 조현병에 관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조현병에 관하여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대책보다는 시가 매월 주기적으로 시 담당자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조현병으로 인한 위험한 일이 발생한 적은 없죠?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팀장하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
국도비 반납 사유 현황에 치매안심센터가 하반기 정식 개소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개소한다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작년 11월 중순에 도에서 내려와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구정화위원
금액이 많거든요. 그 많은 금액을 쓸 데가 없어서 반납했다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구정화위원
인건비인데, 인원을 보충……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구정화위원
인원이 충족되고 나서 남았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도 반납되었는데, 반납 금액은……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작년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남은 6천 원입니다.
구정화위원
6천 원이요?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250만 원이 아니고?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25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쓰고 남은 겁니다. 1대당 가격이 249만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9페이지, 4분의 기적이라고 하면 골든타임이 4분이라는 말씀이죠?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골든타임으로 진주에서는 생명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심폐소생술인 응급처치 교육을 계속 시키겠다는 뜻이죠?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경남도와 진주대학교가 협업해서 경남 시군 전체적으로……
구정화위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실습을 많이 해야 생명을 살리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교육만 갖고 될 게 아니라 실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실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대상 인원수가 774명이지 않습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런 분들은 주로 의용소방대원들 외……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구급차 운전자,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유치원 교사,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체육지도교사……
구정화위원
유치원 교사도 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어린이집 교사는?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어린이집 교사도 아마 해당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이런 부분이 즉석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돼야 하겠습니다. 응급차 관련 분들은 실습을 많이 해 보았을 것 같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도 실습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치매예방 안심 행복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천읍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어디입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사천읍지소 1층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조호물품은 무엇입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기저귀……
구정화위원
기저귀도 두 종류가 되더라고요.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팬티, 미끄럼 방지 매트, 양말, 총 8종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8종이 필요한 치매환자 내용에 따라 다르죠?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구정화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물티슈가 제공되었는데 5월부터는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치매지원팀장
작년에 구매해서 남는 것을 5월까지 드리고 올해 품목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물티슈가 꼭 필요하다고 조호 물품에 넣어 달라고 건의해 놓았습니다.
구정화위원
가정에서 구입해도 되지만 주다가 안 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13페이지, 양귀비 단속 전담반이 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의약팀장하고 담당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전재석위원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검찰에서 문서가 내려옵니다. 문서가 내려오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섬 지역은 양귀비를 베란다에서 키운다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우리 시 말입니까?
전재석위원
예.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전재석위원
섬 지역 대마 단속 때 베란다에 양귀비를 심어놓았다는 언론 보도를 듣습니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우리 시에서는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시는 안 키우니까 없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집집마다 다 들릴 수 없으니까 일단……
전재석위원
우리 시는 아직 단속 실적이 없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읍 치매안심센터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분소는 치매 조기 검진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진하고, 일단 조기 검진이 목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주 3회 방문한다고 하는데, 방문 요일이 언제입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월․수․금요일입니다.
최인생위원장
2월부터 했습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분소는 2월부터 설치해서 코로나 관계로 오늘부터……
최인생위원장
오늘부터 문을 열었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 보라고 홍보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정산 현황에 삼천포 서울병원에 2억 8000만 원, 1억 4000만 원…… 365안심병동 사업에 6억 68만 9천 원, 9천 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1억 5017만 2천 원, 자투리가 왜 나옵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도비, 시비 비율이 8대 2 정도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8대 2인데 왜 자투리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1이 나오잖아요. 천 원이 모자라요, 천 원.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보통 인건비와 운영비거든요
최인생위원장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시에 신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인생위원장
6억 원이면 그에 따라 20%로 매칭 하는데 십만 단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이유가 있을 것인데, 1천 원 단위로 나가는 이런 예산은 처음 보았습니다.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위원장님! 도비 55%, 시비 25%, 자부담이 20%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결론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이네요?
중한
박중한치매관리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자부담이 있으니까 수가가 조작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더 내면 수가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자기들이 25% 부담하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이 10억 원인데 자기들이 2억 50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두고 정하면 괜찮은데, 숫자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25%를 부담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조사업 횡령이나 배임으로 보고 수사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그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지원해 주되, 자비 투입 사업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장은 참조해서 자부담 사업을 신청할 때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부담 얼마에 얼마 준다고 이렇게 책정하지 말고 자료를 받아서, 물론 받겠지요. 자기들이 진짜 자부담을 25% 충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생하시고, 평생에 공직에 계시면서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6일차인 내일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