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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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주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금으로 도비 3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작년 11월에 내시가 돼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관표창 진열보관함 제작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로비에 그동안에 기관표창을 받았던 것을 전시를 쭉 해왔었는데 최근 몇 년간 못했던 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진열·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무인경비용역비는 1464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전망대 것을 그동안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용역비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그 소관부서에다가 이렇게 계상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읍·면 군기랄지 태극기 홍보대, 태극기 판매대, 태극기 판매용 태극기 구입하는 비용, 또 그다음에 324쪽에 모범거리 가로기 꽂이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모범거리에 가로기를 이렇게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9000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사회조사 통계청 대행용역비 이것은 목을 이렇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하고 이렇게 목을 바꾸는 개념으로 2500만 원을 감하고 2500만 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조사인부와 관련되는 그런 인건비로 해서 460만7천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제교류협력활성화 지원비로 해서 고구마 북한지원비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5000만 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하고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전용회선료로 392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희망복지하고 읍민원실에 설치하게 될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자치역량 강화에 있어서 우리 심장 자동충격기라고 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청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3월에 개최지가 해남으로 결정이 돼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땅끝누리 늘찬 배달강좌 강사료로 91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건 당초에 50개 팀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3개 팀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실과 우수영관광지, 화산면사무소에 이렇게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6쪽에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직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국비 70%, 군비 30% 부담률에 맞춰서 1억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도비집행 잔액을 반납금으로 인해서 1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323쪽이요 태극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네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물론 군민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이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것인데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금년이 광복 70주년 맞이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그걸 계기로 해서 태극기 게양을 이렇게 각 가정이랄지 전반적으로 각 기관이랄지 태극기 게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 분위기를 확산을 시킴으로써 어떤 우리 애국심을 이렇게 선양하고자 하는 중앙방침도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단편적인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양대도 만들고 꽂이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감독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구마 관련 사업이요 324쪽. 물론 작년에도 고구마 지원사업 했죠?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북지원 관련해서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없고, 우리 해남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해남의 어떤 생물에 대해서, 우리 고구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선도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작년에 하고도 지금 의회에 여러 가지 이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물론 그전에 ······ 지난번이죠! 몇 년 전에 평통에서도 ‘고구마 순 보내기’해서 고구마사업도 해봤고 여러 해 그러다가 뭐 다른 일 때문에 그것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작년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합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아마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할 계획인데요, 작년에 했던 방식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협회에서, 단체에서 우리 화산고구마를 구입해서 중국을 통해서 신의주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통해가지고 들어갑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단동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조광영위원

단동으로!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압록강을 건너서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됐습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325쪽이요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 사항에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죠!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문체사업소에서 요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일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경기가 아니고 동호회라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공무원 내부행사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조광영위원

공무원 내부행사라!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땅끝누리 늘찬 배달강좌 지금 저희가 당초에 50개 팀에서 63개 팀으로 늘리셨다고 하셨는데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대충 그 수강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십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통상 우리가 5인 이상 기준을 줬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8명 정도. 8명에서 10명 요 정도하는데 많게는 또 15명도 되고 그렇더만요, 이렇게 보니까.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십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강사료는 일단은 10시간 기준을 줬거든요. 10시간 줬는데 1시간당 3만5천 원 하니까 이제 1일 2시간씩 해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10회니까 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월 70만 원이네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한 반기에.

김종숙위원

상반기에 70만 원. 지금 강사선생님들 얘기가 누구는 강의가 많고 또 이렇게 편중되는 부분에서 작게 받으신 분들은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따로 이렇게 교통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다면 수업을 많이 나가는 강사가 멀리 가는, 그 교통비 부분을 감안해서 해남읍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보낸다든지 이런 형평성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짧게 받고 멀리 가야 되고 이렇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물론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하시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강사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인력들이 다른 데로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강사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우선 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숙위원

예.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처음에 2개 팀에 기준을 줬는데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팀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홀히 할 수가 있고 어떤 직업화, 이렇게 군청에다 의존하는 직업화가 될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러다보면 다른 강사분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2개 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2개 팀으로 할 것이냐, 3개 팀으로 좀 늘릴 것이냐, 5개 팀으로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다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관계는 금년도에 한 번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하고요.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좀 힘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될 그런 기준도 잡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감독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을, 점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김종숙위원

네. 일단 저희가 그 강사들이 보건소에서도 소속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문화원에도 되어 있고요.

김종숙위원

예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중복해서 하는 강사들도 있을 겁니다.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한 강사가 여러 팀을 하면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수업배정을 해가지고 질적으로 지치지 않게 ······ 제가 아시는 분이 “2시간을 하고 왔는데 어르신들하고 너무 재미있게는 했지만 그다음 날에 몸살이 날 정도로 이렇게 기운을 빼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좀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강사관리하실 때에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강사관리를 질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여기 궁금한 것이 ‘태극기 홍보대 설치’하고 ‘판매대 설치’ 이것 좀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이제 태극기 홍보대는 저희들이 이렇게 ······ 지금 태극기를 어떻게 게양하는 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고도사거리나 그런 사거리에 잘 보이는 위치에 대형으로 태극기를 이렇게 그려 놓고 그 위에다나 하단에 이렇게 ‘몇 월 며칠은 태극기 다는 날입니다’ 하는 그런 홍보대가 되겠고요. 그런 방식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대는 읍·면민원실 6개소에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판매대가. 지금 그것을 전 읍·면으로 확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면 그게 판매가 ······ 국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난해에 약 167만 원 정도 판매가 됐더라고요, 6개 읍·면에서 했던 것이. 근데 또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랄지 또 귀농하신 분들 가정에는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우리 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좀 ······ 이거 관에서는 그저 가져가려고 하고 또 어디 사저에서는 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궁금해서 그거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판매가 된다니까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 325페이지요. 지금 그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뭡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충격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자동제세동기는 (시범을 보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패드를 가슴에다 붙입니다. 붙이고 기계의 스위치를 이렇게 작동시키면 그걸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심장충격을.

정명승위원

근데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민원실에다 설치를 하고, 그 보관함에다 넣어놓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만 단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민원실 사용하고 우리 직원들, 우리 직원들 혹시나,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설치를 해놓고 이제 법에는 이렇게 도 단위 어떤 청사랄지 그런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 단위는 그것이 지금 의무화가 안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랄지 우리 민원인들, 또 우리 면단위에는 보건지소에가 하나씩 전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군민들이랄지 우리 직원 건강관리차원에서 하나 정도는 설치해봐야겠다 하는 욕심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 지자체 같은 데 해놓은 데가 있어요?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타 지자체 ······ 도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면 한 곳은 가보셨습니까?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는 관광지에서는 봤습니다,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치를 해가지고 잘 사용을 한가 하는 구체적으로 검토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 구입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갖다가 무용지물마냥으로 놔두면 어떻게 할랍니까? 먼지 끼고.

주연

윤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만에 하나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승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