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4호인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일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해남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25호인 해남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역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설치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로명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26호인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27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적용의 완화요청서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8호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군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 대상자 결정방법,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역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229호인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에게 취약주민 근황파악 등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장에게 지역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등 복지관련 임무를 추가 부여하는 내용과 또 이장의 신속한 임무수행을 위해 월 2회 이상 관할 읍·면사무소 등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30호인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