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연 농축산과장 김기룡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기술지원과장 임경주
최인생위원장
그럼,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농업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신성장 농업 인력 양성, 관광농업 인프라 구축, 농산물 생산 및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각종 사업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농업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개최할 농업한마당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 농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홍보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질문하는 거나 답변하시는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소장님! 기술센터소장은 우리 사천 농업을 대표하는 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계시는 농축산과장님, 미래농업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잔뼈가 다 굵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소장님 요즘 기술센터가 왜 그렇습니까? 요즘이라는 건 지난 기간 전임자들 그리고 정말 기술센터를 이끌고 오신 분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용을 쓰고, 농민들이 막걸리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니까 맥주 나오니까, 양주 나오니까, 맥주도 한잔해야 되겠고, 양주도 한잔해야 되겠고. 세계무역 체계 자체가 바뀌면서 막걸리만 먹으라고 강요하니까 그 막걸리 먹으라는 거 강요받기 싫어서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피 터지고, 박 터지고, 경찰 방패에 개 맞듯이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농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 그 농민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게끔 애를 쓰고 했는데, 요즘은 왜 그렇습니까? 되는 것도 안 되게 기를 쓰고 있고. 농업을 향한 농민단체에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발상도 하고 있고. 엊그제 부시장실에 오셨을 때, 제가 도지사 정무특보가 친구 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파악할 거 다 했단 말입니다. 왜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농민들 명줄을 잡아떼려고 용을 쓰는지, 이 자료 엉터리라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현황을 파악해서 했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맞다고 보십니까?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임경주 과장님!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가 맞습니까? 엉터리입니까? 아닙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소장님 말씀처럼, 현황을 파악한 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엉터리가 아니란 말이지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왜 엉터리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소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이라도 왜 엉터리인지 설명하십시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파악한 대로 그대로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농림부에서 수출 물류비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도에서도 물류비 가이드라인을 내줍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점차 감축된다…… ’19년도에 사천시 수출 농가 물류비 지원 비율이 몇 %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19년도에?
봉균
김봉균위원
예.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물류비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지원해 준 실제 비율이 몇 %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실제 저희가 해 주었던 게 20%에 포장재 70%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 문서 작성 요령이 맞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22.4%라고 표현한 거는 포장재……
봉균
김봉균위원
왜 장난질 쳤습니까! 22.4%이고, ’19년도에 20% 가이드라인을 준 건 물류비 20%를 주라고 한 것이지, 단순한 계산 금액을 가지고, 이 비율을 내놓고 장난질 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22.4%라고 표기한 거는 포장재 지원도 물류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봉균
김봉균위원
포장재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70%……
봉균
김봉균위원
’19년도에 경남 18개 시군 전체 물류비 지원 비율이 얼마입니까? 자료 봐야 압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18개 전체 평균을 말씀하셨습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평균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평균을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모릅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번……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은 20% 주었다고 답변했으니까, 진주는 몇 퍼센트 주었습니까? 다른 시군은 5% 주고, 30% 주었습니까? 일괄 20%입니다. 포장재 70% 주었다는 거 기껏해야 전체 시군 다 따지면 오차는 영 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들고 계시는 자료는 부시장실에서 설명드릴 때……
봉균
김봉균위원
장난질 쳐 놓고 무슨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문서가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이런 문서를 작성합니까? 이런 문서 작성해요!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작성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봉균
김봉균위원
현황은 이게 앞으로…… 물류비 비율이 나와야지요! 금액을 왜 따져요! 금액을. 금액을 가지고 장난질 쳐놓고, 소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금액에 대한……
봉균
김봉균위원
이게, 제대로 작성된 겁니까?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황을 파악할 때 그렇게 한 것이라니까요.
봉균
김봉균위원
현황이, 금액이 중요합니까?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황을 파악할 때 수출 실적에 대한 지원액을 하다 보니까 앞에 나온 것이지 별정 서식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의원님들한테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사천시 22.4%, 이 문서대로라면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함안은 4%밖에 안 주었고, 통영은 6.5%밖에 안 주고, 창원은 6.9%, 진주는 15.1%인데 사천은 22.4% 준다, 왜 장난질 쳐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수출액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
봉균
김봉균위원
똑바로 설명해야지 이것을 앞에 내놓고 그따위 장난질…… 위원들이 그렇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 물류비가……
봉균
김봉균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장난질 칠 걸 쳐야지. 의회에 이 자료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이걸 자료라고 던져놓고 설명을 들어…… 예산안에 보면, 20%입니다. 전체 시군, 왜 이 비율을 안 맞추면 수출업체가 장난질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농림부에서도 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그 안에서 주라고 했는데, 뻔히 알면서 이런 장난을 치고 있어!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할 때는 수출액에 대해서 물류비 나간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드릴 때, 수출액에 대해서 물류비 나간 현황이 22.4%, 포장재까지 합하다 보니까 22.4% 나갔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도내에 포장재 나간 곳이 8개 시군이 나간다고……
봉균
김봉균위원
그 금액 기껏해야 얼마입니까? 70% 준 거 도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거 압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수출 농가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포장재 70% 주었다고 70%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사천시에서도 수출 농가에 다른 사업비로 지원한 금액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출 물류비라는 건 20%, 사천 버섯이 네덜란드, 호주, 다른 시군은 못 하는 거, 거기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물류비 드는 거 20% 지원해 주라. 버섯을 달나라에 수출하더라도 20% 지원해 줘라…… 거기에 대해 농민들이 불법을 했습니까? 편법을 했습니까? 수출 농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엄격하게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도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보조금 중복되는 거, 편법으로 중복되는 거, 편중되는 거 잡으라는 거, 소장님!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 잡으라는 거 수출 농가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일반 농가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고 선심성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 분야에 걸쳐서 올해 연초에 농업 보조금 편중, 중복수급 자체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분야만 한 게 아니고.
봉균
김봉균위원
수출 농가에 대해 그만한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금액 넣으면 물류비가 얼마라는 게 들어가고, 그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버섯 농가들…… 이 돈이 그 농가들 생명줄입니다. 수년 전에 버섯이 호황을 누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 수출 안 하면 이 농가들 죽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잔뼈가 굵으신 과장님들이 이 내용 아신다는 말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게끔 물류비 감축은 서서히 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겁니다. 사천 버섯이 네덜란드, 호주에 수출된다고 자랑해야지요.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 가이드라인이 20%에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15%, 22년하고 23년 10%, 24년부터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아예 지원이 없고, 지금 농가들이 나름대로 자립 기반을……
봉균
김봉균위원
올해 다른 시군 물류비 지원을 몇 퍼센트 해 주었습니까?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황 파악한 것으로는 포장재와 물류비하고……
봉균
김봉균위원
2020년도 다른 시군은 올해 가이드라인 맞추어서 15% 다 지원 했습니다. 사천만 7.5% 딱 절반 지원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료 파악하는 것과 내용이 상이하니까 그 부분은……
봉균
김봉균위원
왜 상이해요. 계산 대보면 바로 나오는데.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자료는……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거, 그 농가들 명줄 조이고 있는 겁니다. 버섯농가 사항 뻔히 알면서.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수출 물류비는 내수가 불안정할 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수출 촉진 물류비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출 농가들 하루아침에 수출했습니까? 이 시스템에 맞추어서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농림부 지침에 맞추어서, 도 지침에 맞추어서, 돈이 안 되니까 그 농가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내수가 안 되니까 돈이 되게끔 수년을 맞추어온 것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꺾어 놓고.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버섯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봉균
김봉균위원
뻔히 알면서 농가들 목줄 조이고 있어요! 알면서 이렇게 조이고 있어!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현황 부분은 한 번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한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생을 거기에 계셨던 분이, 지금 이 문서 작성 요령이 맞습니까? 이게 왜 앞에 나와요. 금액을 가지고 장난친 게……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편의상 만든 것이지, 그런 서식은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게 편의상입니까! 100%…… 여기 뒤에 수출물류비는 퍼센티지를 안 냈습니까? 의원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몇 프로테이지인지 계산대고 앉아 있을까요. 이 퍼센티지 내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장난질 쳐도 정도껏 쳐야지.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한번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보시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사천이 최고 많이 주고 있네……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지난번에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엊그제 위원들한테, 이것 가지고 설명하라고 하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수출한 금액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액은……
봉균
김봉균위원
소장님! 과장님 말씀은 더 들을 필요 없고요. 위원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이것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종연
이종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이번 예산 이대로 진행하면 농가들 죽습니다. 그나마 다른 농가들은 숨을 쉴 수 있겠지만, 버섯 농가들은 죽습니다. 옛날식으로 의원 배지 떼고 농민들 동원해서 책상 빼 드릴까요. 임경주 과장님!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뻔히 알면서 이런 장난을 쳐! 퇴실하세요.
종권
박종권위원
회의 진행하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10시25분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기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태 농정팀장입니다. 김용만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차복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백승출 동물방역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상급 기관, 시 자체 감사에서 전부 20건인데, 시 자체 감사에서 주의사항입니까?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 같은데, 도 감사나 다른 감사에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작년에 시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구정화위원
몇 년마다 받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시 자체 감사는 2년 만에 받습니다.
구정화위원
2년 전 감사 건수나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자체 감사는 수시로 회계업무처리 지침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준수하고 따름으로써 큰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구정화위원
현지조치는 현장에서 주의 받은 겁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현장조치는 공문 지시가 됩니다.
구정화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담당 공무원에게 법규 연찬 및 직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감사 마치고 나면 부서별로 모여서 교육한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2년 전 감사 내용하고 조치사항이 있을 것인데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한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감사기간 동안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전 자료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구정화위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부서 공무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을 보고 감사를 준비해야 지적을 적게 받지 않겠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앞에 지적된 사항은 다 공유해서 재 지적이 안 되게끔 합니다.
구정화위원
이 부분도 건수를 좀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체 교육을 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16페이지, 농축산과에서 농업인 한마당축제 하는 게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우리 과에서 축제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여하튼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축제 일정이 정해졌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축제에 관해서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자체 감사에서 축제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시 자체 감사에서 보조금 사항이 부적정하다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신규 시책으로 한우 친자감별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친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송아지가 출생하면 어미 소가 누구이며, 귀표에는 우량 정액을 가졌는지가 기록되는데, 송아지 혈통이 유지되고 맞는지는 송아지 꼬리털이나 피를 뽑아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목표에 혈통관리 정확성․신뢰도 향상, 가축시장 출하 시 축산농가 수취 가격 상승을 유도하면 송아지 가격을 올리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송아지가 어미 소가 누구이고, 어떤 우량 정자를 사용했는지 내용이 표시됩니다. 표시되면, 가축시장에 판매할 적에 송아지를 30만 원에서 50만 정도 더 받고 팔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혹시 친자 감별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구정화위원
다른 도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다른 도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보는 순간, 진돗개처럼 사천 송아지가 전국적으로 우량 송아지로 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하면 ‘사천 한우’라고 해서……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축산농가 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전라도 하면 ‘진돗개’ 하듯이, ‘사천 한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35페이지에 귀농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4농가 7억 5000만 원인데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최종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전재석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시에서 접수하여서 1차 검증하고 몇 군데를 도에 올립니다.
전재석위원
시에서 올려주는 건 거의 다 되겠네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영농 규모나 의지, 주변 환경을 보고 선정하는데, 농지를 구입할 때 최대 3억 원을 융자해 주고 주택은 7000만 원까지입니다. 만약, 4명 모집할 때 2배수로 해서 올립니다.
전재석위원
상환은 하지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전재석위원
귀농을 하면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귀농하려면 교육 시간을 100시간 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보수하면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전재석위원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농가 주택개량사업하고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조금 다릅니다.
전재석위원
연계가 안 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두 가지 지원을 다 못 받고, 건축과에서는 노후 주택개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귀농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재석위원
건축과와 연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49명이 귀농했고, 2018년도에도 귀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혹시 떠나가는 분이 없습니까? 현황이 파악되었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회수되기 때문에 계속 계시고, 지원을 안 받고 현지 적응하기가 힘든 귀농인이 많습니다. 약 50% 정도는 돌아갑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분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 주네요?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완전히 정착하셔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정착은 몇 년도까지 해야 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몇 년도까지는……
최인생위원장
기간 없이?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러면 떼이는 돈이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팀장님!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최인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복
박차복인력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인력육성팀장 박차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대신에 농협에서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해 주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갚을 동안에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타지로 갈 때 갚고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융자받은 사람은 다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그 점이 조금 의문점이 있었고, 39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여기도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해당합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옛날에 축사를 건축할 당시에 지적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구거를 침범했다든지 남의 토지를 좀 물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는 절차를……
최인생위원장
지적불부합 지역이 아닌데도 남의 땅에 축사를 짓는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진행이 빨리 안 되거든요. 법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축사 농가를 적법화하기 위해서 건폐율 적용을 약 80% 정도 해 준다든지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40%밖에 안 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애로점이 있지만 무허가 축사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환원해 줘야 하는데, 땅 100평에 120평의 축사가 들어서면 건폐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것을 해소해 줘야 하는데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상부에서 생각하기로는 가축이 쾌적한 환경에서 클 수 있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축산업을 위하는 마음이 부족한데, 물론 정부에서 하니까 관여할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면 안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곤양에 가축방역 사업하는 것을 주민이 반대해서 못 짓는다. 물론, 맞습니다. 축산 차량의 이동 근접이 용이한 도로상에 설치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한데.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축산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유지도 어려워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총사업비가 약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고속도로변에 그런 환경시설 체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해서 건립할 거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축산차량이 지나가야 방역하지 돌아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기룡
김기룡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먼저,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혜경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문상필 기술개발팀장입니다. 조익제 생활자원팀장입니다. 하영민 농촌관광팀장입니다. 미래농업과 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격려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위원
25페이지도 농업인 교육이 있고, 31페이지도 교육이 있네요. 교육이 많은데, 올해 코로나19가 있었는데 전반기 교육을 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못 했습니다. 5월 거리 두기 제한이 풀리고 나서 소규모 교육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지금 교육을 하지는 않고?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교육생이 많으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교육해야 하므로 약 10명 내지 15명 정도 교육을 추진합니다.
전재석위원
금년 안에 교육이 다 되겠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나 다른 부서도 교육하는 부서가 많으니까 서로 관계를 맺어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농업인이 꼭 받아야 할 교육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농촌 교육이 필요하지만 모여서 해도 문제이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정리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미래농업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사업 내용에 보면, 토종 다래 잎을 활용한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개발한다는데, 토종 다래가 키위이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구정화위원
열매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기도 하지만, 잎으로 만들 음료는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았는데, 드셔 보셨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1월에 항노화연구원에 의뢰해서 개발 중입니다. 잎에 한정된 게 아니고 줄기, 열매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 생산품이 없어서 10월에 생산하면 하기로 하고, 전년도에 줄기하고 잎을 채취해서 냉장 보관한 게 있어서 차하고 음료 2종에 대해서 우선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차가 나올 겁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산물을 가공하면 1번이 화장품, 2번이 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음료 계통으로 양이 적더라도 가공센터에서 가공이 가능한 차를 먼저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시음회가 한 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음료가 나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엊그제 팀장하고 담당이 산청에 갔다 왔는데 아마 6월 하순 정도 되어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음회 행사를 할 것입니다. 결과 발표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수행기관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인데, 가공 센터를 활용해 음료를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개발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항노화연구원에서 하고, 그 개발된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서는 우선 음료를 목표로 가공센터 생산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차후에 다른……
구정화위원
지금 키위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토종 다래하고 일반 헤이워드키위나 골드키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종다래……
구정화위원
토종다래는 몇 농가입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지금 약 16농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 남양 쪽으로.
구정화위원
주로 남양이네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구정화위원
사업비 3000만 원은 시음회 할 때까지 경비입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특허출원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구정화위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부 시비인데.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전년도에 확보한 시비를 이월해서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깐깐한 농부 딸기잼이 2020년도 실적인데, 깐깐한 농부 딸기잼은……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깐깐한 농부’라고 제목이 붙으면 농가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이것은 품목제조보고라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농가에서 팔아도 되는지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받는 과정이 품목제조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했을 때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깐깐한 농부 토마토잼은 여러 농가가 토마토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 딸기잼은 올해 상반기에 등록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혹시 딸기 농가가……
구정화위원
딸기 농가들이 잼을 만들어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잼을 만들 수 있어도 팔 수가 없어요.
구정화위원
판매하는 단감잼이 있었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단감잼은 우리가 암암리에 파는데 정상적인 상표를 붙여서는 팔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위생시설이 되어 있는 곳의 상표를 붙여서……
구정화위원
딸기잼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하반기부터 가능합니다.
구정화위원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에 ‘깐깐한 농부’ 상표를 붙여서 많이 판매되어야겠습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품목별로 많이 해야 합니다. 단감도 그렇게 해야 하고. 현재까지는 토마토즙하고 딸기잼이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고, 조건은 농가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점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가 잔여 농산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제품인 잼, 가루, 즙을 가공할 수 있는데 팔수가 없어요. 암암리에 하기는 하는데.
구정화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실적이나…… 담당자들이 계속 노력해서 한 2년 전부터 양이 불어나고, 농가가 자꾸 찾아오고, 이번 경우에는 가공 교육을 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농담입니다마는 시험을 쳐야 할 정도로 농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정화위원
정말 듣고 싶은 답변을 들어서 좋습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좀 미진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가공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없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와 16페이지 관련해서, 거북선마을 노을축제, 비봉내마을 도깨비 축제 2785만 원, 2800만 원, 2785만 2천 원, 수치가 몇 만 원 차이로 틀립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좀 붙습니다. 축제하고 나면……
최인생위원장
자부담이 몇 프로로 붙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프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운영하다 보면 보조금 외 마을에서는 자부담해서 합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투리가 남는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몇 프로라는 부담이 없고?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 도 감사에 보면 지적사항이 최고로 많아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비율이 없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자부담이 보통 10%, 20%씩 있는데……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보통 일반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거의 50%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자부담 비율을 정해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하는 게 낫다, 자부담을 정하지 않으면…… 표현을 못 하겠는데, 재정상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위원장님도 그렇고, 축제하다 보면 잘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최인생위원장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도 자부담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5%, 10%, 15%이든지. 행정상 금액이 천 원짜리까지 다 정확해야 합니다. 틀리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자부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올해 예산이 6억 4216만 6천 원입니다. 2020년도 실적에 보면, 사업 시행이 안 된 게 많아서 표기를 안 했습니까?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사업 지출된 것만 표기되어 있지요?
토양검정실 배양실 사업이 왜 부진합니까? 그래도 작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지만, 2020년에는 금액으로 지출 비용이 1496만 원, 1350만 원, 총사업비가 1억 3850만 원입니다. 지금 각 농가 토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해서 처방서를 만들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퇴비나 비료 처방서가 있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런데 금액 지출 비용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이 실적은 4월까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4월까지 하더라도 겨울철에 토지배양 조사를 다해서 봄에 새롭게 지신을 높여나간다든지……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4월까지 하는 건 거의 개인 농가가 하는 게 많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토양 검사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면 연말에는 작년과 대등한 실적이 나옵니다.
최인생위원장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장소가 사동초등학교이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교육청과 집행기관이 안 맞아서 지연되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임시로 사천읍사무소에……
최인생위원장
사천읍사무소에 하는데, 언제 갈 것으로 추정합니까?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사동초등학교로.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조치해 놓았는데 교육청에서……
최인생위원장
사동초등학교로 갈 거죠?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100% 마음먹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 땅이 교육청 부지로 다 되어 있죠?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그 땅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기부채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보상을 주고 사느냐? 자기들에게도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주민하고 의논하십시오.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 뭘 하나 개발해 줄 것인지, 지금 그 자체가 아주 민감합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당초 그런 계획을 할 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두량 초등학교동창회 임원님과 마을이장이 일차적으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걸 한번 협의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협의했는데, 자기들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요?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동창회는 동창회이고, 마을에 사는 분들이 기부채납한 것을 무효로 하겠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도면밀하게 잘 검토하여 대화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선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