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요?

예.

어떤 점이 특히 힘듭니까?

대면적으로 하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중단하였습니다. 대외활동은 거의 없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출입자 명부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의 민원이 없던가요?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하지 못한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은 강사님과 교육생에 대한 지원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코로나19 대응 종합지원 대책을 보니까 정보통신과의 정책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에 책정된 예산 중에 강사 관련 예산은 100% 지급됩니다. 하반기에 다문화가족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예산은 그대로 집행 가능합니다.

아직은 안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서너 달 많이 힘들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사천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구동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설치해 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6시에 문을 닫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임시로 설치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설치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부스도 만들고 보안 관련 계약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밖에서 발급하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게 최초에 나왔던 무인발급기 같습니다. 오래 되었지요?

사실 6∼7년 정도 되면 바꾸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교체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작동은 하는데, 이용에 애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는 거의 없습니다. 매월 세콤 비용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100건 정도 발급하면 거기서 운영비가 거의 안 나옵니다. 예산만 확보한다면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중고PC 관련 2020년도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규 PC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부품만 교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장난 부품만 갈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일지가 있습니까?

2015년 이전의 컴퓨터도 300대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이 되면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교환하지 못하는 PC에 대해서 부속품을 갈아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PC교체에 대한 증거라든지, 실적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서류가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작년 것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곳은 상설시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김상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예.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오는 길에 어린이교통체험장 확장이전 공사장에 들렀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신호기 설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 배선을……

안전체험관 신축 18억 원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콘크리트를 쌓아둔 벽 쪽에 펜스를 둘러놓았는데, 곧 날씨가 더워질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섬현상이 생기면 그 대책은 있습니까?

대기장소에 그늘막을 칠 생각입니다.

주변에 나무 식재는 안 합니까?

예.

외관상 나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이 암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기가…… 녹지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식재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콘크리트와 펜스만 있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38페이지, 공영 노상 유료주차장과 관련하여, …… 위탁사용료가 수십만 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천에는 차를 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사 후 회전율을 조사해서 위탁료를 산정한 겁니다.

사천은 차를 댈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거리가 좁아서 주차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동금동은 24면인데 96만 원이고, 사천읍 평화지구는 25면에 194만 6천 원입니다. 이만큼 사천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천은 주차가 복잡합니다. 1면 많은데, 금액은 배로 많습니다. 96만 원과 194만 6천 원입니다. 이용자들한테 좀 더 할인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산정 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근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7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는 9638건입니다. 건수가 많은 게 좋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빅테이터 분석을 보면, 사천시는 교통 분야가 68.05%로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불법주정차 민원이 61.88%로 최다입니다.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 카메라 안내라든지,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시작과 종료시간을 알려주시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고 단속에 많이 걸리지도 않고 교통 흐름도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하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단속차량을 핑크색으로 도색해서 눈에 잘 띄게 바꾸었습니다. 단속차량에서 방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원활한 소통이 목적입니다.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은 홍보도 잘해 주시고 노력하시니까 근절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눈으로 식별하기 좋게 해 주시면 운전자가 판단하기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하셔서 사천시의 교통이 원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12페이지, 행정국장님이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입니까?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타 시·군에는 부단체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천시만 문화관광국장이 맡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부서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단체장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세세한 업무는……

과장님, 사천시민원조정위원회나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나 시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행정을 맡고 있는 국장이랑 직원이 하다 보면 시민의 편이 아니라 행정의 편을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도에서 정보공개심의에 대해서 받은 게 있지요? 모르십니까?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발언하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사천시 조례에 위원장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에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는 3건을 처리하였고,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는 2건을 처리했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작년에 1회, 올해 1회를 처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인생 제2의 길은 밝은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어시장길·서부시장길 교통흐름 개선 대책, 운수업계 재정지원 현황,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실적 및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동서동, 선구동 쪽에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천시가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주말에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시기에 관외에서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는 사실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고, 관외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찾아 뵙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추가로 한 분 더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브라보 희망사천택시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사천읍장 이상룡 정동면장 임정의 사남면장 김종수 용현면장 이숙미 축동면장 김영운 곤양면장 황대성 곤명면장 백인규 서포면장 백용현 동서동장 권상현 선구동장 이의성 동서금동장 권남석 벌용동장 방태섭 향촌동장 박우현 남양동장 문창훈

안녕하십니까? 사천읍장 이상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이삼수 의장님,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의 감사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면의 건의사항은 해당 읍면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읍은 현재로써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현안 발생 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서동장 권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삼수 의장님,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동은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로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사남면은 사천시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면입니다. 그런데 면 청사가 상당히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건물평가 등급이 D등급 이상이 안 나왔습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민원이 많이 방문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면 청사를 확장 신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11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기초설계를 해서 면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잘 회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별도의 개별사업에 대해서 건의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부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프라도 부족하고 지역 여건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사업 구상에서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 감사의원 이삼수 읍면동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천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부드러운 환경에서 진행되는 오늘입니다. 읍면동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실과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응답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읍면동장님에 대한 배려를 제가 수십년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같이 고생하고, 고질적인 현안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등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신뢰가 쌓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읍면동장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광위 소속입니다만 제가 이 틀을 바꾸었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는 비단 행정관광위 소속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다 참석시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방태섭 동장님께서는 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을 가지도 못 했습니다. 성의가 없어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통화를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시고 병원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불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읍면동장님께 당부를 드릴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이 안 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 의원이 3～4명인 곳도 있고 2명인 곳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의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장이라는 직책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 주는 역할입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폼을 잡고 다니면서 그러려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의원일 때 의장님께 인상을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의장이 그렇게 못해줬기 때문에 불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서실에서는 적어 준 대로 보고 읽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원님들이 꼭 해야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진행과정을 알려주고 의원님들에 대한 어필, 우리 의원이 지역 주민과 손잡고 제대로 발맞춰서 가고 있다는…… 읍면장님들이 잘 안 해주면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애 의원이 함께 붙어 있으면 김영애 의원이 저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작은 행사, 큰 행사, 작은 모임, 큰 모임, 의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천읍장님은 일도 많고 지역구 의원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장님도 사람인지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의원님만 소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의원님으로부터 섭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읍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김여경 의원님, 김행원 의원님, 구정화 의원님, 읍에는 다섯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정동, 사남, 용현, 이쪽으로는 다 잘합니다. 읍장님한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석 감사의원 이삼수 의전관계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내서 읍면동장님 말씀을 잘 청취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남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 때 주차장 증축에 대한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면사무소를 신축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진단등급을 못 받아서 신축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 노후화보다는 협소한 게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민원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천읍과 사남면의 민원건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슷합니다. 사천읍이 조금 더 많습니다. 교통업무만 봐서 그런 것이지, 다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민원인이 번호표를 뽑고 5분 이상 대기하면 짜증을 냅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진단등급이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지만 제가 오늘 민원 건수를 보니까 사천읍과 사남면은 정말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도 정동면 지역에서 사천읍이나 사남 쪽으로 편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천읍과 사남면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사천읍은 민원 때문에 인원을 한 명 더 보충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충원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지역구 의원인데, 곤양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외지역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비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받아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곤양, 곤명, 축동, 서포면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려면 시의원과 자리를 마련해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지역을 발전시키고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합니다.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의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했던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신규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천읍 지역은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신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면장님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 검사에서 위험등급이 벗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비좁습니다. 1989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사남면행정복지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더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석 감사의원 이삼수 예.

출석 감사의원 최인생 일선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1등 읍면동장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감사의원(2인) 이삼수 최인생

참석자(3인) 주 무 관 정고은 주 무 관 박현정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