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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진근 의원 발언

102회 제4내무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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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이제 금번 정기회 중 본위원회의 일정도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86쪽에 클라미디어 성병 검사시약?
월 300인을 대상으로 이 시약, 그 약품을 구입하겠다고 올리신 것인데 300인이면 연 3,600명인데 이것이 지금 300인 기준을 어디다 놓고 계십니까?

최두지위원장

기초자료 같은 것은 담당계장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크게 말씀을 좀 하세요, 일어서서.

정진국위원

예, 그러면 이 300명이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이분들을 검사를 하는 겁니까?
매월?
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매월 성병검사를 할 때는 어떤 의무적으로 하면서.
그 뭐 수수료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무료로?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284쪽에 그 키폰전화기가 64대가.
이게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쓰는 전화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너무 이제 오래되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대략 지금 몇 년 쓰셨어요?
예.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엠블런스를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대체품목입니까?
대·폐차?
예.
내구연도 몇 년 더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몇 년?
몇 년도요?
예.
8년?
몇 km 뛰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장비가 좋아서 이것 7~8년 자가용처럼 쓰다시피 했으면 사실 몇 km 안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차량들이 어떤 자꾸 뭐 내구연도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km수로 따져줘야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 내구연도 몇 km 뛰지도 않고 내구연도, 내구연도 해가지고 그것을 대·폐차, 대·폐차 이렇게 되면 상당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만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엠블런스 그 구급용에 들것, 구급의료장비인데 이게 들것이 뭐 구급의료장비는 얼마 안들어갈 것인데 들것이 비싸지요?
예.
예.
아.
들것이 자동 들것입니까?
수동으로?
예,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 들것만 해도 한 250만원 가기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 부분이고요.

최두지위원장

자, 보건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정진국위원

자, 그 다음에 초음파검사기 임산부실에 8,000만원 이 부분은 신규지요?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이 8,000만원 이 예산 들인 것은 최신형이겠지요?
그리고 일반 뭐 산부인과에서 들여놓은 그런 기종에 전혀 손색이 없는 거죠?
많이 좀 홍보하셔 가지고.
예, 이런 부분이 구입이 된다면 구민들한테 어떤 우리 보건소도 절대 장비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진근위원

정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283페이지 보면 말이죠, 시설비 보면은 디지털 키폰전화기 설치공사 4,100만원이죠?
410만원이에요?
내가 잘못봤네요.
그러면은 284페이지 봅시다. 키폰전화기가 1대가 24만2,000원이죠?
예?
그것을 64대 해서 1,548만8,00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단가산출을 어디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전화기 1대가 24만원씩 가요?
이것은 무슨 뭐 특수장치입니까, 전화기가?
전화통, 전화?

최두지위원장

그래요, 계장 나와서 이 발언대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24만원씩 간단 말이죠?
글쎄요.
그렇게 안될 것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뭐 조달청 가격이에요, 시중의 전화 가격입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하고 시중 가격을 다 조사해 보니까 24만2,000원이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64대면 전 보건소를 다 바꾸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가 64대 있어요?
64대입니까?
그럼 그 밑에 키폰전화기 주장치 이것이 1,54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어떤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가지고서 연결해서 쓸 수가 없나요?
그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환실이라면, 말하자면 그 키폰전화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전화기죠?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안쓰고 있어요?
쓰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전화기가 바뀌어지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종에 따라서 같이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은 기존에 여기 구청에서 전화기 고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보다.
해보니까 그 사람 못고친다고 해요? 안된다고 해요?
바꿔야 된다고 해요, 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고, 285쪽에 말이죠. 여기 중간에 보면 난로가.
40만원씩 2대에 80만원 올라왔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가정간호담당실, 아니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난로?
예.
그러면 청사 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내에 청사 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난방이 이제 중앙식 난방 아니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무실에 지금 난방이 들어오고, 설치되어서 난방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부 난로로 대체하고 있다, 각 실·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온풍기를, 아, 온풍기?
선풍기도 그래요, 선풍기도 지금 현재로 2대인데 에어컨 설치가 안돼 있어요? 이것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것이예요, 이것도요?
예, 사무실에.
물리치료실 같은 데에는 우리가 뜨겁게 습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 글쎄 그러니까.
선풍기 갖고는 안되잖아요, 에어컨 갖고 해야지?
아, 있는데?
아, 물리치료실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더 해봅시다. 보일러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건물이 우리가 바로 무슨 이전을 한다든가 판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보일러를 고쳐야 될 일 아닐까요?
그래요, 한 번 그것은.

윤진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은 좌변기에 비데기 설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5만원?
이것은 노인 대개 보면은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데기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입니까,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냐하면 직원들이라고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 서민들이 왔을 때는 이 비데기 설치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대부분 그렇단 말이예요. 안써본 사람은 깜짝깜짝 놀래. 예? 이 설치하면 좋습니다, 좋기는 뭐, 특히 뭐 여자분들에게 청결하고 좋은데. 예? 지금 현재 비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두 군데씩 설치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다음은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209쪽인가요? 물리치료사 있죠, 물리치료사.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 보면은 물리치료사 1인?
이동목욕 1인 이렇게 해서 봉급 및 수당, 기본급 다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은 2인이라고 하면은 이동목욕이 포함된 겁니까?
2인이라고 하면 물리치료사가 2인이라고 하셨죠? 8급 한 분하고.
상용직으로는 이 안에 이동목욕하고는 또 틀리지요?
상용직은, 물리치료사 8급 그 치료사가 지금 장수마을로 파견나갔지요?
그러면 여기에 본인의 임무가 보건소인데 왜 8급 그분을 장수마을로 파견한 이유가 뭡니까?
봉급은 여기서 주고.
예, 일은 저기 가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한데?
부서가 그 소속 예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가 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정규직을 채용을 한다든지 상용직을 해야 옳은 게 아니냐?
왜 돈은 여기서 주고 일은 다른 데서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한 소속이라든지 파견근무 보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분명히 장수마을은 장수마을대로의 사업이고 여기 보건소는 보건소의 사업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관계는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것은 매년 행정감사라든지 또는 제가 지적사항을 많이 드렸지만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그 책임은 한도가 어디에서 짓고, 차는 내 차고 운전은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운전 사고났을 때에 물론 기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틀리거든요.
한계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어차피 공무원정원조례같은 중에도 분명히 그 공무원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자꾸 파견근무 보낸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이것을 자꾸만 질의하면서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 봉급 사정을 보면은 분명히 돈은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점은 명확하게 다시 그때 말씀을. 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본연의 위치에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금년도 2003년도에 보면은 여기도 그렇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예,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말씀을 하시고, 일괄답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요, 보건교육용 오디오가 70만원 되어 있거든요.
285페이지요.
보건교육용 오디오가 있어요, 70만원?
이게 어떤 오디오인데 비쌉니까, 그 내용이 좀?
예.
예, 그러면요, 여기에 본위원이 질의가 된 것은 오디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오디오가 70만원짜리인지 이것은 좀 답이 잘 안나와서, 그럼 이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보건교육용 오디오가 아니고?
VTR이라든지.
DVD라든지.
명칭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디오라면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오디오가 어떻게 70만원짜리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오디오하고는 틀리지요.
이 명칭이 틀린 거예요. 오디오와 VTR 또는 DVD 이런 비디오라든지 이게 틀린 거죠. 오디오는 소리거든요.
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디오가 70만원짜리는 구분이 잘 안가거든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뭐 앰프도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가서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수정으로 바꾸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오디오라면 이것은 삭감요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혈압계가 1대, 금년에 아니 내년도에 1대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15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도 1대 구입이 됐던데?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예, 현재 보유 몇 대입니까?
금년도에 하나 샀거든요.
2003년도 여기 보면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디지털이 아니고?
일반 혈압계?
그러면 금년도에도 하나 샀는데 내년도에도 1대 더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디지털 말고도 현재 사용 가능한?
예, 그것은 몇 대나 보유가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1대가 더 필요합니까?
6대에 더?
아,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차인철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2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용 보호피복 하고 작업복, 면장갑, 수건 해가지고 271쪽으로 넘어와서 방역소독인부임이 1억4,233만원이 계상됐어요?
여기 연막소독, 잔류소독 해가지고 보면 3만3,100원씩 해서 38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인부임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38명에 대한 것?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38명에 대한 작업복이니 면장갑이니 수건도 다 이게 여기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38명한테?
작년에도 24명한테는 그럼 이것이 되어 있었어요?
지급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철저를 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년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전년도에 보면 1억7,000만원이었는데 감액이 285만3,000원이 됐단 말이지요?
이게 왜 오히려 38명이라고 했는데 더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285만3,000원이 감액됐다고, 편성한 게?
예, 38명인데 8명이 더 늘었는데 어떻게 더 감액이 되냐 이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역하는 관계하고 재료비, 여기 282쪽 보니까 여기 이제 방역약품, 방역용 유류에 대해서 이 방역하고 같이 이제 되는 거지요?
예, 여기에는 보면은 전년도 대비 올 예산액하고 보면은 515만9,000원을 더 늘려서 계상을 했는데 앞에 사역인부하고 이것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예, 좋습니다. 예, 나중에 또 제가 확인할게요.
나중에 확인하고,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었지만 올해는 비가 유독 많이 왔단 말이지요.
본위원이 체크를 해보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또 이상하게 비가 많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 이분들이 인부임들이 이 작업을 못한 일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좀 해가지고, 전번에도 보니까 남는 것은 겨울에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럼 이 약품하고 유류대하고 재료비, 인건비하고 맞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작년 대비한 것을 보면 여기서 반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
알겠습니까?
여기 계상된 것하고 현황하고 보면 안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됐습니다. 너무 시간도 안되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여기 잘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아까도 뭐 인원을 뭐 본위원 지역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지역구 얘기하니까 제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뭐 마치, 그래서 또 마침 또 제 지역구 대사동이 보문산을 끼고 있는 한복판의 동네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요즘에는 늦가을까지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혹시?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가정간호방문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예, 방문간호. 가정방문간호 명칭이 그렇지요?
280쪽 하고 281쪽. 280쪽을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보건사업운영 의료비 2,300만원이에요?
방문보건 하니까 본위원이 간호 자가 빠져가지고 이것을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 해가지고 3,55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281쪽?
280쪽하고 281쪽 넘어오더라고요, 이게 넘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이게 잘.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면 279쪽 그 앞에 보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40만원, 40만원 해서 8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그럼 어떤 분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가정방문간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참석자 실비보상 80만원 구비하고 40만원씩.
이게 지금 몇 인이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몇 명?
40명이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죽 보면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서 있고, 276쪽 방문보건 직무보수 위탁교육 또 서 있고, 피복비, 가정방문 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이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두드려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 전체적인 금액 알고 있습니까? 가정방문에 들어가는 금액?
잘 모르시죠?
예.
예, 그래요. 282쪽에 보면 가정간호담당 해가지고 702만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지. 이런 문제 담당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대답 못하시면.
본위원이 참고자료로 갖고 있겠습니다.
대답 예 하셨어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 하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5,100만원, 작년에 작년 대비 5,116만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금액이 여기와 같이 2004년도와 같이 예산이 명시가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해 볼 때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간단히 몇 개만 좀 해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인 것을 빼고. 이렇게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해 주십시요라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철보다도 더 좀 미흡하게 됐어, 제가 이것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몇 명, 몇 명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몇 개 동을 파악을 해보니까 동에서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각 동에는. 보건소만 자료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치료받고서 퇴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1만4,000원 이것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봤더니 본위원이 영 파악이 어렵더란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관리를 해야 돼, 몇 통 몇 반에 누가 이런 질환자가 계신데 파악을 해서 이 명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보건소에서 가지고 동사무소로 내려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이 지금 다 흐트러진단 말이지요.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본위원도 알아요. 아까 좀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차상위로 이 목적이 수급자들한테 맨 처음에 했다가 몇 년 전에 했다가 영세민에서 수급자로 넘어오면서 바뀌면서 차상위로 해가지고 일반을 더 많이 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이?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산도 시 센터에다가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파악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70%가 들어가는데 왜 시 센터에다가 많이 줍니까?
파악이 잘 안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예?
시에서, 그러니까 시비 30%가 전부 그대로 가져간다 이 말입니까?
시비 50%, 구비 50%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2003년도 예산에서 확인해 보고 하니까 지금 물론 시에서 뭐 관리하는 것은 다 시 센터에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만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구비가 70% 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더 하고 시 사업센터로 들어가는 돈이 적게 좀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예,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정간호담당에 대한 예산을 보면 엄청나요. 이게 지금 5,556만8,000원 큰 것만 해가지고 제가 큰 것만 해가지고, 나머지 뭐 7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뭐 죽 해보면 이것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여기보면은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병원에서 입소해 가지고 뇌출혈되가지고 65세 이상된 사람들 발췌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여기는 없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1명만 확인해 드릴까요, 그럼?
있다고요, 없다고 그러면 안돼죠.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했다니까. 제가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더 담당보다 나을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 개인 찾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한다니까, 동사무소. 좀 아쉬운 것은 보면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것을 결론으로 맺고, 내년 사업에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285쪽 보면요, 기타보상금에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해서 17만6,000원, 2인, 90일, 3,168만원 이렇게 써있죠?
보세요. 그럼 이것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의사 단가지요?
그러면 의사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각 동마다 나가면서?
그 인건비가 아니예요?
그럼 어떤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의사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도 그대로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작년도 대비 올 보면은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1,332만원이? 그렇죠? 금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2003년도에 4,500만원을 올렸다가.
올해 지금 2004년도 올라가니까 3,168만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1,332만원이 깎였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깎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쓴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대로.
그렇지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1,300만원이 깎였는데 그러면 안되잖아?
아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협조를 등한시 할 때는 곤란하잖아요? 우선은.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갖다가 세우지 말지 작년도에도, 아니 2003년도에도 이것을 반납할 것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상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잡아놓고서 예방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못넣으면 헛일이란 말이예요.
자원봉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예비책으로 예산을 세워, 확보해 놓은 거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예산이 적을 때는 사람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어렵잖아?
괜찮겠어요?
글쎄 이것 1,300만원 반납했는데 그래서 이것 갖고는 되지 않느냐, 해서?
아, 그렇게 하신다면 고맙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규진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보고할 때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입니다. 281쪽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2003년도, 281쪽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281쪽?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2004년도가 한 배 정도 대폭적으로 보니까 증액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예.
대략 몇 명 정도 수용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가?
그럼 정신질환자가 중구에서 발생된 인원은 전부 수용이 됩니까?
100명이면 다?
수용이 안되네요?
그럼 나머지 정신질환자는 어디 가서 그럼 치료받습니까?
아, 개인병원?
보건소에 들어가면 무료지요? 거기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관리원 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13억1,400만원보다 2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금년도 증가율을 감안하여 140만원 증가한 4억5,840만원과 이자수입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1억3,0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소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구 전입금은 금년도 7억2,700만원보다 2억5,300만원이 늘어난 9억8,000만원으로 약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세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개발 세출예산은 총 15억1,560만원으로 금년도 12억8,325만8,000원보다 2억3,23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현원 17명과 기타직 2명 등 총 19명에 대하여 2004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른 호봉 승급분과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과목에서 인건비 과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4,317만5,000원이 증가된 6억6,890만5,000원으로 그 중 기본급이 1,302만3,000원이 증가된 3억7,033만2,000원이며, 520쪽에 수당은 1,326만2,000원이 증가된 1억478만3,000원입니다. 522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보수는 192만원이 증가된 4,271만3,000원입니다. 523쪽, 일용인부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청사관리 1명을 제외한 단순노무원 4명과 영양사 1명은 식당에서 취사 및 배식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액 1억1,4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수마을 일시사역인부로는 식당 4명, 객실 1명, 매점 운영 1명, 조경 1명, 이·미용실 2명 등 총 10명입니다. 내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에 비해 269만5,000원이 감소된 총 3,617만3,000원으로 이는 객실 사역인부를 기초생활수급자를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절기 조경관리는 그동안 직원들이 잡초 제거 및 주변 정비 등을 담당하여 왔으나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조경관리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경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423만9,000원이 증가된 2억4,411만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승강기 정기점검 관리대행료 432만원과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방역수수료 513만2,000원,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용역수수료 66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객실 침구류인 이불과 요 커버를 개원 이후 교체하지 않고 세탁만 하다보니 많이 낡아서 그 교체에 따른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객실과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7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탁교육비 8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2만1,000원과 부서운영 공공요금 5,4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8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는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전년도보다 2만원이 증가된 3만원으로 선정하여 총 2,6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피복비 항목으로는 청원경찰 근무복 60만1,000원, 난방원 근무복 22만6,000원, 물리치료사 근무복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 객실 및 강당, 취미교실 등 365일 매일 난방에 따른 연료와 주방 취사에 따른 가스 구입 등에 따른 연료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사 승강기 이용 부품 교체 및 오일 교환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수선비 200만원을, 또 매일 가동 중인 보일러 내부관에 부착되어 있는 스케일이나 화학적 성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기의 효율적 운영과 열 효율 증대 및 기기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보일러 세관비 200만원. 청사 냉·난방 공기순환용 세관인 냉·온수기 오버홀 교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공온수보일러는 말 그대로 보일러 내부가 대기압 이하의 진공상태로 되어 있어 낮은 온도에서도 보일러 내부의 물이 빨리 끓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상태를 진공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추가펌프인데 이 펌프의 수명이 약 5년이 되겠습니다. 이 펌프의 작동이 불완전하여 진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많은 기름 소요가 예상되어 추가펌프 교체비 200만원 등 총 2,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운행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역시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529쪽,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쪽,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NGO 등 비정부조직의 민간 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 원에서도 자원봉사팀 45명 외에도 국악봉사, 한방진료봉사, 학생 및 개인 봉사 등 다양한 계층이 운영보조, 프로그램보조, 의료봉사, 위생봉사 등 제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을, 역할 증대에 따른 위상 정립과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봉사 능률 향상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기 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실비보상으로 급량비와 교통비로 1,050만원과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 13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자원봉사자 시상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재료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식당이 금년에는 수용의 감소로 인하여 재료비를 감액하여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개선, 식당 운영 개선 및 팜플렛을 제작하여 대전시 전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여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펴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용객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도록 2억1,0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물리치료실 1일 평균 20명의 노인이 이용하여 물리치료 중 물리치료 물품 중 소모품 구입비와 주·야간 이용객의 기초약품 및 구급약 구입비 등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시설비 항목입니다.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통하여 건물이 전반적인 도장공사 및 테라스의 전면 교체를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객 안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테라스 교체 4,900만원과 외벽 도색공사 5,200만원을 책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며, 모임방에 전기판넬을 설치하여 동절기 단체 이용객 유치에 기여코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장수마을 내방객 혈압 측정을 위한 혈압기 대체구입비 15만원과 객실에 비치된 침대 역시 장기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파손 등으로 대체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5층 정기이용자 건강 증진과 더 많은 정기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발맛사지 17만원과 맛사지벨트 구입에 따른 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당 취사용 밥솥 구입에 150만원, 조경 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구입 74만원과 직원 컴퓨터 대체 구입비 510만원 등 총 1,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2쪽,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 해약반환금을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1,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14.6%가 증액된 총 1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전 직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고객 만족을 위한 식당 운영 개선을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1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과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수마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515쪽, 기타사업수입에 내년도 예산액을 140만원 증가한 4억5,840만원 사업수입을 예산하면서 상당히 의욕을 보이셨는데 지금 작년 대비 올 2003년도 이용액이 감소추세에 들어가 있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그럼 몇 %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최두지위원장

자, 저.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최두지위원장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담당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지금 매년 계속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감소추세에 있지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동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업무보고때도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마가 유독 길었기 때문에 금년에 좀 수입이나 이용객 수가 줄었습니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현황을 보면은 전년도 동 기간 대비해서 이용자는 10.6%가 감소됐고, 또 수입은 16%가 감소가 됐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그런데 뭐 내년이라고 해서 어떤 썩 증가된다는 대폭적인 증가된다는 그런 방향은 아니죠? 지금 이 예산을 설정한 것은 그저 보합 정도인데.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년에도 감소추세에 돌입하고 있는 마당에 이 금액이 140만원이라도 증액되어서 올렸다고 한다면 실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냐, 이 얘기입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 인상할 계획은 없고요.

정진국위원

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을 유치해 가지고 그 수익률을.

정진국위원

증가를 시켜서?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테라스 교체 4,900만원 이게 지금 그 앞에 목재로 되어 있는 마루를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뭐 시멘트 콘크리트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닙니다. 그 목재, 거기는 그 시설에는 목재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멘트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관절에 안좋답니다, 그래서 목재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보시고 현장에서 보시고 지적하셨듯이 많이 부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교체를 하고 계속 부식되지 않도록 도색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그 부분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도색 관리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되질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되어 있어요. 왜? 거기 비가 오면 밑에 물이 빠지질 않고 비가 고여 있고, 둘째로는 위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온 빗물이 그리로 다 모이는데 이것을 또다시 목재로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그것은 챙기셔야 됩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번 현장감사 나갔을 때에도 이것은 목재 가지고는 안된다, 목재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그 부분이 위에 지붕을 가지붕이라도 만들어서 비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그 상황이, 상황을 접근하지 않고 이것만 교체해 가지고는 이것도 2~3년만에 또 몇 천만원이라는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 점을 원장께서는 확실하게 챙기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이번 이 부분은 제가 체킹하면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그것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외벽 도색공사가 5,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200만원, 그 외벽이 지금 몇 년만에 도색을 합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5년 됐습니다.

정진국위원

5년만에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지금 뭐 봐도 깨끗해 가지고 한 1~2년 더 쓸 수 있잖아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지금 많이 퇴색돼 가지고 건물 전체가 우중충 하고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냐면 지금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있죠? 완료가 됐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방수공사를 이월시켜서.

정진국위원

내년에 하죠, 2004년도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그럼 2004년 몇 월달에 끝날 계획입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해빙과 동시에.

정진국위원

해빙과 동시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그럼 이 공사는 언제 하려고 하십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것은 병행해서 해도.

정진국위원

병행해서?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동안에 처음 하는 것이라고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이 부분이?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도색을 그동안 안했습니다.

정진국위원

도색을 전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531페이지 말이예요. 정위원님께서 테라스 얘길 했는데 테라스는 지금 현재로 그 건폐율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면적을. 예?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대지 면적에 건폐율이 몇 %인지 아세요? 거기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씌우면은 건폐율이 들어갑니다. 지붕을 씌웠을 때 건폐율이 들어갔을 때 오버 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테라스를 할 때 나무목이 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바닥에 이제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물이 고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배수처리를 다시 바꿀 때는 배수처리를 잘 해가지고 물이 안고이게끔 한 다음에 나무목도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무슨 뭐 요즘에는 뭐 우라튬인가 그거 뭐야 푹신한 것 있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그것을 깔아서 상당히 충격을 덜 하는 그런 것도 방법도 있고, 단 지붕만큼은 잘 계산하셔야 돼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지붕을 씌우면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 문제 때문에.

윤진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예산이 이왕 하시는 것 영구적이고 또 나아가서 나무로 한다면 나무 나름대로의 영구적인 게 있고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고르면은. 지금 현재로, 그리고 첫째적으로 배수가 잘 안되니까 그런 습기가 차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정확하면은 중량, 그 공그리를 쳤을 때 슬라브를 쳤다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그의 중량, 하부중량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만약에 나무로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고, 지붕만큼은 그게 건폐율이 들어가니까 그것 좀 참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수리를 자꾸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25쪽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말이죠. 예? 보셨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그것 보면은 뭐 식당, 객실, 매점, 조경, 이·미용실 죽 있는데, 이 매점이나 이·미용실, 식당 같은 데는 자원봉사가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식당에 이제 공무원들이 주로 이제 막 매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양반들은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로 이렇게 대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230쪽을 보면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량비, 교통비 이것도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산업시찰까지. 민간인 자원봉사자 시상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인부임을 썼을 때는 이게 필요없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이 365일이지만 150일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공근로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그 공공근로도 한 달에 한 5일씩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수기에는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에는 공공근로나 자원봉사 하는 분만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로 보니까 한 45인 정도 되네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45명입니다.

윤진근위원

예, 45명이면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급량비, 교통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쉬는 날 토요일 하고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예.

윤진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이 되면은 또 1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일하기 때문에 1주일이라는 게 또 갭이 생기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45인 자원봉사가 때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랬을 적에 왜냐하면 평상시 많이 나올 때에는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자원봉사도 합류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가정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시쯤에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을 자원봉사 하시고 들어가는데 이 식당은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일시사역이,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하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식당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은 식당은 그렇지만 객실이라든가 매점, 이·미용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해서 식당은 뭐 그렇게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또 그 다음에 인부임을 쓰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좀 우리가 관리하는 데 유동성을 보여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좀 깊이 해주시고 531페이지, 모임방 판넬 설치공사 해서 2,000만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2,000만원이죠? 200만원이네요, 200만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저희는 모임방이 한 40명이나 50명이 왔을 때 단체로 왔을 때는 강당을 빌려줄 수도 없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해서 원장실 바로 옆에 있는 방에다가 모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데 이게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판넬을 설치해 가지고 따뜻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윤진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지금까지는 겨울에는 그곳을 사용을 안받았어요. 그리고서.

윤진근위원

그럼 주로 그럼 몇 팀 정도 올 것 같아요, 대부분은? 겨울에 그러니까 몇 팀 정도 오냐고? 우리가 봤을 때에 올해에 1∼2년을 봤을 때 겨울에, 겨울이라면 한 10월부터 따지고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10월부터 한 3월달까지나 2월달까지 했을 때 의뢰를 갖다가 봤을 때 신청 들어온 게 몇 팀이나 됩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추우니까 못받았다면서요, 못받았으니까 이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리고 또 겨울에 동절기에 그 방을 바둑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춥다고 계속 난방시설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난로를 놔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윤진근위원

지금 현재로 거기에 보면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그것은 뭐 아무튼 없는 살림을 잘 이렇게 원장님께서 짜셔서 하신다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시설이, 방이 충분히 남으니까 잘 관리해서 없는 살림 잘 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523쪽에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1인 하고 청사관리 및 취사원 4인, 또 뒷쪽에 가면 영양사 1인, 그래가지고 단순노무원이 6명입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취사원 4인이 뭐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인철위원

취사원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네 분이 그렇고, 봉사자들이 있지요, 그 안에 또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공공근로도 현재 쓰는 분 있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들은 배식하는 데에만 종사를 하고 취사원은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반찬 만들고 하는 데.

차인철위원

조리사 같은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영양사가.

차인철위원

영양사는 한 분 있고 총체적으로 하시고, 이게 지금 일용인부임 상용직 같으면 말이지 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텐데? 공무원이에요? 기본급 나가고 상여금 뭐 전부 다 주는데?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상용이기 때문에.

차인철위원

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나가고 있는데 영양사.

차인철위원

영양사 말고 조리사, 조리사 자격증 있는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영양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취사원들이.

차인철위원

영양사 자격증 하고 조리사 자격증 하고 틀리지요, 구분이. 알았습니다. 이 4인에서 1명은 빼야 돼, 너무 많아. 그리고 저기 525쪽, 525쪽에 청사방역 수수료가 513만2,000원이 계상됐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이게 수수료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수수료입니까, 청사 방역하는 데?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보고드릴 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는 법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소독방역, 소독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연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이게 주로 식당이 있기 때문에 장수마을에 조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소독이 주로 필요한 것이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사무실까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차인철위원

인근도?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그럼 잔류소독하고 뭐뭐 하는 거예요? 소독을 뭐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자, 원장님 보세요. 이것은 청사방역 수수료가 513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문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 무슨 단체, 뭐 이런 데 전부 해준 답니다, 아파트까지 다 해준 답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장수마을은 인근이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뢰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답변도 안하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527쪽, 527쪽에 보면 부서운영 연료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에요, 이게? 527쪽, 연료비, 부서운영 연료비?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7,000만원입니다.

차인철위원

7,000만원. 이게 객실이 많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들어가니까 연료입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게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객실을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차인철위원

전체 온풍하기 위해서?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그 연료가 7,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이것 세세하게 부기해 가지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갖고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전기보일러가 800만원.

차인철위원

무슨 보일러? 앉으세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공무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이?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그 분이 잘 조사를 했는지 내가 다시 이것 확인해 봐야겠어요. 7,000만원이면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것은 냉·난방 전환비가 100만원, 물탱크 청소비가 140만원, 정화조 수거비가 140만원, 정화조 시설 유지비가 250만원, 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120만원, 보일러 및 정화조 약품 구입비가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360만원, 또 기계시설 유지비가 월 2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 또 전기시설 유지비가 월 12만5,000원 해서 1년 동안 150만원 이래서 1,500만원이 됩니다.

차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32쪽, 침대 객실용 50만원씩 해가지고 20조, 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차인철위원

이것은 객실용이 어느 침대?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저희 장수마을 객실이 3층에 10개, 또 4층에 10개가 있습니다. 4층에 있는 객실은 전부 정기이용자, 한 달 이상씩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침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오랫동안 기거하시는 분들은 침대 없이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할 때는 꼭 침대를 잡고 일어나고.

차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상 보면은 그 전에도 현장 확인을 가보면 침대가 없고 그냥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온돌식으로 되가지고 왜 그냥 이불, 요만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니 4층에는 침대가 있어요, 다.

차인철위원

4층에 침대가 있어요, 제가. 그럼 4층에 침대가 있으면 침대를 20개씩이나 한번에 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니 방 하나에 2개씩 방이 10개니까 2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차인철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뭐예요? 대체품목이에요, 이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교체하는 겁니다.

차인철위원

이게 뭐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대체품목?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차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532쪽에 물품 취득비에 현재 혈압기, 이 혈압기는 자동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제일 상단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이규진위원

이것은 본인이 측정합니까, 누가 측정을 해줍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우리 간호사가 측정을 해줍니다.

이규진위원

간호사가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간호사 있어요.

이규진위원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이규진위원

그 다음에 밥솥 50인용 되어 있는데 현재 밥솥 뭘로 쓰고 있습니까, 밥솥?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밥솥이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규진위원

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고장이 나가지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규진위원

교체품목?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이규진위원

그리고 527쪽에 보면 승강기 수선비해서 2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수선비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527쪽?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 승강기 부품이 오래되면 마모되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하고 또 오일을 교환해 가지고 이게 완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선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품을 어느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게 어느 부품이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유지비로 고장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진위원

거기에 승강기 보면 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요, 관리비?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승강기 관리비?

이규진위원

예, 525쪽, 승강기 관리대행료? 525쪽, 일반수용비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432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대행업체한테 연중 연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규진위원

이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냥?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위원

이것 입찰을 붙이면 좀 단가가 다운이 될텐데?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이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입찰은 하지 못하고 수의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승강기 수선비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승강기에 보면 로프라든가, 로프가 5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지만 무조건 그냥 관리에서 관리비에서 조그만 소규모로 고장나는 것은 무료로 다 고쳐주죠? 승강기 담당하는 사람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예, 총무담당 김관수입니다.

이규진위원

예.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승강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터득한 사항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중에.

최두지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앰프를 사용.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예, 감사합니다.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전시내에도 과거와 달리 고층아파트, 즉 15층 이상 지금 현재는 25층, 30층까지도 올라오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승강기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한다 치면 보통 수명이 17년, 18년까지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모품에 대해서는 4∼5년 정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프 같은 것은 핵심부품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찰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짱짱하다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무조건 갈아야 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품목에 있어서는 스탁티알 JOOH라는 것은 단가 시중 조사한 것에 의하면 153만7,500원 이 한 가지만 가져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품이 보통 40만원짜리 넘는 것을 말씀드리면 BCU-2N이라는 것이 한 40만원 넘고요, 그 다음에 MCUV51A 이것은 또 한 92만원 정도, 그러니까 핵심부품 한 서너가지가 고장났다라고 보면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고장날지를 모르고, 물론 소규모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규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관수 감사합니다.

이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31쪽, 본위원이 조금 전 질의한 그 부분에 원장님께서 테라스부분을 재목으로 목재로 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부당한 것보다 안되는 것이 이게 제가 7월달 정례회때 교체한 이게 침목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방수용 페인트를 잘 칠해도 밑에는 이렇게 안먹히고 밑에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배수가 안되가지고. 그래서 목재가 절대 안된다는 것, 그것을 조건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정진국위원

예.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당초에 시설할 때 시공한 테라스가 아무 것도 칠하지 않은 목재로 시공을 한 다음에 위에다만 칠을 했습니다, 오일스텐을.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생목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습기와 비가 맺히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공하게 될 때는 물론 전문가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콘크리트로 하게 된다면은 한 30㎝ 이상을 콘크리트를 채워야 됩니다. 그 사항은 하중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목재로 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또 썩게 되면 또 교체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려해서 시공하기 전에 목재를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도색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진국위원

그렇게 했을 때 몇 년간 보장한다고 해요, 그 업자 말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15년 정도가 유지가 된답니다.

정진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서 본위원한테 예산결산 확정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정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일순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수당란에 정규직 난방원이 있고요, 비정규직 야간근무원 또 휴일근무원의 수당란이 있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규직 난방원이 4,932원 곱하기 1인 곱하기 3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단가가 4,932원이 3시간의 단가입니까, 아니면은 시간당 단가가 된 건가? 이게 여기에 표시는 3시간에 4,932원이 되겠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맞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닙니다. 시간당 4,932원이고 시간당, 그리고 하루에 3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301일, 공휴일 빼고 301일을.

박일순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난방원이 기능9급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366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년에 365일 밖에 없는데 어떻게 366일이 계상이 올라와 있습니까? 하루가 어떻게 더 많네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 내년은 윤년이 되기 때문에 2월달에 29일까지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아, 그것 때문에?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하루도 안쉬고 야간에 난방을 합니까, 여름 한더위에도 하루도 안쉬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난방원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기 때문에.

박일순위원

아니 2명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하루도 안쉬냐고요? 1년 열두달 하루도 안쉬고 난방을 돌리냐 그 얘기입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박일순위원

아, 냉·난방?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럼 야간, 그러면 냉·난방이라면 냉방은요, 에어컨디셔너로 하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니죠, 보일러실에서 그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용입니다, 보일러가 난방, 냉방.

박일순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보내준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 얘기입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것은 자동으로 온도센서를 되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글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아니라, 여기 그러면 여기 표시에는 난방원으로 되어 있거든, 냉·난방이 아니고 난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그렇게 됩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요, 또 보면은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난방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밑에. 휴일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이것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몇 % 인상이 된 금액입니까, 이게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박일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데 몇 % 인상이 됐습니까, 금년도보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인건비 단가내역이 지침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적용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지금 3%로 계상을 해봐도 지금 이 금액이 되질,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단가가 3만4,525원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이 단가로 계산해 보면은 약 863원이 계산상으로 해보면 3%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든요, 더군다나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잘 맞지도 않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비정규직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정규직입니다, 다. 기능직, 기능9급이에요.

박일순위원

비정규직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 비정규직은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원경찰.

박일순위원

아, 그러면은 그 난에 비정규직이 청원경찰이 있고, 그 밑에 야간수당 난방원 기능9급, 물론 좋습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간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난방원이 현재 9급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2명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2명 있으면은 이 분들이 낮에도 근무해서 이것 계산 오르고요, 이제 휴일과 또 야간에도 근무가 되거든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럼 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것은 휴일, 비휴일 구분없이 1년 내내 근무하기 때문에 반반씩을 휴일날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그러면은 본위원은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것에 촛점이 맞춰 있습니다. 중복? 왜냐하면 시간을 같은 사람이 근무하는데 중복성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금년도에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중복성이 많거든요. 금년도 것,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것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거기도 난방원이 있고, 휴일근무수당 또 휴일수당 뭐 이게 계속해서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금년도 것에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하고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 별도의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인이 한다면서요? 그 사람이 평일근무도 하고 야간근무도 하고 또 휴일근무도 하고,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온 것은 아니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게 저.

박일순위원

그럼 이 분은 24시간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쉬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두 사람인데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세웠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박일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교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러니까 중복된 게 아니지요.

박일순위원

12시간씩 교대 근무한다 하더라도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24시간 근무합니다.

박일순위원

이분들은 1년 내내 근무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쉬고.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두 사람이 하루를 근무하면 하루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일순위원

아니 두 사람이 맞는데, 아니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두 사람은 맞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홍길동이 있고 김갑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다시 근무하느냐 그 얘기를 문의하는 겁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아닙니다.

박일순위원

아니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내내 그 두 사람이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두 사람인데 여기에는 1인부를 세웠습니다, 365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아닙니다.

박일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근무하느냐 지정된 정규직이면 정규직 그 분이 야간근무도 하고, 휴일근무도 하고, 정상근무도 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하루도 안쉬고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리가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 중 그 시간을 자꾸만 이렇게 쪼개서 이게 좀 복합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 다음에 525페이지요, 객실 침구류 교체가 지금 20채가 되어 있네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아, 60채? 60채 거기 있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60채가 이게 지금 방이 20칸인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20개 한 칸에 3개씩 교체가 되는 그렇게 되나요, 계산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 지금 언제 구입이 된 것인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게 총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침구가 120채 중에서.

박일순위원

아, 절반을 교체한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절반은 교체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일순위원

아, 내년이요? 그러면 단가가 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시중 단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물론 그 품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보편성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모텔이라든지 뭐 여관이라든지 들어가는 것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것 아니고서는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혼수집에 가봐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8만원짜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고급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8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여기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불하고 이불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요 커버까지 같이 교체하기 때문에.

박일순위원

아, 글쎄요. 커버도 그래요. 커버 그 돈 쌉니다. 그것은 8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최두지위원장

원장님 말이예요,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 가지고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금 값이 높다, 낮다는 규명이 안되니까.

박일순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 교육이 그게 원래가 4만원이에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가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확실히 그 영수증 처리가 있다든지 그 금액이 있으면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532페이지요, 그 혈압기 아까 이규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스탠드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게 세워 있는 겁니다.

박일순위원

아, 옆에 세우는 것?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흡입해서 하는 거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게 15만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않고, 지금 현재 혈압측정기가 디지털이 15만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보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 기왕에 간편하고 현대화된 장비가 좋은 것인데 굳이 스탠드형으로 살 이유가 있을까? 같은 금액이라면은 15만원이면은 디지털로 측정기가 있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 내년도에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1대가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구입하는 게 어떤가?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최두지위원장

자, 저 원장님 말이예요. 참고로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테라스 교체 4,900만원 하고, 외벽 도색 5,200만원, 약 1억원 공사가 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성은 느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나 아까 그 말씀에 30㎝를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하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릿발식으로 놔가지고 슬라브를 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목재는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외벽 도색도 그렇습니다. 같은 5,200만원이 단가가 높다, 낮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으나 질적으로 5,200만원 가치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분명히 감독하는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견적도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3,000만원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9,0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도색은요. 처음 하신다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계약을 할 때 A급 노루표면 노루표, 제비표면 제비표, 무엇으로 한다 아주 그 계약 체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것을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아니 집행보다도 승인하기 전에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내내 뿌리공원까지 양해를 좀 구할까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뿌리공원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예,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하는 동안 쉬었다가 뿌리공원 계속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여념이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7쪽, 인건비 항목에 대한 것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4만6,000원이 줄어든 8,170만1,000원으로 6.9%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공원 종합안내표지판 400만원과 안전시설표지판 200만원을 2003년도에 설치하여 2004년도 예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별로 보면 공원 홍보팜플렛 및 부서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810만원과 부서운영 공공요금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2,79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급량비 700만원, 연료비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20만원이 증가된 3,644만원으로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1만5,000원부터 5만원까지 인상되어 평균 9.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복리후생비로서 2,462만원이 증가된 1억4,107만6,000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21.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공원 수목 등의 비료 관리 및 농약 살포와 겨울철 월동 대비를 위하여 거적 등을 구입코자 20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으로 18.1%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30만원이 줄어든 1,570만원으로 37.2%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2003년도에는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과 화장실 보수 및 자연석 쌓기 500만원이 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4년도에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367만원이 증가된 1,712만원으로서 396%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에는 화물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해마다 차량 수선비가 과다 집행되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부서로서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공사 사진 제출시 칼라프린터기가 없어 구청 또는 시내 업소에서 프린트 하다보니 행정 비효율적 및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절단기는 공원에서 시설물 보수 및 관리시에 절단기가 없어 간단한 시설 유지보수시 일반업자를 불러야 되는 등 유지보수비가 과다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속절단기 구입비 29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책상과 의자가 노후되어 책상 60만5,000원과 의자 21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규진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301쪽에 일시사역인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그게 2003년도보다 한 2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원인 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003년도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고 한 것은 당초 본예산을 얘기하고 확정예산은 3,208만원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이규진위원

한 1,500만원이 더 인상이 됐지요, 그렇죠? 증액이 됐지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증액되어서 3,200만원이 금년도.

이규진위원

예, 내년도?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는 2,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규진위원

예.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오히려 줄은 거지요.

최두지위원장

아니 그게 다른.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전년도 예산이라고 써있는 것은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규진위원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최두지위원장

그게 앞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게 본예산에 대비하니까 틀리는데 괄호하고서 추경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이규진위원

추경까지 포함을 해야.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추경 포함된 것은 3,2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다음에 요구를 하자고요, 그것은.

이규진위원

예,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레이저 칼라프린터를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외주로 맡기면 연에 얼마 대략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는 공공근로사업 그 예산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이규진위원

예.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사업할 때마다 그것을 사업.

이규진위원

2003년도에 얼마 했어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사진대가요?

이규진위원

칼라프린터?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칼라프린터?

이규진위원

예.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80만원 정도.

이규진위원

그리고 400만원 주고 사는데 어느 게 더 이득입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400만원 주고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낫지요.

이규진위원

낫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당장 손해라도 몇 년 되면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80만원씩 연에?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예? 그러면 그 80만원 들어가는 영수증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진국위원

이규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이 칼라프린터 400만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보고계획서 같은 것을 칼라로 하고 지금 사진을 그 칼라복사 하려고 하는 겁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

정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사진을 대행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요.

정진국위원

사진을 대행해서 쓰면 스캐너로 떠가지고 얼마든지 디지털카메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인쇄화시켜버리면 그것도 대용이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복사하는 것을 칼라로 빼려고.

정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 백장, 수 천장 필요치는 않으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그 부분을 사진을 찍은 것을 스캐너로 떠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칼라프린터로 해버리면, 참 칼라인쇄를 해버리면 사업보고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는 복사기도 프린터기도 다 흑백이니까요.

정진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쇄를 칼라인쇄로 하면 꼭 이렇게까지 굳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뒤에 계신 실무 계장님들?
담당

관리담당

이범열 예, 관리계장 이범열입니다. 그 칼라프린터기는 현재 흑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사진만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칼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흑백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칼라로 넣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문서를 갖다가 명암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진국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칼라로 인쇄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컴퓨터로 해서. 그렇지요? 그 칼라인쇄기만 갖추면 프린터기만 가지면 되죠?
담당

관리담당

이범열 그렇죠.

정진국위원

그럼 칼라프린터도 흑백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니야? 그것을 칼라프린터만 교체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얼마 가지 않던데?
담당

관리담당

이범열 현재 요구한 사항이 칼라프린터기입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사려고 하는 거지요.

정진국위원

아니 그럼 본위원이 혼동을 했는데 칼라프린터 말고 칼라로 프린터기가?
담당

관리담당

이범열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아닌데, 우리 회사 같은 데 쓸 경우도 한 30∼40만원?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그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정진국위원

예, 그런 데에는 얼마든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잉크젯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진국위원

예, 잉크젯으로?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잉크젯은 또 잉크가 굉장히 비싸고요.

정진국위원

잉크젯 이것은 얼마, 그 정도의 뿌리공원 업무 정도의 소화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 별로 안들어갑니다. 이것 한번 다시 재고하세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기타잡수입에 매점운영 수입에 9,7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순수한 그 이익금이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그러면 월 평균 800만원꼴 이익이 난다는 얘기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그럼 매출 대비 몇 %입니까, 이익이?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25% 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25% 내지 30%?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뿌리공원과 더불어서 동물원, 보문산공원 여기가 같이 매점이 한 섹타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물원하고 보문산공원 매점 같은 데하고 단가 조사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 단가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좀 쌉니다.

정진국위원

싸지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싸면 한 보통 얼마 정도로 몇 % 싸다고 이렇게 소장님 보십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5% 정도.

정진국위원

5%?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쌀 필요도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어차피 동물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연계로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것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분을 더 찾고 덜 찾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로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정도만 더 잡는다고 해도 이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세외수입 잡는 게 매점운영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여기 뿌리공원에서 1,000만원, 1,500만원 이익을 더 올리면 우리 구에 조그만한 소규모 사업, 그런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 개념 좀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참고해서.

정진국위원

예, 그래서 매년 이게 제가 보면 9,500만원, 9,700만원 여기에서 하는데 전혀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의지가 안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올해에도 또 과소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써줬으면 이런 부분으로 당부드리면서.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차인철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305쪽에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소형 화물차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게 구입한 지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던 것을 저희한테 관리전환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연수에 비하면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8년 됐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8년.

차인철위원

8년된 거예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8년 됐으면 지금 뿌리공원에서 소형 화물차 활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작업하는 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각종 흙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실어나르고 물품 구입할 때 사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전부 하거든요.

차인철위원

그래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그 뿌리공원 내에 보면은 별로 언덕 같은 게 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평지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거의 농약 같은 것을 하려면 산림 농약하려면 언덕 같은 데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 녹지사업소에 가서 꽃을 매번 교체될 때마다 실어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차인철위원

지금 그것 몇 km 된, 뛴 거예요, 그럼?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차인철위원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주세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차량도 7년, 8년, 9년 간 게 있어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계속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도.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뭐 지금 7~9년 됐다는데 아직도 써도 괜찮을텐데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지금 구입하는 차종이 1t 덤프형 그런 형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운반용 소형차입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운반용 소형차입니다. 1.3t.

정진국위원

1.3t?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그러면 농약 치고 그렇게 상당히 높은 언덕을 올라가려면 앞대우가 없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될텐데? 그런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범열 현재 앞대우가 없어도 합니다. 금년도에 포장공사를 새로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아,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기로 말하면 본위원은 다목적용인 옛날 기아에서 나온 세렉스처럼 지금도 현대에서 나오거든요, 앞대우가 있는 것. 이것도 금액이 거의 도토리 키재기일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 겨울에도 미끄럽지 않고 또 어디에 무슨 뭐 퇴비나 이런 부분에도 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냐, 이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담당

관리담당

이범열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검토해서 예산 결정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저는 예산을 지금 이것 하려고 하는데 정위원님은 더 좀 하자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차인철위원

좀 전에 몇 km 뛰었냐,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했지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몇 km 뛰고, 그동안에 수리한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2∼3년 내에 된 것?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그것을 한번 주세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것을 주셔가지고 타당성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승인하든지 할테니까. 그렇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정진국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 실시로 총 45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정진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회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 구 당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구 집행기관 공무원 총 수를 678명에서 682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총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을 증원함으로서 우리 구 전체의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현재의 694명에서 6명이 증원된 70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증원되는 6명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지난 4월과 5월에 실시한 조직 진단을 통해 8월에 정원을 조정 후 시급한 분야를 보강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도시환경 및 지역보건분야, 민원실, 그리고 의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 여건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인력 보강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의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보조금 총액 상한제 도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개선되어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2조는 사회단체의 용어의 정의와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제6조는 구청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토록 하며,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접수토록 하고, 제8조는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며, 제9조는 그 결과를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최두지위원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최두지위원장

예,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정회를 하고.

최두지위원장

정회를?

차인철위원

예.

최두지위원장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이 현재는 16명에서 2명이 증원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면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2명이 어떤 직급이 증원이 되나?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2명 증원은 의회에 의정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행정6급하고, 6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조례에 보면 기능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직, 무슨 직, 무슨 직 명시된 게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조례상에는 정원만 관리를 하고요, 기타 직종별 내역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규칙으로 정하는데 2명이 증원된 데 대해서는 행정직 6급 1명하고 기능직 1명인데 그 기능직 속에서 누구, 누구라는 것은 거기에는 명시가 안돼 있다 이것이죠, 그냥 규칙으로만 정해 있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지원단체에 지원할 때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때마다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규진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 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올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 2004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조금 집행은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각 단체별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신청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보조해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연간 전체 것을 심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고요, 또 2005년도부터는 내년 8월쯤 가야 됩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거꾸로 미리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기일이 없기 때문이 예산편성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2005년도부터는 2004년도 예산 성립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그럼 연초에 예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연에 한번씩이면 연에 한번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이 목이 부어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네요, 목소리가 안나온데요, 물혹이 생겨서. 그래서 그 설명을 국장 대신 세무과장이 좀 하면 어떻겠는가? 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국장님은 거기 앉아계시고, 세무과장이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과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저희 세무과 소관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감면조례의 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문화재로 지정받은 모든 부동산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감면시한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또는 3년, 감면 비율을 전액 면제 또는 50% 경감하고, 사업 목적에 따라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차등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구로 이전할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호권역 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구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혜택을 부여하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 100분의 50으로 감면 비율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된 내용은 관련 법규에 적용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하거나 법률명이 개정된 사항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최두지위원장

예, 임평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최두지위원장

예,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이규진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위원

우리 중구에 얼마나 있어요? 많습니까?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4건이 있습니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저희 중구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총 31건으로서 그 중에는 무형문화재가 5건 있고요, 무형문화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가 5건, 무형문화재가 6건, 기념물이 7건, 문화재 자료가 11건 있고, 등록문화재가 1점, 보물이 1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감면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3건에 2만8,000원, 종합토지세 1건에 98만5,770원이 금년도에 감면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문화재를 물건별로 말씀드리면은 건물은 무수동 94번지에 안동권씨 창송공파 종중 소유로 유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그리고 무수동 140번지에 같은 소유로서 산신당이 있고요, 또 건물로서 무수동 299-4번지 소유가 권태월씨로서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가 되겠습니다. 토지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1건 있습니다마는 석교동 61-2, 고성남씨 창의공파 종중의 봉소루가 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다음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있어요, 중구에?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상업용 부동산은 현재 없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없지요?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이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예, 차인철 위원닙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차인철위원

지금 산신제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산신당?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산신당이요, 무수동 140번지입니다.

차인철위원

무수동에 있습니까?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차인철위원

조금 전에 문화동이라고 했다가 무수동이라고 했다가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무수동.

차인철위원

무수동에 있는 거예요?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것이 지금 그 전에 보면 문화동에 있다가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모양인데.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구로, 구에서 지금 행사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유천동에서 왜 산신제라고 지내는 것 있죠?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것은 뭐예요, 성격이?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문화재로 지정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알 수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감면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인철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원래 산신제라는 게 문화동에 있었어요, 그게.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차인철위원

지금 유천동에 있는 것이.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에서 지내서 산신제라고 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유천동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신제라고 해서 매년 지내고 있거든, 구비가 충당이 되가지고.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래서 혹시 본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아까 산신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문화재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라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기 감면대상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감면하기 때문에 이 문화재 관련해서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