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면 세부적인 우리 운영 ······

예예. 운영관리 조례만 별도로 있고,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군 직영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인력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

아마 지금 현재 그래서 산지유통관리 전문담당자를 저희들한테 지금 한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구조라든가 현재 운영 실태 같은 것을 전부 파악해서 시설물까지 전부 저희들이 점검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기계장비시설까지, 현재 보전실태까지 전부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저장 방법까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자가 지금 전문적으로 가서 운영 관련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또 다른,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 전담 인원이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뒤에 첨부물에가 다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모든 것이 대부료로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대부료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산에 한해서만 대부료란 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

예예. 그래서 그것을 위탁으로, 그리고 ‘대부료’를 ‘사용료’로 개정을 좀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해가지고 이레유통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훼손이 된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보상 처리를 다 받았습니다, 새로 구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훼손된 것은 일부 팔아가지고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아 놓고 그랬습니다, 예산에.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하면 ······

예예.

예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래요. 방금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군 직영이라고 했으면 그에 따른 규칙이 들어간 것은, 당연히 군이 직영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법이나 뭐 형법이건 조례건 세칙이 좀 들어가고 또 이런 규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지, 군이 직영을 하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직영 ······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

예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5.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우리 과 소관 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더 이상 수익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해남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2014년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해남군 일반회계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은 882만4천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특별회계 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과 농지 전용부담금 등 이중 부과 우려가 있어서 현재 각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신규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정의입니다. 정의는 자전거,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주차장, 공영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3조에 자전거 도로의 구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개 구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조와 5조에는 군에 기본책무와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을 군수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호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7조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법 제11조 1항 및 2항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5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자전거의 주차요금은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dms 무료로 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공영자전거 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자전거 보험은 여러 가지 군민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다음 조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세무회계과에서 가입을 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 자전거 무단방치 및 금지 처분 ······ 금지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이용 및 활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관상에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경관법」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근거는「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 또「전라남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또「경관 조례 가이드라인」통보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금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1장 총칙입니다. 정의에 경관, 공공디자인, 공공기관, 경관계획, 사업자,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개발행위, 야간경관, 건축물, 증축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3조에 기본원칙과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경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를 했고, 5조와 6조, 7조에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관 조례에서 2013년도 2월에 수립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경관, 3장에 경관사업으로 11조에 경관사업의 대상과 또 12조에 경관사업 계획서, 또 13조에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에 경관협정으로 해서 제15조에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1항과 2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경관협정의 내용과 경관협정서의 작성, 뭐 설립신고, 승계자,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제5장에 심의자문사항을 기존 조례에 없는 사항을 세분화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에는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으로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군수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3조에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경관지구의 건축물과 지상높이 21m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과 해남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4조에는 그 밖의 심의대상으로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재정 지원을 받는 경관사업 협정,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승인에 대해서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5조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 30조 제2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다른 조례 또는 군수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6장 경관위원회에서는 27조에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3명 이상 31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조례에는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마는 31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8조와 29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조 분과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 업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로 구분해서 업무를 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22조 및 제23조, 제24조 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업분과로 분류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제2분과위원회는 계획과 공공디자인 분과로 제24조 1호를 제외한 심의대상과 25조, 40조, 4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일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제7장 공공디자인입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합 흡수해서 38조에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현재는 지금 같이, 경관과 같이 연계해서 5년 단위로 계획해서 2013년도에 수립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에 40조에는 공공디자인 자문 예산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는 심의 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해남군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토록 하고, 적용례 22조부터 25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추진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4쪽에 별표 1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10억 이상의「도로법」,「하천법」에 따른 도로, 하천공사와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100m 이상의 옹벽, 석축,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보호시설에 대해서 심의대상으로 넣었고 10억 원 이상의 지하도라든가 고가차도, 가로등 등「도로법」과「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설치공사를 심의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이와 함께 3억 원 이상의 공원과 녹지, 조경공사도 포함시켰습니다. 별표 2에 그 밖의 경관 심의 대상은 높이 20m 이상의 송전철탑, 풍력시설 등 구조물 설치 사업과 도로변에 연계해서 계속해서 설치하는 5주 이상의 전주와 이를 수반하는 사업과 5000㎡ 이상의 다음 각 호의 허가 계획 및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4항에는 20억 원 이상의 해안, 호수, 저수지 등 수변경관의 정비 및 개선사업과 5000만 원 이상의 야간경관조명사업도 그 밖의 경관 심의 대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별표 3에는 자문과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문화·관광시설물과 가로녹지시설물, 편의시설물, 교통관련시설물 등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지정함으로써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공공디자인 자문과 협의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안은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군민 전체가 향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관련근거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정의입니다. 신에너지, 또 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3조와 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들어오는 새로운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고 품질 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우리 군에 지역 기업으로부터 우선 매입토록 하는 규정과 함께 지역사회 이익 환원을 위해서 복지분야와 인재양성 분야, 농수특산품 우선 구매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지역에 우수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협력에 관해 필요한 사항도 발전사업소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5조에는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입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법 제12조에 따라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일정비율은 15%가 되겠습니다. 7쪽에 10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과 함께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관보호 측면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불허가 지역과 한국전력 계통연계 불가 지역, 그다음에 해남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8쪽에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부위원장은 특히 전기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가 되겠습니다. 15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계획 사전 협의와 조성 전 사업비 사용 부분에 대한 승인 대상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인·허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을 수립하고 개정하는데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지구지정에 관한 심의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기간을 무상임대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 유상으로 이렇게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이 마련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제명 변경을 했습니다.「해남군 옥석공예센터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도 전시판매센터, 공예협회, 공예품, 특산품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위탁관리 부분입니다. 수탁자가 판매센터의 정기적 유지보수와 별도로 상해·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수탁 법인·단체로 정관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협의회 기능은 전시판매센터 활성화와 공예산업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료는 12조와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산출기준과 납부방법 등은 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며,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면제조항을 명시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나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 일정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조항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에 100분의 30 이내 범위로 해서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변경은 사전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하고 변경토록 했습니다. 소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군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에 근거를 두고 했고,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1월 13일부터 2월까지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지방자치법」126조 제2항과「지방재정법」제9조에 의해서 해남군에서 행하는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정의입니다. 경영사업이란 제5조 사업 중에서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 사업유형은 특별회계에서 선정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과 판촉에 관한 사업부터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로 범위를 한정을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 사업을 사업의 유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로 명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비 또는 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차입금, 경영수익사업 수입금, 그 밖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금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영수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 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 그 밖의 경비에서 지출한다로 하였습니다. 9조에 회계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 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각 경영수익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회계사항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다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제5조의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군수가 정하되 다만 사업의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경영수익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은 경영수익사업은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직영한다로 명시하였고 다만 사업의 효과 및 수지 분석면에서 제3자에게 위탁경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생산물 판매가격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경영사업 특별회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에 위원회 기능은 신규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와 선정에 관한 사항, 운영 중인 경영수익사업에 심사분석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심의요구는 각 실·과·소장이 제5조와 제16조에 따른 심의 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안건을 군수 결재를 받아서 지역개발과에 심의 요구하도록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제22조입니다. 조례 공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3조 준용에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6쪽에 있는 붙임1에 의회 권고 절차를 먼저 설명 드리고 본 안 제안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대상 지구 중에서 20년 이상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써 실효가 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0년 7월 1일 기준 전후로 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372건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오늘 드리고,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서면으로 집행부로 통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해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서 결정 및 지형도면을 1년 이내에 거치도록, 지형도면고시를 1년 이내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미해제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오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4월 14일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더 세밀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순회를 하고 현재 읍·면에 자료를 비치해 놓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검토 후에 의견을 좀 받아서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군에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체 시설 결정은 725개소에 1675만270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시설로는 490개소에 411만5399㎡고, 공간시설로 공원과 완충녹지, 교통광장, 유원지 등을 포함한 공간시설은 89개소에 303만316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이 완료된 시설은 총 353개소에 1498만5377㎡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시설은 372개소에 176만732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에 대해 면적 구성비로는 약 10.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총괄입니다. 372개소에 176만7329㎡ 중에서 현재 순수하게 미집행되어 있는 시설 수는 284개소, 부분 집행이 되어 있는 개소수는 88개소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기간별 미집행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372개소 중에서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장기미집행 시설로 10년 이상된 25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하고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 된 시설수는 91개소, 20년에서 30년 된 시설수는 99개소, 30년 이상된 시설수는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설별 미집행 현황입니다.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 주차장, 철도에 대한 미집행 현황을 표시했습니다. 또 공간시설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에 대한 미집행시설 41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회 보고를 마치고 9월까지 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적용 검토와 군관리계획 읍·면 순회 설명회 시 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한 후에 적용을 하고 11월에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군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에 착수해서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붙임1과 붙임2 해제 가이드라인 기본원칙입니다. 시설관 관계에서는 우선 해제시설에 대해서, 20년 이상된 우선 해제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방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에 관계법령은 아까 말씀드렸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금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표로 해서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쪽에 ······ 아! 11쪽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1월 27일자로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검토 시 시기와 대상시설, 기본적인 고려사항, 주요 시설별 재검토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 참고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용역사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세입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잔액으로만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다가 저희들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다보니까 법이 전혀 다른 부분이여서, 국토이용법에서는 새로 또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고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지금 이렇게 혼동해서 전 지자체가 이렇게 해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서 발견하고 나서 작년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칙으로는 내려오지 않고요. 지금 현재 ······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요. 제정이 안 된 8개 시·군에 보성,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만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 현재 정부에서 시설했던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시내권에도 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이거를 검토해서 진행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예예.

각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수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장이, 자동차 주차장이 한 3.4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자전거 대수로 가면 5대 정도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100분의 5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좀 명시했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사전에 ······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 단위, 또 군 단위 선진지를 지금 돌아보고 있고, 그래서 공영자전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다른 지역 못지않게, 좀 늦었지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가이드라인, 경관 가이드라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경관 조례하고 또「경관법」, 또 개정된 사항하고 ······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경관 훼손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세분화, 좀 심의대상을 기존에 없던 조례 심의대상을 구체화시켜가지고 경관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이것을 좀 통제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광양시는 기 이런,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 스타일로 지금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진도군이 아마 광양시에 어떤 그런 구조를 좀 본 따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광양과 진도에 어떤 그런 폼을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지금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심의대상, 또 자문대상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좀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던 부분이고요.

이 조항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

원칙적으로는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되 관계 법령 개정이나 지역 여건 등의 변화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

예예.

예예.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보다는 이제 경관, 우리가 심의를 거치면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통제가 되고요. 어제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 도민과의 대화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군에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과학국장이 직접 우리 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산이면하고 황산면 원호리, 송호리 쪽 태양광발전소, 또 황산면 도로변, 또 송용 우리 해남 변전소까지 직접 전부 둘러보시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아마 어제 그 실무진한테도 도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시하시고, 그리고 또 같이 가셨습니다.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특히 산이면 선로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학국장 말씀은 “안전 문제와 또 연계시켜서 사고 위험이 많겠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안전까지 포함해가지고 건의를 하자.”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관 부분도 도에서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이게 통과만 해주신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관 측면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

전신주가 5주 이상이 들어갔을 때는 도로변 가에, 별표에 보시면 5주 이상에 그 밖의 경관심의대상 3호에, 아니, 2호에 도로변에 설치하는 5주 이상에 전주, 이걸로 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국도변이나 도로변가에는 태양광과 관련된 전신주 통제는 이걸로 하고 ······

예예.

그다음에 경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개발계획승인 과정에 또 있고, 종합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행위지침에서 현재 통제를 하고 있고, 여러 2중, 3중으로 제어장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금 현재는 경관 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저희들도 도에다가 강력하니 요구하는 것이 21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 달라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도 여의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관계획도 경관, 미관지구로 세분화 시켜서 지정을 하면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도에서도 그러거든요.

예.

예. 이것은 6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발 빠르게 좀 움직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경관법」이 이행강제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시간이 오래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행강제규정을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데, 앞으로 아마 보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이거는 ······

저희들이 아마 처음, 군 단위에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고요. 제주도에는 이제 풍력, 충청북도는 태양광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관련법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고, 또 우리 관내에, 군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들어갔을 때 군 차원에서 전문가와 협의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그 지역별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지정을 해주고,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경관훼손의 문제를 좀 최소화시켜 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예.

예. 5년마다 시행하는 걸로만 지금 넣었습니다.

예.

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여기를 각 단위 법에서 허가가 통제되고 있는 부분을 종합해서 좀 묶어놓은 사항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불허가 지역은 우리 군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시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육성 지원과 관련한, 그것을 좀 구체화 시켰고, 한국전력 계통연계 불가 지역은 저희들이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선 한국전력에 연계용량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그 선로에 연계용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가 통보가 옵니다마는 연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연계 불가로 해서 거부 처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한 연계불가지역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고,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제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50m, 10호 이상인 지역인 경우에는 100m, 또 도로변가에서 100m, 또 염전도 폐염전인 경우를 제외한 염전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상위법에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전시설 허가제한으로 해서 10조에다가 지금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침 가지고 ······

예. 그런데 지침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마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자체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도군 자료를 보니까 행정 자치부에서 기동감찰이 왔는데 “주민동의서를 강요해가지고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2년 이상 이렇게 지체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처분지시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부처분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청구 가서 이렇게 사업자가 승소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어떤 체계를 갖추고 계속 시스템이 돌아갔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자료를 보면은 행정자치부 자료에서는 그렇게 아마 기동감찰 처분지시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해남군 조례로 해서 효력발생을 할 수가 있는가 ······

제한이 가능한지 ······

그런데 이 사항은 주민동의를 강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태양광 같은 것도 지금 도에서 허가를 하는데, 상위법에서, 아까 신·재생에너지 그런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우리 해남군 조례로써 그것이 개발행위 뭐 발전시설 허가제한 등을 할 수가 있냐 이것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100㎾ 미만은 군에서 하고요. 100킬로에서 ······

그러니까 미만은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고 ······

그런데 이제 전기사업 허가는 별도로 그 사업의 허가가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단위법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해당 지자체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행위 허가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나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허가 대상이 안 됐다했을 때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지냐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그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 동의를 받아갖고 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동감찰에서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요. 주민의 동의가 타당성과 명분이 있으면 행정심판에서 절대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그러나 이제 무작위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기동감찰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런 명시해주지 않으면 더 복잡 ······

예.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이거를 제정했을 때 ······

예.

예. 검토 한 번 ······

예. 저도 검토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서해근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은 우리가 변호사, 자문변호사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조례 제정이 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로써 효력 발생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 계약,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예. 별도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명시하고요. 이제 무상에서 유상으로 돌리는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규칙으로 해서 세분화 좀 시켜서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개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위탁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시행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조에 보면, 8조 2항에 보면은 2항에 호를 신설해서 그런 부분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가지고 어떠 어떠한 부분에 해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또 기간을,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도 넣어야지요. 만일 그 사람들이 엉망으로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삽입을 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조에 위탁계약 취소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1호, 2호, 3호로 해서 구체적으로 취소사유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8조에다는 안 넣었었습니다.

예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권 내에서는 함평, 신안, 보성, 여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전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경영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 설치해가지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공기업은 상당히 절차상도 애로사항이 있고 ······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위탁을 직영으로 돌리는 경우, 또 새로운 사업을 직영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상당히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영을 했을 필요가, 직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직영사업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놓고 이제 직영대상 선정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따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더 만들어서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2회 했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전체적으로 각 도면을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필요하신 주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현장 방문을,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지역개발과로 오시면 충실히,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용역사로부터 검토하도록 이렇게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제도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현황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매수를 지금 저희들이 받아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권고만 하면 됩니다.

권고.

예. 아까 6쪽에서 설명드렸던 의회 권고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요 저희들이 이제 기 기초조사하고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372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고 해제 권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 사항이 90일 이내에 해주시면 저희들은 1년 이내에 이거를 해제냐, 아니면 미해제냐를 검토를 해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25m.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미집행 내에서도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해제가 가능하다면 과감하니 해제 조치하도록 하고, 또 추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공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평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면 단위별로 방문하다보니까 공원에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원관리계획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팀과 협의해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은 지금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건 그때그때, 우리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지 이것을 한번에, 계속 놔뒀다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설치를 해서 검토를 하고 한다하니까 이건 뭐 한번에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없이 그때그때 상위법이 개정되면 또 해당 부서에서는 ······

그렇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인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조례안도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자구수정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인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의안번호 21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중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입니다.「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를「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입니다. 임대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수리봉사반 관련 내용 삭제안은 2쪽 2안, 3안, 4안, 5안 ······ 아, 5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제2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입니다. 해남군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는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입니다. 제3호는 각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1호 중 ‘농업기계 임대라 함은’ 을 ‘농업기계 임대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농업기계라 함은’ 을 ‘임대농업기계란’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라 함은’ 을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 란’ 으로 ‘부과 징수’ 를 ‘부과·징수’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자라 함은’ 을 ‘사용자란’ 으로 ‘자를’ 을 ‘사람을’ 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은’ 을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과징수’ 를 ‘부과·징수’ 로 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운영’ 을 ‘관리·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입니다. 제5조 1항 중 ‘임대사업 및 봉사반’ 을 ‘임대사업’ 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한다’ 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운영한다’ 로 하며 같은 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제5조 3항 중 ‘농업기계임대사업 중 봉사반’ 을 ‘농기계임대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편성’ 을 ‘편성하여’ 로 하며, 같은 조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니다. 생략해 버릴까요? 예. 다음은 주요 내용에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위원회 역할 및 세부별 기능 등 내용 추가하는 안 제13조, 제15조입니다. 관련근거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입법기간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4년 11월 26일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14년 11월 10일 규제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죠.

아니요. 그 상수도는 메인 계량기까지만 군에서 하고, 나머지 옆에는 그 세대주별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복이요?

예.

부담금이, 최근에 우리 송지 산정아파트가 34세대인데 부담금이 2400만 원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100만 원 정도요.

그러죠.

그러죠. 이제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데요. 10t이 넘어갈 경우는 톤당 173만8천 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 설치를 해가지고 11t이다 그러면 19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에 10t인데 1t이 초과됐다 하면 그 1t 값만, 그러니까 173만8천 원만 낸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예.

되어 있죠, 예예.

예.

계량기 있는 데까지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부담금을 내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개정이 됐어요, 원인자부담금 그 산정 기준들이. 내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좀 부담이 늘어났어요, 부담금이.

예.

예예.

팔복아파트요, 예.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 10t 미만으로 맞춰갖고 오더라고요, 건축면적을 전부 다.

그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