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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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보육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각 과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우리 복지관리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정익입니다.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저희 청소환경과에서는 162명의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94명의 전직원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깨끗한 관악가꾸기 사업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청소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김태동 위원장, 서윤기 간사와 사회교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서윤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개최되는 동 순회 주민인사회 참석관계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영호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정신지체 장애우 검도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취약계층들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검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삼성고등학교에서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수영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싶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수영이요?

이행자위원

예, 혹시 검도부가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그냥 검도를 선택하셔서 하신 건 아닌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삼성고등학교에서 검도를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받는 대상을 보고 하기보다는 삼성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수영은 체육관에서도 장애우를 위한 지난번에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이행자위원

지금 혹시 그러면 구립 체육관에서는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감면만 해 주고 있죠, 사용료를.

이행자위원

감면만 해 주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용이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또 굉장히 모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뭔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좋은 말씀을

이행자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장애인이면 장애인만을 위한, 노인이면 노인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라고 그러면 서로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배려가 안 되는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구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10쪽 관광홍보물 제작 및 문화탐방 실시요. 여태까지 서울대를 도는 관광버스가 있었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할려고 그럽니다.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탐방은 준비를 해 가지고 3/4분기부터 그러니까 9월달을 이렇게 한 번

이정희위원

9월이요? 가을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가을. 아니 7월부터.

이정희위원

그런데 대상이 관내 학부모 및 초등학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에도 약식으로 한번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청의 구정을 일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보완해 가지고 학부모까지 해서 모집하는 방법은 각 학교에 운영위원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광 위주는 아닌 거죠 외부인의?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돈을 받지 않고 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서울시내 관광버스 도는 거 아시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실비를 받고 조금 코스를 더 늘려서 탐방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우리 관악구 홍보를 위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관악구 관내를 벗어나서 같이

이정희위원

우리 관내만요. 이 코스를 조금 더 잘 넣으셔 가지고 할 수도 있죠. 외부인이 들어와서 우리 관악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1회당 40명이면 연 10회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도우미 안 쓰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도우미는 우리 복지관리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기 때문에요 안내도우미를 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뽑으실려고 그러는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세 분 정도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철쭉제에서 진, 선, 미 뽑고 그런 분들 있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아, 철쭉아가씨.

이정희위원

예, 철쭉아가씨라고.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관광안내를 하면 어떨까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겠는데요 그분들이

이정희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철쭉아가씨 뽑듯이 다른 데는 고추아가씨라든가 무슨 자기 고장의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안 뽑습니다.

이정희위원

안 뽑았는데 다른 데는 지역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 10회면 7월부터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거잖아요? 7월 외에 몇 월달까지 하실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일정은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10월 정도까지 7, 8, 9, 10월 해서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를 알리려면 교육을 잘 시켜서 낙성대 그런 관광지라든가, 우리 관악구의 발전상이라든가 해 가지고 하면 열 번이 아니라 좀 자주 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그걸 확대해서 도림천 복원이라든가, 영어마을 조성되고 또 관악산 생태공원 등 모든 게 되면 횟수를 자꾸 늘려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관광코스라든가 우리 구를 잘 활용해서 관악구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철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간 하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2일간으로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 예년에 이렇게 보면 1일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2일간 한다니까 또 더 걱정스럽네요 솔직히.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수를 위주로 한 이런 것보다는 그 전날부터 전시회하는 거, 참여하는 행사, 또 김순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마는 철쭉제 전시장을 개최한다든지,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참여행사를 관내 동아리단체라든지 해 가지고 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교회 이런 쪽 해서 동아리단체, 문화 내지 창작활동을 하는 데, 예술하는 데 이런 데 쭉 자료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규동위원

작년에 우리 각 동에서 식사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없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한 동에 한 텐트 제공을 하고 동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순대축제가 있고 하니까 순대타운에서 순대축제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의견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지양하고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부녀회는 무슨무슨 음식, 문고는 무슨무슨 음식 열 가지면 열 가지 정해 가지고 어느 한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고 어느 한정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왜냐하면 이 축제가 지금 가면 갈수록 먹고 하는 것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니까 소란스럽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판매를 해 가지고 - 그게 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부단체에서 하는 -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먹고 하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이규동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작년에도 형식상 선거법에 의해서 판매는 했다고 하지마는 일개 얼마씩 거둬 가지고 만들어서 티켓 발행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느냐 하면 어떻게 티켓이라도 한 장 받은 사람들은 그냥 잘 얻어먹었다고 그러고 못 받은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사기 당한 기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먹는 문제 이거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 몇 군데 사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오후 2시나 3시에 시작해서 행사를 하면 먹는 것이 점심 먹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아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 방향제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금년에는 그렇게 주민들의 행사 잘하고 고생하고 돈 들고 해서 원성받는 그러한 철쭉제가 안 되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전야제 행사도 4시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스케줄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112쪽에,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여성합창단 운영비?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운영을 몇 번 했냐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사업비가 얼마였냐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에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5,100만원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에는 얼마 예산?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지금 계획상으로 8,000만원 잡았는데 합창단원이 조례로 60명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1명입니다. 그래서 인원 확보가 다 되는 걸로 해서 8,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정기연주회 1회 개최했고요, 서울시 및 전국 경연대회 참가 2회 했고,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홍보는 10회 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가 다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거기에 매월 50만원씩, 악보도 만들고 간식비도 있고 해서 매년 50만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 제작 이런 것, 간소복, 평상복 이렇게 나가고

성심

이성심위원

옷도 전부다 우리가 해 줍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구립 합창단 다 해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전에는 본인들이 옷은 해 입었던 것 같은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할 당시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립 합창단이기 때문에 어느 구나 이것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드레스비를 매년 해 주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올해는 드레스비를 적게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예산이 900만원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보니까 전국 경연대회 참가하고 이럴 때도 제주도를 간다거나 어디 지방을 간다 할 적에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립 합창단이 이런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할 때는 지원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원비를 주고요, 그 다음에 격려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한 200만원 잡고 해서 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구립 합창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옷에서부터 어디 지방행사 출장 가고 행사에 참가하고 이런 데 전부다 우리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행사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는데요 일부 본인들도 부담하고 저희들이 격려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100만원이면 1년에 50만원씩이면 600만원에다가 옷이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더라도 드레스가 얼만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인 것 같은데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지휘자는 한 달에 90만원씩, 반주자는 50만원씩 이렇게 그런 사항이 다 포함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관악구는 이렇게 하나의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데 그렇다고 여성합창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어떤 지역의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합창을 해 주면서 즐겁게 해 준다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합창 단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까지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에도 연말부터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지휘자가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연주회도 못했었는데 올해에는 자기들도 그러한 단체·시설에도 방문하기로 하고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장소만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들이 봉사도 하고 거기에 가서 즐거움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올해 금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장소가, 기회가 필요하다면 저희 문화체육과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모셔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113쪽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봉천본동인데요 이게 동사무소인가,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데 4, 5층에다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는 거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에서 전에는 작은도서관 건립을 1동 1도서관 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복합청사, 공공시설을 복합청사에다 넣어서 짓자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짓고 난 다음에 신림8동 청사 지을 때 내년에 또 올해는 부지매입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단독청사는 안 되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단독청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비용이 많이 들고 서울시에서 땅을 사 주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건립하면 땅을 사 줬었는데 지금은 땅은 자치구에서 사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땅은 자치구에서 사고, 건립비만 주겠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부지매입은 하고 건립비는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는 30%, 그 다음에 70% 중에서 또 시비가 70%에 대한 80, 자치구비가 20 이렇게 해서 30 대 70인데 그 70% 중에서도 80%는 시비, 20%는 구비입니다. 부지매입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공 복합청사를 지금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역도서관도 중요하지만 독서실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독서실은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독서실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도서관이거든요 공공도서관. 도서관에 일부 독서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독서실 개념이 아니라 도서관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독서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있다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도서관은 문화체육과, 독서실은 가정복지과 이것도 좀 업무상 맞지 않잖아요? 한 과에서 맡아야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청소년 하다 보니까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저희들 일반 문화관도서관에도 독서실이 있긴 있습니다. 저쪽 교육정보센터도 자리는 있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고 무슨 공부한다 해 가지고 하루내내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을 못해요.

성심

이성심위원

요새는 도서관보다, 도서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자료를 찾기 때문에 독서실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독서실은 또 그런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이성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해서 114쪽에 있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보니까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얘기한 것 같은데 개관시간 연장지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네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1년에 휴관일이 몇 일이나 돼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매주마다 화요일날 쉬기 때문에 전체로 따져보면 50회 정도 쉰다고 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52회는 쉬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구정하고 추석 때, 국경일까지 하면 몇 일이나 되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100일 정도.

김순미위원

100일이나 쉬어요? 365일 중에 3분의 1이나 쉬는 거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70일 정도 쉬겠네요 70일.

김순미위원

정확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5분의 1 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70일 정도 쉬는데 연장한다면 며칠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간계산을 해서 일로 따져야 되는데

김순미위원

계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요. 자료실은?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두 시간 연장.

김순미위원

그리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열람실은 한 시간 연장입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도서관하고 휴관하는 날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짧은가요 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공히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순미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휴일은 그날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근거는 없지요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은 화요일날 쉬고, 봉천2동 작은도서관은 월요일날 쉬고 이렇게, 또 다른 각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 1주일에 한 번은 다 이렇게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정 때나 추석 때 그런 때는 다 똑같이 쉬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때 쉬라고 딱 정해져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조례에.

김순미위원

우리 조례에 있어요? 서울시 조례예요 관악구 조례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관악구 조례에.

김순미위원

관악구 조례에 그날 쉬게 되어 있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네요. 1년 365일 공부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다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365일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도 생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도서관 연장사업으로 해서 시간을 연장하게 하는, 계약직으로 해서 뽑든지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연장하게 하는 현재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만일 구에서 예산만 지원된다면

김순미위원

예산을 올려야지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휴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김순미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걸. 전국적으로 365일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우리 관악구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면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시설을 하나 운영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기계직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보일러를 움직여야 되고, 여름 같으면 냉방기를 움직여야 되고,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해결돼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365일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열람실만은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도서관을 가요. 대학교 도서관은 365일 오픈되어 있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느 부분 열람실 정도라든지 어느 것을 개방한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김순미위원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공개한다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하여튼 어느 한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철 되면 난방이 돼야 될 것이고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순미위원

그런 문제가 대학교에는 없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예산하고 이런 것도 밀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었고, 저희들도 한번

김순미위원

검토하시라고요.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참고로, 경기도 평촌에 있는 도서관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고요?

김순미위원

예, 저도 우리 도서관 문 닫으면 거기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명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는 것은 휴관하지 않고 풀가동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김순미위원

거기도 휴관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고 휴관일이 적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거길 갈 수밖에 없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평촌이 잘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거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10쪽에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탐방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탐방 코스 만드신 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화탐방하는데 참가비가 있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무료로 합니다.

김순미위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신청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정해서 학교도 하고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상을 보니까 관내 학부모 및 초등학생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등"에는 외부에 계신 분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도 포함된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가능하지요. 대표적으로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관내 학부모 및 초등학생 등"이라고 쓰셨어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문화탐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대표적으로 넣었고요. 외국사람도 와서 한번

김순미위원

굳이 제한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외국사람도 와서 나도 관악구를 탐방해 보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안내해야지요.

김순미위원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이미 1만 명 이상이 있지요 외국인들이?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외국인들도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중국어나 영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만일 접수가 되면 그때 특별히 영어, 불어, 중국어 잘할 수 있는 안내자를 저희들이 안내원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은 이미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난번에도 킹스턴 의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는데 우리 관악구는 별로 구경을 못하고 갔어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껏해야 서울대밖에 못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선전해야 되니까 외국인들 눈높이라든지 욕구에 맞춰서 문화탐방 코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서 보면 연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되는데 1주일에 한 번 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요일을 정해놓고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10회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관광코스, 관광시설물 이런 게 모두 기반이 조성되면 점차적으로 확장

김순미위원

기반조성에 1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 투어링코스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함께 검토해 보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추진해 보고요. 잘 되게끔 노력을 하면서 확대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오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편성할 때 협의 내지는 상의한다고 하시잖아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운영할 때는 자기들 업무계획에 의해서, 공단이기 때문에 - 단위이기 때문에 - 자체적으로 공단이사장 책임하에 집행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데 세세하게 어떤 간섭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나 아니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같이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편성해서 상의를 한다면 운영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평가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우리 구에서?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연말이 되면 예산 수입관계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또 공단에서도 새로운 업무보고를 얼마전에 했습니다만 할 때 그런 사항도 자기들이 평가해서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또 보고를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그런 보고를 받는 자리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때 구민들이 좋은 점 나쁜 점 세세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만 해 주고 꼭 간섭이 아니라 지도·감독 부서가 어디예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교통지도과가 총괄부서입니다.

권오식위원

총괄부서가 거기인데 예를 들면 구립체육센터에, 협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운영에 있어서 간섭이 아닌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상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혹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권오식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걸 분기가 됐든 아니면 반기가 됐든간에 이러한 것을 적어도 개선방향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협약서를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필요 시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긴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게 협약서에 되어 있으면 협약서대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홍보물 제작 및 문화탐방 실시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전체적인 취지가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먼저 할게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정홍보도 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요?

서윤기위원장대리

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구정홍보도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무료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 홍보물을, 관광안내 홍보한다는 것이지요.

서윤기위원장대리

관광안내 홍보를 하시면서 구정홍보도 겸한다고 속기록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료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서윤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잘못하면 구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분에게 누가 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을 제공하는 겁니다. 수익자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시행을 하시라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호

한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 김태동, 서윤기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U-안심폰 서비스망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GPS 위치인식까지 되는 시계나 팔찌 등을 착용해서 집안에서도 움직임이 있거나 없는 것도 감지가 되고 외출 시에 귀가하지 않으면 표시가 되는 걸 같이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남구에서 이 위치추적 시스템을 하는 걸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봤어요. 저도 봐서 아는데

이행자위원

아시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거기까지는 전화나 핸드폰을 입력해서

이행자위원

실제로 집에 계시면서 물론 위험상황 시에 버튼을 눌러서 응급상황 시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실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치추적시스템을 같이 갖추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것도 저도 잠깐 봤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스템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이행자위원

그걸 우리 구에서 갖추는 게 아니라 사실 의뢰만 하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가령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학부모들한테 전달이 되고 어느어느 장소 안에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위치를 벗어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나 경보음이 오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존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데에 의뢰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검토해서 예산문제라든가, 협조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좀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게 되지요? 자원봉사 전문가라는 게 어떤 분이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 관련해서 그런 경험있는 분들 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조례요? 구청장님이 발의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김순미위원

입법예고 되어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류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왜 안 올리셨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입법예고 언제 하셨는데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운영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자원봉사법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순미위원

법적인 근거라든지 운영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해 주시고요.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를 써주셨는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사업평가 기능은 없어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평가

김순미위원

이거 보니까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자기네가 수립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의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업평가 기능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심의·의결하면서 전년도 평가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지 기본시책이라든지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어요 27쪽 중간에 보시면. 이번에 태안 기름유출 사건 관련해서 자원봉사교육을 시키셨나요 어떤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교육이라기보다는 태안 방제작업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다녀왔고요.

김순미위원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으셨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인터넷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몇 명이나 가셨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번에 45명 갔습니다.

김순미위원

45명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한 번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세번째인가 그렇게 갔습니다.

김순미위원

3회 정도 하신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전체 하면 몇 명이나 갔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00명 이상 다녀왔습니다. 매월 한 번씩 가려고 청장님 방침 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매년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매월.

김순미위원

이분들 100명 정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본인들이 자원봉사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학생들도 있고, 가족단위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김순미위원

단체도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해서 100명이 갔다왔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 간 건 그렇고요, 각 동별로 또 단체별로 간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넘게 가고 있습니다 관악구 전체에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간 거는 따로 하신 거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가신 자원봉사자가 한 100명 정도라는 말씀인 거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러 갈 때 교육을 따로 시키시나요 아니면 그냥 가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가면서 거기 안내하고,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을 하지요.

김순미위원

가면서? 가는 차 안에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가는 차 안에서.

김순미위원

이분들 아예 가시기 전에, 신규교육 12회 이렇게 하실 걸로 돼 있는데 신규교육을 한 두세 시간 하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시간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자원봉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재난이라는 것이 준비됐다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만 있었지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사실은. 이번에 태안에 기름유출 사건의 문제점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뭘 준비해 가야 될지 아니면 봉사방법은 어떤 게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라든지 공부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외로 봉사하시는 데 방해가 됐다고 보도도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재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시켜놓으면 안 될까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태안 그런 재난 같은 거 다녀온 사람들에 한해서 재난복구사업단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안내하고 교육을 해서 봉사자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태안 관련해 가지고 태안 자원봉사자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태안 자원봉사 갔다오신 분들한테 경험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슨 결과 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료집이라든지 뭘 하나 만드셔 가지고 다음에도 그런 일이 만약에 또 생기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중에 하나로 재난지원체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시스템 같은 것은 치수방재과인가 재난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순미위원

아니 재난방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재난에 투입돼 가지고 도와줄려고 의욕만 앞서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번에 갔다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복구 봉사단 같은 걸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서 교육도 사전에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관련해서요, 우리는 테마별로 자원봉사단이 있나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외국인 봉사단이라든지 아니면 법조계라든지, 의료계 이런 데는 봉사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테마별로 봉사단을 꾸려주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비예산 사업이긴 한데 U-안심폰이요, 지금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응급할 때 보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이런 분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때 그런 정도로 응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정도를 해서 비치해 놓는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수급자들 방문했을 때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정신장애가 있다든가 응급이 필요할 때, 긴급하게 필요할 때 자기네가 이 전화로 119를 부른다든가 이렇잖아요. 그럼 전화번호라든가 핸드폰을 소방서에 저희가 등록을 시켜주면 응급 시에 그것만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돼 있도록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화기 한 대씩 주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화로.

권오식위원

그렇죠, 본인이 핸드폰이 됐든 집전화가 됐든 119로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 위치 내지는 이분들에 대한 신상까지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신상 등록은 다 돼 있죠. 이미 신청은 다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알 수 있게 그렇게 신청서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전화기조차 누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1일 1회가 만약에 많다면 2일이든 1주일이든 미리 여기서 한 번 정도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시점

권오식위원

그렇죠, 가입돼 있는 분들한테. 근황파악을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를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한 60명 정도 해 가지고 금년 한 72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실적도 관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일 1회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일 1회는 조금

권오식위원

힘들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힘들 것 같은데요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권오식위원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응급이라 하면 1초 앞이나 1분 앞이나 내다볼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 어차피 이러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1주일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씩이든 그런 어떤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까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치추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쪽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기초 푸드마켓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잉여식품을 그러니까 빵집이라든가, 지금도 남는 음식 수집하는 데가 있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거는 푸드뱅크고요, 이거는 푸드마켓이라고 수퍼마켓처럼 그걸 저희가 개장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남은 식품이나 후원자들이 직접 수퍼마켓에 갖다주면 그걸 기부받아 가지고 저소득 주민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규동위원

와서 가져가야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와서 가져가는 걸로.

이규동위원

우리 구에서 갖다주거나 이건 아니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규동위원

글쎄, 구에 하나 정도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사업비로는 4억1,100만원이지마는 3억원은 설치장소 임차료에 속해 있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건 3,1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실효성있게 운영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뱅크 식으로 수집해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에 나눠준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게 구에 하나 정도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9개 구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한 3억원 정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면 적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저희도 금년에 한번 이걸 설치할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차라리 식품이 아니고 다른 물품이라면 보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간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식품만이 아니고요

이규동위원

식품만이 아니라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여러 가지 자원을

이규동위원

여기 잉여식품으로 돼 있길래 난. 그러세요, 식품뿐만이 아니고 생활용품까지 같이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필요한 걸 가져가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리고 아까 U-안심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연계하는 거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거기는 소방서에서 누르는 걸 하나씩 주더라고요. 누르기만 하면 소방서에 막바로 119로 연결이 돼서 되더라고요. 아까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에서는 요즘 요구르트 배달을 하죠, 요구르트 사업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그 동에 신고하는 걸로 이런 동이 우리 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20쪽에 있는 기초 푸드마켓 설치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기본 매장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금희위원

매장을 두어서 수혜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렴하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건데 내용을 보니까 유상이란 얘기는 없고 무상으로만 편의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각 동별로 사랑의 쌀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이에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구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늘 가 보면 대체적으로 사랑의 쌀독이 비어있거든요. 그 사업이 처음에 시도했던 때에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비어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 푸드마켓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디든지간에 한 군데 만들면 그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면 그래도 무상으로 식품이나 용품 이런 게 제공되니까 찾아서, 발품팔아서라도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문제는 용품이나 물품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즘 각 동에 사랑의 쌀독이나 여러 가지 기부하는 이런 곳에서도 고민이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한번에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는 쪽에서 많은 고민과 이런 시행에 필요한 제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겠지만 잘못하면 매장만 있고 물품은 없고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미리 가져간 사람이 있다 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골고루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래서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각 동에 전부 한번 점검을 했어요. 사랑의 쌀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부다 점검했는데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점검해 본 결과 각 동에 한 100㎏ 이상씩 현재 쌀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쌀독을 채워놓으면 일부 동에서는 아주 계속 가져가는 주민들이 와서 참 관리가 어려운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못 가져 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꼭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노숙자들이 와 가지고 퍼 간다든가 또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일찍 오셔 가지고 가져간다든가 이래서 관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켜 서 가지고 못 가져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리대장이나 한 사람이 지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사랑의 쌀독에 대해서 매번 저희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번 조사를 다 했어요 각 동별로. 그랬더니 현재 보유는 약 100㎏ 이상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쌀을.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사랑의 쌀독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기초 푸드마켓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사업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처럼 사랑의 쌀독이 그야말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요원이든 공공근로든 일정부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얼마 정도는 못 가져 간다, 몇 번 이상은 못 가져 간다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있어야 다음번에 진짜 어려우신 분이 왔을 때 비어있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헛걸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잖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공짜로 가져가기 때문에, 무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없으면 쳐다보고 눈치 보고 그냥 가고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금 기초 푸드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사랑의 쌀독처럼 말하자면 제한을 안 두고 하다 보면 매장은 잘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실지로 먼저 가서 가까운 데서 아니면 여러 번 자주 방문하신 분이 물품을 가져갈 경우에 발생한다는 거죠. 텅텅 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지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셔서 시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단체에서도 푸드뱅크를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푸드뱅크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이 이 푸드마켓까지 같이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푸드뱅크를 이미 이용해서 계속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 이것도 또 있구나 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혜받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말하자면 다른 데다 오히려 더 유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나중에 중복적으로 계속 가서 한두 사람이 아니면 여러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문제가 커진 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왜 이렇게 됐냐 하는 얘기를 하기보다 지금 현재 시행 초기에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시행방법에서 찾아보셔서 시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방금 사랑의 쌀독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가져가서 그걸 소주로 바꿔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몽땅 가져가서 떡을 해먹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을, 어떻게 좀 제도개선을 해 볼까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제로 등록을 해서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역에 있는 단체들 중에 통장이나 카드처럼 말하자면 이용실적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셔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고 그야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끼니를 걸러야 되는 세대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시고, 이 사람들이 배도 고픈데 여러 번 헛걸음을 하게 하면 그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조금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부분이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런 사업을 새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부분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사업시행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잘, 좋은 역할이나 홍보나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시행상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약 20억원 예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국고가 50% 지원되고요, 시비가 25%, 구비 25% 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돼 있네요 사업명에?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말이에요? 표준형이라고 했는데 지체아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체아들에 대한 건가 요 뭔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니지요, 지체아들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표준형이라고 내려보내줬어요 이 사업을. 저희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주 1회 가정방문을 해서 독서지도도 해 주고, 도서대여를 해서 지급도 해 주고, 한글도 깨우쳐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보편적인 아동들에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옆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소득가정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가 있고, 이쪽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만6세 이하이고 이건 만7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얘들도 전부다 저소득층 아동들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저소득 아동을 해 주고요 전국 평균소득 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이지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체 사업대상은 2,066명 되고 표준형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어린이 아동 자체개발형 야간보호서비스가 448명 정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파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표준형 같은 경우에 1,721명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보호서비스는은 77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만6세 이하면 보육아동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보육아동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보육에 대해서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육아동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보육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성심

이성심위원

보육시설에 못 가는 아이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전부다 정부지원으로 가잖아요 저소득층 아동들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다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대상아동 2,066명은 관악구에 있는 만6세 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을 종합한 숫자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 숫자 중에 1,721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 1회 가정방문해서 독서지도도 받고 하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보통 주 1회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아동들이 거의 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지 않나요? 대상자 1,721명이 보육을 전부 받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걸 홍보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8월부터 했고, 야간보호서비스는 지난 11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 사업이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인가? 여기 보면 주 1회 가정방문해서 1회 20분 내지 30분 소요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1 대 1 독서지도, 도서대여 또는 지급, 한글 깨치기 등 그랬는데 가격도 바우처 지원액이 2만5,000원이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비스 가격은 3만8,000원 내지 4만8,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본인부담액이 서비스 가격의 2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3만8,000원 내지 4만8,000원을 받고 주 1회 가서 2~30분에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지능력이 향상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그리고 이 대상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보육서비스를 받는 보육아동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이중 서비스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서비스 받는 부모들이, 작년에는 웅진씽크빅이나 아이북랜드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웅진씽크빅이나 아이북랜드 이런 데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도 예산을,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 사업에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 부모들이야 자기들 돈 1만원 보태서 3만5,000원 내지 4만원짜리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싫어하진 않겠지만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1회에 1시간 내지 2시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2~30분이면 왔다간다는 얘기거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못돼서 그러는데 저희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혁신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건데 저희가 해 보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응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하는 아이북랜드 이런 데서 교재를 가지고 와서 해 주는 겁니까? 교재를 갖다주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본인들이 와서

성심

이성심위원

교재를 주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또 가르쳐 주고,

성심

이성심위원

결론적으로 교재를 갖다가 판매를 하고 수익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네요, 와서 한글 깨치기를 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관리는 해 주지요. 다 지도해 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를 해 준다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30분에 뭘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2~30분에 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차 한 잔 마시면 2~30분인데. 이것은 하나의 그런 회사들이 사업성으로 자기 교재 팔아먹는 일이지 제가 볼 때는 서비스사업이라고 보여지질 않아요. 교재를 갖다주고 교재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이건 재검토를 해 볼 만한 사항, 아무리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동들에게 좀더 나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만6세 이하면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가야지 왜 복지관리과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저희가 하고, 야간보호서비스는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도 하는 부분의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러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한 쪽에서는 가정복지과, 한 쪽에서는 복지관리과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통합이 돼야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이 쪽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이 쪽은 복지관리과에서 하라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업무가 사실은 가정복지과, 따져보자면 어린이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 업무가 워낙 가중되다 보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은 저희가 부담해서,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야간보호서비스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이건 그래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교재를 배달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맞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틀려요. 2~30분에 와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재비용을 주는 거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명칭이 딱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정한 명칭이 아니고요 사업명을.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복지부하고 의논하셔서 다시 사업을 검토해 보시고, 복지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사업은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있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원인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년 목표가 8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모금을 어떻게 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각 동별로 기부를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각 동에서 지정기탁 받아서 배분의뢰 해서 저희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별로 배당액이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배당한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동별로 경쟁시켜서 등수 매기는 것 같던데?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실적을 저희가 관리는 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게 배당이지 뭐예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강제적으로 얼마 하라고 하는 건 없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동네 가셔서 통장들한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뜨고 해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사실 동에서 강제하는 건 아닌데또 통장님들이 가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분들이 반응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단 말이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동장들도 성과를 전부다 기록해서 순위를 매기니까 자기들도 제일 밑에 들어가 있으면, 27개 동에서 27위 하면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통장들은 또 주민들을 만나서 이걸 달라고 하면 모멸감을 주고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도 어려운데 내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부담을 느끼고 이런 순환적인 행태가 보여지고 있다고요. 이거 들어보세요 굉장히 원성이 높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각 동에서 운용의 묘가 필요한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각 동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27개 동이 다 그럴 겁니다. 하나의 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느 개별 동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모금액을 정해서 통장한테 얼마씩 할당하면 통장들은 그걸 걷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걸 못 거두면 각 단체별로 조금씩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면 단체에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볼 때에. 작년에 얼마였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작년에 9억원을 모금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도별 모금액을 한번 가지고 와봐요. 이게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면서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걸 차라리 예산에다 넣어서 주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한테 준조세 성격을 띄게 해서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만드니까 걷는 사람도, 내는 사람도 즐거워서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주민들은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게 '98년도 IMF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IMF가 끝났으면 이것도 끝나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이게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IMF 때 어려운 이웃 돕자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까지 생겨서 이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모금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내려주는 것과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강제적으로 거둬서 넣었다가 다시 빼서 받아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강제적으로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고 일단 모금한 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심

이성심위원

넣었다가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넣었다가 다시 저희가 배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정을 해 주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강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당액을 해서 각 동에서 거둬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넣다가 다시 받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강제는 아니고 거둔 금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단 넣었다가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은 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통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제라니까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걸 강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낸 사람들한테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통장들은 받으러 다녀요. 받으러 다니는 게 자발적인가요? 내겠다고 한 사람한테 받으러 가면 자발적이지만 가가호호 방문하고 다닌다고요. 이게 자발적인가요?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됩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든 지역신문을 통해서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도와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호소하고 공동모금회에 자발적으로 돈을 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건 좋지만 통장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으러 다니는 사업은 그만하세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8억원이든 9억원이든 우리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복지관리과장 문영자 이 사업이 저도 참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그나마 금액이 올라가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IMF가 끝나면 사실 끝나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줄이든가, 중단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시에다 건의도 해 보고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있잖아요. 제출서류에소득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소득수준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소득수준이 일단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 장애인 가정, 전국 평균소득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평균소득 이하라는 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면 되는 건가요 신청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게 사실은 학습지라고 흔히 말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유치원에서도 한글을 안 가르쳐 주고 인성교육을 하니까, 보육시설에서도 사실은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는 이상 한글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 아이들이 전부다 이런 학습지를 한 개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요새 한글을 깨쳐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아이북랜드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네 권 정도씩 도서를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소득층한테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건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학습지 같은 건 할 여력이 없기 때문세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걸 시키는 거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사실 3만5,000원을 들여서 잠깐 15분, 20분 왔다가는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15분, 20분 정도 왔다가면 1주일 동안 그 나머지 부분은 엄마가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한글을 깨우치거나 수를 깨우치는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불우이웃 돕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각 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모금한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금액은 얼마이며, 각 동에서 모금한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태동

김태동위원장

뒤에 없습니까? 담당자 없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동하고 구하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50 대 50 정도 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거의 동에서 하는 게 많지요. 많습니다, 동에서 하는 게.

태동

김태동위원장

동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까 현재까지?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에서 직영으로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적어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적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년에 한 번 모금하지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실은 수시로 상시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동에 배정돼서 하는 건 언제 합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금액을 따로 배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금액은 아니고, 어쨌든 구에서 하달하니까 동에서 모금할 것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기간이 12월부터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금액이 전년도에 약 9억원 정도 된다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작년도에 9억원 됐습니다. 물품하고 성금하고 합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합해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돈만이 아니고 물품까지.

태동

김태동위원장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한 2,000만원 이렇게 모금을 하더라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많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이성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에서는 강제성을 띱니다.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되거든요. 일부에서는 강제성을 띠는데 사실 그게 동장님이라든지 운영하면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 스스로 불우이웃 돕기로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동네 어려운 사람들 불우이웃 돕기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분 강제성을 띱니다. 좋은 일도 강제성을 띠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무조건적으로 얼마 모금해라, 순위 얼마다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 동장님을 보니까 본인이 다니시면서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어느 기업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찾아 봬서 우리 관악에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좀 지원을, 도와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하셔서 목사님이라든지 기업을 가진 분들이 어차피 다른 쪽에 기부할려고 했던 분들인데 선뜻 우리 관악구에다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강제성으로 얼마 내라 이렇게 통념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각 동에 그런 문제점들을, 그렇게 강제 모금하지 않도록 사례 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기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편하게 우리 관악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자연스럽게 드리고, 선뜻 쾌히 승락을 하시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이상 말씀 안 하시고, 앞으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대로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가장 바람직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부 동에서 그런 잡음들이 사실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다가 아직까지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한 번씩 치르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9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원봉사는 총괄적으로 복지관리과에서 운영하시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사실 선진국에는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활성화가 잘 됩니다. 일반 자원봉사자,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 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어떤 자긍심, 내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관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만큼 또 다시 베풀어줘야 한단 얘기죠.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만, 그분들만 스스로 그러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해서 그분들이 1년 내내 고생하시는 만큼 하루라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늘 사회복지의 날만 하다 보면 관계자들 이런 쪽으로 주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자는 사실 소외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잡으셔서 또 어떤 숫자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분들만 따로 이렇게 행사를, 그분들의 축제의 날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새소식지를 우리가 발간하면서 지금 면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한 면을 잘 활용하셔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기재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원봉사를 하는 자긍심, 아, 내가 정말 우리 자원봉사자 어떤 단체에서 이번에 태안 가서 기름 찌꺼기를 수거했다 이런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같은 것을 관악새소식지에 올려서 정말 우리 일반 주민들도 아, 나도 자원봉사단에 가입하고 싶다 이런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앞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 미담사례 같은 거, 이번에 태안 갔다 온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홍보전산과로 해서 그런 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회복지 주관 행사는 사회복지 종사자하고 자원봉사자 함께 하는 행사고, 자원봉사는 12월달에 자원봉사 주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날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열심히 하신 분들 표창도 해 주고 평가도 하는 그런 날이 사실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원봉사자 날만 따로 해서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몇 월달에 하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2월달이요, 어디서 하십니까?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이번에는 강당에서 했습니다 12월달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강당인 딱딱한 장소가 아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 10월달로 해서 구민운동장 같은 축제한마당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강당 같은 데는 딱딱한 교육분위기입니다. 그날 무슨 축제를 합니까. 열심히 노력한 분들을 어떤 축제의 장으로, 그 동안에 고생했던 것을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당에서 해 봐야, 물론 날을 정해서 기념행사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정말 내 돈 들여서 봉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간 많이 낭비하고 내 돈 주머니 털면서 봉사하시는 그러한 분들한테 그런 축제한마당을 만들어 준다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밖에서 축제행사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의 날이 겨울이다 보니까 밖에서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니 그럼 당겨서 하면 되죠.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 때, 금년에는 사회복지의 날에 같이 자원봉사 박람회도 겸해서 그때 같이 할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하고 하면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사회복지 종사자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태동

김태동위원장

같이 하잖아요? 따로 자원봉사자만 하는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요.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더욱 자원봉사할 수 있게끔, 이 자원봉사자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붐을 일으켜서 전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방법 좀 잘 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복지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2억원이 더 확대된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어떤 쪽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가요 특수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4분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1/4분기 같은 경우에 275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한 개 동에 한 명 정도씩 더 할당해서 한 개 동에 5명 내지 6명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만든 돈이지만 구 사업에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따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구에서도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사업성격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번 인원에는 그 금액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반영됐습니다.

이규동위원

글쎄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 이걸 하긴 했는데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에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보육도우미라는 게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보육도우미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보고가 됐나요 보육도우미 사업?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왜 빠졌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세세한 것까지는 안 넣었고요.

김순미위원

2008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얼마짜리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액이 시비·구비 50%, 10% 해서 2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운영쪽으로 했는데요,

김순미위원

기존에 매년마다 하는 사업에 2008년도 신규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규모도 그렇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조사업으로 봐서 업무계획에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넣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도 중요해요 보육도우미도. 3월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다 채용됐습니다.

김순미위원

벌써 채용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공고 나가서 다 어린이집 시설별로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배치는 3월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3월 1일부터 근무합니다.

김순미위원

채용기준이 어떻게 돼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공고에 다 나가있거든요. 공고에 나가있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우선 공고는 일괄 서울시하고 구에서 냈는데 채용은 어린이집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인원은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데만 해서

김순미위원

원하지 않는 데도 있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가 원하지 않았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금방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달에 80만원씩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 시비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반 부담입니다.

김순미위원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부담하는데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반 부담, 80만원에서 어린이집에서 40만원 내고 우리가 20만원 내고 시에서 20만원 내고 그렇게 합니다.

김순미위원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20만원, 어린이집에서 40만원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0, 80 정도로 보는데

김순미위원

인건비가 80만원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20은 시고, 20은 구고, 나머지 40은 어린이집에서 대야 된다, 어린이집의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데는 그거 하면 또 어린이집에서 돈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하겠다는 데도 있는데 그걸 뽑아서 원하는 데만 공고를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어느 정도나 신청했어요? 구립은 다 하셨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이건 구립만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구립에서도 원하지 않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다 안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28명 정도, 정확한 건 자료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린이집에서 40만원 부담하는데 그것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물론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야지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청 안한 데가 있다 이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채용기준이 어떻게 돼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나이가 30몇 살 이상이고,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특별히 자격조건은 주어진 건없는데 다만 채용할 적에 면접을, 어린이집별로 면접심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육교사라든지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운영위원회에서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운영위원회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거기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공개채용 하셨겠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당연하지요.

김순미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고, 이 사람들 채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신청한 데와 신청하지 않은 데를 주시고요, 채용기준은 제시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기준이요?

김순미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기준은 이미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다 하고

김순미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서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고표준안을, 서울시 전체 각 구가 하면 들쭉날쭉 하니까 서울시에서 표준안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 보육정보센터에 공고를 내주고요 또 구는 구대로 보육정보를 내줬어요, 그 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해줘서 그대로 냈다는 얘기지요.

김순미위원

어린이집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됐는지 사후에라도 검증을 해 보셨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공고 기준에

김순미위원

어린이집에서 올리면 다 채용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채용하지요. 그쪽 위원회에서 채용하면 그쪽에서 면접을 보고 서류를 보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다 한 거라는 얘기지요.

김순미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교사들도 다 그렇게 하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없지요.

김순미위원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됐고, 어떤 기준으로 채용이 됐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받았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디는 한 명 뽑는데 10명 온 데도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딱 한 군데는 그나마 여러 명이 왔는데 자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한 데도 있어요.

김순미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면접을 보는데 한 명 뽑는데 다섯 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다섯 명이 그래도 어린이집 보조원으로 자격이 있어도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보류한 데도 있다 이 얘기지요.

김순미위원

보류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한 군데 있는데 기억을,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면 한 군데만 유난히 있기 때문게 물어봐서 기억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쓸 만하면 뽑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해서 뽑았지요. 그건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채용결과를 다 받았어요. 그 자료를 드릴게요.

김순미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보육정보센터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에 자료는 누가 올려요? 보육정보센터 자료는 누가 올리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저희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 그쪽에서 올라오지요. 올라오고요, 저희 보육지원팀에서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누가 올리냐고요 보육정보센터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순미위원

정원이라든지, 어린이집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자료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김순미위원

관장을 하시는데 자료는 누가 올리시냐고요 실시간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는 보육정보센터 자체에서 합니다.

김순미위원

어린이집에서 자료를 직접 올리는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안 돼 있냐고요?

김순미위원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느 정도 자주 업데이트시키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는 홍보전산과에서 관악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수정관계만 어린이집에서 임의대로 못하는 것만,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제가 들어가 보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니까 거기 정원이 찾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린이집에라도 보낼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가면 정원과 현원이 일단 아무것도 안 맞고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부지수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에서 정보가 없다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관리측면인데요, 홈페이지 관리문제인데요 그건 제가 가서 주기적으로 수시 변동된정보를 올려서 수혜자가 바로 정보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이거 끝나고라도 만약에 기존자료를 변동 안 했다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업데이트가 작년 것인지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원이 다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하시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홈페이지가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홈페이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제가 작년에 사실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별, 민간·가정별로 다 나와 있고요, 주소, 전화번호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바뀌었다든지 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확인해서 최신 자료로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홈페이지가 엉성하게나마 그래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홈페이지를 링크만 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내에서 모든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꼭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김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언하는 말씀인데요 지난 행정감사 시에 본위원이 어린이집은 정원 및 현원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뿐만이 아니라 구 가정복지과에서도 정원 및 현원관리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거나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만약에 정원만 있고 현원이 없다라면 실효성이 대비가 되는 거고 만약에 현원을 하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빠른 주기 내에 정비하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파악해 가지고 개선점을 체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사무원 제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보육도우미라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구립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간어린이집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신청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시에서 보육도우미를 시행할 때 시비, 보조 부담율을 하면서 국·공립만 먼저 내려온 거예요 시에서.

이행자위원

국·공립만 먼저 내려왔다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하실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방향을 모르겠고요 일단 올해 처음 하면서 시에서 작년에 2008년도 사업을 보육도우미제를 하겠다,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정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적은 데는 시설장이 이것 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 보고하는 문제 또는 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맡는 문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인력제이거든요 그걸 하는데 시에서는 얘기한 대로 20%만 대겠다.

이행자위원

사실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애들 보육하는 것 이외에 청소든지, 행정적인 거든지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하고, 대체활동으로 애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자격기준 없이 했는데 아이들을 보육하는 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면 도우미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또 많이 채용했어요.

이행자위원

이게 사실 안 그러면 보육교사를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 30대에서 50대 여성 일자리 창출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보육시설에서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보육교사는 보육만 하고, 도우미분들은 그 외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무도우미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 사무원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만약에 국·공립을 했든 결국은 구에서 75%를 대는 게 되지 않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까지라고 본다면 그렇게 봐야겠지요.

이행자위원

예산을 2008년 예산을 짤 때 이 보육도우미에 대한 예산을 넣지는 않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각 어린이집에서 다 편성했었나요 작년에 올해 거를 짜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이행자위원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걸 작년에 저희가 할 적에 이걸 하면 채용을 해야 되고 3월부터 하는데 시 20%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20% 해서 40% 반을 편성한다, 어린이집에서도 50%를 편성해야 된다 이게 다 교육이 됐어요. 돼서 그건 다 편성한 것으로 봤어요.

이행자위원

결국은 어차피 구립의 모든 예산을 구에서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보육료를 제외하고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물론 그건 거기에서 짜서 올라와야지요.

이행자위원

짜는 건 짜더라도 결국은 75%를 구에서 대는 거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순수한 보육료를 편성하든지, 보조금으로 편성하든지 뭘로 편성하느냐겠지만 어차피 어린이집 세출예산서가 올라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부 보육료를 주니까 거기에서 편성했다면 구비로 보는 거고 받아들이는 보육료로 편성했다면

이행자위원

같은 보육료를 받는데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75%를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인 경우에는 50%를 민간에서 내니까 구비를 25%만 대면 되지만 구립만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75%를 구에서 댄다는 얘기예요 이 보육사무원 제도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50%는 어린이집이고요 25%, 25%인데요 아까 구에서 보육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니까 그것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나머지 어차피 보육료를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 부담이 아니라 결국은 구에서 보조를 나머지 부분을 해 주니까 결국은 75%를 구에서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채용기준 30대에서 50대 여성이면 그렇게 하고, 채용현황하고, 신청자 아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걸 김순미 위원님하고 같이 드릴게요.

이행자위원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셨다면 그런 회의록도 있으시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다 받진 않았는데요 그걸 하면 어린이집별로,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해서 공고 내서 하라

이행자위원

받아서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독자적으로 하지 말라, 위원회 뽑아서 하라 해서 결과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위원님이 만약에 회의록이 필요하다면 어린이집에 다시 지시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금방 안 되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이행자위원

1주일 안이면 되겠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신청한 사람이 다섯 명, 채용한 사람은 누구 명단 내라

이행자위원

연령 기준에 맞는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회의록은 원하신다면 제가 다 받아야 됩니다. 회의록을 다 받아야 됩니까? 말씀하시면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서 내드려야 된다 이거지요.

이행자위원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겠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교육할 때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다 위원회에서 했어요.

이행자위원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다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간 좀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1주일이면 되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시고. 새로 짓는 어린이집 5개소가 있잖아요, 2011년까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새로 시설을 짓다 보면 굉장히 애들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아토피나 이런 호흡기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집 새로 짓고 4주만에 입주를 하니까 아이의 눈, 코가 다 안 좋아요. 알레르기 이런 것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도 강남구처럼 앞으로 짓는 그런 어린이집에 아토피 어린이집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건축자재를 쓰는 게 어떤가 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정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위원님이 편성해 주시는 돈이니까 모자라면 제가 요구할 테니까 편성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1년에 두 군데면 한 군데라도 아토피 이런 친환경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들이라 면역도 안 되는데 영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짓자마자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상으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사실 작년부터 관심을 돌렸어요, 어린이집 신축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강남구나 좀 재정자립도 높은 데는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는 재정이 없는데 그래도 장래성으로 봐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는 담당자나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 갖고 공사 시 한다고 반영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차피 급식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그러면 친환경 먹거리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친환경 소재로 건축물 자재를 쓰셔 가지고 마무리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앞으로는 친환경 소재로 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재료를 가능하면 쓰겠다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봉천2동에 어린이집 없는 어린이집 하나 지을려면 목재로, 황토로 그렇게 해서 새로 짓겠네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방향이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 봐야지. 예?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올해 봉천2동에 어린이집 준비하실 때 꼭 목재로 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봉천2동을 꼭 한정지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봉천2동에 지을, 0순위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남현동하고 0순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봉천2동이 0순위 아니냐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올해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사실 뒷받침 못돼도 1동 1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원래 서울시 방침으로 최우선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봉천2동하고 남현동인데 사실 위원님들 봉천2동 위원장님 동을 저희가 빨리 해 드려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하신 방향은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니, 봉천2동이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없어요. 타 동에라도 어린이집 없는 곳은 바로 해야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콘크리트로 하는 어린이집을 앞으로는 목재로 또 황토로 이렇게 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가장 쉬운 게 아토피 없도록 벽지부터 활용을 해야 될 걸로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서 성인들이 아닌 어린이들이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올해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도우미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는데요 보육도우미가 지금 사무도우미라는 얘기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사무 보조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취지도 그렇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사무 보조원을 그러니까 관악구에 있는 국·공립 숫자가 몇 명이든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나갑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국·공립에 다 1명씩 권장을 했고요, 권장을 하는데 그래도 의견을 반영하라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원래대로 하니까 안 하겠다, 안 한 동이 있다,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데만 했다는 얘기죠.

성심

이성심위원

원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지금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20명이든 180명이든 다 똑같이 원하는 대로 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법인까지 38개인데 한 29명 정도로 한 걸로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보육도우미를 그러니까 보육 정원 20명이든 180명이든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자격은 주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격은 똑같습니다, 표준안 공고돼 있기 때문에. 아까 30세에서 40몇 세 이상 서울시 거주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거는 도우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고,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20인이든, 40인이든, 100인이든간에 상관없이 보육 숫자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보육도우미가 시설에서 요구해서 이 도우미 제도를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슨 공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한 겁니까? 필요로 해서 한 거냐?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보육정책 방향이 지금 취업난도 좀 해소하고 어린이집에 보육사무에도 도움을 주고 이런 아이디어 창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가노인 돌보미나 아동돌보미처럼 그런 창의적인 시책이 나와 가지고 시에서 그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육도우미 사업이 서울시 사업인 건 아는데요 정말 보육 일선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있는 원장들이 필요로 해서 이 보육도우미, 사무도우미를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는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5% 준다면 나머지 우리 이행자 위원님 얘기처럼 75%는 구 예산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생색은 내고 구에서 예산은 다 지원하고, 실제 보육시설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그 직원 인력이 도움이 안 되느냐에 대한 것은 시설장들 일명 원장들이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선에 있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데 실제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도우미 그러니까 사무도우미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럼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주는 건데, 자기들은 편한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요 지금 38개에서 28개가 신청을 하고요, 10개는 신청을 안 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래도요, 어쨌든 자기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도우미를 주면 자기 일할 시간에 일을 안 하고 놀아도 되는데 뭐하러 그럼 안 하겠습니까 하지. 자기들 돈 내라면 과장님 말씀처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당연히 필요없는 인력이라도 갖다놓고 써먹을려고 그러지 왜 안 써먹을려고 그러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요 이 10개 미신청 안 한 데를 다 불러 갖고 직접 다 물어봐요 왜 안 했냐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말씀했는데 위원님이 왜 신청 안 할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내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주는데, 75% 주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과장님 생각대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듣질 않고 답변하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다 듣고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뭘 들어요, 듣기는? 내가 신청 안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눈을 맞추고 있잖아요 위원님하고. 눈 안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추고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생각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빨리 끝나고 싶어서.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사업이단 말입니다. 예산사업이면 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더 필요한 인력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무도우미만 줘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로 보육시설에 있는 원장들이 우리 관악구 같으면 38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떤 도우미가 필요한 건가를 조사해서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 내려보낸다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 대신 면접을 할 적에 원장이 내가 컴퓨터를 못하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애들 하면 교육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원장이 필요로 하니까 채용심의위원회 때 원장이 그 위원회하고 같이 면접을 할 적에 그렇게 뽑으면 되죠. 그걸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뭘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아니라 사전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인력을 보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면 그 원장이 무슨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뭐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보육사업이 내려오면 과장님께서 직접 여기 업무 관장하시는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지적을 분명히 하고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적정하다면 서울시 사업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무조건 서울시 사업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자기들 100% 사업도 아니고. 아니 100원 중에서 25원 주면서 너희들 이대로 시행하라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러한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것은 꼭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좋은 안을 내서 서울시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구에서 자체적 의견을 내 가지고 서울시 시정을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계속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운영해 봐 가지고, 위원회 3월부터 하니까는 원장님한테 일을 잘하는지 한번 해 가지고 의견청취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요 우리 관악구에 20인 이상은 원장님 수업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바뀌어 가지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0인이면 선생님 몇 명이나 돼요, 두세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사무도우미 주고 원장은 뭘 합니까, 뭐하는 겁니까? 원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다 사무도우미 또 줍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설마다 필요로 한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180명 시설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일률적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특수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유효적절한 인력을 배치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은 낭비,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낭비성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책은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운영하는데 의견 좀 청취해 가지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경로당에 대한 것은 시설개선이라든가 경로당을 새로 짓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과장님, 경로당이란 의미가 뭡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좀 즐기고, 소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쉼터기능도 되고요 모여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관악구에 있는 경로당들 리모델링할려고 하는 경로당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요? 잘하는 데는 잘 되고요, 또 솔직히 이용 안 하는 데는 잘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제가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어디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다 잘 운영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할아버지는 방 2개 같이 놓는데도 할머니만 있는 데도 있고 다 들쭉날쭉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속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이라는, 우리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경로당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오셔서 그냥 소일거리가 아니라 앉아서 누워있다거나 얘기하다 아니면 10원짜리 고스톱 치다 가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99%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라든가 또 이렇게 1년간 사업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내일 모레 정년퇴직하면 노인돼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하여튼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한다는 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업무개선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 하면 여기에는 결국 예산반영이 안 되는데 권역별로 모여 가지고 새로 신축된 경로당 면적이 크니까 그걸 몇 개 구청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한 50명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그런데 거기 강사를 한 명 내지 2명으로 해 갖고 순회를 해서 하자, 만약에 그게 점심 먹는 게 없어서 점심까지 주면 분명히 50명, 100명이 오면 예를 들어서 댄스다 아니면 뭐든 그렇게 하자 해 갖고 사실 그 업무계획을 청장님한테 하고 예산반영 요구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경상비 심의 때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그걸 저는 끝까지 관철해 달라고 했어요. 왜그러냐, 자, 경로당 이렇게 지원만 주고서는 그대로 놀리면 그 면적이 그냥 공간도 많고 안 되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하겠다 그래서 강사비용하고 교재비용하고 해서 2억원 이상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워낙 그 동안 사업이 각 과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반영이 안 됐어요. 우선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올해는 더 못했거든요. 저는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 노인 인구가 몇 %나 됩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7.8%로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7.8%면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4만2,000명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한 달에 병원에 가는 것,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를 조사해 본적이 있나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병원에 가서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020년도에 가면 아마 고령사회로 진입할 텐데 그러면 인구가 거의 10만 여명이 노인인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노인인구가 결론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 같으면 외부로 많이 나가서 여행도 다니고 적극적으로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노인들은 벌써 교통편의도 불편하죠, 건강도 불편하죠, 가까이 있는 여가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여가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면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의료보험도 많이 지출이 안 되고, 그럼 건강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담이 덜하고, 이제는 구가 책임질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런 경로당을 이제는 무시하고 앞으로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고요, 저희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 솔직한 얘기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당장 가시적으로 사실 아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하다못해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도 조금 더 늘려주고 우선, 방법을 그렇게 해 나가는데 장기적 플랜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금년 1월 1일부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역에 가면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대상이 어떤 분들이 지금 대상입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딱 자료로 한 장으로 요약해 갖고 드릴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세요. 지금 우리 구에는 대상인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 받고 있다 이거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게요 금융재산도 있고 아들이 재산 있고 집을 팔고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은데요 충분히 그러리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요약을 한두 장 정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릴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대상인원 몇 명에 1월달에 수혜대상이 몇 명이다 이것까지 해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보니까 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 및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온 사람이 한 1,000여 명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부분 여성이죠?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신부로.

성심

이성심위원

신부로 오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항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장 저희가 보는 거는 아마 우선 우리 관악구에 있다는 것, 결혼해서 여기 와 사니까 어떻게 하면 구정에 참여하거나 이 지역의 실태를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그 동안 조사한 적이 없으니까 올해부터 이걸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교육을 받길 원하는 건지, 요리교습을 받길 원하는 건지, 평생학습을 원하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 봐야 아, 우리가 앞으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구정을 세우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뭘 원하느냐는 사실 제가 만나서 다이렉트로 조사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답변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뭐가 가장 필요하겠다 느끼는 게 있으세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선 온 지 얼마 안 되면 천상 언어겠죠 언어.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언어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떻게 하면 한글을 깨치느냐 그거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조사자료 활용방안에 보면 그 부분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설문지 항목을 쓰면서 어디다 정할 것인가 저희가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볼 때도 언어라고 생각하고요, 언어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군 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게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언어사업은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물론 민간기관에서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것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3일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이와 같은 욕구조사를 지자체에서 한 적이 있느냐 하면 거의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어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요, 관악구에 어디어디 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성민장애아전담, 전담시설은 하나입니다.

권오식위원

성민 하나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거기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관악구 자체적인 대책은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최근 걸로 하면 1주일 전에 성민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성민복지관 안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성민 장애아 어린이집이 뉴타운사업에 없으니까 앞으로 폐지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시로도 가고,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한 1주일 전에 성민재단의 경영복지재단의 부사장, 운영이사,성민복지관의 관장, 여기 도시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저 이렇게 청장실에서 면담을 했어요. 뭐냐면 그쪽 성민복지관에서 얘기하는 건 뉴타운사업 안에 지금 복지관에는 일반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지관 건물을 확보·분양조합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별도 건물로 노유자 시설이든 뭘로 확보를 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힘들지 않겠냐 해서 도시관리과, 사업관계는 그 쪽이니까 거기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뉴타운사업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그쪽의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조합적으로 특별히 복지관만 시설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했고, 앞으로 다만 그 안에 근린상가에 몇 개 층을 조합하고 해서 분양받아서 복지관으로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노유자 시설 안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소관에 어린이집은 착공이 2010년이나 2011년 되니까 지금 와서 그것이 부도가 되거나 폐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성민종합복지관이 거기에서 사업을 접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서서 임차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저희가 뭘 어떻게

권오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성민종합복지관에서 장애아 전담으로 지금까지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절대적으로 성민 하나 가지고는 보육시설이 부족했잖아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원래 정원이 40몇 명인데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권오식위원

부족했어요 아니면 정원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자리가? 대기자가 있었어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정원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성민 말고도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또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아 보육을 원하는 분들이 2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시설을 관악구 자체적으로 따로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현 보육시설 민간도 좋고 아니면 구립도 좋고 권역별로라도 장애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부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성민은 그건 장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 장애아어린이집이 많은 요구가 들어왔으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없다고, 앞으로는

권오식위원

수요가 전혀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직접 와서는, 왜냐하면 전문학교라든지 장애아학교에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마는 장애아 어린이집을 특별히 많이 해 달라고 그렇게 직접 들어온 거는 없거든요. 통합어린이집은 또 있습니다. 통합은 있는데 전담하는 시설만 얘기하는 건데요 앞으로 장래적으로 만약에 우리 관악구에도 만일 필요하다면 신축하는 걸 한 층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관악구의 장애아 어린이가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대상이?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한 65명 정도 되네요.

권오식위원

관악구에 현재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다니는 데도 있고 성민처럼 전담하는 데 다니는 데도 있는데 한두 명씩 어린이집에 통합해서 다니는 어린이가 43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권오식위원

그럼 한두 명씩 다니는 데가 전문적인 교사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9명 이상일 경우에는 특수교사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9명 이상.

권오식위원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현재 새빛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새빛어린이집 1개소, 나중에 장애아 현황 그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지금 운영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고요.

권오식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권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경로당에서 노느니보다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주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작년에 약 4억6,000만원이었지요?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번에 6억9,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인원은 123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것도 인원을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합니까, 기존 해오던 대로 늘려서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급식도우미라고 한 20명을 새로 만들었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1학년 급식을 같이 도와주고 하는. 이건 저희가 사업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20명이 늘어나고, 관악산지킴이사업도 한 20명 늘어나고, 노인교통봉사대 같은 건 12명인데 20명으로 늘어나고, 숲생태 해설사업도 40명인데 60명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 갖고 120명 정도 더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받고 심의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 늘어났는데 점차 늘려나가려고 하거든요.

이규동위원

좋은 일인데요 관악산지킴이 같은 경우 꼭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건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자꾸 발굴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그것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결혼이주여성 실태 이거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청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쯤 옵니까?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그건 일단 2월 10일 정도 안에는 리모델링을 다 끝내거든요. 그러면 봐서 이쪽으로 이전시켜 오려고 합니다.

이규동위원

아까 결혼이주여성 교육문제가 나왔었는데 언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10여 분을 제가 만난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연말에. 산소웰빙이라고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풍습, 습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에 낙성대 예절원도 생기니까 거기에 대개 강사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욕구조사해서 나중에 조사결과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구민처럼 뭘 해야 될 것인지 전부 의견교환도 하고 보고도 해서 정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평소 습관 문화가 안 맞아서 절대적으로 그게 제일 힘들다, 언어는 이미 안 되는 걸로 알고 어느 정도 터득해 나가니까 좋은데 그런 게 제일 답답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조형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핸드폰 결제가 가능한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핸드폰은 안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왜 그러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아직 보완을 안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스템 구축 시에 핸드폰 결제까지도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그걸 왜 안 하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역에 석면 아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발암물질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에 지나가는 역 중에서 봉천역과 신림역, 석면노출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스크린도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나온 거는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우리 과장님 대책이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시네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김순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대 전철역이나 신림역 석면 관계는 주관부서가 지하철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해결방안은 거기에서 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신림역 같은 경우는 이용인구가 서울 시내 많은 역 중에서 4위라고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것도 자랑삼아서. 그러면 4위의 이용객을 자랑하는데 석면에 대한 노출도 4위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철거하는데 강남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달라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하철공사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일 먼저 1단계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실태조사도 안 돼 있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서울시에서 해 주는 대로 받으실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주관부서가 지하철공사이기 때문에 또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손놓고 있지는 말자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관심이 아니라 실행하셔야 돼요.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신림6·9·10동에 신림뉴타운 있잖아요. 건축물 철거하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건축물 철거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석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난번에 건축물 폐기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신고 얼마나 들어왔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뉴타운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김순미위원

뉴타운이 아니고요, 우리 관악구에.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현재 사업시행한 거는 전체다 들어왔는데요.

김순미위원

실태조사가 안 돼서 어느 건물이 대상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세요? 신고하면 고마워서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신고할 때 처리 계획서를 같이 내기 때문에요

김순미위원

양심적인 업자가 신고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력이 미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처리 계획서를 받을 때 석면이 10% 이상 초과될 때는 의무적으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반 시에는

김순미위원

그래서 단속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2000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다 석면이 있다고 보면 맞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건물들이 다 신고를 하냐고요, 신고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보셨고 대책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여기는 비산먼지 관련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석면이고, 그리고 신림6·9·10동 재건축하는 데 그 폐기물이 엄청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석면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셔야 돼요. 2008년도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처리업체에서 다 신고하면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지요 지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다 100%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허가없이 석면건축물 철거업체 무더기 단속됐다는 뉴스가 정기적으로 나와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는지 제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계획을 세워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대책보다 이건 100% 우리 관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실태조사도 안 됐는데 100%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렇게 믿고 싶으실 뿐인 거지. 석면건축물 지도라도 있어요? 어떤 건물에 석면이 있고 없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신고 실적이 다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붕에 있고 바닥재에 있고 단열재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시냐고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걸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2008년도 사업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에 관련해서요. 공동주택이 원래 1,600원에 처리를 했었나요 기존 개별업체하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원래 아파트가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900원 부담했는데 300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행자위원

구 예산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6억4,7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각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월 500원에서 6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원이 돼도 세 배 정도 아직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거 봐서 또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직영처리하는데 적극 협조가 될 것 같고 해서

이행자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많아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도 다 대행업체 두비원에서 하게 되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처리는 지금 동우바이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개인 일반생활은 두비원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동우바이오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어떻든간에 계속해서 처리비용은 늘어나겠네요, 공동주택까지 계속 보전해 줄려면. 그렇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난 연말에 제가 구정질문한 거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각을 해 보셨나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장기적으로 자체처리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도 물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진행되는 게 있으면 좀 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아직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머리 속으로 과장님은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할려고

이행자위원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뭐 나온 게 좀 있으신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아직은 실행을 못해서

이행자위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세요?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다른 분이 하셔야 된다거나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것도 아니고

이행자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해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재활용계에서 김포나 이런 데 출장을 다녀오고

이행자위원

혹시, 지난 12월에 환경부하고 광주 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폐수 이용한 에너지 자원화 하는 거 혹시 들어 보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못들어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식 사료화하는 거하고, 아무래도 더 안전한 사료화가 되는 거고 또 바이오 메탄 생산해 가지고 시설에 재이용하는 즉 에너지화하는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안전하면서 냄새도 나지 않고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악성 폐수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 메탄 생성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좀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에는 에너지 절약도 되고 온실가스 감축도 되고 대기환경 보존하는 것도 되고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어차피 시설을 지어주는 거는 국비, 시비에서 짓고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한번 12월에 있었던, 회의내용을 한번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또 광주 환경관리공단 그 쪽이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셔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우리 관악구 대행업체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건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는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계약을 했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행업체에서 직영처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동주택이 지금 계약기간이 다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시기가 만료된 대로 직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요 현행하고 변경 전 해서 300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공동주택 처리비 해 가지고 7만7,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있지 않습니까? 수거를 처리전담업체에서 같이 하는 비용하고요 그리고 이 수거를 우리 관악구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는 또 처리전담업체에서 하는 비용하고 그 비용이 어디에서 하는 게 적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전담업체에서 수거·처리까지 전담하는 것하고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만 이분하는 것하고의 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권오식위원

예.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금 전담업체에서 수거·처리까지 한 것이 좀 처리비가 적게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담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전체 수거를 일원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의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게 일원화시킬려면 지금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도 이원화시켜서 수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수거하고 대행업체에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아니 수거만 일원화시킨다는 얘깁니다 수거를. 그러니까 우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지, 재활용이 됐든지, 일반 생활쓰레기가 됐든지 전체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관악구 대행업체에서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같으면 처리전담업체에서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데 우리 관악구의 대행업체한테 자꾸 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대행업체에서 청소일원화 쪽으로, 수거 일원화 쪽으로 대행업체에 일감을 더 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일감을 더 주는 것은 좋은데 일감을 더 주면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일거리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처리전담업체는 처리만 하고 또 대행업체 운송 전담업체는 대행업체에다 맡기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류해서 일을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권오식위원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과장님 지금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동우바이오에 그 동안에 수거방법이나, 지금 우리 관악구에 대행업체는 수거용기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업체에서 쓰던 것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지 전문성면에서 보면 대행업체가 훨씬 더 떨어지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대행업체 수거 또는 처리 이런 것이 동우바이오나 두비원에서 전세대를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 해서 대행업체의 경영개선 효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관악구 대행업체가 현재 서류상으로 볼 때 많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볼 때요.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도와줘야 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 계약방법을 수거까지 그쪽으로 주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악구의 대행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단가를 더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방법을 택해서 대행업체를 살려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대행업체들끼리 자체적으로 빅딜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행업체를 줄여서 권역을 늘려주는 방법을 택해 줘야 이분들 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살아남지 이 상태로 계속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앞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이번에 이 계약의 건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래도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또 청장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이고 또 적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시겠다고 작년에 또 대행업체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환경과에 공공근로가 몇이나 됩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지금 동에 근무하는 재활용 근무자가 우리 재활용 수거에 협조해 주고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보셨어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각 동에서 자체 재활용 선별하는 분들 말이죠?

이규동위원

선별이 아니고 회수하는데 골목까지 내준다든가 무슨 보조, 청소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동 공공근로자, 없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재활용만 국한해서 말입니까?

이규동위원

예, 일반쓰레기야 용역회사니까 전혀 필요가 없겠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수합을 안 해 봤습니다.

이규동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지역 동네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는 뭘 하느냐, 동에. 1개 동에 네다섯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인원을 재활용 수거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참여인원 분석 안 하셨다고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재활용이 금년부터, 그것도 지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화원하고 운전기사가 동에 배치돼서 사실상 매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배출일자, 배출 수거일만 하고 그러니까 격일제 수거가 되겠습니다. 격일제 수거가 되다 보니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격일제 수거가 정착되면 비수거일은 말하자면 재활용이 배출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내놓던 쓰레기를 정일·정시배출 또 정일·정시수거 이렇게 금년부터 하기 때문에 다소 지저분하고 이런 건 있는데 앞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정일·정시배출이 정착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배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에 파견 나가 있는 공공근로들이 대개 동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그 인원이 다 재활용 수거에 투입돼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1월달만 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공공근로를 청소에 투입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2월달부터 취로에 동원이 되면 다소 좀 형편이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공공근로 12명 가지고는 어디 할 데도 없을 겁니다. 선별장 일부 가고 그러면 적은데 모자란다면 정식으로 담당 과에 요청을 해서 인원을 늘려서 쓰시고 동을 청소하는 동인력마저도 끌어다 써버리면 청소는 점점 나빠지는데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봤습니다. 난곡지역에 한번 가 보세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분하고 요 며칠 전에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아이구, 관악구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전혀, 동에 전화를 했더니 동에서는 새벽에 나와서 재활용 꺼내고 하다 보니까 낮에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청소를 하셔야지 땜방 식으로 동에 있는 인원 자꾸 끌어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달 지나고 구정 지나면 그 인원 청소환경과에 투입 못시켜 드립니다.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우수사례라고 하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현재 이 보고내용처럼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처리하는데 다르고 수거하는데 다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거기 수거하는데는 우리처럼 권역별로 수거하는 업체가 다 수거해서 공동주택도 그렇게 음식물까지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건 구 실정마다 다릅니다. 여기는 대행업체 권역별로 말하자면 수거하도록 했는데 구에 따라서는 공동 음식물만 수거하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수거한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조금 전문성을 살렸으면 좋겠다 하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전문성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의 그 의도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추가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 우리 관악구가 하고 있는 권역별 수거체계로 바꾸는 재활용과 음식물과 그냥 단독세대들의 일반주택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광역수거체계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광역체계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 봐라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었고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자리에서, 여러 기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한 얘기는 뭐였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한 가지만이라도 수거하는 업체와 실지로 처리하는 업체까지 같이 일원화를 시켜버리면 - 음식물쓰레기만 하면 - 실지로 관악구에 민원이 훨씬 줄어들 거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여기저기 터져 가지고 겨울이면 괜찮지만 여름이나 봄, 가을에 굉장히 냄새 많이 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전문업체가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지저분한 것이 광역체계로 바뀌어서 적응이 안 돼서 아니면 매일 비상시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늘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부분을 치우는 이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긴 해도 냄새가 지금처럼 많이 나는 부분을 개선하려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루트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일반주택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권역별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부언해서 더는 말씀을 여기서는 안 드리겠는데요 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단위로 수거하는 일반 관악구의 대행업체에서 수거는 일단 다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일반주택에서 하는 거는 두비원으로 가지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동우바이오로 간다 이게 전문성이 아니거든요. 가장 문제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와 뒤섞여서 수거하면서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오수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공동주택에서조차도 수거를 같이 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하고 다 권역별로 같이 다 수거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민원이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지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가 관리비를 내서 따로 위탁업체를 계약해서 1,000원이었다가 1,300원이었다가 1,500원이었다가 올려서 계약을 하든 어쨌든간에 계약에 의해서 전담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 자기 자체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악구 전반적인 문제인 다른 거를 같이 수거하면서 오수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거든요 공동주택에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조차도 체계를 바꾸면서 구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는 명목 하에 대행업체에다 이걸 분리와 수거를 다 맡겨버리면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이런 문제가,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수거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속적으로 음식물만 전담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것을 별도 확보 못하면 1월 1일부터 수거를 하지만 자격을 못 갖추면 계약해지까지도 시켜서 적격업체에 몰아주는 형식으로, 또 교육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의회에서도 말이 나왔었고 특위까지 하면서 요구를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변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수거체계를 바꾸는 걸 구에서 좋은 의도로 합니다. 불법해양투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체계를 바꾸는데 이렇게 바꾼다면 현재 있는 일반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공동주택에서까지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만 전담해서 수거해서 다 처리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지금처럼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여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위탁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전용통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다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와 같이 뒤섞여서 재활용쓰레기도 같이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른 쓰레기는 섞어서 되더라도 국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리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음식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음식물쓰레기만이라도 관악구에서 체계를 바꿀려면 전담해서 음식물만 수거하고, 음식물만 처리하고 일원화를 시키는 그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게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더라도 그 음식물쓰레기만 전담해서 수거하는 체계로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혼합이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만 전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리 행정관청에서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 봤잖아요. 그렇다 면 이렇게 수거체계를 바꿀 때 아예 분리를 시켜버려야지 다 하게 해 놓고 나중에 관리·감독한다, 언제는 관리·감독 안 했나요? 어떻든 공동주택에서까지도 민원제기될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 많이 상대하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공동주택에서조차도 수거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왜 관악구 청소행정이 그렇게 가느냐 하는 지금 질타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혼합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감독을 해도요 지금까지 대행업체에 잘못된 걸 가지고 계약해지한 적 없고요 대행업체 경영개선 효과를 위해서 제보만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음식물쓰레기만이라도 수거와 분리를 시켜버리면 대행업체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해서 그쪽에서 파업을 해도 더 많은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구에서 행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못 치우겠다 이렇게 파업을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처리해버리면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부분들은 대행업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행정관청에서 이런 때 체계를 개선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리하는 것도 두비원이 아니고 동우바이오라고 하니까 어떻든 이원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거조차도 이원화를 쭉 해서 간다면 해 보고 그걸 해 본 다음에 일반주택까지도 그 방법을 적용시켜서 음식물쓰레기만 관악구 전체가 따로 처리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꾸준히 개선방안을 찾아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늘 연구·검토를 하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튼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뿐만 아니라 본위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을, 회의록에 남기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행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문제가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아예 지금 계획된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1월 1일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지금 할 필요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4대 의회 때 일명 쓰레기특위가 열렸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 했는지 아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서윤기위원

연도만? 잘 모르시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2006년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보고서는 다 읽어보셨어요? 아마 업무가 바쁘셔서 다 읽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한 번 담당자나 담당주사를 통해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행업체들이 요구한 내용이랑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요.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중의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이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부담으로 다시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곳이 있다고 제보를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수거를 하던 그 업체의 소유였던 수거 통을 가져가버리면,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수거 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비용을 마련해서 다시 사다놔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항의를 들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정책변경은 구청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했었다면 수익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체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대당 우리 구에서 3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통을 아파트에서 부담한다고 해도.

서윤기위원

아파트에서 세대당 300원 부담해 달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 정책을 요구했었습니까 아파트에서?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용기까지 저희들이 구입해 주면 지원액이 좀 적어지고 또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그건 맞지가 않지요. 아파트에서 이 정책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까? 일방적으로변경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그 수익이 만들어지는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아파트에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수거체계가 바뀌는 것이 해양투기가 강화되고

서윤기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강화되면서

서윤기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일부 영세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갔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자체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담당주사 잠깐 답변해 보십시오. 저하고 전화통화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화통화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얘기하시라고요.

창남

이창남재활용담당주사

우성하고 세 개 아파트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통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왜 달라요 담당주사하고.

창남

이창남재활용담당주사

세 개 아파트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사항은 모르셨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구청에서 정책을 변경했어요. 구청에서 정책을 변경해서 불가피하게 통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아파트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책을 구청에서 강구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었던 정책결정이었다면 허점이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그걸 고려하라는 취지인 거예요. 과장님?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무슨 질의인지 알겠습니다. 수거체계를 바꾼 것은 해양투기 강화나 부적합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서윤기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여기 아시다시피 해양투기가 강화되면서 수거료가 인상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또 용기를 공동주택에만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어디 공동주택에만 용기를 지원했습니까. 단독주택 얼마 됐지요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청의 예산으로 하든 아니면 업체들의 예산으로 하든 그걸 구청에서 방법을 강구하라, 아파트 주민들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거 통을 새로 사야 되는 일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작년에 신림동에 한 개 동 그리고 봉천동, 남현동 쪽에 한 개 동에서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했던 거 시범사업 실시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름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집 대문 앞에 내놓게 되면 악취가 장난이 아닐 테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통을 다시 지급하라는 요구들이 더 높아질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2007년도 특수사업으로 용기사용을 우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시행한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사용하다 보면 수분함량이 많아져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기 시행한 각 구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지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보류를 작년에 하고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거 저한테 다 설명해 주셨던 내용 아닙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꾸 새로운 수거방법이 나오고 배출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늘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검토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대충 답변을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현재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꼭 용기가 좋다, 봉지가 좋다 우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1/4분기 안에 이 수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계획을 좀 마무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검토하겠다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수거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라는, 지금 현재

서윤기위원

그러면 계속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고 저한테 역으로 질의하시면 계속 이 상태로 놔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는 더 우수한 사례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서윤기위원

작년의 그 계획도 벤치마킹을 해서 나왔던 계획입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계획을 세워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중단을 했으면 끝나는 거냔 말입니다.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토를 검토하겠다는 무슨 그런 성의없는 답변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은 봉지수거가 낫다고 봐서 시행을 하는데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봉지수거를 하는데 여름에는 또 수거 통을 다시 지급하라고 하는 요구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결론을 내려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바로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1/4분기 안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못 잡겠다는 말씀이에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검토를 검토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장난이죠 그게.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업무보고하십니까, 검토하라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새로운 개선방안이 현재는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현행대로 지속하면서 새로운 우수사례가 있으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금년에 공동 수거체계로 가고 음식물도 직영으로 가고

서윤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사진까지 찍어드리면서 다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동네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다 내다버리고, 여름 되면 집 대문 앞도 마찬가지고 동네 중요한 포스트마다 음식물쓰레기로 넘쳐나서 냄새나고 명절 되면 그게 또 산더미처럼 쌓이고 계속 매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런 대안을 마련했었던 거고, 그 대안마저 어렵다면 또 다시 고민해서 계속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 얼마나 성의없는 답변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답변과정에서요 과장님, 쓰레기 용기 있지 않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용기가 기존 동우바이오에서 우리 관악구의 공동주택에 수거해 가던 아파트는 동우바이오에서 용기 자체를 부담했었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동우바이오에서 공동주택에 용기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용기는 이번에 대행업체 수거업체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동우바이오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할려고 용기를 무료로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수거체계가 바뀌면서 용기 값을 부담해 달라 동우바이오에서.

권오식위원

용기 값을 누구한테 부담해 달라고 했습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담하든지 구에서 부담하든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지원도 있고 해서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유도해 봐라,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수거해 간 걸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그게 조금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우바이오에서 수거처리까지 한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용기부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금액도 낮아지면서, 용기부담도 없고. 그러면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어차피 우리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용기만큼은 우리 대행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사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 줘야지 기존 동우바이오에서는 그렇게 하던 것을 다시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 용기 값을 일부 부담케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잘못된 거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작년에 동우바이오에서 1만3,000세대 공동주택에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용기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4만5,000세대 되는 데가 동우바이오에서 한 데는 처리업체에서 용기를 무료로 제공해 줬고,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구입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택하든간에 이 대행업체에서 용기 값이 지불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용기 구입이 되면 그게 1년에 한두 번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업체가 바뀐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우바이오에서 했던 것처럼 바뀐 업체한테 또 나머지 용기에 대한 금액산출을 해서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용기 값에 대한 부담은 없도록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자체에서 확보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이런 쪽으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쪽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 청소환경과가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청소하는데 요즘은 주 5일 근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쉬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일요일날 지역에 나가 보면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일요일날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날은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같이 다니고 또 친척집에 가기도 하고 친구집에 가고 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특히 일요일날 보면 무척 지저분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아파트 사십니까?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죠?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 대책이 중요한 겁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잠깐이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가 많은 변화가, 다른 쪽으로는 변화가 되는데 왜 청소는 전에보다 뒤떨어지나 이런 것을 어떠한 쪽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를 다시 면밀히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굳이, 대행업체만 나오면 대행업체에 지원해 줘야 되고 대행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렇게 대행업체가 적자를 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사업 하지 말아야죠. 매번 대행업체가 나오면 뭔가 대행업체를 지원해 줘야 되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업체가 스스로, 내가 정말 이게 수익성이 없어서 도저히 나 못하겠다 하고 지금 대행업체를 반납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더 대행업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뭔가 더 지원해 준다 치면 대행업체가 그만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쓰레기를 수거해 간 후 지저분한 잔재가 남지 않게끔 처리해 간다든지 다른 뭐가 개선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뭔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고 하지만 그런 것을 계획대로 잘 잡으셔서, 지금 팀장님들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팀장님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바로 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 과장님으로서 그런 걸 확실히 챙기셔서 각 팀장들이 잘 알아서 하게끔 계획도 잡아보게끔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부분이 관악구는 유별나게 하수구에 악취가 무척 납니다. 서초나 강남을 가 보십시오. 물론 그쪽에는 하수구가 따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체 다, 관악구는 유별나게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정말 길거리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제 조금 있다 봄 되면요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정말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계획을 잡아서 뭔가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