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당초 예산안에 수정안을 포함시켜 원안으로 보고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교통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별도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중간 부분 삼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9억3070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건 사업비가 그렇고 감리비 5529만7천 원입니다. 소랑섬, 일명 뜬섬 생태지구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900만 원,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일전에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도 측정기기 3000만 원, 308쪽입니다. 상단에 청소차량,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분 16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홍보물, 지금 시내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홍보물 게첨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다시 교체했더니 또 훼손되고 그래서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추가로 확보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체육행사와 야유회, 명절선물 관련해서 340만 원, 하단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와 우수 읍·면, 최하단 각 150만 원씩,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적정분은 그대로 두고요. 부적정이 70원에서 90원으로 소요되는 금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연간 8억입니다마는 본예산에 4억,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사실 본예산에 조금만 세웠었습니다. 그 부족분입니다. 중간에 주정차 단속 인부임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 374만7천 원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차량 CCTV 설치하고 나니까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은행 사거리에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또 4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영버스 구입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두 대분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 슬레이트 사업으로 해서 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307쪽에 환경오염도 검사 측정기기 구입 4종, 이렇게 있습니다.

예예.

이 기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측정기가 ······

307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예. (자료를 찾으며) 제가 지금 메모해 온 거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기기.

그때 4종이였는데 ······ (「비산먼지하고 공장 봤을 때 측정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에 있구나. 예예. 3000만 원인데요 먼지측정기하고 포집기, 악취측정기, 진동측정기 ······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소음하고 악취포집기는 있어요, 2종. 그런데 이번에 없는 거, 먼지측정기, 포집기, 악취측정기, 진동측정기 해서 4종입니다.

각종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정확하니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구비를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창일광산 늘 먼지 있잖아요.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오거든요. 오는데 자기 일정이 안 맞으면 또 못 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

그래서 요즘, 그거 사시면서 요즘 미세먼지 황사 관련해서 그런 측정기를 좀 구입해서 ······ 요즘 그게 중금속이 많이 들어서 군민들, 어린이, 노약자, 또 폐기능 호흡기 기관 관련된 약한 분들한테 황사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황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그런 예보제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다른 충청도 같은 데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노약자들한테 이렇게 야외활동을 자제하거나, 뭐 이렇게 ······

예보를 해주제.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황사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군민들 건강에 많이 유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3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현수막을 200매 5만 원씩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기간이 며칠정도 됩니까?

지금 배너 시내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이쪽에 홀짝제 하는 쪽은 주정차 관련해서 그 내용이 들어 있고, 물론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걸려 있는 배너들은 전부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은 청소 관련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9월에 걸어서 연말까지 있었고, 새해 들어서, 신년 들어서 다시 갈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2개월째 있지요. 현재 2개월째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되면 다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교통 문제는 도로가에 그런 데다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관련된 현수막인데 거의 주택가 위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있기도 하고 ······

예, 그래서 또 하나 환경교통과에서 환경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많은 예산, 또 기간이 지나면 철거도 해야 되고 복잡할 것 같아서, 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형 포스터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또 마을회관 같은 데 보면 다 게시판이 있고요.

예.

현수막보다는, 그렇게 대형 홍보물 이런 것 보다는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한 번 ······ 비용도 절감될 수도 있고, 또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거치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에 많은 어떤 양에 폐기물처럼 이렇게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309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요원,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잘해서 요즘 해남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그런 실적들을 눈으로 보고, 각 담당계장님, 또 과장님 고생하셨단 말씀 한 번 드리고요. 그러나 그쪽 관련된 어떤 상가들이 나름대로 어떤 장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잠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잠시 차를 한 30분 정도 주정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주차요금제 그 구간에 어떤 유료요금제 뭐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도요?

예. 지금 상가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 직원들이 직접 쭉 배부해드리고, 역으로 오면서 다 회수하고 해서 상가는 저희들이 집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우편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회수 중에 있고요. 통계되면 보고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가령 1시간이면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추가된 시간은 어떻든 주차요금을 좀 징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설문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상업 행위나 또는 장기 주차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되거나 할 때는 또 위원님들 의견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상권에 어떤 ······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할 때 참 ······ 아침에 오고 어제부터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했고 내일부터 안 한다하면 다시 또 똑같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죠.

예. 정말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고생하시고요. 365일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10쪽에요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거를 2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예. 그래 오지도서를 어디를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해남교통에 이제 차령이 ······ 차령! 폐차가 되면 공영버스를 저희들이 1대 지원해 주죠. 그때 대당 3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구입비!

아~ 구입비!

예예. 해남교통에 구입비.

예예. 그래서 지금 그전에도 이것은 좀 계속 해 온 거죠?

계속 해 오다가 또 한동안은 안 하다가 그랬죠.

그랬죠.

예.

아마 6대 때 좀 한 것 같아서, 없다가 이제 나와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예.

이거는 그때그때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잘 파악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잘 하시도록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35페이지 우수영항 여객터미널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로얄스타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 중단하고 있죠?

예. 지금 검사 관계로 결항 중에 있습니다.

꼭 이때쯤이 되면 검사 ······ 들리는 말로는 또 다른 말도 있던데 ······ 그렇지만 우리 운영비는 계속 나가고 있죠?

예.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가 운행을 안 하는데 우리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관리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배는 지금 결항 중입니다마는 시설물을 또 방치해 둘 수 없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또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안 해도 선사측에서도 지금 나와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그 인원은 거기서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손님이 없어서 잠시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부분은 ······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준비했던 당초 취지와 다르게 ······ 손님이 없어도 운행을 계속해야 이 항이 활성화가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중단되는 사례는 절대 없어야 된다.

예예.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배가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이미지도 실추시킬 뿐더러 우수영항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운행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들이 ······

예예. 김 위원님 지적 말씀에 김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 또 걱정을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사측에 이혁영 회장도 최근에 만나서 선사측 입장을 들었습니다마는 로얄스타호가 지금 한 20년 선령이 돼요.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나서 지금 굉장히 검사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웬만한 부품은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나 봐요. 이제 거기에 따른 선사측의 고민 때문에 ······ 25년이 내구연한인데요 5년을 쓰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기는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안 맞다 해가지고 선사측에서 지금 새 배를 우수영항에다 투입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달 중에 그 회장께서 중국에 있는 영국계 회사에 계약을 체결하러 출국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영항이 지금 당분간은 결항이 됩니다마는 6월말부터는 정상적으로 여객선이 출항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그런 문제로 새로운 배가 취항을 못하거나 이 배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계속 장기간 저희들이 우수영 임시터미널을 유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

예예.

정확하니 새로운 배가 됐든, 새로운 ······ 수리해서 이 배가 언제부터 정확하니 취항을 합니까?

6월말까지 하고 지금 7월부터는 출항하는 걸로 그렇게 회사측에서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정확하니 그렇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예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공문통보도 왔고 ······

예, 알았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들 잘 인식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예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 236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예예.

저희 해남군에서 친환경 김양식 어가가 몇 군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황산면 5개 어촌계가 친환경 김양식장 지구로 지금 인증 지역으로, 지금 요즘은 친환경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친환경유기, 유기지역 ······ 유기산 김 지역으로, 유기지역으로, 유기 친환경 지역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된 지역입니다.

거기 친환경단지에만 기자재를 공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친환경이 아닌 일반 김 양식하는 ······

아니, 여기는 전체, 여기서 말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기자재가. 이제 친환경지구가 아니라 김 양식 기자재가 기자재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자재가 친환경 자재로만 있어야 된다.

예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지를 지원해 주는, 거기만 해주는 게 아니고 ······

예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예.

234쪽이요. 제일 위에 어촌개발종합 추진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먼저 지금 당겨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

송지 송호 지방어항 사업이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내년 사업비를 금년에 당겨서 지금 전부 교부를 해줬습니다, 저희들한테.

조기사업 할 ······

사업비를 금년에 전부 발주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사업비를, 내년 사업비를 금년에 당겨서 전부 우리한테 지급을 해줬죠.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도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이제 사업을 조기에 빨리 끝내자는 의지로 했던 겁니다. 우리한테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조기에 그냥 좀 빨리 끝내자.

예예, 사업을 좀 빨리 신속히 할 수 있는 것이고 ······

예. 그것은 좀 좋은 일이고요.

예.

또 236쪽에요, 새우양식장이 지금 총 우리 군에 몇 개 있습니까?

새우양식장이요.

예. 제일 밑에 하단에. 미생물 ······

3개소 ······

3개소 있습니까?

예예.

어디어디 있습니까?

황산하고 ······ (「현황 하나 주라 해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황산에 2개소가 있고요, 문내에가 1개소 있습니다.

문내에가 있고요.

예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새우양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습니까?

예예.

뭐 소득 민간경상보조사업이고만, 이것은.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하나를 또 50% 해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이제 미생물제 공급사업은 새우양식할 때 새우가 최적으로 살기 좋은 물을 만드는, 미생물을 만드는 어떤 그런 영양제적인 공급은 ······

물 갈아주기나 이런 ······

예. 우리가 양만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기가 살기 최적합적인 그런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

그러면 3개를 다 해줘야 되지, 왜 하나만 합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1식입니다. 1식인데 ······

1식.

예. 1식이니까, 이건 개소수가 아니고 ······

개소수가 아니고.

예예.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

이걸 가지고 전체로 한다는 소리에요.

예예.

예, 알았습니다. 그 237쪽에요. 전자어업허가증 카드구입이 있습니다.

예예.

그거는 지금 필름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

우리가 지금 전자어업증이 ······ 옛날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데요, 종이로 되어 있는데 카드로 이제 카드식으로, 마그네틱 카드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들어 간 필름을 ······ 필름이 이제 ······

100% 다 해 준다는 소리에요?

예예. 어업, 이제 어업 허가증이 나갈 때 그 카드식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 훨씬 더 편리하겠네요?

예예.

또 239쪽이요. 제일 밑에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이거든요. 근데 그거 83대인데, 그걸 지금 현재 총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60% 보조를 해줍니까? 뭐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각 어선이라든가 안전 기준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무선 전화기, 초단파 무선 전화기가 지금 어선과 어선, 또 해경, 또 우리 관제소로 직접 통화가 가능한 ······

우리 해남군에 총 어선이 몇 개입니까?

어선이요?

예.

1600척 정도 지금 ······

1600척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83대만 해 준단 소리에요?

참 이게 ······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좀, 또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가지고 신청자도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지금 주민들한테 자꾸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타이틀은 세월호 때문에 서로 안전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1600척에서 지금 83대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2017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수요, 우리가 사업비를 더 많이 학보해서 ······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조금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00척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도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어촌계를 통해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많이 됩니다마는 어민들이 지금 그런 안전불감증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것이다보니까, 연근해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중요성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랍니다, 이것은.

그것이 자부담이 되더라도 이분들은 좀 우리가, 1600척이 있다하면 좀 빨리 그래도 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240쪽에 어선사고예방 구명조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

174개를 만약에 구입한다 하면 누가 가지고 있냐고요.

아, 지금 각 어선에다 ······

어선에다 다 배부합니까?

예예. 어촌계에서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

1600척에 대한 곳에 나눠 줍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신청한 데에 따라서, 어촌계에서 요구하면 어촌계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줘가지고 구매해서 각 어선에다 나눠 줍니다.

지금 보면 구명조끼가 있기는 있데요, 보면.

예예.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1600척에 구명조끼가 기 몇 개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174개를 이렇게 해준다 하는데 이것도 좀 파악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낡았던 그런 거는 폐기도 해버리고 이것도 좀 우리가 한 번 신경 써야 될 범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예.

제 생각은 이것도 좀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그마한 어선이다 해도 사고 안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4쪽 송지 사구 해안가 침식방지 및 포장공사를 한다 했는데 거기 지금 송호리 해수욕장, 사구미 해수욕장 주변 같은 데 거기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어선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을 지금 우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이 어휴기 때 배를 수리한다든가 또 배 밑에 있는 꿀쩍이라든가 이런 부산물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태풍에 대비해서 배를 이렇게 잠시 인양하는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퀴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밭에서는 바퀴를 굴려서 배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소 공간에 대한 어떤 포장공사를 해서 그쪽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해수욕장인데 우선 해수욕장은 모래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래를 ······ 그런 시설을 하면 모래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있드만요.

아니, 육상에다 하려고요.

육상에다가.

예예, 육상에다가. 이것은 바닷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요. 그건 ······ 그리고 235페이지 문내 임하도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해서 군비로 지금 5억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내 선착장이 꼭 확포장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 여기는 지금 선착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여기가 지금 상습적으로 요즘 수온이 높아지다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상습적인 침수 지역입니다. 문내에 가보시면 바로 큰 다리 건너서 두 번째 다리 건너가는 그 부분인데, 그쪽이 상습 침수 지역이고, 물이 들었을 때는 저번에 우리 산소항에서도 이제 안전사고가 나서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마는 그쪽도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해안가로 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을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들도 그 당시에 침수가 됐을 때 임하도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 예산서에 보면은 진입로 확포장이라 하니까 ······

예예. 타이틀,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

차라리 뭐 배수개선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로 해서 제목을 해 놨으면 나은데 ······

예. 거기를 좀 더 높여서 이제 날개벽도 만들고, 그 다리도 지금 좁아지고 ······

그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진입로, 선착장 진입로 관계에서는 특별하니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예. 날개벽하고 그쪽에 있는 다리, 그 교각이 있거든요. 교각이 좁아가지고 거기를 좀 터주면 훨씬 해수유통이 지금 원활해서 퇴적층도 좀 안 쌓이고 ······

이제 그 부분으로 하신다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

예예.

임하도 선착장 옆에 배 몇 척도 없는데 거기를 5억이나 들여서 도로를 확포장한다는 것은 좀 ······

예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236페이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송지 중리마을, 여기는 왜 사업을 안 하게 됐어요?

이것은 지금 목변경, 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옆에, 예.

대행사업비로.

예예.

송호 중리마을 이쪽으로 목변경을 했다 이것이죠?

예예. 과목변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 양식 관련해서 친환경 김 포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년 그 어민들에게 총 지원한 지원금 현황하고 각종 뭐 여기 보면 천일염수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현황하고 그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을 좀 요망을 합니다. 현황, 지원금, 그리고 몇 어가에 어떠 어떠한 보조가 가는지, 그런 내용으로 하나 전부 다 빼줘 봐요. 예예, 그러니까. 금년도 것만.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예산 계상된 거 ······

예.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전혀 ······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 같은 경우에는 김 가격도 좋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김을 잘 해서 부가 축적될 때 우리 해남군에 어떠한 뭐를 하죠?

이제 어민들이 잘 살면 ······

그런 것은 ······ 아니, 그러니까 (청취불능)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김 잘 되면 해남 와서 여관 잡아 놓고 맨 고도리 치고 술 먹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진짜 좀 ······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아주 어렵게 사는 어민들, 영세 어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 246쪽이요 농산물 명예감시원 우리 해남군에 총 몇 명 있습니까?

명예감시요원은 저희들이 지금 그때 그때 하는데, 농관원하고 위생분야, 축산분야 그때 그때 민간인 위탁해가지고 민간인 세 분 정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추석이라든가 연 4회 이상, 상·하반기라든가 설·추석 때 특별 2회, 그리고 도 지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에 대한 운영수당을 주로 ······

이거 매년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그냥 임명해서?

저희들이 행정하고 민간인하고 합니다마는 민간인들은 지금 세 분이 아마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발견하고 그런 것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 현재 같이 가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서,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간인들하고 같이 우리 공적기관에서 가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부과, 걸려가지고 부과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예.

그러면 만약에 이거 단속을 해서 걸렸다 하면 이거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 나가야 되죠?

당연히 농관원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거는 좀 ······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특히 5일 시장쪽에가 그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일 시장 가면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안 해놓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러다보니까 저희 행정 쪽에서 별도로, 농관원하고 안 가고, 행정 쪽에서 5일 시장할 때 저희들이 가서 계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80, 90 이렇게 먹으신 어르신들한테 막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

그렇죠, 예.

계도차원으로 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이 농산물에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명예감시원이나 이런 것을 참 철저히 하셔서 사전에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예. 정식적으로 이렇게 상호가 있는 식육점이라든가 일반 이런 상호들은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일 시장만큼은 계도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5일 시장도 홍보를 잘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5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장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예.

이게 1회 추경에 50대분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이 총 현재까지 150대를 지원하는 거죠?

금년에 그렇습니다.

1회 추경까지?

예예.

예. 그런데 그 한 면에가 신청인들이 150명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소형저장고를 지원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형저장고에 필요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격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소형저장고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아니다보니까 너도, 나도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저장고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면 군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되도록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15년, 15년 동안 저희들이 1512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약 791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0대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고요. 추경에 50대를 추가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보낼 때 정식적으로 제가 와서 이번부터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수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저온저장을 해가지고 농가가격을 올릴 수 있는 원예작물자를 제1순위로 선정을 하고, 일단 쌀을 재배한다든가 작년에 모든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원됐던 사람은 금년도에는 제외를 시켜라. 그리고 일반, 어쨌든간에 저장을 해갖고 가격을, 출하조절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는 1차, 기타 2차, 3차 이렇게 지원하게끔 지침을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예채소작물 위주, 꼭 필요한 사람,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한 것이 필요하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검을 해서 사업비를 환수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용 냉장고로 둔갑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형 저온저장고 사후관리, 관리감독을 철저하니 하여서 용도 외에 쓰시는 분들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법들에, 그 신청하신 분들은 사업을 해주되 이런 각서를 적어서 “나중에 환수도 된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저온저장고는 방금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본연의 목적으로 100% 이렇게 안 써진 것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저온저장고가 1년 내내 그 품목을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 작목 재배시기에 따라서 생산량을 저장하고, 또 저장 안 할 때는 다른 제품이 쌀도 들어가고, 다른 이렇게 김치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거 1년 내내 저온저장고를 그 품목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좀 다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가에서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농산물을 저장해가지고 일시 출하되어가지고 가격이 하락되어가지고 손해 본 것보다는 좀 일시 출하 조절을 해가지고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사후관리 쪽은 저희들이 항상 읍·면에 지시한다든가 저희들이 해가지고 자꾸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보조사업을 어느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 타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 보조금 환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야 함부로 이렇게 무작정 신청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아니면 사업량을 늘려서 원하는 사람 다 해드리든가,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보면은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해남 지역에 전국대회체육행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사항들을 많이 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이렇게 여성단체에서 시음하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고구마도 쪄서 시식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그런 농산물의 홍보가 우리 군내에 전국단위 행사하는, 많은 전국민들이 모이는 자리에, 2000∼3000명 모이는 자리에 소위 우리 농산물홍보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홍보를 멀리 찾아다니고 박람회 이런데 쫓아다니시는데 크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 저희들이 저희 해남군에서 하는 전국단위행사, 체육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어떤 판촉 행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실내체육관에도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국대회에 펜싱협회나 태권도협회 이번에 할 때 10여일 동안 저희들이 체육관 안에다는 그것을 부스를 설치해서 못하고 했기 때문에 밖에 우리 성화대 밑에다가 저희들이 텐트를 치고 약 10여일 넘게 이번에 직판 홍보,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홍보관 말씀은 홍보관도 지금 저희들이 식품단지 마산 상등리에 하는데 아마 기업도시 쪽에서 지금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국고사업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하셨던 실내체육관 안에다가 이런 부스를 한다면 관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농산물이 생물이다보니까 이렇게 행사할 때만 사실상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연중 365일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다 해가지고, 또 농수산물 판매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득이 남아야 나가려고 하는데 이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전시하는 걸로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안에는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다 추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런 홍보관 설치하라는 위원님의 의견은 진짜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이 제가 말씀드려도 불가한 경우 판촉팀이라도, 대단위 판촉팀이라도 구성하셔가지고 홍보판촉을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해남미소에 관련된 유치, 그분들한테 가입권유, 이렇게 해서 많은 고객들을 좀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지나친 경우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관이 부족하면, 설치하기가 불편하면 어떤 그런 행사에 특판팀이라도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또 더불어서 우리 해남미소 고객 유치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회원가입을 위해서 해남미소팀에서 저희 농수산물 판매나 홍보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갖고 있고요. 방금 농수산물 광고비 지금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터미널에 보드광고라든가 양재동 서울역에 스크린도어로 저희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홍보와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베이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서면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는 그 회원이 우리 지마켓하고 옥션에 약 4000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미소와 연결해갖고 판매하는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베이에서도 약 1억 원을 자기 돈으로 추가해가지고 총 2억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답은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갑니다. 247페이지 공공비축미 톤백 지원 있지요?

예예.

농가위주로 지원하시잖아요.

예예.

그런데 뭐 특별히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44만500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다하면은 약 ······ 그런데 올해 수매예상량은 작년에는 FTA 때문에 좀 많이 됐고요. 35만가마니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럼 톤백이 약 1만7500가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된 양이 1만1000가마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리고 나머지 6000개분 정도는 포대벼로 옥천, 계곡, 마산 이런 데는 톤백이 힘들기 때문에 포대벼로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5000가마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가마를 이번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것은 톤백, 말 그대로 1톤 가까이 되는 포대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이거 농가에서 이 톤백을 이동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지게차 정도, 아니면 트렉터가 큰 거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농가들이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가, 그런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바로 포대벼로 나가고 있는 데입니다. 옥천, 계곡, 마산 이쪽이 포대벼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삼산 쪽하고, 그러나 일단 저기 간척지가 있는 쪽은 거의 지게차들이 많이 있고, 또 농협에서 대여를 하기 때문에 거의 톤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7쪽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사업, 작년에도 이거 한 것 같은데?

예예.

했었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에 하지 못하고 남은 창고에 대해서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첫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도에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국 22개 시·군에 사업비를 도비로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 것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97개소입니다, 보관창고가. 그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55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44개소에. 그래서 저희들이 16개소를 합니다마는 나머지 못한 43개소 중에서 이번에 16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 보면 마을회관보수 사업이 이렇게 많이 ······ 다 지금 그렇게 현재 허술하게 됐습니까? 모든 이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읍·면장들이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화된 부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 개보수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현장을 일일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보수 사업이 좀 늘어나는 것은 현실 ······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내 집이다 하고 이렇게 관리를 조금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은 그냥 놔둬버리고, 뭐 수도꼭지나 뭐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보면 저는 또 여성이라 그런가 몰라도 회관에를 가면 자꾸 한 번 봅니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보면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계속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은 좀 힘들지만 내 집이다 하고 ······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아서 이러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좀 과장님 ······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장 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읍·면장 이렇게, 이런 개보수 관련해서 좀 철저하니 지도감독 관리 좀 하자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실무자 라인에서도, 이렇게 실무자끼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하다못해 말씀하셨듯이 수도꼭지 하나도 전부 다 군에서 해주는 걸로 당연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읍·면과 협조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노인회비로 이렇게 나가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걸로도 혹시 수도꼭지나 그 자재대 살 때 그런 것도 좀 목이 딱 정해졌습니까? 그것도 좀 부락이니까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 번 주무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복지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

그 부락에서 아마 똑같이 나가니까 그거를 좀 혹시 변경하더라도 지금 현재 봐보면 그 노인 회비 갖고 전부 다 노인만 써야 된다 그러면 회관은 누가 사용합니까? 노인이 사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좀 그런 애로사항도 있더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소비가 많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 사전에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예. 저희들도 철저하니 감독 관리하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요. 266쪽이요. 전통시장 개보수 9개소에 이거를 거의 다 이렇게 하게 됩니까? 정비를?

지금 이제 1000만 원 당초에 섰을 때 9개소에 대한 우리 전통 시장이 9개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체 대상으로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남, 북평, 황산, 문내 시장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즉시 해서 이번 추경에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올렸고요. 문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지는 우리 전통시장 관리하고 있는 9개소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뭐, 뭐뭐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해남읍은 잡화동에 장옥 방수공사를 해주라 하니까 거기하고요. 북평면은 지금 현재 화장실 수리하고 그다음에 노점표시 도색,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 부분하고 ······

과장님, 그거 계획서 어디, 9개소에 뭐뭐한다는 그 계획서 좀 한 번 ······

예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예,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72쪽이요. 사실은 이제 황산 산소 공동건조 포장 공사나 이런 것 시설비 있지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요.

예예.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참 그럽니다. 도의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

이백 ······

예.

예예. 황산 산소요.

272쪽.

예예.

도의원이 가져오는 사업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저는 그럽니다.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한 군데다 이렇게 편중을 둬서 아무리 도의원 사업이라고 해도 한 곳에다 이렇게 편중할 수 있는 특별한 뭐 있습니까?

이제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 22개 시·군에 일괄 지정해가지고 교부결정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괄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해남으로 오면 되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이 오면 이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서로 ······ 도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해남에 적정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제가 집고 넘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단계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사업도 있어버리고 그러니까 ······ 꼭 우리가 알아야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남군에 의원으로서, 지역에 지역구로서 좀 이런 것은 같이 과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좀 이런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요. 행복마을 그 275쪽이요. 행복마을 지도자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육성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행복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 있는 진행 중에서 지도자 과정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제 도에서 아마 이거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

우리 군비도 좀 있네요.

예예. 도비 50%, 군비 50% ······

50%, 50%.

예. 그런데 이제 이 리더자, 리더를 이렇게 추천해서 저희들이 양성을 해보고자 하지만 선뜻 이렇게 나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일하게 이제 북평 동해마을만 활성화 되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예. 지금 현재 리더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좀 하겠다 해서 지금 사업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신경 쓰셔서 이왕 하시는 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쪽 시설비 백두4차 옆에 해남종합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기가 정확하니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뒷길, (청취불능) 뒷길을 말하는 거예요?

백두 뒤쪽에서 터미널 그 우슬재 들어가는 도로와 백두4차 뒷면 공간, 고기나라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직선으로 연결할 도로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추가로 도로가 필요합니까? 고기나라를 직선으로 가로질러서 ······

그 구간이 이제 위쪽에서, 한전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종합병원 진입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두4차 아파트 9층에 있는 뒤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짐을, 물건을 올릴 경우에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고기나라 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가서 운반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민원도 많이 현재 제기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뚫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백두4차 측면하고 고기나라 벽 있는 ······

벽하고, 예, 사이에.

공간을 (청취불능)

예예. 거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종합병원 진입로로 통하지 않고 바로 내려 올 수가 있는데, 거기가 종합병원 올라가는 도로하고 한전 쪽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가가지고, 종합병원을 통해서 우회전 해갖고 내려가려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많고 상당히 거기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백두4차에 고가사다리차로 짐이 올라갔을 경우에, 남의 사유지를 침범해가지고 지금 운반하는 부분, 그래서 그 도로가 뚫리면 도로에서 바로 짐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교통에 장애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 도로가 난다하더라도 그리 나오든 새로운 도로로 나오든 종합병원 진입로로 나오든 거기에 뭐 특별하니 위험하거나 ······ 똑같을 것 같은데요, 도로 상황은요. 단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게차 ······ 그 이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도로가 필요하지 않는 곳 같기도 한데, 거기에 도로계획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일반 승용차는 종합병원 진입로 중간을 통해서 이렇게 큰 4차선, 우슬재 올라가는 도로로 다닐 수 있는데 한전 쪽에서 큰 차량이 들어와서 진입했을 때는 종합병원 진입로를 통해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교통 여건상.

한전에서 그리 차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종합병원 샛길로요?

예.

그 백두4차 뒷길로?

뒷길로, 예예. 백두 ······

(청취불능) 그 앞에서 한전에서 바로 뉴월드마트 있는 그쪽 길로 나가가지고 우슬 ······

그런데 그 한전에서는 차량이 농어촌공사 쪽으로 길게 큰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예, 계장님.

예.

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뭐냐면 당초에 우리 해남 중앙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 도시계획, 준 도시계획 정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 이제 기존에 땅만 구입해 주고 주변에 환경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시설할 때는 많은 돈 문제하고 주차 문제를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이미 이제 활시위를 떠나는 부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정확한, 어떻게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정확하니 확답을 받고 이 사업을 예산 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 이전에요 정확하게 어떤 안을 갖고 진행할지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보고드렸다시피 2안이 기준입니다. 지금 2안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평 면적에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설명드렸고, 현재도 그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안 가지고는 사실 너무 면적도 좁고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1안부터 4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건 기본계획용역에서 제시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2안 계획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보고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보수와 관련해서 시골 마을들이 활성화되고 하다보니까 특히 면단위 지역 위주로 마을회관 보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사업을 선택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하시죠? 읍·면장 ······

예. 읍·면장이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 ······

읍·면장님들은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회관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보수도 필요 없는데 진행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물론 건축한지, 준공된지 오래되어 있고, 또 최근에 보수했는데요 ······ 준공된지 오래되고, 꼭 필요한 어떤 마을회관이 해당이 안 되어 있어요, 마을회관 보수에. 그래서 최소 이런 선정기준을, 마을회관 보수를 선정하실 때 준공일이나 최근에 개보수한 이력들을 확인하시고 하십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촉박한 시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현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관련대장도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한 후에 예산계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마을회관 관련된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언제 준공했고, 리스트들이 다 있습니까?

예.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예예, 대장 있습니다.

마을회관 이력들, 언제 개보수 했고, 언제 준공했고, 이런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마을회관 보수를 할 때 보수신청한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보수잖아요. 벽지, 창틀, 방수, 안전도 검사,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이 마을을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겠다라고 판단된 기준이 최하 어느 정도에, 마을회관이 훼손됐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일 때 그걸 처리를, 승인을 해주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개보수사업 대부분이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나 창틀 훼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가능하면 3년 이내에 지원이 됐던 데는 안 하지만 특히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어떤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 문제 때문에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고요. 거의 1500만 원 미만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마는 마을에서 현실적으로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노후된 것은 안 된다하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예. 마을회관 보수가 크게 소규모 ······

소규모, 예.

주민편익시설에 마을회관 보수는 또 200, 300, 이렇게 500까지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해 주나요?

이제 마을에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 개보수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로 하여서 견적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서 검토한 후에 그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적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기는 사실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장들이 판단했을 때 마을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보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전반적인, 일반적인 마을회관 보수가 있고, 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관리에 보면 금액이 적지요. 200, 300, 500까지, 이제 그 차이가 어떤 차이, 왜 분류를 해 놨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밑에 소규모 사업은 500만 원 미만의 사업으로 해서 분류해가지고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이고요, 금액 비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은 1500만 원 미만에 전체적인 사업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그것은 제가 봐서 확인이 가능한데 크게 어떤 보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소규모로 되고, 일반으로 ······

그렇죠. 500만 원 미만 사업을 ······

500만 원 미만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까지, 뭐 방수?

방수나 창틀이나 여러 가지 화장실이 고장나가지고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견적을 받아 봤는데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게시가 됐던 부분이고, 본예산인 경우에는 풀로 전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만 원 짜리도 있고, 200만 원 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부분은 개보수 사업에 종류와 견적 금액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에 따라 분류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똑같은 방수여도 견적이 500미만은 소규모 ······

소규모로 분류되고요.

소규모로 했고, 이상이 되면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500만 원 짜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냥 그것은 그렇게 알고 ······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 남외회관∼엘지전자 우리 도시계획도로하면서 지장물 보상이 하나 안 되어가지고 좀 애 먹은 적 있으시죠?

예예,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해결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해결점을 못 찾 ······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

해결점을 못 찾으면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시려고요?

아니, 이제 수용절차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지체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권을 발휘해가지고 무작정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에 건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

아니, 과장님 입장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군비 세금을 들여서 전체 주민에 어떤 편익을 도모하고자 도로를 냈는데 한 개인이 반대한다 해서 그걸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게 더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 내시고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해가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그것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해남 우리 중심에 있는 곳이고, 도로 잘 났는데 그 앞에 그렇게 건물 하나 있는 것 자체가 좀 보기가 싫고, 여러 가지로 군에서 하는 사업이 군민들이 봤을 때는 좀 신뢰를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주민이 반대하니까 전체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제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조심스러운지는 알지만 ······

슬기롭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에는 꼭 개통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마을 지도자 육성과정에 관련해서 북평면 동해리 마을에가 지금 한 사람을 더 이제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동해마을에가 사무장 1명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 있습니다, 예.

있는데, 한 사람 더 해서 한다 이거지?

예.

이 말씀이신데, 이제 물론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들도 또 있는 것도 같아요, 저희들이. 얼른 말해서 봉급만 받아먹고 그런 실정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군에서 좀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철저하니 지도 감독하면서 그분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일어서서) 그 시장 관계는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주화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1회 추경 예산액은 500억7590만9천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본예산 386억4067만5천 원 대비 114억3524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 중에서 도비 지원이 변경되어서 75만 원을 삭감한 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시설비입니다. 계곡 장산 마을 반사경 설치 사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대책용역비로 풍수해 저감 용역 관련해서 이월 예산으로 편성된 851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으로 옥천천 노후 제방 보수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2억 원에 따른 군비 2억을 포함한 4억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 본예산에 10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5억을 증액해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계획은 50억입니다마는 금년분 25억입니다. 신안 소하천 정비공사 외 12개소의 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경지정리 보완공사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중 옥천 영춘1지구에 대한 도비감액으로 군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동간척지 염해 손실보상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3억4000만 원 중 지급액이 2억1000만 원입니다. 1억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화원 당포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11억644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비로 2600만 원을 본예산 대비 증액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해서 2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가 북일 내동지구, 마산 금자지구, 황산 성만지구해서 3개소입니다. 가을착수에 따른 시설비로 3개소에 5억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3개소의 감리비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을착수 3개소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방조제 저류지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를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인 북일 신월 배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료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농포 포장 사업비는 금회 농로 포장사업비 총 151건에 25억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2억1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력을 보면은 신안 위험농로 개선사업 등 5개소의 위험농로 정비사업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서 4번째 줄, 농로정비 사업에 소규모로 57건에 2억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해남 남외 농로포장공사비 등 일반 농로 사업비 89건에 2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금번 말씀드린 농로포장 사업비 151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농로포장 보조사업으로 송지 송호 농로포장공사 성립전 사업비 등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2건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간척지 일시사용 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1쪽입니다! 옥천 한천의 생활용수 정비공사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사업입니다. 농업용수시설 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에 예산 승인된 해남 내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31건에 5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소규모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총 141건에 34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수로 보수공사입니다. 송지 송정 배수로 정비공사 외 소규모 29건에 1억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해남 오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등 총 112건에 33억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북일 용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4건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계곡 잠두 관정 보관함 정비공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중 도비보조로 안호(오호) 저수지 6000만 원, 송지 송호제 정비 공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자체 사업으로 산이 황조 저수지 법면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화산 서남부 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본예산 대비 70만 원을 증액하여 4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북평 평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계곡 비슬권역 정비사업에 567만1천 원을 증액하여 7억4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에 본예산 대비 142만9천 원을 감액하여 7억985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이 매화권역에 595만6천 원을 감액하여 700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관련 사무관리비 중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중 국비 1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제설작업용 장비임차료 35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시설비입니다. 북평 영전 반사경 설치공사 등 16개소의 반사경을 신설코자 800만 원을 증액하여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작업용 살포기 3175만 원과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 2502만 원을 합하여 5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 보수입니다. 해남 온인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14건에 3억94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자체적인 합동설계 추진급량비 294만 원을 증액하여 588만 원을 편성하였고 GPS 측량기 운영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금해 소규모 숙원사업 합동설계에 따른 출장여비로 840만 원을 증액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회 추경 소규모 자체사업 합동설계도서 복사비로 980만 원을 증액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쭈려고요. 도로, 우리 해남읍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게 몇 미터 높이로 그 표지판이 세워져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끔 가다보면은 그 높이가 얼마 안 높아서 제가 이렇게 부딪치려고 하고 좀 안전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 ······

지금 이제 소관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러고요.

아!

그 정확한 높이는 옛날에 보면은 1m80이상에서 한 2m정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일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농로포장에 대해서 보니까 재포장 공사, 또 보수공사 여러 가지 농로포장 공사 관련해서 이름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농로 포장도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파손이 되어서 불가피한 부분들은 지금 재포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마을진입로라든지 위험농로, 얼른 말하면 강우 등으로 인해서 세굴되어가지고 그 포장만 떠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위험농로로 해서 지금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기초가 침하되어갖고 그 콘크리트만 떠 있는 것도 보수를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