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산업경제국,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8일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산업경제국장, 및 각 과장, 건설도시국장 및 각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각 과장, 수도사업소장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6일 경 산 시 산업 경제 국장 김진하 건설 도시 국장 김장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역 경제 과장 김명희 정보 통신 과장 도순희 유통정책사업단장 정상술 교통 행정 과장 안상달 건 설 과 장 김영구 도 시 과 장 최춘영 건 축 과 장 전하진 공영 개발 과장 성병용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농촌 지도 과장 박인수 기술 보급 과장 김익겸 수도 사업 소장 한정근 (선서문 제출)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산업경제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일괄 소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허동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애정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산업경제국장님과 각 과장, 그리고 농축산과 소관은 참고인 진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1번에서 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손실보상금, 보조금 내역, 비수익노선 관계, 교통행정과 용역비 지출내역까지 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에 경산버스, 대화교통에 거의 비수익노선까지 지원금액이 약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노선 현황을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오지노선 100% 시외버스가 들어가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선에 버스가 안 들어와서 민원이 건의된 것이 있는지, 건의가 됐으면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이 있는지,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11번 항목에 교통행정과 소관 용역비 지출내역서를 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 여기에 제출된 내용은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집계표를 갖다 놨는지 모를 정도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용역금액이 약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1차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산시내에 경산버스 주식회사와 대화교통 주식회사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1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저희들이 두 개 회사에 2억, 경산버스에 1억 2,000만원, 대화교통 8,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의 결행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행으로 신고된 몇몇 곳에 내용을 살펴보면 인가된 내용대로 거의 운행되고 있고 운행 중에 마을까지 운행되는 버스가 마을 안에 회차지 문제로 결행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상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운행상 문제로 지적이 되고 사후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수익노선에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오지노선에 결행으로 인해서 큰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비수익노선, 오지노선에 결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인이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오지노선에 할머니들이나 학생들의 등하교길, 더군다나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데도 비수익노선이 결행을 해서 불편을 끼쳐서 두 시간씩 할머니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어떻게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시간대별로 충분히 100% 다닌다고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정기적으로 편성된 노선에 결행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정기노선은 아니라도 5년 이상 계속 다녔으면 정기노선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여러 번 경산시에 버스 들여달라고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해도 대처가 그렇게 느슨하셔서 경산시 공무원이 버스회사에 사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시가 버스회사에 나가는 돈 지금 보면 약 18억 정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하게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도 요구하고 전체가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어느 경산시민 오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오지노선에 버스가 결행된 것이 1년에 한 번도 없고 2년에 한 번도 없었는가?

저희들이 결행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각종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산시에 오지노선 결행 안 해서 신고나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을 못해서 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항목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언제까지?

곧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시면 이것은 보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구시내버스가 경산 나오고 경산버스가 시내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경산버스가 대구에 가려면 광역시도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요청을 합니다. 경산시민이 예를 들면 서문시장에 갈 노선을 만들고 싶다면 경상북도에 대구시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간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거의 지금까지 보면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교부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연장되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부터 대구 시내버스 609번이 남천에 나오지요?

예.

따라서 경산버스에서 95번이 대구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시청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지요?

그렇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경상북도에까지 요청을 했는데 대구 609번 버스가 처음에 노선을 변경했다가 다시 원위치 하는 바람에 협의 자체가 무산 됐습니다.

그러면 609번은 경산시로 나오고 경산시 버스는 광역시로 못 들어가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요?

그것이 기존에 나오던 것입니다.

전에 안 나왔어요. 올해부터 나왔는데.

906번이 609번으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비수익노선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대구에 들어가게 되면 수익노선으로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연말에 예산 다룰 때 경산버스 노조도 의회에 항의방문을 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구시내로 들어가서 비수익노선을 수익노선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부담을 적게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손실의 30% 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적극 노력해서 수익노선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경산버스 관계자가 의회에 두 번 정도 오고 해서 손 의원이 5분발언까지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산버스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산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버스 대구노선 관계는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산버스와 대구버스사업조합 간에 오랜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행정지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조치할 내용이 못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경산버스에서 그때 의회에 방문했을 때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저 사람들이 이쪽하고 사전 협의 없이 나왔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서 쉽게 이야기하면 기습작전을 해서 우리도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경산버스에서 법을 저희들이 과용한다고 할까,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도 넣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주려고 대구까지 갔습니다. 경상북도까지 공문이 갔다가 대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전부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노선변경 했던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절차를 밟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노선이 오지노선하고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운행계통도를 누가 작성합니까?

운행계통도는 인가나면서 작성합니다.

그 작성을 할 때 업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업체에서 만들어도 인가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인가는 당연히 관에서 인가를 하는데.

할 때 저희들이 만들지요. 인가서에 계통도를 첨부해야 되니까.

아니, 그 작업을 업체에서 해 옵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할 때는 이 계통도를 갖고 오는데 저희들이 인가를 할 때 그 계통도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한다고 봐야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계통도를 차량 넘버를 조사해 보니까 경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9번, 95번, 99번, 100번, 200번, 222번, 395번, 508번이 있고 여기에 그러면 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산시내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리고 대화교통을 보면 하양, 진량, 와촌을 커버하는데 여기에는 번호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차 대수를 노선별로, 번호별로 있지요? 818번이 몇 대인지, 대화가 만약 818번, 813번이 있잖아요? 차 대수가 몇 대씩 배차가 되는지, 그리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222번부터 99번, 399번, 95번 이것도 똑같이 번호별로 차 대수가 몇 대씩 배차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물을 것은 지금 이 버스 노선 관계가 상당히 골이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지금 9월달에 지하철이 사월에 준공이 되는데 개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바로 경산시가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짜여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 대구광역시에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버스노선기획단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지하철과 관계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간선노선, 대구에서 말하는 주 노선을 많이 버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이나 중앙로에 달구벌로에 대구버스 뿐만 아니고 경산버스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그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대구시청에서 우리 경산버스를 마음대로 못 줄이니까 대구버스만 줄이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대구버스사업조합에서 경산버스하고 관련되는 것은 줄이지 마라, 그대로 놔둬달라,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구하고 경산하고 말하자면 전에 공동배차하던 그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줄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경산시의 입장을 버스노선 기획하는 기획단에 지하철 사월역하고 우리 경산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그 노선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협조를 할테니까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버스사업조합에서 틀림없이 그러면 자기들도 거기에 관련돼서 경산으로 나오는 버스를 정차를 하려고 하지 싶은데 지금 7월 12일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노선개편공청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노선에 어떤 조정이나 일부분이 업자한테 매달려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지면 바로 상당히 어렵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난 후에만 노선이 조정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많은 출근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것인데 그러면 영대나 경산이나 여러 공장이나 이런 데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지 않고 대구에 매달리고 업자에 매달렸을 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더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우리 신설된 아파트 지구나 택지지구에 버스를 넣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곤란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노선이 풀로 뛰로 있는데 비수익노선에 뛰고 있는 버스가 하루종일 거기만 뛰고 일부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노선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번호별로 대수를 파악해 달라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한 버스가 한 노선만 다니면 괜찮은데 하루에 반은 이쪽으로 갔다가 반은 이쪽으로 가는 노선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설택지나 이런 데 버스를 넣게 되면 비수익노선에 있는 버스를 빼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안 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운수업체 경영손실보상 및 보조금 지급내역을 여기는 버스 뿐만 아니고 개인택시나 또 화물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돼서 거의 50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버스만 생각할 때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사업자들이 경영이 안 돼서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구시에도 지금 공영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도 바로 이런 부분을 앞서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자는 죽는다고 소리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행정이 뒤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부분도 지하철이 연계 됐을 때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버스를 만들든지 어떤 획기적인 상황을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7월 12일에 노선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지하철역이 우리 경산관할 같으면 노선 조정이 바로 가능한데 대구 관할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경산 경계가 몇 미터입니까?

400∼500ｍ됩니다.

활용을 하도록 연구를 해야지.

그것이 안 되면 그런 방향도 연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버스 관계는 민원대상 1번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앞서는 행정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50억 정도 지원을 하면서도 큰소리 한번 못 치고 업자한테 달려가는 그런 운수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업체에 달려간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맡고 있는 경산버스에 자기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도 가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한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했지 싶습니다.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용역비 관계 사무감사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 예산편성이 처음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시용역비에서 갑자기 용역이 버스적자노선 용역으로 쓰고 12월달에 정리추경 때 작년에 부기경정 올라온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간평가 회 최종보고회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중간보고회나 평가회를 한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간보고서나 평가회에 참석한 적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까?

저희들 국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이런 버스비수익노선 문제라든지 적자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위한 용역을 주는 중대사항 같으면 소관이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도 당연히 중간보고회에 참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중간보고서 자료라든지 최종보고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그럴 바에는 용역을 왜 합니까? 그렇게 급하게 부기경정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할 정도 되면 그 정도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없이 실제로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중간보고회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중간설명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최종평가회 자료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드린 것이 최종보고서입니다.

중간평가회 자료 있으면 보내 주시고 이런 중대한 사안을 중간보고회나 하시려면 당연히 소속 위원들이 같이 논의도 하고 최종보고서가 잘 나오게 건의도 되고 의견도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그런 필요성을 지금까지 못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비수익노선 경산시 전체 비수익노선 적자금액이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용역결과 다 나와서 보셨으면.

28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경산시민이나 여기에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비수익노선 적자가 1년에 28억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을 2억 합니다. 28억 실제 용역결과가 진실로 믿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경산시민이 버스회사가 28억 비수익노선 들어가는데 적자라고 판단하는 경산시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별 뜻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중요치 않은 게 아닙니다. 담당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기를 경정해서 할 이런 문제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담당 상임위원회는 참여를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조사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행정적으로 별다른 의견도 들어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 절차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한 안일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다른 의원님들도 안 물어도 될 이야기를 자꾸 되씹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6번에서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석유류 가스판매업 허가 및 품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산시 전체에 유류판매점포가 몇 개쯤 됩니까? (허동억 위원장, 전석진 위원과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김명희입니다. 석유판매등록신고는 135개소, 가스판매소는 67개소입니다.

여기에 2년부터인가 담합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판매허가 신청 들어오면 하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들은 현재 담합한다면 자율적 가격이기 때문에.

자율가격인데 지금 2년전부터 경산시 전체 남천 제일 골짜기에 있는 것이나 와촌 저쪽에 있는 것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 전에는 가격이 조금씩 틀렸어요. 담합에 의한 가격설정을 했을 때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합니다.

그냥 지도만 합니까?

예,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가스요금이 자율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미용소나 석유나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석유판매업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주유소 하는 사람들이 친목단체 비슷한 것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번씩인가 회의를 합니다. 그러고부터는 경산시내 어느 주유소에 가든지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시청 공무원들이 완전히 속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부로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번에서 10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틀리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8번에 농업인회관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과장이 부재중이라 참고인으로 메모를 해서 국장한테 줘서 국장이 답변을 하세요. 전기사용료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1,400만원, 집행내역은 1,377만 5,000원, 2005년도 것도 나와 있는데 전기사용료가 농업인회관에 뭐를 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씁니까? 한 달에 100만원 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입주한 단체가 전체 6개 단체라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6개 단체가 회의를 자주 하는 그런 편인데 회의실에 냉난방시설을 가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전기사용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답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1,200만원 올라왔다가 지난 번 추경 때 660몇 만원을 추경했다가 의회에서 안 된다고 삭감되었지요?

예.

그러면 1,800만원이 넘는데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15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기 가 보면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회나 입주만 해 있지 한 달에 한 번 회의 할지 말지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 있고.

지금 6개 단체 중에서도 농업경영인회에서 대부분 회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도 한 달에 한 번이고, 기술자회의도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이렇습니다. 전에 이야기하던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본래 한전하고 계약할 때는 밑에 직판장까지 계산해서 용량을 크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직판장 안 하는데 그 시설을 개체를 안 해서 기본료를 많이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가는데 이런 내용은 직접 듣는 게 어떻습니까?

계장이 거기 앉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두선 죄송합니다. 농정담당 김두선입니다.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기사용료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지난 4월 30일날 6개 단체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관리자체를 시에서 하니까 가 볼 수도 없고 이래서 전번에 2월달에 각 사무실마다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70%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은 100여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농업인회관에서 6개 단체장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단체 중에 어느 한 단체를 선임해서 그 단체가 전기라든가 건물사용이라든가 위임관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 단체장 회의에서 농업경영인 시연합회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사용료가 얼마 나왔는가 하면 4월달에 95만원 나왔고 5월달에 70만원 나왔고 지금 6월달에 7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나름대로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십 만원 차이나는 것은 어디서 났다고 생각합니까?

김두선 그래서 사용이 자기들 관리를 위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기사용량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전기사용료 때문에 시의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여러분들이 절제해 주고 또 그렇게 관리하므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공요금을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의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 안 되겠느냐.

보세요.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취사하고 전열판 깔고 기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김두선 그런데 2월달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농민회에서 전체 3%밖에 안 나왔습니다. 계량기를 전부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전기사용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2002년도 농업인회관 짓느니 못 짓느니 이야기할 때 지으면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든지 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지요?

김두선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3개단체를 관리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농업경영인 측에서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사업계획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 직판장 건물에 대해서 감정도 다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감정가가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회장단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회장단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해 오다가 사실상 자기들이 경제성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영인측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경영수입사업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판장 금방 경영인회에서 감정가 1,600만원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으면 어차피 놔둬도 시에서 경비를 물어야되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단체든지 아주 저렴하게 줘야지 1년에 1,600만원씩 내 놓으라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못 박아 놓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김두선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결돼서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적용하려면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감정을 해 본 결과 1,6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농축산과가 기술센터 산하에 있었지요? 기술센터 안에 있었지요?

김두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 떨어져 나왔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2002년도에 분명히 시민단체하고 6개 단체하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운영위원회실에서 간담회 할 때 분명히 짓기만 지어주면 빠른 시일 내에 직판장 운영해서 모든 경비를 시에서 부담 안 해도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공무원 지금 우리한테 허위 보고하고 허위 거짓말을 한 것인데,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김두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했고 농축산과는 거기에 있어도 업무는 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맡겨놓지 왜 받아 나왔어요?

김두선 그 당시에 단체에서 도에서는 지금 거의 다 3단체는 행정부서에 있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3단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는 경산시 공무원이고 농축산과만 경산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김두선 그것은 맞습니다만.

맞으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두선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꼭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허동억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품질검사 단속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에 주유소가 전체 89개가 있는데 단속에 불합격된 곳이 7개소입니다. 그런데 유사휘발유 판매한다고 이것을 38개나 고발조치를 하고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지금 주유소에서 유사기름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속실적이 7건 밖에 없는데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단속을 몇 번 했으며, 또 단속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품질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려면 시료채취나 그릇 같은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 시군 이외에 같이 합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구미에 있는데 본사는 경기도에 있고 거기에서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보통 분기별로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말까지 몇 번 했습니까?

검사실적을 보시면 266개소에 695건을 했는데, 분기별로 1회하고 수시로 검사 나오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공무원은 시료채취를 할 수 없습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단속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품질은 저희들이 의뢰하고 또 그릇이 별도로 플라스틱으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료채취가 불가능하네요?

수시로 저희들이 요청하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가 되던데 주유소에서 유사기름을 탱크에 넣어놓고 판매를 하는데 유사기름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거의 700∼800원 차이가 나는데 주유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뭐를 믿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하양하고 진량, 자인만 단속이 됐고 경산 이쪽으로는 단속이 안 됐는데 과연 믿고 우리가 주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단속실적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단속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시료채취기가 없다는데 단속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료채취기를 구입하세요.

기계는 어렵습니다.

아니, 시료채취기.

알겠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되잖아요? 용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단속권을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지 말고 용기를 구입해서 의심이 나거든 채취해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하양하고 자인하고 진량만 한 것 같은데?

시내에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믿고 넣을 수 있습니까?

예, 합격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황에 의하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차량 증가가 전체 3,000대이고 그 중에서도 보면 자가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보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 전체적 현황을 살펴보는 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중방동이라든지 동 지역에 보면 고수부지에 주차장과 옥산2지구 지하 공영주차장 이런 대형 주차장을 제외하면 일반 주차장은 적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차가 증가되면 우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주차장 확보문제가 심각하면서도 어려운 게 기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계획이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간선도로에 거의 승용차가 주차를 하므로 인해서 진입을 못해서 전소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강변에 보면 저녁으로 주차장에 차를 안대면서 간선도로에 차를 대서 차량이 왕복이 안 되고 한 차선만 지나가는 이런 추세로 작년부터 더욱 더 심각하고 올 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다 차 대는 면이 없는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계속 갔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경산의 경우에는 고수부지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부희 위원 말씀대로 강변도로에 일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지금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산2지구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야간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인근 아파트에 지금 포화상태인데도 지금 주민들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와 단속을 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는 데는 주차전용 건물이 지금 각 택지마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만 거기도 사실 시설은 해놔도 거기에 차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택지지구에는 간선도로에 여유가 조금 있어서 주차공간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도 택지조성이 다 되면 거기에 공영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현황표에 보면 362쪽 노외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3,537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온천 991면을 제외하고 와촌 선본사, 남천고수부지,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몇 개를 빼고 363쪽에 남매네거리↔임당입구 55면을 제외하고 이렇게 대충 큰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주차하는 면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녁 때 야간에 보면 화물차라든지 거의 다 강변에 대고 중앙로에 대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계속 그렇게 있는데. 화물차라든지 짐차라든지 주차를 해서, 옥산2지구에도 한번 가 보세요.

그 문제는 야간에 저희들이 밤샘주차단속이라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에 가야 되는데 사실상 차고지에 안 가고 자기 집에 주거지 옆에 갖다놓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경산을 주로 옥산2지구, 1지구 대로변, 하양하고 진량 대로변 지역에 밤샘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자가용을 살 때도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됩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확보를 해줘야 어떻게 해소가 되지 꼭 화재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도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엄청 많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앞으로 세워서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하려면 공유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번에서 10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번에서 1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13번 항목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실질적으로 농지를 과연 보존해야 될 것인지 관리지역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상택 농축산과 농지관리담당 김상택입니다. 저희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도에 최초로 지정된 후에 지금까지 재정비를 한번도 한 예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체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92년도 당초에 지정된 데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또는 타용도로 전용되는 경우는 일부 해제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가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재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이것도 당장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진흥지역에 필지별로 기초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주관은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직접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각종 협조사항, 또는 현지조사할 때 저희들이 동행해서 조언을 해 주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농림부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진흥지역 내에 기초조사를 해서 그것을 농림부에서 수합을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진흥지역을 얼마나 보존해야 되고 또 식량확보를 위해서 우량농지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지는 차후에 이 기초조사가 끝난 후에 농림부에서 판단해서 새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2년도에 진흥구역, 보호구역,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위여건에 맞지 않게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시나 도에서 진흥지역 변경을 못 해서 지금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제 조사나 여건변화 등을 판단하셔서 실제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가치성 없는 농지에 있어서는 대거 관리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예,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직원들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저희들 지역을 최대한으로 지역실정을 반영시켜서 지금까지 잘 안 맞는 부분, 또는 여건변화로 인해서 많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번에서 2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382쪽에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운영실태를 검토했습니다. 해 보니까 1년간 위탁한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요금이 상당히 내려갔네요. 계약금액이 2,580만원으로. 그런데 1년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공영주차장 유료화 연계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민원발생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한테 직접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공통사항 11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으로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주차금지구역 해제요청을 이효동 외 49명이 했는데 이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현대아파트 옆에서 데레사 앞에까지 주위에 6차선인가 돼 있는데.

편도2차선입니다.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양가에 주차금지구역으로 해 놨는데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그 도로가 대학로하고 대구가는 주 통로이기 때문에 현대아파트에서 대구로 가려면 그쪽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량으로 인해서 주차금지 해제 못 한다고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1년간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사실 위탁을 주면서도 조금 미안한 것이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인 이용하도록 옆에서 권장할 수밖에 현재는 누가 위탁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강제로 넣기도 그렇고 권장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올해 해 보고 안 되면 내년부터는 지하주차장을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만들 때 우리 의원이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감사 때도 가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을 공영화하기로 해서 8,45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기본예산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삭감했잖아요? 삭감해서 돈이 3억에 가까운 것을 투자해 놓고도 활용을 안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무조건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지요?

그것은 책임보다도 위탁을.

왜냐하면 주차장 관리인부 예산을 8,400만원 수립했는데 이것을 묵살시키면서 위탁을 줬잖아요? 예산을 세운 사람은 누구이고 예산을 삭감한 사람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다음에 낙선할 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심각합니다. 어제도 휴대폰으로 와서 왜 문을 열어서 스티커 끊기도록 만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 양쪽에 주차선이 없는데 양쪽에 다 대서 차가 겨우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불경기인데 단속을 해도 장사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구를 하나 더 내든지 기 투자를 했으면, 아니면 완전 공영주차장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꼭 위탁만 주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돈 뭐하러 투자를 했어요? 시민의 세금은 아무데나 쓰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 직영한다고 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상황을 지금 주차요금이 지하주차장은 기본 30분까지 300원, 매 10분마다 100원씩 올리잖아요? 1일 주차 4,000원 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면 무료로 개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료로 개방해야지요. 꼭 돈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돈 100원씩 받고 이래서 어쨌든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되지요.

그것이 가격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잠시 걷기 싫어서 안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의 집이 경남신성아파트인데 거기에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바로 옆인데 한 달에 1,000원 정도 내는 것 같으면 다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싼 예산을 투자해서 무료로 우선 하기는 그렇고 일단 유료로 해 보고.

유료 1년을 했으면 되지 자꾸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전기세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직영하더라도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시민보다 2지구 주민들한테 오히려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같이 비추어질까 싶어서 그렇고, 무료로 개방하기는 좀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심각합니다. 어제도 저한테 밤에 휴대폰으로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하면서 그럽니다. 어제 밤에 단속을 했지요?

요즘 계속 합니다.

어떻든 계도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저렴하게 됐는데 돈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해야되지 아까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60%밖에 못 대는데 나머지 사람들 싸게 해 주려고 들어오면 한 달에 1∼2만원 정도로 해서 해 주려고 해도 안 옵니다.

1∼2만원 하지말고 5,000원 하세요.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상생의 시가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에 보면 300대 댈 수 있는 것을 10대도 안 대 있습니다.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돈을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이용 못 할 것은 왜 우리 혈세를 넣었다고 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단속만 한다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단속하면 시민과 시청간에 불협화음만 일어나고 시의원 낙선하도록 만들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 부분에 구체적인 대안을 저한테 제시하세요. 국장님이 새로 갔으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브루셀라 검진결과 살처분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브루셀라 검진을 요구하는 농가는 100% 다 검진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인호 축산담당 이인호입니다. 지금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한우 암소, 그 다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암소에 대해서 브루셀라 검진 성적표를 지참해야만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파려고 하는 사람은 보름 전에 저희 시에 신청을 해 주시면 가축위생시험소에 혈청을 의뢰에서 14일 이내에 검사성적표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전부 살처분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성반응이 나타나서 살처분 했을 때 현재까지 농가피해는 어떻습니까?

이인호 지금 5월까지 41두가 양성반응이 됐습니다. 거의 보상은 현 시가보상을 하기 때문에 농가로봐서는 큰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루셀라 검진을 받아야 시장출하나 도살장 출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양성반응이 나타났을 때 100% 살처분이 되고 현실보상이 돼서 현재까지 한우농가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인호 농림부에서는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들은 브루셀라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는 않겠다, 염려하지 않고 한우 사육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이인호 예, 참고로 해외 호주 같은 경우에는 브루셀라 근절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작년부터 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안 걸리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