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운영위원회,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저희 의회사무국을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새해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7,431만4,000원보다 5.38%인 6,322만4,000원이 증액된 12억3,753만8,000원입니다. 83쪽입니다. 의사운영 총예산은 8억1,815만8,000원으로 금년도 7억6,133만4,000원보다 5,682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먼저 인건비에서는 기본급이 175만8,000원이 감소된 반면 수당에서 333만4,000원이 증가되고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820만6,000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기본급과 84쪽, 수당 85쪽, 86쪽 일용인부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3,146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9,512만2,000원보다 3,634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중구의회보 조례에 의거 연2회 발행토록 되어 있는 의정소식지 발간비용으로 1,280만원을,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회정보지 발간비용으로 720만원을 의원님들의 임기 중 전·후반기 2회 발간하는 의정백서 발간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용 및 배부용 회의록 발간비용 4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종 의정홍보물 인쇄비와 소규모 수리비 등 집행을 위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차량비 등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종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의원직무연찬 강사수당이 기본 5만원, 초과 3만원이 각각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반영 계상 하였고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집행부와 동일한 비율 7%인 232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좌단 끝부분 행사지원비는 의회 개원 13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2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8쪽,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8쪽, 89쪽 업무추진비와 90쪽 복리후생비, 도서구입비는 예산편성 지침과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된 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93년도에 구입 사용해온 의장실, 부의장실 에어콘이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됨은 물론 과다한 소음과 냉방기능이 저하되어 에어콘 대체취득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5대의 대체취득을 위해 8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현재 의원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원책상은 지난 91년 의회개원시 구입한 편수용 목재책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관리자용인 양수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의원님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의원책상 9개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규모는 총 4억1,93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1,298만원보다 64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서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의회운영과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써 집행되는 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보다 각각 월 10만원씩 증액된 6,5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구의회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고 다음에 의원상해 보상금도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은 컴퓨터 5대, 이것은 전문위원실겁니까? 의회사무국?

예,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용입니다.

사무국 직원용이고. 그리고 의원사무실에 책상 9개죠, 9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책상만 바꿉니까?

예.

그럼 의자도 9년 되었으니까, 1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의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시는데는 별 지장이 없으실 것 같으고 의자 자체가 저쪽에 위원장님들 의자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의자가요?

예, 의자가 더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자가. 그래서 의자는 안 바꿔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안 바꾸는 것으로. 그래서 책상은 편수죠, 양수용으로.

양수용.

양수인데.

180㎝짜리.

180㎝. 현재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것 그런 것하고 같은 겁니까? 똑 같습니까?

예, 그런 규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상 하고 의자 하고 어떤 호환성이 안 맞을텐데 좀 잘. 칼라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네. 명패는 그대로 놔두고요?

명패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끝나면 명패는 교체할 겁니다.

아, 그때.

지금 하면 그때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끝나시면은...

책상은 큰데 명패는 조그만 하니까.

명패는 그때 다시 할려고.

상임위원장실 명패 그 사이즈 그만한 사이즈로.

그것은 지금 얼만큼 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현재 명패는 현재 책상에 맞게 만들었거든요. 책상이 크니까 명패도 최소한도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그만큼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그것은 다시.

의정활동비가 전혀 증액이 안 되었는데 현재 있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이것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480만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이 똑 같이.

똑 같습니까, 전국이? 그럼 이것 증액도 못 시키네요?

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잠깐 이것 한 가지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에 연료비가 있거든요. 부서운영 연료비인데 이것이 지금 뭐하는 연료비죠?

저희 난로 떼는 연료비입니다.

지금 현재 중안난방식으로 해서 각 실·과에 공급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현재 난로라고 하면은 석유난로와 가스...

지금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2층 하고 의회동 2층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별도로 불을 떼는 것이고요. 지금 본회의장도 별도로 불을 떼고 저희가 상시 사용 않는 데는 저희가 별도로 불을 떼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리고 지금 의장님실 같은 경우는 지금 난로가 하나 펴져 있거든요. 거기 연료비 이런 것은 여기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284쪽에 앰블런스 관계에 우리 소장께서는 앰블런스가 보링을 할 정도로 많이 낡았다는데 왜 보링을 했습니까? 13만3,000㎞ 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행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순 위원입니다. 268쪽을 좀 볼까요. 의료기사 임상병리 3분, 방사선 2, 물리치료 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나와 있는데 간호사가 지금 16명이네요. 의료기사가 6인, 거기 임상병리사 3, 방사선, 물리치료 그래서 나와 있고 지금 단순 일용인부임 해서 보면 단순노무임 지금 4인이거든요. 청사관리 1인, 영양사 1인, 물리치료사 1인, 이동목욕인 1인 해가지고 지금 4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1,166만7,000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소장님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 나오세요.

증액이 되었으면 그 증액되어 있는 그 서류가 있을테죠.

예, 좋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계 배은주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요. 계가 4개 계였는데 2004년도에는 5개 계로, 원래 8월달에 증설된 것인데요.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의 날 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수용을 안 했는데 올 해,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세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올 해는 그것을 한 130만원선에서 저희가 단가조정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 해 한 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올렸고요...

잠깐요. 그러면 전에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3회 추경에 그런 요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회 추경때 그런 것이...

일반수용비에서요.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차량유지비에서 세목간 조정을 해가지고요. 공공요금을...

자체에서.

예.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쓰는 것을은 남는 것은 남는 것대로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본예산에서 세워서 처리를 해줘야지.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다 세워놓고 남는 것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설명하세요.

나머지는 또 일·숙직비가 올 해는 1만원이었는데요. 3만원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도 한 거의 1,5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한 3배가 늘어난 거죠, 일·숙직비로요.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설명한 것을 보면은 대략 한 2,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3,400만원 정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담당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충분하게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그렇죠? 지금 대략 설명하신 것을 보면 2,2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3,400만원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갖다 줘야지.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때 대답해 주고 그냥 넘어가면 쓰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는 그런 폐단이 되는 것이 안 된단 말예요. 지난해 것 2002년도 운영비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을 보면 대략 한 280만원 정도 불용액 처리를 했거든요. 내년에 이것 쓰고 남은 불용액 처리가 더 크단 말이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차량선박비 부서운영 차량유지비 해서 1,000만원 세웠거든요. 이 1,000만원은 물론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지만 지금 차량이 몇 대죠, 중구 보건소에?

대당 저희가 한 달에 소요되는 것이 총 5대가 50에서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비가 60%, 그럼 400만원이 결국은 차량수선비네요, 그렇죠?

월 50에서 60입니다.

월?

그럼 720에다 그럼 한 300만원 정도는 그러면 저기 잖아요.

유류비고 그럼 차량 한 대당 55만원 정도 수리비네?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디지털 키폰 전화기 설치공사 1식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발주만 하구만요, 따지면.

이 예산은 내년 또 확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보건소로 올리지, 그쪽에서 이리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짜서 우리 보건소에서 1년 동안 이러한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을 짤 때는 물론 이쪽에 있는 자료를 믿는 것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아, 실지 이것이 그만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또는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아니면 인터넷을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요청을 하면 어떠한 사람이 가서 인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단순히 그냥 아, 지금 질의를 하니까. 아,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구청 그쪽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했노라. 그럼 여기 전체 예산을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소장님께서도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 견적을 받아보고 얼마든지 전화 한 통이면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본위원이 여기 있는 내역 전부다 검토 안해보는 것 아녜요. 전부 물가자료, 기타 다 확인해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잠깐 정회 좀 요청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순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보건행정담당 잠깐 나오시죠. 지금 전화기, 키폰전화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저도 이것은 다 봤어요. 자료가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산정 되었고 키폰전화 주장치도 제가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

아니,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그럼 지금 보건행정담당쪽에서 예산이 2,780만원 올렸거든요. 거기에서 진료약품 기타등등 해가지고 2,700만원 올렸는데 물론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진료약품을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구입하면 일시에 구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매월 50만원씩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실까요?

정종태 위원입니다. 뭐 시간도 많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행정에 많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장적 이동목욕 대상자 생일차림 지원이 200만원 서 있네요. 지금 10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동에 7인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순 위원입니다. 516쪽을 잠깐 살펴볼까요. 516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에 2억5,3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감을 했습니다. 2억5,3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전입된 증감된 2억5,300 중에서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장수마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장수마을 주요 증액된 항목은 인건성 경비에서 8,373만4,000원과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일·숙직비 1,792만원, 공공요금 400만원, 연료비 500만원, 시설유지비 550만원, 일반수용비 156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항목에서는 테라스교체에 4,900만원, 외벽 도색공사 5,200만원, 모임방 판넬공사 200만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1,20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일부 삭감 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보고드린 내용 중 일부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상기 사업은 금년도 청사 안전진단에 의거 꼭 시행되어야 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입니다. 장수마을이 준공된 지 5년이 경과 되었으나 건물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는 없었다고 봅니다. 건축물의 도색은 5년 주기로 실시 하여야만 건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테라스교체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부식되어서 노인들의 안전성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식된 목재만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하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 장수마을이 지금 총 예산이 15억3,9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구비 9억8,000을 전입시켜서 그쪽에 예산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쪽에 들여붓는 돈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가 대략 뭐 9억8,000, 연으로 쳐서 한 10년만 우리가 하면 그쪽에 최소한도 80억, 90억을 버리는 돈이 되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그쪽에 시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는 물론 그것이 보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설비 이런 데서는 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일부분 충당 좀 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전연 신경을 안 쓰시는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80% 이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있으니까 각급 기초단체에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부로 돈을 지원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또 고쳤어요. 그 지원항목을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 지원요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마는 요청할 명분이 없어진 거에요. 법적근거가. 그래서 지금 지원요청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 실정을 잘 아시고서 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직 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구에 자산을 시에 이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민만 그 장수마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 또는 외부에서 지금 상당히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우리 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구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 5개 구가 공히 다 그쪽으로 오시고 또 전국에서 오시는데 최소한도 운영비는 못주더라도 최소한 시설비면에서는 최소한 한 50%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설계치를 좀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좀 이것을 위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 동안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가복지사업비를 5,200만원을 지원 받도록 보건복지부로 요구한 것이 관철이 되어가지고 그 지원하는 단계에서 그 5,300 중에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저희는 공무원이라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제가 설명들었고요. 지금 테라스교체가 4,9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지금 그것이 98년도에 뭐냐 준공을 했죠? 준공이?

예.

지금 그 건물 사용연도가 한 6년? 6년 정도 되었잖아요.

예.

지금 테라스교체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라스를 교체하는 업체측에서는 이것으로 교체를 했을 때 자기들이 10년에서 15년을 보상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 테라스는 설치를 해놓고 5년, 6년도 채 안된 그런 테라스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좀 얘기가 상반된 얘기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지금 10년에서 15년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다. 그런 그 당시 업체는 이것 완전 사기꾼들이네?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공검사를 할 시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사가 안 되었다는 부분도 본위원은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놓고 또 같은 테라스 기종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설치를 물론 그 설치하는 기준은 만약에 콘크리트를 이용했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무게 때문에 의해서 하중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죠?

예.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테라스로 다시 교체했을 때 지금 5년밖에 쓰지 않은 테라스를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10년에서 15년을 보장 하겠느냐. 그러면 그 분이 15년을 최소한 보장 하겠다고 그러면 그에 하자가 걸렸을 때 그 업체에서 그냥 다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수마을이 98년도 4월1일자로 개관을 앞두고 공사를 시공업체에서 부랴부랴 개관일에 맞춰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라스시공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확인해 보셨지마는 마루를 목재를 깔고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방수처리를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서 준공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한 7월경에 장수마을에서 하자보수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오일스탠을 칠 했습니다. 그 오일스탠을 칠하는데 속까지 다 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위에만 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스탠이 칠해진 위에는 부식이 안되고 밑에서 부식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공할 때는 완전히 방수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답답하고 좀 그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는 부분도 지금 밑빠진 독에 들여붓기 같은 그런 큰 예산을 매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장수마을원장님께서도 늘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본위원도 그 장수마을에 갔을 때 외벽공사를 해야 된다,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내부에 들어가니까 내부에 물이 새가지고 무슨 파이트 들이대서 물 빼내고, 그런 큰 건물을 지어서 준공할 시기에는 완벽하게 그런 건물이 실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테라스 공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이것이 10년, 15년을 버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런 시설비가 지금 지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새 건물 지은지 5, 6년 밖에 안된 데서 계속 그런 시설비가 투자 되고 있거든요. 실지 투자해야 된 부분들은 노인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지금 시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또 지금 금년에 9억8,000을 그쪽으로 전입시켜서 예산을 세우게 만들었는데 그 9억8,000 예산에서 단 돈 1,000, 2,000만원 유도리가 없다. 그 부분도 본위원은 참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확히 추정을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고 올라와야지 어떻게 위원이 예산 깎는 것들은 야속하고 그것을 깎으면 공사진행이 안된다. 그럼 4,900만원 내역서 뽑아서 준 그 업체는 4,900만원에서 1원짜리 하나도 빼면 공사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부분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4,900만원짜리 든 업체가 4,900만원 1원이라도 빼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건지 그 사람이4,900만원을 받아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정밀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적용되는 재료에 단가계산해 가지고 총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면은 계약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산 세울 때부터 업자들이 실지 공사비용을 얼마를 받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증액된 2억5,300만원 중에서 이 예산이 만약에 깎였을 경우에 그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온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할까 한번 ...

보충질의요.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계속 하셨고 사실 계속 그쪽에만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하는 이런식인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거기 식당이 있죠, 매점인가?

예.

식당에서는 나오는 그 이익금 없습니까, 현재?

지금 장수마을식당, 객실, 매점에서 연간 나오는 것이 한 ...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4억5,800이 됩니다.

예?

4억5,800이 되요.

4억5,8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이런 것 다 하고 충분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거기 운영에서 ...

저희 예산운영이 15억3,900만원에서 저희 수익금이 4억5,900만원이고 또 전년도에 예산절감분 예비비,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시 세입이 잡힙니다마는 그 순세계 잉여금하고 구에서 전입 부담해 주는 9억8,000 하고 합쳐서 15억3,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는 계속 적자를 본다는 그런 얘기 아녜요?

적자라고는 복지시설이니까 이런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신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노인복지 행정을 우리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는 현실정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뭐냐면은 자꾸 장수마을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때때마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염려가 많이 되니까 지금 사실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시와 협상을 좀 해서 그쪽에 모든 문제점을 시에서 요청을 많이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은 노인복지, 사실 그 고령화 시대 때문에 좋은데 너무 우리구에서는 예산도 없는 돈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구비만 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조금 시비를 많이 좀 요청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참고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525쪽을 좀 봐주세요. 청사방역 수수료 해서 513만2,000원 계상 되었죠?

예.

이렇게 꼭 장수마을에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역비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관이나 객실수 20인 이상 되는 건물, 또는 연면적이 3,000㎡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인 복합건축물을 반드시 방역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인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에 그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은 그 책임소재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하고서.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소독을 제 때에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데 만약에 소독을 안 했을 경우 그런 전염병이 발생 되었다고 하면은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감염이 가장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서 청사관리에 더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532쪽이요. 객실용 침대 20쪽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지금 90 몇 년도에 구입된 겁니까?

98년도 개원과 동시에 한 겁니다. 이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면목이 없습니다. 침대를 하나 사면은 저희 가정집에서는 생전 사용하는데 6년 밖에 안되어 가지고 다시 사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 구입할 때 메이커 있는 튼튼한 통나무로 되어 있는 침대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 1조당 14만원짜리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IMF 이후에 자금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뭐든지 싼 물건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마는 이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이것을 사다 놓으니까 이것이 바로 고장나기 시작해요. 지금 객실에 장기이용하시는 분이 22분이 있는데요. 침대가 성한 것이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없어요. 전부다 다 부셔져 가지고 벽돌로 고이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침대가 허리 퇴행성 허리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벽한 것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좀 장기간으로 다음부터는 5년 뒤에 침대 사달라고 하는 일이 없이 사용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98년도에 구입을 해서 한 6년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뭐 교체해야 할 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 침대라든지 이런것을 이용하다가 사고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침대 하나 사용한다면 보통 가정에서는 몇 십년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만에 다시 이것을 구입코자 올라와 있길래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관리소홀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관리하는데 뭐 좀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 사용하는 분들한테 주의사항이라든지 벽보에 뭐 설치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물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오 하고서 생활수칙까지 크게 노인분들이 시력이 나빠 가지고 안 보일까봐 글씨도 크게 해서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침대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침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좀 제가 볼 때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뭐 지금 당장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있다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 잘좀 챙기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아니요. 그럼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윤석순 위원입니다. 저기 그 건물 관리담당이 여기에 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그 테라스 공법 다시 말하면 거기 잘못된 것 다 걷어내고 지금 새로 이제 새로운 나무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 자체부터가 목재 테라스로 설계가 되어 있고...

아니, 잠깐만요. 그 설계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설계 할 때 미관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재로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노인분들은 보행에도 목재 부분은 아무 건강에도 지장이 없지만 콘크리트는 안 좋답니다. 또 콘크리트 문화가 원래 견고하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편리함은 있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대한 압력, 또 발생되는 환경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콘크리트 시공을 했더라도 목재나 다른 것으로 도포를 하고있습니다, 건축물에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재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또 우선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미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목재로 시공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환경 소위 말해서 미관은 그렇잖아요. 노인분들이 흰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미관이 좀 뭔가 나무 같은 것이 되어 있으면은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콘크리트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해. 그래서 두 가지 양단 중에 장수마을측에서 주장할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미관이라든지 노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테라스공법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제시를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하지. 테라스 공법이 뭐가 좋고 뭐가 이러이러 해서 테라스공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테라스 문제 때문에...

서면보고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것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그럼 간단하게,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입니다. 테라스 문제 때문에 잠깐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기히 제출된 것을 보면은 원 목재로 시공을 할 때 4,900, 또 콘크리트로 타설 해가지고 할 때가 약 금액이 1,500 줄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다시 수정 해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바닥이 위에서부터 그 사이가 35㎝라고 했죠, 35㎝?

예.

그 35㎝를 지금 평범하게 하면 낭떠러지가 되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휠체어나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 평범하게 내려오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 아니고, 스무스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있죠? 장애인식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 위에서 테라스 바닥에 내려오는 길을 양쪽으로 만들어 주면은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울퉁불퉁 하니까 거기다가 몰탈을 한 5㎝ 정도 쳐줍니다. 물빠짐이 잘 되도록 . 치고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양반들이 거기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우레탄 여러 가지 목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위에다가 우레탄으로 얇은 것 있습니다, 압축된 것이요. 그런 것을 깔고 그 위에다가 미끄러질지 모르니까 고무판이라는 것이 또 있죠. 그런 것을 깔아준다고 하면은, 접착을 시켜서 해준다면은 비가 와도 항상 갤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테라스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비가 오면은 그 밑에 사이 사이로 해서 물이 또 다시 밑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그 방수처리가 안 된, 밑에서 안 되서 썪은 것과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부분은 항상 물이 고이게 되어 있고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은 먼지라든지, 미세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다니고 또 신발에 흙이 떨어진다든지 밑에서 비가 오면 씻겨져 내려가서는 물빠짐 통로가 아무리 커도 이것이 빨리 씻겨져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비오는데 자연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것이 떡이 진 뻘 같은 그런 것이 걸려 가지고 자연적으로 물이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걷어내 버리고 깊이가 1m가 되는 것도 아니고 35㎝ 정도라면은 내려오는 길을 자연스럽게 해준다면은 얼마든지 계단도 아니고 그래서 한 옆으로라든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길만 만들어 주면은 바닥은 울퉁불퉁 한 것은 어차피 손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테라스 나무로 한다 하더라도 바닥은 어차피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탈방수를 해서 죽 깔고 그 위에다가 우레탄이라든지 요즘 좋은 재료 많거든요. 얇게 그것은 뭐 하중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일단 성립되면은 시공 단계에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사항을 시공업자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반영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금액도 상당히 줄고 절반 조금 넘는 그런 공법, 1,500 정도는 분명히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법으로 하면은.

그런데...

아니, 콘크리트 타설이 아녜요, 이것은 몰탈시공을 해서 하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헛잖은 소리가 아녜요.

그런데 그 문제는 예산이 일단 성립되고 난 다음에 시공 후에 할 일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안제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순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요. 정수물품 대체취득에 지금 소형화물차가 1,200만원 한도에서 올라와 있죠? 이것이 지금 소형화물차가 얼마, 크기가 얼마짜리인가요? 용량, 1t 화물입니까, 아니면...

1.3t입니다.

1.3t, 대체취득이라고 했는데 이 화물차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나 보죠?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정도 되었죠? 몇 년? 연도?

연도는 8년 됐습니다.

8년, 그 ㎞는 몇 ㎞ 정도나 탔나요?

4만1,200㎞ 뛰었습니다.

4만1,200㎞, 그러니까 햇수로는 8년 되었고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 수는 많지가 않네요.

그런데 거기 라버댐이 있어 가지고 맨날 물 흐르는 데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밑에 하부에 물이 많이 묻어서 부식되어 가지고 차 연조에 비하고 거리량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구입 하시면 하여튼 물 왔다갔다 했을 때 차량관리를 좀더 하시면 지금 ㎞수로는 사실 4만 ㎞면은 새 차나 똑 같거든요. 그런데 그쪽 우리 뿌리공원쪽에는 또 그런 단점 때문에 차가 빨리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음에 새 차를 구매 하시면 그런 관리를 좀 철두철미 하게 하셔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우리 뿌리공원에서 좀 잘 좀 관리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