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민 의원 발언

예.

상환이 끝나면 (청취불능) 있는데 그 상환이 다 끝나게 되면 그거는 부채정리 때문에, 지방채 때문에 있는 회계거든요. 거기서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단지 은행에서 돈 꿔오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하고, 상환하고 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그전에,

보전해 줬잖아요.

예, 보전을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사람들이 돈을 못 내고 그러니까 미리 기간 도래해 가지고 못 내니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회계에서 미불금을 하머 은행에다 먼저 상환하고 지금 주민들한테 받는 거는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이래서 끝난 것도 많고 요새 국민주택은 별로 그렇게 안 지으니까 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게 좀 없어지고, 과거에는 (청취불능)주택, 민영주택 뭐 재해주택 뭐 이런 거들은 있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 직원은 건축과에서 징수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권혁민위원님이 말씀이 맞는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랬습니다. 이 전입 특별회계 10억이 일반회계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기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진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데 예산상에 10억 올라가고 이 예산책이 올라올 동안 한 번도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협의한 적도 없고, 지난 번 70억도 느닷없이 예산상에 나타나서 의회에 와서야 알게된 그런 계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회계를 잘 보호해 주지 않으면 먼 훗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회계에 돈이 자꾸 모여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쌈지 돈을 잘 키워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 해봐라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또 거기 수익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회계에 계정을 만들어 준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특별회계인 것을 사실 잊어먹고 일반회계로만 가지고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돈을 자꾸 이런 식으로 가져오다 보면 먼 훗날 양쪽 회계다 망가지는 결과가 올지 몰라요. 적어도 이 돈 관리만큼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꾸준히 관리해 줘야되고 거기에서 돈이 자꾸 나와서 재투자하고 또 재투자하고 이 모든 특별회계는 보면 다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부다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익금을 잘 보존했다가 거기 다시 투자해서 그것이 곧 시민의 편안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일반회계를 관리를 엉터리로 해서 사업하겠다 뭐 하겠다 주민욕구에 너무 부응하다 이 특별회계를 죽이면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 시를 맡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그것이 부담되어서 먼 훗날 우리 강릉시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헌데 여러분들은 첫 째, 이 특별회계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툭 하면 여기서 난 돈을 무조건 일반회계 넘겼다가 여러분들 또 때되면 넘겨주면 되지,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절대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면 건전재정 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특별회계 돈을 전입 받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승인 받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도 좀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지 먼 훗날 우리 강릉시의 건전 재정에 우리가 다 기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 이 전입금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어떻게 개념을 보면 강릉시 예산이죠. 하지만 성격상 따져보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왜 특별회계를 만들어 줬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자꾸 안 도와주니까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든 확충시켜서 또 발전시켜서 그 특별회계가 필요로 하던 용도로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좀 틀린 케이스이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실 회수하는 것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정수장도 시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치 이 자체적으로 보면 무슨 근거로 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벌여놨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 사업 부서에다 돈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왜 안 해 주냔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배정된 돈으로 정수장사업이 원활히 잘될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기 집행했으면 그 특별회계를 특별회계에다 주는 그런 관례를 자꾸 남겨서 안 좋은 관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강릉시의 경리관이시면 적어도 이런 돈 돌아가는 예산담당을 우리 부시장이 하면 적어도 이런 장들은 이 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쁜 선례를 자꾸 남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설사 했더라도 피치 못해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자꾸 고쳐 가시란 말입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돈 버는 사람들 보면 A, B, C, D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급할 때 A, B, C의 돈은 많이 있어 그럼 뒤에 부족할 때 여기다 빼 써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러합니다. 저 또한 사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못 받았거나 어떻게 잘못돼 버린다고, 그 몫의 돈은 그 몫에 무조건 보존시켜서 거기서 활용하고 거기서 키우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내 돈이 안 들어온대서 막 이리저리 꾸고, 제치고 하다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국가예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금의 악순환이 금방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나 대충 감 잡는데 여러분 공영개발, 특정사업소사업 올 6월, 7월 끝나면 아마 의회에서 반대하면 그걸 없애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회계 편입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럼 차후로 우리가 또 역세권개발 뭐 특별회계 만든다 또 여기서 예산 또 뽑아 또 갖다 줘야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돈은 계속 묶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보존해 주란 말입니다. 제 뜻은 그겁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예산을 맡은 지 한,

아니, 예산담당관의 답변을 내가 안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답변이 필요 없느냐 하면 올 당초에 70억 봐줬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뭔 얘긴지 압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뜻하지 않은 산불재해로 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시비가 8억 정도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우리 예비비가 32억이었죠?

예, 그 정도,

그런데 8억 갖고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이 얼만지 아세요? 재해예방기금은 또 얼마입니까?

한 6억 정도,

왜 2개 합하면 왜 6억만 됩니까?

그게 공무원 법정경비 인건비 3%가 포함되어 가지고,

아니, 우리 갖고 있는 기금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억 갖고 특별 전입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주택복구입니다. 그게 실제가 부담금이 거진 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럼 잘 됐네, 그럼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특별회계, 주택을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서 옛날 투자됐던 돈인데 우리,

아닙니다. 그 돈이 그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돈을 그럼 또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주택회계는 과거에 하던 공영주택(청취불능) 융자금 회수하는 회계이지 사업하는 회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회계를 만들어서 하라 이거죠. 그런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는 자치단체장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전입금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경을 바짝 쓰고 이번에 한해서 세입 10억 전입금은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말이죠. 이게 내 기억에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임자들이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나한테 했어요.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참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경상비를 사실상 (청취불능) 놔둬도 연말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압니다.

돌아갈 건데 이 10억 정도를,

제가 급량비를 지적한 것은 에너지절약 각 기타의 절약 그 목표나 그 수정한 금액은 그건 참 잘 하신 거예요. 헌데 일하라고 세워준 돈을 까는 것은 가뜩이나 복지부동이라고 주민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 데 우리 자체 집행부의 고위 지도자가 되는 간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했다는 자체에서 내가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한 것이지 절약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더 이해하고, 더 생각해 줘야되고 더 이런 것을 뭐 인센티브제까지 도입하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하면서 이런 급량비를 깐다는 것은 서로 여러분들이 정책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언밸런스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왜 자기들이 하는 게 상반된 걸 하느냔 말이에요.

이번에 한해서 제가 과거에 그런,

예산담당관말이죠. 본 위원장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겪어봐야지만 차후에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책 바꾸고, 세출 깔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 교훈 삼아서 한 번 해 보시란 말이에요. 전번에 70억을 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전번이 어쩌면 쉬울지 몰라 그 70억이 전부 시청사로 갔으니까 시청사 것만 삭감을 하면 되니까 헌데 이것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겪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차후에 안 그러실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수장사업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사업비 때문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예요?

제가 대충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당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수장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금년도, 그러니까 당초 60억인가 이렇게 요구되어 있었는데,

60억인데 얼마에 이번에 하게 됐죠?

글쎄, 우선 한 40억만 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600 얼마이죠?

600 뭐 70 몇 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정도 되고 그냥 깝시다. 에스칼레션 적용해서 몇 년 완공이죠? 1년 연기해서,

200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 한참하고 일 많이 해야 될텐데 600억, 700억 잡잔 말입니다. 700억에 앞으로 3년간 에스칼렌 적용하면 15%씩 적용해도 약 8, 900억 될 거예요. 8, 900억짜리 공사를 한 해 40억씩 해서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럼 내년 후년가면 한꺼번에 돈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기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죠. 우리 시비 순수부담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세출은 예결위가 나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주택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10억 전입금은 이번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른지는 몰라도 위원장 말씀에 동감하고 하여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민선 오기 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2억 있었어요. 2억 때문에 감사지적 받았어요. 송정택지에서 2억을 일반회계 갖고 와서 20억 참, 20억 갖고 와서 그 당시에 (청취불능)사업비로 썼다고 그럽디다. 내 듣기로는 5,000만원씩인가 맞죠? 아, 2억씩인가?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 집행부는 감사지적 받았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우리 민선시대 와 갖고는 이게 무슨,

주택회계는 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사업이 아니고, 회계 자체가 융자금회수 하고 은행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게,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심기섭시장은 특별회계에서 돈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난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헌데 누군가 이 돈 없으면 저기 특별회계에서 이쪽에서 옮겨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하니까 말이지 궁하니까 내가 볼 때는 O.K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회계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의회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려서 여러분들 이 책 고쳐보고 시장도 이걸 알아야지만 차후에 이걸 안 하지, 시장님 아마 이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0억도 갖고 왔는데 또 10억 더 갖고 오면 안 된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청취불능)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서 예비비는,

예비비 매년 지출금액을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어요. 근 2년, 3년간 앞으로 지금 우리 얼마나 남았죠? 32억 얼마에서,

법정예비비가 지금 인건비 관계하고 합쳐서 한 16억,

남아있죠?

전체가 16억 정도,

16억이었어요?

32억이었어요.

32억 맞잖아요. 32억에서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이번 지출하고,

14억 정도 남아있는데 14억이 재해대책 예비비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포함된 게 1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이 10억 까게 되면 결국은 세출이 그거 하자면 예비비가 재해대책 예비비는 못 남는 상태입니다.

제가 삭감을 요구하는 종목은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담당관께서 봐도 이런 건 좀 없어도 되겠는데 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심사를 또 하신다니까 하게 되면 삭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이 세입 문제는 제가 명심을 하고,

예결위에서 살릴 자신이 있는가 보죠?

아니, 세출은 그 문제는 그리고 세입 문제는 그게 아니면 편성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고 앞으로 그런 게 올라오면 제가 하여튼 직을 걸고 최대한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이번에 전입을 해야겠다라고 사전에 저랑 상의한 적이 있나요? 우리 위원님 어느 분 하고도?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산불보전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70억 전입할 때도 한 마디 상의도 없었고, 이거 할 때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의회를 뭘로 생각합니까? 그냥 거기는 만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사실상 추경 자원을 의회협의를 가질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의회에서 17일날 의회 임시회를 연다고 사무국을 통제를 받고 그날 13일날에 이 산불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꿰어 맞출라 보니까 미처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추경 전에 이런 문제 있는 거를 의회하고 협의를 마쳐가지고 지침을 받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만큼은 그대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돌이 건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람을 감사해서 지적을, 징계를 줘서는 안 되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더더욱이 협의라도 하고 하면 그래도 죄가 같이 가벼워질 것을 안 하고 3,400만원이나 편법으로 막 지출하고 이러는 마당에서 누구를 처벌합니까! 그러면서 서류 좀 잘못하고 뭐 하면 징계, 훈계, 감봉 뭘 합니까! 전임 감사담당관으로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 봐요. 무엇을 여기 와서 딴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건 적법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불법이란 겁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봐줬어,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여러분들이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여기 회의석상에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닌 말로 대우다운 대우를 해 줬어요, 보고다운 보고를 해 줬어요. 위원님들 10억 전입금을 어떻게 하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