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길성 의원 발언
고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 고영호가 사회를 맡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시일내 업무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행정관리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서규선 여권과장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김윤근 총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1/4분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총무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윤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근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김윤근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성비인 남성과 여성의 비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잠깐 7대 3정도 됩니다.
소심향위원
예, 30%의 여성직원이지요? 지금까지는 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어떤 휴게실이라든가 탈의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한 바 있는데 신축 별관을 신축하면서 의회에도 여성의원이 세 명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원이 배출될 것인데 여성의원의 탈의실이나 여성이 쉴만한 휴게실이 전혀 없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별관에 배치를 하려고 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되어 있으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여직원휴게실 하고 탈의실.
소심향위원
두 시설이 별관으로 다 몰려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별관에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본관에는 없고요, 그러면 여성의원들 용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별관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여성의원 및 여성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에서 생활체험 교실할 때 방학 중에 하는데 중고생들 대상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는 청소년 문화탐방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초등학생이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시기는 방학기간 동안 견학방문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화체험 등을 감안한다면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축제기간 동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기본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홈스테이 형태로 서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하면 홈스테이 형태죠.
소심향위원
홈스테이 형태로 하고 가정 대 가정으로 연결해서 며 칠간씩 상호 교류를 한다는 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학교 대 학교, 홈스테이 상호주의에 의해서....
소심향위원
그래서 전에 국외 자매도시 교류사업보다는 휠씬 더 현실적이고 선행되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국외는 자매도시간 여건이 문제가 있어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직원 상호교환근무는 대략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계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함양군 군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심의에 들어갔는데 2개 진도하고 영양군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무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 방침을 받을 작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서로 직원MT를 해서 자매도시로 가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으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원 교육이수에 있어서 과정별 교육이수자를 시상을 하는데 과정을 여러 과목을 다 잘해야 혜택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성적이 우수해야 하는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인센티브는 원래는 내년부터는 반듯이 이수해야 승진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교육점수라고 해서 점수제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매년 30시간이면 30시간, 50시간이면 50시간을 이수를 해야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시범이기 때문에 이수한 사람하고 이수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둬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방과후자기 시간을 쪼개서 외국어 강의를 매주 듣기란 어렵거든요. 그게 완전히 이수한 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작년에는 해외연수 기회를 줬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근무평점이나 이런데 첨부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가장 선호하는 과목은 주로 외국어 계통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것이 법과목입니다. 민법, 행정법 이런 것이고 외국어 강의도 영어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일본어, 중국어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0명 이하라든가 해서 폐강되거나....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비 지원을 하실 때 차등을 두시더라고요, 동별로. 주민자치기금이 많이 모아진 곳은 덜 지원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은 많이 지원되는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치센터는 재정자립 같은 것이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료 지원 같은 경우는 활성화 되어 있는, 물론 청사여건이 좋은데 있고 나쁜 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좁은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정이 열악한 데는 강사료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자체수입이 많은데는 자체수입으로 하도록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동에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잘 활용해서 자치센터의 기금이 강좌, 강사 풀제도 등을 잘 활용하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차등지급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모든 구청업무도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똑같은 여건으로 출발을 했다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청사가 잘 이루어진 동하고 녹번동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건상. 그것을 똑같은 여건을 주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 지어지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동과 그렇지 않는 동을 똑 같은 시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돈을 쓰자 많이 모을 필요가 없다. 플러스적인 발상이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한정시켜서 주민자치기금을 쓸 수 없잖아요. 주민자치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으시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활용성을 높여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쓸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에 쓴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비에 투자해라, 경상비에 투자하라, 업무추진비에 써라, 그런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목적에 맞느냐를 따져야지 어떤 성질의 예산을 집행하느냐는 지정한 것은 없고 당연히 거기에 부수적인 업무추진비라면 일부 쓸 수 있는데 안쓰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를들면 어린이들 놀토에 문화충족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해 주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예를들면 아이들이 너무 덥고 하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동에 따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활용범위를 조금 유연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동행동 이원화에 대해서 갈현동 안에 구산동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여론수렴 과정에 반대의견이 원체 많아서 사업을 사실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우윤위원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행정동 통합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안좋으니까. 이 부분은 새주소 사업이 되면 신지번을 부여하면서 완화될 때 건물명이 별도의 동기능이 아니고 가로명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갈현1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인 행정동은 구산동인데 갈현동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 그래서 우편물이 굉장히 서로 혼선이 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우리가 봐서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원화해야 되는데 구산동에 거주하는 갈현동주민분들이 갈현동 번지를 선호를 해요. 구산동하면 결핵인촌이 연상된다고 해서 오히려 구산동쪽 주민의 갈현동을 바꾸어서 갈현3동으로 할 정도로 갈현동 번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소심향위원
행정동과 법정동이 같아야 혼선이 없는데 그런데서 오는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약간의 민원 쪽이기는 한데 총무과장님이 관할하실 것 같은데 우리구청 1층에 보면 안내데스크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청에 들어 왔을 때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상냥하고 고운 미소로 인사를 짓는 여직원들이 업무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분분에 있어 형식적으로 일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실질적 효과성을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니까 책상을 낮추고 어르신들 민원창구라든가 방문을 환영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승용차 요일제 같은 것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것을 현실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용산구청 같은데 가면 데스크가 굉장이 낮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승용차 요일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니까 설명도 듣고 기제하는 것도 도와 줍니다. 가장 먼저 좋은 이미지, 친절서비스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올 가을에 지역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들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문위원
특히 우리 은평구를 대표하여 크고 작은 전통문화축제행사가 10월 가을철에 동마다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전체가 다 10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증산동 방산축제 같은 것은 5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가을에 하는 데도 있고.
김성문위원
20개 동마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종 단체가 제목을 다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모방축제로 예산낭비 무질서한 상업화 또는 비교적인 행사 불건전한 난장판 행사 이런 주변의 무관심과 참여 없는 축제 등으로 서민들로부터 냉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질문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축제가 올바른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단체의 통폐합의 축제를 구해 나가는 방법이 시급하여 축제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조정할 필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 또는 체육인 언론인 향토사학자 등의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그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의 정보수집과 조사, 계획, 집행, 각 그 통제 예산 등의 역할 과 전문성을 살린 실력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축제위원회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진정한 시민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 성의 없는 답변 우리 구 과장님한테 질문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동단위로 개최되는 축제를 사실은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축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공동체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예산 일부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사업자체 재원으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나름대로 우리 구가 동별로,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리골은 양천리 지명유래, 불광동 다방마니의 전설 역마을길,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하고 맞는 가급적이면 그 뜻과 맞는 축제를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 주체가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그 기획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심사위원들을 두어서 향토사업자도 있고 고증도 듣기도 하는 금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찍 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축제준비를 해라 닥쳐서 예산 들여서 작년에 한 것 어떻게 했는가 해서 매일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토론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물보다 오히려 그것을 이루어내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월달에 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전에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라 그랬습니다. 금년부터는 그 평가를 결과물만 가지고 평가 하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을 각 동별로 금년부터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을 아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행태가 아니고 각 동별로 특색이 있고 아까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내실있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통폐합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 단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도 조금 큽니다. 대외적인 관계 서로 어떤 옛날 같으면 품앗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역사회인데 지금 시골 같으면 면단위가가 되어서 그런지 그렇지만 사실 구청은 사실 2만 3만은 조금 큰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단위이기 때문에 동이 지역주민과 같이 의논과정에 그런 공동체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개동을 묶어서 축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본래의 주민 지역사회하고는 조금거리가 멀다 이해를 해주고 구청에서 추진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발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단위로 주민들이 의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구청에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런데 원래에는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좋고 행자부지침도 사실은 원래는 작년, 재작년에 손을 떼라는 식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해서 저희들 과가 아직도 신설된 데가 있고 저희는 팀 단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구가 구청에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동마다 행사 때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저도 우리 동마다 그 행사 때 참여를 안 빠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실은 행사의 문제에 대해서 질서 있고 잘하고 동도 있는데 가보면요, 또 못하는 동도 소홀찬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행사냐 노인양반들 먹거리 좀 만들어 놓고 서민층에서는 아예 오지도 않뿐만 아니라 행사 자체가 우습게 되더라고 보니까 한 마디로 해서 거듭나는 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짜임새, 어떤 모양새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성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페이지 13쪽에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권과가 신설되었는데 현재 행정서비스 헌장 부서별 세부이행기준에 여권상담업무와 관련한 제도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추가로 제 ·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매년 재개정하게 되는데 아직 여권관계는 아직 제개정 안했습니다. 금년 안으로... .
장우윤위원
헌장 이행포인트 적립하고 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아직 기초인 세부이행기준을 아직 제정을 못하신 것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 기준이 아직 개정이 안 되면 작년도 기준이 계속 적용이 되는데 금년도 아까 말마따나 아직은 개정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헌장심의위원회 개최는 언제 되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개정할 때 2/4분기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2/4분기도 빠른시일내 제,개정안을 만들어서....
장우윤위원
작년에는 언제하셨나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작년에도 2/4분기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보통 헌장내용 심사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부서를 심의하지 않나요? 헌장심의위원회에서.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우수부서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건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는 헌장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은평구공직심사위원회라 해서 상을 주거나 감사장을 주거나 표창을 주는 경우 별개의 심의결과가 있습니다. 헌장심의위원회는 주로 헌장의 제,개정 관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공직심사위원회 심의 전에 헌장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심의기관에서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인가요. 조례에 나온 것은. 조례에 나타난 것은 우수부서 공무원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2006년도 고객만족도 실시는 하셨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저희들 힘으로는 어려워서 매년 여론조사 기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예산반영을 안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조사는 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매년 예산에 5,000만원 이상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내가 이런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주민들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행정헌장서비스 제도가 시행되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홍보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는 담당공무원들 평가보다는 서비스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나 고객들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이것들을 향후 서비스개선이나 구정운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조례에서도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헌장이행포인트 적립제 목적은 무엇이고 포인트 부과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평상시 친절, 불친절 코너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은 친절하다고 올라오는 경우고 전화점검시 친절하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때로는 부서장이 추첨을 해서 심사를 해서 대개는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부분은 옷 잘 입는 직원 추천해라, 제도는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 내부에서 그런 추천하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서장을 통해서 친절공무원을 추천받기도 해서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 몇 포인트를 준다는 것은 사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심사를 해서 포인트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연말에 포인트 적립이 잘 안되니까 칭찬합시다, 코너에 잘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해서 연말이나 시상할 때 그 사람의 실적을 내도록 해서 친절봉사 같은 경우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명확히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기준이라는 것이.....
장우윤위원
행정포인트를 소속기관장이 주는 건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직원한테 주는 거죠.
장우윤위원
기관의 과장님들이 주는 건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포인트 적립이라는 것이 칭찬합시다. 코너 이런데 올라오면 계속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이 포인트 적립이 가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부서장이 그 직원이 어떻게 친절했는지 공적조사서를 올리게 해서 조서를 활용한 다음에 공적이 인정이 되면 시상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포인트 적립관계는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헌장의 고객에 대한 불만접수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불만사항이 오면 거기에 대한 5,000원 상당의 물품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해서 문서 외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도 있습니다마는 불친절한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으로서 친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한 경우는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동안 헌장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열댓 건 정도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불만접수나 처리대장은 각 부서에서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면 은폐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하죠.
장우윤위원
지속적으로 헌장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민원인들에게 업무에 붙인 제목처럼 고객감동 행정서비스헌장이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명예구청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구청장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현재 6개분과 115명이고 이분들 모두 여성들이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언제 위촉한 것이고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명예구청장 제도가 관선청장 시절 그러니까 기억하기로는 제가 주임 때 만들어서 발족을 했으니까 25년 정도 오래된 조직입니다. 지금은 구청장 훈령으로 구청장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임기는 없고 이사를 가고 나면 결원이 생기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는 식으로 하고....
장우윤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60세까지 쭉 하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중간에 평균 1년에 20명 중에서 한분과별로 20명인데 5, 6명 정도 결원이 생깁니다. 돌아가면서 특별히 임기는 그렇게 활동하겠다는, 이것도 어찌 보면 봉사하는 조직인데 지역에서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115명은 어떤 방식으로 명예구청장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전에 위촉을 했었고 결원이 생기면 1년에 한번씩 충원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충원하는 방법이 동에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왜냐 하면 동별로 명예구청장이 20명이면 1개동에 한명씩 분과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동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동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명예구청장 활동의 궁극적인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모니터입니다. 행정모니터가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인데 요컨대 위생감시를 하더라도 직원만 나가지 말고 같이 명예구청장도 대동하도록 감사과에서 하는 환경순찰도 같이 대동해서 환경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동청사 환경평가를 했는데도 직원시각도 있지만 주민의 시각도 있는 것이니까 평가 같은 것도 명예구청장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과는 매주 금요일날 은평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 구민알뜰장 골목길청소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분과도 자기네들이 장애인시설봉사, 시복지관방문, 미인가허가시설방문 등 봉사활동이 주로 많이 하시고 때로는 구청 간부회의도 배석해서 의견을 개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확대간부회의 때에도 구청 주민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피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구정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개선의견이나 건의의견 등을 수렴해서 구정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명예구청장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목적은 이렇지만 지금 자격요건을 보면 연령과 성별을 제한을 두었어요. 만 20세 이상, 60세 여성으로 굳이 이런 자격요건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게 처음 출발시점부터 여성으로 구성이 되었고, 저는 그 때 나이를 제한하지 않으니까 진짜 아닌게 아니라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타성에 젖게 되어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어떤 친목단체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정한 나이제한을 두어야 되겠다해서 나이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애당초 저도 명예구청장 구성할 때 부터 참여했지만 남녀가 같이 있는 것 보다는 여성들이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가가 여유시간이 많고,또 봉사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구청장 김치운청장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장우윤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명예구청장 활동목적에 비추어보면 은평구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들에게 좀 구청참여의 폭도 넓히고 또 아니면 지역에 덕망 있고 지역 봉사활동에 공로를 인정받는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구정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얼마든지 연령이나 성별제한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5명 모두 여성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예구청장명단을 보니까 저희 지역의 경우 몇 분 직능단체회장 빼고 모두 통장님들이세요. 통장들 보면 사이버순찰 생활순찰대인가도 있고 클린주부봉사단, 각종 구청행사에도 동원되고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참 바쁜 분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 일반주민에게도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한 예로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 분이 계세요. 60세가 넘으신 여성분인데 명예구청장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된 이유가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고 탈락되었다고 생각되어서 굉장히 속상해 하세요. 지역에서도 여러 부정적인 말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위화감도 조성하고 제가 봤을 때 주민들하고 효과없이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격 요건에 연령제한도 두고 이렇게 한정시켰던 문제들을 개선해서 명예구청장 제도를 전면으로 재검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것은 은평구는 지금 장위원께서 건의를 하셨으니까 아닌게 아니라 나이가 좀 들으셨어도 지역 일에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굳이 자격제한을 둔 것을 검토를 해 보겠고 다만 구청에 모든 봉사조직이 명예구청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자문회의도 있고 다른 정책자문회의도 있고, 여러 부녀회의도 있고, 새마을 조직도 있고, 여러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은 봉사하겠다는 자원봉사나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소외감 느껴서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보고 명예구청장도 별도로 전면적으로 제가 청장님께 그런 일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장우윤위원
구청장이라는 이름 타이틀 때문에 통장님들 사이에 이렇게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동청사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촌1동 청사 부지확장 예산이 2007년도 중에 10억 2,8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이게 지난 4월 30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10억 2,800만원입니다. 예. 통과되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공원부지 323.4㎡를 매입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상한다면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위에 땅을 매입을 하면서 공공청사부지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청사를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다만 양쪽은 약간 창고가 있고 거기는 청사를 짓고 난 나머지는 오히려 조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반드시 공원부지해서 공원만 만든다는 것이고, 아니고 여유공간을 어차피 조경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건물 짓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현재 역촌1동 청사가 다른 동에 비해서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터도 다른 동에 비해서 적다보니까 지금 프로그램도 적고 여러가지 모든 것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반영되는 그 부분은 물론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 부지를 사서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민원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100%를 가상한다면 역촌1동 주민이 사용하는 민원은 반이 좀 넘고 대조동 주민이 몇십% 를사용하고 녹번동이 동사무소가 지금 통일로에 있다 보니까 지금 녹번동 주민하고 기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청사라 하면 그 동에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조동에 너무 치우쳐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신축할 경우라면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사실 동청사는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민원을 볼 때 주민의 서비스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민과 가까이 동청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 역촌2동 청사가 한 군데 치우쳤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주택가 안으로 지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길성위원
본위원 생각이 옳다기보다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래도 사용하시는 주인이 주민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청사가 역촌1동뿐만 아니고 민원자체가 지금 온라인민원을 하다보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가능성은 우리 동 남의 동이 구분이 안 된 상태입니다. 비등한 예로 옛날에 중구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숫자가 적어서 인감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기업이나 이런 것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쳇말로 똥오줌도 못 가릴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녹번동이든 역촌1동이든 지금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약간씩 치우쳤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역촌동 센터가 크지 않고 작은 동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조사를 할려면 방법을 여론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늦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길성위원
아까 적은 동이라고 하셨는데 인구가 25,000명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센터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김길성위원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역촌1동 청사에 있는 서오릉로에 위치한 지역에는 평당 제가 추측하기에 2,000만원 정도 가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만약에 주택 주민 가까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에 반 가격이면 살 수 있지 않겠나 이 청사를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 더 넓은 땅을 주민한테 주차장과 여러가지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택가에 있는 동청사 응암3동 같은 경우 물론 치우쳐 있습니다. 구산동은 동청사 때문에 오히려 트래킹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하는 분들 때문에. 골목자체가 오히려 교통이 혼잡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것하고 주택가에 있는 것하고 장단점이 각각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성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꼭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부시장길이 현재 주민의 여론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상권도 살려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주민한테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간에 자매결연 사업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권유를 하고 자치센터 자체 의견사항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나 행자부 평가에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과 자치센터라는 것이 꼭 자기 주민이 사용하지만 다른 지역의 권역과 네트워크 구성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대도시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농어촌하고 자매결연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구청에서 지침을 준 것이고 행자부 지침은 아니고 우리구가 금년도 특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제가 역촌1동 주민자치센터와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민자치센터와의 자매결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 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서울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큰 도움을 받을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서로 농어촌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농어촌과 도시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가 하계피서를 간다든지 할 때 그쪽에 갈 수도 있고 또 그쪽 사람들이 농산물을 우리한테 판로를 개척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결연사업을 하게 되면 농산물을 팔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서울 도시에 살고 있는 분보다 생각이 그분들도 더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치센터간의 결연사업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200만원 정도 드는데도 있고 취지와는 약간 성대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행자부 지침인가 우리구의 지침인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침도 없고 그렇게 크게 몇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닌데 아마 자치위원장들 나름대로 크게 벌린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협조를 요청했고 예를들어서 우리 프로그램도 소개하기도 하고 농촌 프로그램도 같이 축제기간 동안 초청을 해서 역촌동 하나의 축제보다는 자매결연 맺은 타 농어촌의 프로그램도 같이 소개해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되것 같습니다.
김길성위원
우리 은평구에 자매군이 영양군, 함양군, 진도군 3개군이 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자치센터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간....
김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우리가 동과 동의 자매결연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동과 동, 구와 구...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동과 동은 비공식적으로 교류하다 금년부터 자치센터간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의 동과 동은 자치센터로 이관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주민들이 부담되지 안도록 하나로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광1동에 김기업 동장님 명예퇴직하시고 계속 공백기간인데 언제까지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거기는 어제 11월 1일자로 진관외동장으로 있던 이국환 동장을 불광1동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번에 가셨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이현찬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동장님이 안계시다 보니까 공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그랬나, 안그랬나를 확인을 해 봤는데 얼마 전에 지역주민이 동사무소에 민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찾아간 시간이 5시 30분경해서 찾아갔더니 서류가 사진 몇장 필요하기 때문에 미비한 서류를 다시 맞추어서 오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도착한 시간이 6시10분경 이렇게 도착을 했더니 담당이 하는 얘기가 업무자체가 6시에 마감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껐다 자기는 도와주고 싶은데 옆에 계시는 민원부서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기 모하니까 내일 와라, 그렇게 한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으로서는 사실 얼마나 다급했으면 5시반에 갔다 준비하라고 하니까 준비해서 동사무소를 찾았는데 내일오라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또 거기다 고객감동행정서비스 현장운영을 통해서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에 준하지 않는 밑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만약에 한다면 주민들이 고객감동 만족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6시 이후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갔다 서류가 부족하다 해서 갔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그러면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챙길 때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잘 챙기시는 분들이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다고 그래서 되돌려 보냈을 때 그 분이 굉장히 하소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꼭 오늘 해야만이 되는데 좀 봐달라, 그 분이 오히려 봐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되돌려 보냈을 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동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질문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신 이런 어떤 민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주민등록 전산망 때문에 그랬다면 6시 이후에는 주민등록전산망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데 6시 이후에는 가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현찬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것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 서류에다가 그 사진을 첨부한 서류에다가 사진 위에다가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 주더란 말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이 동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공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현찬위원
그래서 좀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복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지금 서울 시청이 시발로 해서 제주행정자치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격 근무자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선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보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너무 유행병처럼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서 너무 보기 안좋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평구청은 주변자치단체에 움직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던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문제가 울산시에서 처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로 퇴출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뭐합니다마는 부적격 공무원을 현장추진반에다가 배치를 해서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 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도입 하겠다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 청중에도 일부 구청이 이와 유사한 그런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실상 좀 부적격공무원들이 일부 극소수겠지만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타 구에 진행된 사항을 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부득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거든요. 집행부의 의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주변자치단체 흐름을 봐가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각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변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과연 우리 은평구에서도 그런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결연되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부적격 근무자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근무실태 근평을 하는 것은 해당과장님께서 근평을 해 가지고 부적격근무자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실제로 부적격 근무자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부적격 근무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임금총액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전혀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3% 퇴출이다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직위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력이 근무실적이 실적이 떨어지는 업무능력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직위해제를 어떤 과정을 주어서 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직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 면직하는 제도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장이 그것을 결정을 해서 직위해제시킬 수 없는 것이고, 중앙부서장이 업무를 주어서 요구가 오면 감사과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공무원사회가 조금 온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어떤 온정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분위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회는 지금 분위기가 이런 식이니까 저희도 지금 조만간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공무원들 신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한다, 안 한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장님도 확대간부회의 때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근무 복무규정에 부서장은 부서원들의 근태를 평가해서 현재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감사과나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과제를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은 과장님들은 전부다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런 시각에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눈치 볼 이유는 없습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3%를 정했어요. 3%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국별로 3%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실이다 거기에는 인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들어서 거기는 300명이다 그래도 3% 나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이다, 거기 인원이 한 100명도 안되요. 거기도 3%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정확치 않치만서도 경영기획팀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농땡이 칠 수도 없어요. 그런 데에서는 그리고 어떤 현업부서 이런 데에서 사실 현장에 나갔다가 피곤하면 조금 자기 볼일도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휴게실 같은 데에 가서 다방이라도 앉아서 음료수도 한 잔 마시고, 그럴 가능성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3% 안에 들어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업부서에서 10%, 20% 안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3% 짤라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데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만약 이것을 도입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밀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한테 무한대의 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사람의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사람의 인생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지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하겠다가 아니고 현행 제도상으로도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성적평점을 해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징계해야 되죠. 그것은 사유를 적어 가지고,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근무평점해서 가준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근무를 태만히 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징계절차를 통해서 배제징계도 하고 직위해제도 하고 정직도 하고 월급도 줄이고 감봉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일부 불성실한 직원이 확인이 되어서 중징계 요구한 사람도 있고 또 자체에서 감봉처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우리도 안할 수 없는 여건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준이 뭐냐 징계받은 사람은 징계 안받은 사람보다 불성실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축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이 내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일률적인 3%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의문점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일괄적인 축소를 위해서 그 빌미로 해서 일괄적으로 3% 이런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현찬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성실 근무자와 부적격 근무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부적격 근무자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몇년째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이냐를 질의를 했을 때 엄연하게 관련규정이 있고 또 6개월간 과업을 준다든가 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과연 그런 현저하게 드러나는 부적격 근무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취하는 방식이나 그런 식의 방식을 과연 우리 은평구에서 도입을 한다고 해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제시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재식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도 몇 년째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치를 도입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은 사기업과 달라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온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식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두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심향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관입구에 여직원들이 상냥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안내데스크가 너무 높다, 그것은 검토하지 마시고 시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의회 와서 최고 무서운 말이 직원 분들이 검토하겠다, 이것하고 조례상 아주 기분 나쁜 말은 할 수 있다, 수자 좀 다 빼 버렸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최고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 검토하지 말고 의회에서 위원들이하는 얘기가 정말 좋다, 합당하다 라고 인정되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바로 바로 시행을 해 줘야 만이 행정과 은평구민이 같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 위촉문제인데 임기제도로 빨리 전환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령이나 성별문제도 아까 장우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빨리 개선을 해 주고 결원시 1년에 한번씩 충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임기제도를 정확히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명예구청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을 보면 구내에 다른 단체에도 가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동 단체가 5개, 6개, 7개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인데 특히 통장이나 일반적인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1인 중복되는 단체가입을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반주민들의 얘기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나로 집중하기도 힘든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만나서 식사하는 모임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있는데 그것을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 좀 있으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단체장회의를 또 합니다. 단체장 회의를 하는 것은 단체에서 하나의 찬조금을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1개 사업을 할 때 이중회의를 하게 되는데 단체장은 의무화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필요해서 이중회의를 하지 않토록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도 느낀 사항인데 아까 김길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각동별로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구와 타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 산하체육회가 됐든 모든 단체가 하나의 교류형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녹번동과 남원시 도농간 자매결연을 동이 맺었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됐든 산하단체 교류형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동과 지방의 동이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자매결연을 맺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간 네트워크 구성하는 취지였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동과 동간 중복이 되니까 결국 동간 자매결연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치센터간에 교류가 사실은 더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구청에서 유도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교류를 하는가 하는 것은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민을 하셔야 되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중복 설명이 되어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원 취지는 도농간, 센터간,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해서 같은 정보교류 그다음에 프로그램 공유, 녹번동 같은 경우는 양천리 축제할 때 꼭 그 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서도 참여를 하는 그런 정도 교류취지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 들여서 했다니까 당초 취지하고 관계없이 오버한 느낌이 들고, 제가 기억나기는 안내데스크를 제가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높았습니다. 아주 높았습니다. 조선총독부 느낌나는 것을 갖다놨다해서 동체가 낮은 것을 줬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 공무원 6명을 착출해서 처음에 나중에 상용직을 했습니다마는 도우미를 두어서 시작을 했는데 다들 관두고 3명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데스크를 낮추다 보니까 겨울에 굉장히 도우미들이 춥다고 호소를 합니다. 바람이 바로 들어오고, 그래서 노출이 심하게 되다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겨울내내 추위에 떠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요즘 새로 한 카운터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높인 이유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겨울철 추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본관 민원대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합니다. 민원대 현관만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서 다 이것을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직원 분들이 추울 때에는 옷을 두툼이 입으시면 되고요, 카운터 문제는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키가 저처럼 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두 번째 카운터는 아주 낮은 것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좀 높은 것으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멋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친절위주로 추우시면 옷을 두툼히 내복을 입고 그러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과 동에 행정끼리의 자매결연이고 그 산하 주민자치센터는 이것은 하나의 교류형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어쨌든 동은 사실은 단체명이 아니고 보조기관입니다. 구청의 보조기관인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동과 동은 법적인 사항은 없고 동과 동이 맺었으니까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교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고 꼭 협약서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궁윤석위원
협약서를 맺다 보니까 이번에는 5대 선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1개 동에 지역의원님들이 구의원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하다보니까 하나의 지역대표가 구의원이 되기가 애매한 조건이 또 있어요. 지방과 교류를 맺다보면 이제 다른 동으로 가면 구위원과 동장 그 쪽 지역도 구위원과 동장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또 주민자치센터로 이것을 위원회로 연결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깊은 뜻은 없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구청사별관 신축 관련해서 녹번동사무소도 앞에 짓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사 별관 신축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별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녹번동사무소도 같이 여기에 지금.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면적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업개요에 지상 7층에다가 지하1층 이 규모에 대한 이것만 나와 있고 녹번동사무소에 대한 현재 추진실적이나 이것이 없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녹번동이 상당히 은평구에 중요한 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동으로써 말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연면적 2324평에 평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연면적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하1층 지상7층은 빼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대지로... .
남궁윤석위원
대지로는 다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의회동 1886평 편의상 구의회동, 동사무소동 이렇게 했는데 구의회동은 1886평 그 다음에 동사무소동은 43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다 들어가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녹번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던데 그 설계를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성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새롭게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동사무소의 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좁게 밖에 안나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동이 438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동이 3000평 규모거든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일단 짓고 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진관내동 짓고 있는 곳이 300평으로 짓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여기에 우리은행도 입소를 하지만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구의회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하1층에서 지상7층으로 규모가 그렇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 1층부터 7층까지 구성에 대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1층은 뭐가 들어가고 이것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우선 건물은 뼈대는 들어가 있는데 4층 저희 과장하고 의견 나눈 것이 4개 층이 의회에서 쓰고, 3층까지는 집행부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고, 집행부에서 쓰는 것은 거기에 사무국만 쓰겠다, 그런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공간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대략 이야기가 되고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3개 층은 지금 여권과가 생기는 별 동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 정문이 되기 때문에 여권민원이 1층에 들어가게 되고, 2,3층은 구청에 몇 개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직원휴게실이라던가부속실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칸막이 하면서 만드는 것이니까 별도로 본관에 어떤 부서가 본관에 남게 되고, 어떤 부서가 별관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부서가 보건소에 남게 되는 것은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본관리모델링 하고도 연관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층은 여권민원실 2,3층은 사무공간인데 그 중에 일부 휴게시설이나 부속실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층은 의회에서 쓰는 층이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성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4, 5, 6, 7층은 의회공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4대 의회에서 기본적인 설계에 그 때의 방향과 5대 의회의 방향이 약간 틀려 제가 양쪽을 다 경험을 하다보니까 4대 의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개인사무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가지고 계셨었는데 요즘 추세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무실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적으니, 많으니 이것을 떠나서 새로운 신축으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구가 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때 가서 은평구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5대 위원님들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개인사무실이든 확보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구보다 우리가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신축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대 때 하고 생각이 틀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도 문제점이 얘기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주 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능도 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의회공간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합당한데 다만이게 개인사무실도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늦었다 시작할 때부터 뼈대를 할 때에는 아마 4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바로 의견들을 제시를 해서 배관을 하거나 등기물을 설치하거나 난방시설을 하기 전에 다시 설계변경해서 뜯어내고 배관 다시 하고 난방시설 다시 하고 등기부설치하면 상당수 증액이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지금 또 집행부인 저도 감사를 받게 되는데 실컷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설계변경해서 한다면 제 입장에서도 제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하는 얘기지요. 시기를 이것이 거론이 되려면 4대 의회 구성하면서부터 뼈대 되어 가면서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쓰는 돈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지금도 의사당을 어떻게 꾸미고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뼈대만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뼈대를 고치는 것은 너무 늦었다, 왜냐 하면 새로이 다 파내고 다시 배관을 다시 하고 전기 통신 시설을 다시 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써야 의회동을 1층부터 다써야 그 정도 공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개인사무실을 쓸려면 10평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소위원회 구성되어서 들어가 보지 않고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사무실을 쓸려면 소파도 놓고 그런 정도의 공간이 될려면 10평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의회동을 만들려면 전체를 써야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할애할 정도로 별관이 3층을 다 넘겨 줄 정도로 구청에 여유가 있나요. 없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임대 얻어 나간 과들, 철거된 우리은행 건물, 뒤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수용되어 있는 것들도 수용하기도 타이트합니다. 본관에는. 그리고 말이 보건소지 보건소안에 구청과가 들어가 있어서 정신건강실 가보면 오히려 정신병을 얻을 정도로 좁은 공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구청에서 쓰라고 할애를 해준다면 전체를 쓰지만 나중에야 구청증축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구청 8층, 9층 증축을 하고 그때까지 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다쓰면 개인사무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5대와서 일부 원위원님들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리 가서 개인사무실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이대로 있자, 예산낭비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자, 여기에서도 어차피 리모델링할려면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최근에 와서 개인사무실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차리리 여기있자 얘기가 나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를 그대로 시행을 해 줘야지 이리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무실을 하는 문제는 들어 보니까 의원휴게실을 없애고 그것까지 합쳐서 칸을 막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공정상 보면 냉.난방 조명 이런 부분이 다 끝났었요. 지금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의원휴게실이 없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요. 휴게실은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지금은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4평, 5평도 좋다 이래서 해 놔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점점 바란지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전문위원도 둘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잡하게 닭장처럼 4평, 5평 갖다놓고 소파도 못갖다 놓고 사무실이 되겠느냐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형편이 나아진다면 청사를 다른데 신축을 한다든지 어느 시점에 가서 하면 제대로 할려면 갖추어야지 지금 우선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공정상도 맞지 않고 그런 사무실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 수반문제인데 집행부의 7층 건물은 증축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증축이 가능하다면 의회건물 전체를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개인사무실이 충분한 공간이 안나올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사간다, 안간다 왜냐 하면 의회구성 한다고 의사당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안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다음 기로 넘기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좁게 만든 개인사무실이 결국 면적도 문제가 되고 위원휴게실이 없는 구의회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의회동 우리가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본관의 크기하고도 맞물려 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주민들이2007년 2월 20일 진도대파사주기 운동을 했잖아요. 약 1,000만원어치를 사줬는데 진도에서 대파를 실어서 우리 은평구로 왔잖아요. 공무원, 통장님들이 한단에 3,000원씩 샀더군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일부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말 농촌을 도와줄려면 거기에서 트럭으로 와서 우리가 이것을 사주면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운반비 빼고 뭐 빼고 없는데 우리가 직접 관용차량으로 진도에 가서 실어가지고 오면 정말 그것이야 말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뜻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진도군 행정과장이 전화가 와서 화급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간을 많이 잡아서 하면 많이 팔아줄 수 있는데 2,3일인가 안에 사주지 않으면 갈아엎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파가 풍년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차로 가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것은 필요 없고 군에서 차를 내주는 것 같아요. 군에서 차량을 마련해서 가지고 온 것 같고 진도면에서 3개 자매결연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서너배 팔아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화급하게 물량을 팔아주십사 의뢰가 왔고 부랴부랴 그런 것이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아엎어야 될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도농간 교류를 할 때 특히 우리가 쌀이 됐든 여러가지 농촌에 대해서 협조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차량으로 오면 군에서 오면 똑같은 일이지만 별도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함양 배추살 때는 우리 차를 지원해 줬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형식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직능단체 회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위원, 아까 남궁윤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몇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행사모임에 가면 항상 나오는 분이 그분이 그분이예요 보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장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라 상관이 없는데 방위협의회도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분이 가있고 바르게살기 하는 분도 가시고 자유총연맹, 부녀회 하여튼 대여섯 정도의 직능단체 회원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복되게 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동에서 자기네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2, 3개 정도까지는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우윤위원님께서 명예구청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연령을 20세에서 60세까지로 제한했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성으로 한 것은 어떻든 간에 남성들은 직장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남성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여성들이 여성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집에서는 살림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분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그런 면에서 여성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 것 같고, 또 연령도 20대에서 물론 열 스무살 초등학생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구청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세가 너무 많아도 활동하는데 건강상의 이유 등 등 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임기가 없다 하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 중에서 전부다 진짜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관계없어요. 종신제로 해도 관계없지만 실제로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탄 대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둔다는 것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기간을 임기제를 두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복해서 두 개, 세 개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상 보면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보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봉사를 하겠다는데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하겠다는데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같은 행사를 같은 시간에 여러가지 행사를 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은 두 군데 세 군데 가서 할 수는 없겠지요.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정에 많은 주민들 참여를 시킨다 이런 의미에는 본다면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직능단체에 가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직능단체 위원들을 위촉할 적에 이력을 봐요. 경력을 봐서 현재 다른 데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들로 이렇게 해야지. 늘 하던 사람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정을 이해를 시키는 참여시키는 그런 의미도 퇴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제도적으로 몇 개 이상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촉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중복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 개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어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도 제대로 안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통제를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관련해서요 진관내동 현 주택전시관 일대에 992㎡ 이게 지금 계획잡고 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별도로 제가 고영호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변경이 되어서 지금 거의 실무협의 완료가 되어서 토지매입관계는 곧 착수할 그럴 이야기인데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의회에 다시 변경계획을 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계획대로 되는데 위치는 동사무소 위치는 그보다 더 좋은 위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11월에 예산을 짤 때 결국 SH공사 파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초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위치하고 마지막 협의단계에서 달라졌습니다. 원래 행정타운식으로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게 변경이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치만 바뀐다는.
고영호위원장대리
위치만 바뀐다는 것입니까? 행정타운은 그대로 가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SH공사하고 지금 땅 같은 것도 매입이 안된 상태겠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거의 완료되는 상태이고.
고영호위원장대리
어느 쪽으로 갈 예정입니까? 그러면.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 근방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역촌1동 청사부지 문제도 아까 김길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 동청사를 짓는데 그 동에 주민들이 접근이 가장 용이한 것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에 이왕 신축건물을 짓는 바에야 그런 쪽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청사라던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하다못해 주민들이 물건 사러 왔다가 민원서류를 떼어 갈 수 있고 민원서류를 떼어 왔다가 그 시장에 들려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관외동도 행정타운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왕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 동떨어진 곳에 짓지 마시고....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요, 역촌1동 사무소는 신축건물 부지를 확보화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왕에 동청사가 좁아서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처음부터 신축부지를 하겠다면 아까 김길성위원님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땅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땅을 사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신축은 안되겠지만 신축할 기회가 오면 증개축이 되겠지요. 증개축도 그것도 고려하자는 이야기이지 처음부터 신축부지를 찾는 경우는 아니었다 이 점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이해는 가겠다는데 아까 김길성위원님도 지적했다다시피 역촌1동 동청사가 지금 역할이 대조동 주민과 녹번동 주민이 50% 이상이 여기에 와서 민원을 발급받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촌1동에 동청사 역할은 역촌1동 주민들이 80% 이상은 민원처리 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동청사 자체가 안쪽으로라던지 주민들과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동청사를 팔고 그러면 그 땅값이 굉장히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갖고 안쪽으로 들어 가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원님 어차피 그 돈 이용하는 것도 녹번동 주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중구 소공동 95% 이상이 남의 주민입니다. 그렇게 꼭 동주민만 쓰자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다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장대리
주민들이 그런 쪽 방향으로 자꾸 원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지않나 그것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아까 전에 명예구청장에 대해서 연령 성별 제한을 두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활동상의 이유 등 등으로 합리적인 방안처럼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은평구청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장우윤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제도적으로 인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세요.
장우윤위원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장우윤위원
구청장님도 구청의 전반적인 큰 일도 하시는데 명예구청장이 나이가 많으면 봉사활동이나 모니터 요원을 왜 하지 못합니까? 기존에 60세까지 제한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임기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되고 나면 쭉가야 되잖아요. 임기제가 없었기 때문에 60세까지 제안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되요. 임기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성별제한을 두니까,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못하지만 다른 잡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다른 기업에서 퇴직하시고 덕망 있는 분들도 지역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임기를 안 둬도 큰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 명예구청장이 몇 년전부터 과제로 주는 양이 보통의 과제가 아닙니다. 못하겠다는 분이 더 많아요, 어떨 때는. 중도탈락자들이 계속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기여율이 반듯이 의무적으로 어디 봉사활동 몇 번 하고 질서캠페인도 몇 번 나오고 간부회의 때 참석하고 등등의 과제수행만 해도 강도가 일반 통반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라고 해서 계속 바꾸다 보면 때로는 진짜 명예구청장님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효성 문제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장우윤위원
위촉을 할 때도 여성분들을 다 위촉할 수 있어요. 제한만 두지 말라는 말씀이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 중간에 왜 탈락자들이 많은지 이야기를 그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과제를 수행 못할 정도로 과제를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이것이 그래요. 물론 남성, 여성 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현실적으로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몇 십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친목단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성명예구청장을 집어넣으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요. 기준의 룰을 바꾸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장우윤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7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4분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유공자 발굴포상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주민과 행정에 대한 소송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변호사를 사지 않고 직원이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 대책을 강구해서 승소하면 그 직원에게 포상을 준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주로 포상은 어떤 방법의 포상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승소한 사건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검토해서 특별한 노하우 없이 승소한 것인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간단한 사항을 처리해서 잘못이 없는데 주민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 했을 때 간단한 소송이나 어려움이 없는 소송에 승소한 것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난이도를 검토를 해서 가장 잘한 사람 한 명에게 50만원, 그다음 정도 수준의 1명에게 30만원, 그다음 수준의 2명에게 10만원해서 총 4명 정도에게 총액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군요. 분기별 순위.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1년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승소한 건이 종결되어서 13건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승소입니까? 13건이.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주로 영업정지가 주로 많고 세금에 관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료 사건이 주가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1월에서 3월 중에 승소한 것이 13건인데 연말까지 가면 4, 50건은 된다고 봐도 되나요?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이때가 많이 몰리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소송이 종료된 것이 70건 내외됩니다. 시기적으로 소송이 편중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1/4분기 13건이면 13건은 그 동안에 많은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1/4분기 동안만 소송을 해서 종결 된 것이 아니고요. 2, 3년동안 끌어온 것도 있고 1년 끌어온 것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1/4분기에 비로서 종결된 것이고 연말이 가면 1년간 끌어온 소송도 있을 것이고 2, 3년 끌어온 소송도 있을 것이고 종결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그 종결을 연말을 기준을 해서 이제 순위 최고 우수하다는 것은 50만원 한 분에게 주고 2위, 3위, 4위까지 준다 이것이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된 것은 그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갑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 원인 분석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직원이 법적용을 잘못을 했거나 결정적인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문책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패소되어서 직원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없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냥 덮어 두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 다 분석을 하고 패소 사건을 시청에 까지 올려서 사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혁신관련 직원설문조사 실시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설문조사를 하세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혁신에 관한 직원들의 관심도라던가, 어떠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혁신이라는 것이 직원들 스스로의 자세나 마음속에서부터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직원들 스스로 기본자세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하신다고요? 연 2회로?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러면 113건 채택여부 단계별 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은평 창의샘은 30명이 그룹으로 해서 5개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직원분들 중에서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아이디어팀을 하고.... .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소심향위원
희망하시는 분이요? 구성은 전원이 우리 직원들이시고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공무원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공무원 전체로 범위만 전체인 것이지 지금 혁신과 창의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물론 총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좀 세분화 해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상 기법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계는 좀 모호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평가 및 환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창의샘에서 또 심사기준에 있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형태로 하시나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떤 사업의 피드백을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7년도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공보과장 정영섭 전산공보과장이 올해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정영섭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섭 전산공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전산관리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나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구의회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를 클릭해야 되는 그 부분이 박스도 아니고 너무 적어요. 나이 저보다 많이 드신 분은 찾기도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박스로 되어 있어서 구의회가 찾기가 쉬웠는데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박스가 상당히 큰데 그것에 1/10만 해 줘도 감지덕지하겠더라고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남궁윤석위원
의회 박스를 큰 박스로 해서 바로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의회와 구청 홈페이지와의 연결이 바로 될 수 있고 찾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의회 홈페이지는 은평구청 뿐만 아니라 해당 공단이나 여러가지를 큼지막하게 박스를 만들어서 예쁘게 해 줬는데 은평구청은 의회에 대한 예우가 부실한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시고 구민에게 이메일을 제공했잖아요. 은평구청에서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SMS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에 가입수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우리 홈페이지 가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궁윤석위원
홈페이지 말고 이메일.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홈페이지 가입자에게는 이메일 주소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전에는 홈페이지 운영방법에 있어서 홈페이지 가입자는 은평구청 사이트로 의무적으로 이메일 가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입률이 저조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개선해서 본인이 일반 사용하는 이메일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야후 이런 이메일도 가입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은평구 가입을 할려면 은평구에 나오는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메일보다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있어서 지난번부터는 이메일 구분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쓰는 이메일로 가입을 해도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개선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통계연보라고 있는데 매년 은평구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가 올 연초에 몇 부를 만들었고 또 어디에 배포했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연초에 500부를 발간해서 각 부서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장우윤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도 제공했나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위원님 개별적으로 배포는 안된 것 같고 사무국에 배포가 된 것 같은데....
장우윤위원
의정활동에 중요한 자료도 될 수 있으니까 한부씩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 35페이지 재정행정시스템 운영환경 제공 및 지원이라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는데 재정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발생주의 현 예산서 그와 복식부기 할 결산을 통합해서 재정종합관리체계를 갖춘 시스템인가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시험운영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과 결산부분만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시험운영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그 부분입니다. 예산결산.
장우윤위원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날까지 필요한 전산화시스템이 다 완비된 상태인가요?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복식부기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사업편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입니다. 예산과 결산, 복식부기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예산결산 부분만 시스템을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남궁윤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 구민들의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올해 사업으로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도 있었는데 홈페이지 개편을 할려면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장비는 국가정보원에서 심의를 통과한 제품으로 구입하야 하고 왜냐 하면 중복부분이 있을까봐서 지난번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면개편은 올해 할 사업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가 밝아지고 안에 숨어있는 컨텐츠들이 다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는 작지만 한번에 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는데 사이버도서관이나 EBN이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구의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율이 높은 메뉴는 배너나 아니면 눈에 띄게 글자크기를 조절하든지 해서 조금씩 향상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사이버도서관에 총 몇권의 책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600권입니다. 작년에 300권인데 올해 연초에 300권 증설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일반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또 유아의 경우 쉽게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고 사이버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을 보니까 동영상 플래시로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그림도 보고 책도 읽어주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주부들도 좋아 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이버도서관이나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독서율도 높이고 우리구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전산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찬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동사무소 관련인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사실은 그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도 동사무소도 근무하고 그랬으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고2 주로 고3 학생들이 주민등록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가 아이들이 가장 학업의 중압감이 있을 때거든요. 학교공부에 또 자율학습에 야간 자율학습이다 해서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보면 점심시간 등이런 때를 이용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학교로 갑니다. 가서 미리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사진을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아해요.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보니까 안하면 벌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긴 가야 되겠고 부모가 대신 발급받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SMS 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내서 해 놓고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문자서비스라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 주니까 이 학생들이 언제찾을지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빨리 안찾아가도 벌금 낸다고 서로 학교에서 걱정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자제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동사무소 차원에서 학교방문은 못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문자서비스를 해 주세요. 알림이 서비스가 있다면 언제까지 하라는 둥 언제까지 기간을 준다는 등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찾아가는 것을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간다면 말이지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구청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도 동에 근무하다보면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러 오는 시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다행히 매주 목요일날 9시까지 야간에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증 발급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타 구에서 주로 목요일날 9시까지 근무하는데 우리구는 한 술 더 떠서 매주 9시까지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만 잘 근무를 처리해도 물론 방문해서 처리하면 학생들한테 더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비스범위도 어느정도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신청했다던가 그러면 주민들이 집에 까지 배달해 주면 더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적인 여유가 있다면 학교를 방문해서 증 발급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현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인력면이나 그런데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동에서 증 발급을 찾아가라는 통보, 문자서비스, 제가 확인해서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안되고 있다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에 유난히 학교가 많은 곳이잖아요. 학생들의 어려운 민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학교까지는 못가더라도, SMS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지역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서 못가시면 알리미 서비스 홍보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꼭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문자 SMS 문자통보는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보고순서이나 서규선 여권과장이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위원장하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연가중인 관계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업무내용 중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권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중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안전 점검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무료안전 점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문제되는 것을 고쳐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만 하셨습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그 봉사대 위주로 해서 안전점검의 날에 무료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각동에서 주요수리 봉사라든지 그런 건의가 있다면 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팀 거기하고 연계해서 구차원에서 저희들이 무료안전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바로 점검해서 조치를 해드립니다.
김길성위원
그동안 구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지원금을 내려보냈을 때 그게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모든 것이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쓰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7내년도에는 더좀 내실있고 모든 일이 투명성있게 작년도에도 우리가 재난대비를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영락중학교에 붕괴사고가 났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물론 토목과 하수과 다 총괄적으로 하는 과 아닙니까? 그 부분을 미리 예시하셔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도까지는 동에 일부 예산을 전도해서 동자체에서 무료봉사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명하지 않고 실제 내실있는 자원봉사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구차원에서 동에서 보고 올라오면 검토해서 무료봉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익요원이 261명이라고 하셨나요?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축소축세입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자원을 보내주는데요 지금 소집해제가 되어서 나가는 인원은 많은 데 들어오는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인원에 대한 증감에 대한 방법이 우리구 자치구에 대한 뜻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내려주는 대로 우리가 인원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우리 은평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우리 은평구민입니까? 전부?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개요를 보면 구민의 봉사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 부여 지금 공익요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이 현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병무청에서 저희구로 보내준 자원들이 대부분 신체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다던가 어떤 결격사유로 군에 못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구에 공익요원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지만 한계안에서 저희들이 사기진작이라던지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사기진작책이나 또 복무처 관리를 엄격히 하는 등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서로 복무자끼리 사고라던가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나타납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통계는 안내봤지만 1년에 네 다섯 건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게 그러면 폭행사건입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공익요원 중에는 경제적 어려운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낮에는 구청에서 일하지만 밤에는 야간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안나오는 경우도 있다던가 또 다른 폭행사건에 연류되어서 그런 것이 저희한테 이첩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익요원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가정환경적인, 좀 문제점을 안고 현역으로 가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구어서는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군제대필로 되나요? 이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게 병역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병역이 이러한 의무를 필했을 때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근무기간동안에 많은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해서 정말 이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공익근무요원한테 그냥 복무기간만 되면 가버려라 이것보다는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4분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에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는 교육을 안시켰거든요.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월 초순이기 때문에 1/4분기에 못들어갔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교육은 언제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정신교육을 지금 현재 계획에는 저희들이 한 두회로 이렇게 잡았지만 그것을 좀더 강화해서 공익요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탈하지 않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나서셔서 특별한 관리 그 다음에 지원 또 사랑 모든 것을 베풀어서 사회에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민들이 공익요원들의 시각이 아까 남궁윤석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곱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말를 많이 듣거든요 주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하는 부서가 어느 쪽입니까?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단속부서에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쪽 하고.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시정비과하고.
고영호위원장대리
그게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부딪치는 부서거든요? 주차 딱지 떼러다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럴 때에 주민들이 특히 주민들이 주차딱지를 발급 받았을 때 기분좋은 분 한 분도 안계시거든요. 그럴때에 공익요원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불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이 친절해 졌거던요.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지는 못해도 친절하게 만들어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다가 지침을 내리셔서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던지 한 달에 두 세 번씩 계속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결국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욕을 먹으면 결국은 다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공익요원이라고 생각안해요. 구청 공무원이 야 이렇게 불친절하더라 해서 민원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친절을 몸에 익힐 정도로 수준까지 은평구청 공익근무요원들은 그정도 정신무장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중하
김중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1/4분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고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임상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상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상묵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보고회를 가진후 두번째로 위원님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60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고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공단 2007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단을 발족한 후 사업을 시작한지 어느 덧 7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 설립된 공단이기에 정말 어려운 일과 힘들었던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짧은 시일이지만 공단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혁신사례도 많이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면에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단창립 당시보다 많은 수지개선과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공단의 사훈이 고객만족 인류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훈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구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단에 대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두번째로 구정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수지를 개전하여 수익성을 제고시키 겠다는 다짐, 그리고 세번째로는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즐거운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다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내 경영혁신 파트를 조직하여 빠른시일내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구민을 위한 삶의 질향상과 고객만족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공단이 될 수 있도록 70여명의 공단 창당멤버와 모든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공단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어려운 자리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청 부설주차장 요금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1시간 무료에 30분마다 500원씩 받고 있었는데 전 구청의 흐름이 사용자부담원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이에 부응해서 구청장 훈령으로 5월 1일부터 요금을 변경시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까지는 1시간 무료에 30분에 500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10분에 5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바뀌게 된 동기는 1시간씩 주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이 1시간씩 놔두고 자기 일들을 보고 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급해서 오신 민원분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생기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입장을 잘 보살펴서 민원인들을 설득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양웅석 경영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우리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양웅석 본부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임상묵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은평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우리 공단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리 공단의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비전이 현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공단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 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양웅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상묵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업무 관계로 자리를 먼저 뜨셨습니까? 저한테 먼저 가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웅석 본부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먼저 공단 이사장이 상임위 출석은 원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 하실 것도 없고 그것은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계셔도 우리가 무방하다고 인정하면 될 겁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상에는 2007년 1월 20일날 사업장별 시설물 및 현황파악을 1차 하기로 되어 있고 2007년 6월 20일날 2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실적에는 사실은 현황파악을 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설물 관리업무가 옛날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설이 새거고 새로지은지 얼마 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나 수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체육센터도 3, 4년이 지나갔고 문화예술회관도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수선해야 할 부분도 생기고 보수해야 할 부분도 생겨서 기술팀에서 시설물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앞으로 잡았고 관리해야 겠다해서 지금 시설관리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 완성단계에 갔기 때문에 시설관리매뉴얼이 완전히 작성되면 그 카드만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도 시설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를 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뉴얼이 완전이 되지 않았지만 완성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007년 3월 8일날 은평구립축구장 하자보수관리부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축구장 하자 보수 관리시스템 한 것은 저희들이 축구장이 새로 신설된 것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에 보수요청을 해야 돈이 안들어가니까 그안에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 미리 하자보수점검부를 만들어서 그 점검부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는가, 안하는가 점검을 하고 있고 일부 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하자보수 한 바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구립축구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시행업체에게 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잘해서 1년안에 하자가 있는 것을 빨리 시행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다른 시설물 관리매뉴얼을 우선해서 축구장부터 우선해서 일부 하자보수시켜서 하자 한 부분도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민체육센터는 하자 보수기난이 지났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났죠.
남궁윤석위원
문제점은 구민체육센터와 은평문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기 때문에 얼마전까지 하자 보수 시킨 것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시행업체에게 한 적이 있다구요.
지금 은평문화예술회관하고 구민체육센터를 시설물 하자가 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요?
남궁윤석위원
양쪽 은평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 양쪽을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략적인 생각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 대비해서 일제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며 칠전에 구청으로 이런 것이 오기 전에 빨리 보수가 되어야 겠습니다. 하고 공문을시행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 뒤에 휴식공간 있지 않습니까? 나무심고 휴식공간에 이용객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길을 내서 수목이 없어지고 길로 되어서 나무를 보식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가을에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건물 본체는 도로변에 땅이 침하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를 찍어서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땅이 침하되어서 건물벽하고 땅의 그 밑에 틈이 생기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들어 가서 안에서 물이 들어 올 상황입니다.우기 전에 빨리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체육센터에서는 주로 지하에 보일러하고 수영장에 물받는 그런 시스템에서 약간 누수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 잘모르지만 그런 부분이있어서 시공사를 불러서 1차 하자보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민체육센터 보일러실에 천장 물 보수됐습니까? 천장물이 떨어지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자보수시켜서 옛날에 물하던 것은 괜찮은데 다른 부분에 습기가 차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마저 와서 봐 달라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모신 물맺힌 것은 하자 보수가 됐습니다. 공단운영이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활성화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시설면에서 하자가 많이 생기면 사실 구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상당히 겉으로 이익을 보고 속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앞으로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하에 보면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물이 지하로 고이면 그것을 펌프로 끌어서 올린단 말이예요.
남궁윤석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은 모르지만 시스템을 바꾸꺼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영장 수영을 한 회원들이 샤워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준공시점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거치고 하다 그것까지 밀려와서 지금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설계가 간단한 설계기도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비도 340만원인 적은 금액이니까 빨리 설계가 되면 공사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직은 없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의주시를 해야 안전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공단 전체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제점보다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맡았어요. 뭐냐 하면 지금 수익이 전년도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째 우리가 얼마전에 구청장님께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보고드렸는데 그 첫째 원인은 가장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주차사업팀입니다. 그런데 주차사업팀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5.5%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각종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주차구획선이 삭선이 되니까 거기에서 약 1억여원이 수입이 다운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입이 가장 많이 다운되는데가 체육센터입니다. 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옛날정도의 수준을 올리려고 찌라시도 많이 해서 돌렸고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진관내외동이 허허벌판이 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약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들 옛날에 동별 분석해봤더니 지금 동별 그 중 체육센터에 가까운 동에서 다니시던 분이 안다니시는 분이 제일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관내외동, 갈현1동, 불광3동이 이쪽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송리쪽에서 회원들이 많이 왔었어요. 옛날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도 많이 떨어지고 문제는 진관내외동이 허허벌판이 되니까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사실 좋은 환경이 못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정이 떨어지는지 그래요. 그래서 체육사업팀과 거주자우선사업팀에 수익이 전반적으로 좀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장님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장 열악할 때 공단이 발족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체육센터는 그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되어 가면서 개선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2006년 4/4분기보다는 이번 1/4분기가 조금 2억 6,000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인건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과를 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06년 총인건비 금액 하고 금년도 인건비 집행할 금액하고 계산해 보니까 약 11억여원을 절감합니다. 인건비에서 그래서 여건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구청에 수지개선을 시키는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공단을 운영하면서 체육선터에 있는 인근지역주민들이 이사를 가서 수입이 감소된것이라던가 그다음에 주차사업팀에는 5.5% 감소된 사항은 자연발생적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을 할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전반적인 틀이 자리가 잡혀야 되거든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중에 일부 시설이 법적문제가 발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추진은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구민체육센터의 전직원들과의 법적문제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옛날 코리안 홀딩스 그것은 아직도 그 분들이 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그것은 지금도 법적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공단에서는 그 코리안홀딩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해주거나 책임질 일은 전혀 없는 것은 그 쪽에서도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혹시라도 구청에서 4대 보험을 구청장 이름으로 해주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그 노동위원회에서도 전혀 우리한테 책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법적 관련해서 공단은 모든 책임이나 이런 것은 마무가 되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보고에도 넣었지만 시설물 관리하는데 한 가지 그런 것은 옛날에 우리가 오기 전에는 체육센터에 셔틀버스가 자가용으로 일부가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가용으로 운행하면 보험문제가 생기고 사고났을 때 보험문제가 생기고 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셔틀버스운영자계약을 갱신해서 전 차량 영업용으로 바꾸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공단과 예를들어서 홀딩스 거기에 대한 법적문제는 마무리되었다 말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남궁윤석위원
은평구청과의 문제이니까...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법적계류 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신규채용을 공단에서 하고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신규직원 채용이 되었는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실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많은 직원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직원이 나갔는데 두 직원이 우리보다 더 여건이 좋은데 합격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간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좀 지루해도 들어주세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아까 인건비를 11억여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옛날 운영하던 것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던 것하고 인원을 비교해 보면 거의절반에 가깝게 줄여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총113명이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공단에서 지금 70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3명이 줄어든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똑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직원들이 어떤 복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미약한 점은 있지만 봉급체계를 보니까 2/3가 면세점이에요. 면세점이 뭐냐 경영지원팀장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3인 가족에 120만원이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복지국장을 지내서 알지만 3인가족의 120만원밖에 수입이 일체 가정에 없으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봉급체계가 너무 낮아진 것 아니냐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인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공단은 매년 성과평가를 받아서 그 웬만하면 연말에 상여금을 200%, 300% 씩 받는 것이 통상 있었어요. 옛날에는 구청에서 공단 만들 때 봉급 페이를 정할 때 성과평가 상여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봉급체계를 짰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년이 안됐다고 해서 성과급 못 받고 금년에도 평가대상이 안 됩니다. 작년에 6개월이 안됐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못 받고 그런데 법이 옛날에는 막급 제일낮은 단계받아도 150%를 줬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공단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언론이 막나오더니 행정자치부에서 싹 바꿨어요. 막급은 한푼도 안준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 교육갔을 때 강사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같은 데는 2년치 감봉당한건데 당신들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방장하게 운영한 공단은 혼내줘야 되지만 소규모공단, 새싹이 돋아나는 이런 데서는 2년씩 감봉을 시키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내년에예산성립할 때 위원님들이 좀 보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도 인원감축 113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을 감축해서 거기에 대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인원감축이 우선적인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들고 문제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채용된 분들이 조금전에 100 대 1를 뚫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부사정이 안좋은 이유가 금전적인 운용이 미숙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면 다른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단이 업무가 현업업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체육센터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야 되고 거주자우선주차팀은 24시간 부정주차를 단속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행사대관을 하니까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영달이 안 되기 때문에 50시간 한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도 57시간 되잖아요. 외래 공무원들 보다 현업이 더 많은데 그런데 에 여러가지 직원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고 놀릴 수 없는 것입니까? 명령을 규정에 정관에 보면 근무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무명령을 내려서 특근시키니까 자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불만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최대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공단내 직원들이 사실 우수한 인력이 자체내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되면 혜택이 좋은데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정말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도 줄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도 만드셔서 본부장님 역할이 큽니다. 자신 있으시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에는 얼렁뚱땅 예산이 넘어갔아요, 사실은. 우리가 위의님들한테 안달을 할 시간도 없고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인건비 11억씩이나 줄이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요. 아니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요새 젊은 사람들이 100 대 1 뚫고 들어 온 날고 기는 사람들인데 좋은데 있으면 안가겠어요.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공단에 대해서 정말 감싸주셔야지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잘 보호해 줘야 이 다음에 커서 마라톤도 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청 뒤에 골프장이 계획표에 의하면 공단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것은 구청에서 위탁을 우리한테 줘야 손을 대는 것인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야 준비작업을 하고 그럴 텐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몇 개월 남지 않은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저는 아직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의 사실 도서관은 무료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힘드시겠지만 들어 가는 것만 있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돈 받아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성이 강한 성질의 시설물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덕원에서 잘 운영한다고 전국 최우수상도 받아오고 하거든요. 사실 그것을 구청장님이 공단에다 운영하시오 준다해도 자신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사실 조사를 받았더니 그게 공단으로 넘어가서 효과성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석도 해봤어요.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웅석 저는 불합리한 것까지는 얘기를 못하겠고 사실 너희가 맡았고 운영해라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