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사회산업국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문답은 사회산업국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사회산업국 하겠습니다.

아니, 과별로 하죠,

아니,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어쨌든간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과로 그러면.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뭐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시설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2004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몇군데 있죠?

2004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개·보수 시설만 16군데 있구요, 작년도에 이어서 아직 준공이 안된 곳이 5군데 있거든요. 그 사업물량이 있습니다.

아, 이어서 하는 곳이 5군데요?

예.

하여간 뭐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또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 지금 대흥동에 저번에 이야기 한 곳이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경로당 부분을?

시 노인복지,

밑에, 테미공원 밑에 하고 그 쪽 어디야, 성모병원 뒷쪽으로 먼저 한번 실태조사 한 적 있죠? 송계장님이 한번 다녀 오셨는데?

그 적지하고 가격조사를 지금 현재 검토하는 중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금년, 빠르면 금년 4월말이나 5월초에 1회 추경 때 감안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예, 하여튼 신경 좀 쓰시고 왜냐하면은 그 쪽에 지금 현재도 그 곳에 계신 분들이 천막을 치고 지금 현재 둥그나무 밑에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신경을 더 좀 쓰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좀 이렇게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특히 사회복지과는 우리 중구에서 또한 동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 또 어려운 이웃과 또한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에도 2004년도에는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만두레 이전에 말예요, 우리 단체가 약 한 20년전 이때에는 그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정화위원회, 방위협의회 이렇게 한 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화위원회 뭐 방위협의회는 그 분들이 지금 들으면 대단히 불쾌할지 모르지마는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또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때는 4개 단체가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중구에도 한 100개가 넘는 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개 넘는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뭐 확실히 참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동에도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원봉사회, 자율방범대, 이웃사랑후원회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도 그 지역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생기는 복지만두레와 평소 각 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자생단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위협의회면 글자 그대로 방위협의회,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바르게 살자, 말씀하신대로 옛날 사회정화위원회 비슷한 성격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국가시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런 그 조직을 하게끔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모든 단체가 다 복지만두레라는 것은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소위 원래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엊그저께 저희 주민들이 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예를 들어 각 주민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게끔 뭐 하자 하는 그 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단체에 나름대로의 다 그 설립목적이 틀리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역봉사, 봉사를 뭐로 표시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사회복지과 하면 복지, 복지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의 정의가 뭐냐, 만족할만한 생활환경이 복지거든요? 그러면 만족할만한 생활복지를 위해서는 영세민을 도와주는 것 뿐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정신적인 문제 등등해서 다 그 위원회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단언해서 어느 단체를 뭐 비방하나 그럴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 상당히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지만두레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물론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개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고 있지마는 이 복지만두레는 의사, 약사, 목사, 스님, 변호사, 기업인들이 더 여기에 참석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 자생단체와 현재 복지만두레의 차이점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참 어려운 사람을 친형제 이렇게 대하듯 병을 고쳐 주고 약을 주고 목사님과 스님 이런 분들은 그런 정신수양, 교화, 이런 데에 노력을 하고 변호사가 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 준다면 정말 복지만두레가 이렇게 잘 될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웃사랑후원회 회장을 약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웃사랑후원회에서 저희 동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모금이 된 것을 보면 대략 어려운 사람 또 그냥 빠듯이 식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 가진 자가 후원을 하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체만 계속 구성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시대로서 우리 실정에 알맞는 단체를 이렇게 몇 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 보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이웃사랑후원회나 복지만두레는 어떻게 보면 뜻은 같은데, 어려운 사람 도와 준다는, 지금 제도권에서 지원해 주는 그 물적, 정신적 이런 것을 이 동단위면 동단위, 마을별로 단위로 해서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지원체제를 하자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시작단계고 그 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2월2일 시장님 초도순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상당히 피력을 하셨습니다. 첫째, 독거노인, 두번째로 장애인, 세번째 소년·소녀 가장, 네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순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독거노인이 2003년도 12월30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794명, 저소득노인이 201명 해서 99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중 장애인수당 대상자가 559명, 등록장애인이 8,287명, 그래서 총 8,846명, 소년·소녀 가장이 13세대에 19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가 4,125 가구에 루시모자원, 실버랜드 포함해서 8,314명, 불교단체가 91개소, 기독교가 343개소, 천주교 11개소,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 4개소 하고 병원이 86, 의원이 204, 한의원이 73개소, 치과의원이 77개소, 조산의원이 2개소, 약국 155개소, 도합 그래서 601개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현황을 보면은 의사가 1,131명, 한의사가 111명, 치과의사가 85명, 간호사가 1,455명 등해서 2,782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만두레에 말예요, 우리 중구 전체로 해서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목사, 스님, 간호사 이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나 돼 있습니까?

지금 구성현황을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알기로 오늘 현재 17개 동이니까 17개 동 만두레에 5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니 거기 약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목사,

519명 중에 의사가 43명,

43.

예, 한의사가 18명, 약사가 25명, 간호사 7명, 종교단체 31명, 다 부를까요? 사회복지시설 10명,

됐습니다.

등등해서 519명으로 구성돼 있고 저희들이 5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중구가 의사, 약사, 종교단체만큼은 어느 구보다도 자생단체까지 포함해서 이 4개 분야는 월등히 많아서 시장님께 극찬을 받고 중구에 기대를 많이 한다는 그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구정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들은 양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예,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1개소 해서 거기만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 예산은 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글쎄요, 위원님! 오늘 주요업무보고라 예산서를 미처 못 챙겼는데 찾아 가지고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뭐 다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1개소 운영지원에서 국비가 1,128만원, 시비가 1,692만원 해서 계 2,820만원 이것이 장애인을 좀 돕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이 나간다면은 그 지회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아니, 예산에 관계없이 그럼 국장님 말예요, 지금 장애인지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회에서 상당히 좀 다소 말썽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썽이라면 그래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세가 한달 밀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 달 그런 세 같은 것이 밀리고 그 운영체계가 잘못됐다면 한번쯤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장애인 등록진단비라든지 장애인 자활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어차피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이런 데에도 부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여성가장 실업자에 정부적인 관리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취업교육, 직업훈련 안내라고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성가장 실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제 취업이라고 보거든요? 취업대책. 그래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분들이 여성 실업자들이 만약에 취업을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취업대책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저께인가요, 여성계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안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보류시켰는데 지금 아주 골자를 말씀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취업대책 관계 뿐만이 아니고 이 분들이 취업해 나갔을 적에 그 분들이 데리고 있는 애들은 누가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또 그 분들이 나갔을 때 자녀들의 성교육 관계는 어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우라고, 지금 한참 머리를 싸매고 고심중에 있는 걸로 해서 조금 있으면 작품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귀담아 듣고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여성가장이 대략 몇분 정도 계신가요? 대략 그 파악은 현재 안돼 있습니까?

모자가정이 있고, 부자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모자가정, 이를테면.

모자가정이 제가 알기로 한 570세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100 한 30 정도 부자가정, 아버지와 애들 있는 데가 있고. 모자가정이 많더라구요. 이 분들의 취업 문제가 좀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걱정이 되요. 그리고 모자가정이 자꾸 파생이 되요, 왜냐 이혼을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아이들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루시모자원이니 이런 시설이 포화상태예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자녀들이 어리면 그 자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서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급하게 어떤 취업이 꼭 필요할 때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어떠한 취업의 길을 열어 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마냥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분들의 어떤 직업훈련에 관련돼 있는 사항 특이한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그러한 것들을 보지 말고 실제 이 분들이 필요한 것은 취업이다, 취업이라면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이 분들을 적정한 요소에 배치를 해서 정말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과에 찾아가면 어려울 때 참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다, 또는 취업을 시켜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관청에서, 최소한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럴려면 그러한 대책이 충분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실질적인 복지증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와, 우리 구와 또 사회복지시설과, 또 여기 관계되는 복지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저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이혼율이 지금 47%라고, 그게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저희 예산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보고했습니다마는 10% 증액 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보호대상 인구가 기초수급노인 1,510명, 또 저소득 노인이 1,405, 독거노인 995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모자가정 574세대, 부자가정이 112세대, 소년·소녀 가장이 13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모자가정이 이혼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더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전체가 지금 여기 모자, 부자, 소년가정에 669세대에서 한 12%가 증가한 그런 추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는 증가될 것이고 또 노인기초 수급 또 저소득 노인도 앞으로 더 증가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지금 구에서 실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뭐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카드관리 또 저소득 소녀가장, 복지만두레 사업 이런 것이 다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동에 사회담당이라든지 동 공무원, 또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주민을 골고루 살펴서 정말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보면 동에 와서 사회복지담당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보고 또 그 지역에 좀 동장님이라든가 좀 자기가 편리하게 사회지도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될 때에 이런 분들이 참 애로사항을 저희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는 둥 그리고 좀 정말로 도와줘야 될 부분도 조금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조금 더 뭐 지금까지도 정말 고생도 하고 실질적으로 찾아 다니면서도 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좀 지역에서 지역유지나 아니면 동에서 파악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혹시 방문을 하든, 또 그런 뭐 아니면 그 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할 때 어떤 운영에 묘를 살려서 그 지역에 하다 못해 운영위원회라든지 소외계층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결성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 생활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골고루 혜택을 위해서 동단위 복지만두레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고 하니, 각 동단위로 한 30여 명씩 해서 그런 사람들을 둬서 아주 응급한 사람은 의사니까 의사가 가서도, 약사, 종교적으로는 비관하거나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고 그 사람들의 힘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구에다가 또 구 복지만두레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성중인데요,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대로 사각지대 없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중, 삼중 혜택을 너무 받는 사람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자 수급자 같은 경우.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그런 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만두레가 바로.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차에 이 복지만두레가 그런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구만큼은 조기정착 하는데 더 활력을 기해야 되겠다 특히 구정목표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했다고 하는데 특히 뭐 5년전부터 저희들이 이웃사랑회인가요 그 활동실적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좀 자율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잘 될 것이다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최대한 메꿀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유배달도 해 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부 묻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라든지 정말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해서 우유배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유가 아니라 요구르트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예,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분들이 1일 방문해서 그 분이 정말 잘 지내는지 파악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요구르트 가격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갖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매일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배달도 뭐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우유를 아니면 뭐 요구르트라도 1일 방문해서 좀 안부라도 묻고 이런 정도로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밑에서 보면은 뭐 1주일에 한번을 방문해서 1주일 것을 쌓아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고, 그런 제도는 우리가 요구르트라고 하면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그 분들이 방문하는 데에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요구르트 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요구르트 보다는 우유, 조금 나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접 방문해서 진짜 찾아가서 한번 더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뭐 말로는 방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보는 것 하고 그 분들이 느끼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아주 지금 뭐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는데 제가 한 열흘 전에 그것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급을 한대요, 야쿠르트 배달을.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뭐냐, 그 양반들도 쉬어야 될 것인데 좋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와 똑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할머니, 야쿠르트 왔습니다 하면 거기서 응 거기다 놔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면 최우수입니다. 어느 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심지어 5일치를 한꺼번에 갖다 놔서 부패한 것도 먹고 배탈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3일에 한번씩 그냥 갖다만 놓고 안부 확인이 아니야. 그런 일도 있을 것 아니냐, 직원들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경 예산에 더 올린다든가 제가 예산 확인해 보니까 2,900만원이예요, 1년 내내 예산이. 야, 이거 뭐하는 거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4~50원 짜리 하나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것만 해도 양호한 거예요. 노크라도 하고 가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직원들 불러다가 질책 겸 점검지시를 한 것이 한 열흘 됐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네. 이것 마땅하다, 내가 야구르트 아줌마라도 내가 그 사명감 갖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과연 몇명이 될 것인가, 제가 바로 지적한 겁니다. 제가 열흘 전에 직원들한테,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얼굴 붉어지고 그래서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그 아줌마가 주는 것을 보고. 아하, 저것이구나, 저게 야쿠르트 배달이구나.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보는데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예산도 늘려야 될테고 또 그 분들한테 예산적인 것 보다도 정신적으로 교육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줌마 그 사람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쉽게 얘기해서 확인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뜻이 크다, 저 절감합니다. 이것 시정토록 추경 뭐 할 때에 정위원님께서 앞장서서 발의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보다도 제가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정신교육 보다도 그 분들한테 협조를 좀 요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예, 방문까지는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대문에다가 거의 놓고 가는, 아니면 우유 이렇게 받는 봉지를 해 놨는데 거기다 넣어 놓고 그냥 가요, 초인종 눌러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 불우이웃이라든지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초인종을 좀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분 방에다가 대문하고 연결되는 초인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전부다 세 살지 않으면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대문을 따고 들어가서 확인할 바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좀 정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위원님이 아주 미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아니고 파악을 타 서울이라든지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아프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뭐를 하나 누르면 그 시스템이 막 동, 구까지 다 되서, 그럼 우리가 뛰어가서 어디가 아프신지 배가 고프신지 그런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시·도 사례를 수집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뭔가 저도 걱정입니다, 저희 직원들 불러서 니들 죽었어, 왜, 올해는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래 주어진 여건은 열악하고 큰일 난 거야, 뭔가 좀 시책으로서 보다는 그 분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시책을 한번 펴 보자. 그 분들하고 시선을 좀 같이 하자, 위에서 내려 보면 안돼, 그 분들하고 시선을 같이 하고 가슴을 같이 해야 이게 진짜 찾아가서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가서 말벗도 돼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고민을 한참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곧 나옵니다, 이게. 금월말까지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독려하고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타이틀을 그렇게 해 놔서. 구정목표가 복지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인데 어쩝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대학생의 장애인 재가서비스라고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노인들한테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 손녀나 아니면 손자 같으면 그런 일을 조금 느낌으로서 잘 가 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웬만한 지금 젊은이들이, 거기 가면 냄새납니다. 사실 우리도 혼자 거주하고 있는 데 가 보면 냄새도 나고 가서 역겨운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두 번을 잘 안갈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 구에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이렇게 전개를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가서 해 보면 그것이 그네들하고 직접 대화나 누가 찾아왔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분들한테, 어느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그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정말 할머니한테 어떤 혜택을 주며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히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