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권두표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권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민청구 조례안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 및 주민 청구 관계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바 있어 청구인 대표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2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524억2512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4억8240만 원이 증가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사업은 옥천면 월평리 옥전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인 퇴비생산시설 중 후식 창고 증축을 위해 기금과 군비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대명유통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을 거쳐 추진하게 되며 금년도 소요사업비 24억 중 국비 15억, 도비 1억2000만 원, 군비 7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페이지」하는 이 있음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 ······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옥천에다 한다 했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어떤 시설이지 ······ 여기 이제 위원님 특히 계곡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고, 이 시설이 ’96년도에 시설했던 시설이거든요.
순이
이순이위원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몇 년 됐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꽤 ······ 10년이 넘었네요. 노후화 되어가지고 위에 그 시설이 상당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여의치 못하거든요.
순이
이순이위원
그럼 이것이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밑에 쪽으로 좀 새로 신축을 해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후습 창고 약 1200㎡를 증축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1200㎡?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럼 지금 몇 평이나 되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1542㎡를 갖고 있거든요, 제조시설이. 그 밑으로 1200㎡를 지금 증축할 계획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200 ······ 그러면 2700정도 되겠죠? 총.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전체적으로 합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친환경퇴비가 1년에 얼마정도, 거기서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1일 16t정도 생산해서 연간 6000t을 생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이
이순이위원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
순이
이순이위원
연간 총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6000t정도.
순이
이순이위원
6000t.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나 되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가격으로요? 계산을 좀 별도로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따 별도로 한 번 계산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별도로 계산 한 번 해보고요. 저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이것은 현대화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 현대화가 되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제 저쪽 위에 제조시설도 옛날에 기계화 되었던, 이렇게 옛날에도 지원받아서 했기는 했으나 좀 교반기 같은 게 노후화 되다보니까 그게 (청취불능)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밑에 쪽으로 그분에 자부담도 좀 투자하고, 이제 숙성실이 좀 문제가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정도 되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우리 금번 사업비에 약 30%를 자부담을 할 겁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30%면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리고 이제 융자도 30% 차지하니까 전체적인 사업비에 60%가 융·자담으로 들어갑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기금, 이제 축분 쪽에 축발기금 쪽하고 군비, 국비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
순이
이순이위원
이거 좀 1년에 하루에 열량이 얼마 나오고 연간 얼마 나온가, 그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실랍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순이
이순이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이 있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저도 이제 갑자기 이걸 보니까 좀 ······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이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15년도, ’16년도 2년에 걸쳐서 총 얼마가 소요가 되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본 사업은 올과 내년으로 나눠서 약 70억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지금 사업비 일부 계상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70억 중에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하는 직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20% ······
순이
이순이위원
20%?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다음에 융자 ······
순이
이순이위원
융자.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융자하고 자부담 ······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융자가 20%, 자담이 20% 해서 40%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60%가 국·도비, 군비고 ······
순이
이순이위원
60%가 국·도비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예.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융자가 20%, 자담이 20% ······ 40%가 융·자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아니, 이제 사실은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 우선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간 편이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요즘 저희들도, 이런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실무부서인 저희들도 곤욕스럽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와서 보고한 저희들도 국비보다 도비가 이렇게 솔직히 ······ 의원님! 저희들 심정도 이해를 해 줘야 하는 게 참말로 도비 때문에 저희들이 쩔쩔 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제 도비가 이렇게 좀 우리 군비 부담에 반을 같이 대주면 의원님들 앞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어려움이 없는데, 국비는 그런대로 오지만 도비는 조금 오고 나머지는 부담을 군비로 하다보니까 ······ 수차 저희들도 회의 갈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마는 아직 도가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다보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좀 의원님들한테 와서 땀이 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거 공모사업이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거 확정은 아직 안 됐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됐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일단은 출하조절시설 지원이나 ······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겠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이 사업은 오늘 오기 전까지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농림부, 전라남도 지시 공문에 의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고, 또 농업과 관련된 단체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정기간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거쳐서 사업 희망자를 모집해서 ······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사업 희망자가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45일간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거쳤음에도 희망자가 대명유통법인 1개소뿐이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개소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1개소라하면 좀 저희들도 ······ 이제 많은 숫자 중에서 할 수 있다하면 좋은데, 참 저도 이제 봤을 때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서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주시면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이순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을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지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했는지.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 같이 무·배추 출하조절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 배추가 전국 생산량에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말 그대로 출하조절의 기능에 역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저희 해남군에 이러한 시설이 별도로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면 비슷한 시설이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물론 지금 이 출하조절 사업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단, 지금 화원 김치공장, 황산 김치공장, 정부적인 어떤 물론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저기 문내 동백? 아니! 그거는 그걸로 보기 어렵잖아? 녹색은.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렇잖아. 이거 하나잖아? (정면을 보며) 금년 이 출하조절사업은 하나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 이름은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해남군에 저온저장고, 이런 저온저장고가 말 그대로 출하조절하는 시설 아닙니까?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 배추나 무 가격이 쌀 때 저온저장고에 일부 저장을 해서 출하조절하고 가격이 좋으면 그때 판매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온저장고가 거의 시설에 들어갑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 지금 이해를 돕고 싶은 게요, 이 출하조절 사업의 개념은 방금 일시적으로 저온저장고에 농가가 넣었다가 출하하고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이 APC시설을 설치해 놓고 정부가 유통공사를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디 외부에, 예를 들어 저희 군에 어떤 유통 시 출하유통시설이 비어 있을 때는 타 지역에 있는 다른 품목까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저장을 했다가 정부 기능에 따라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역에 농산물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정부가 ······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물동량을 움직이는 기능, 역할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쉬울 겁니다.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사업계획서가 지금 없어서 제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저온저장고 시설이 대부분이겠네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온저장시설하고 산지 직파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직판장 시설하고. 필요하시면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우리 공모사업에 유치계획서 한 번, 추가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아까침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물량을 조절한다라고, 조절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배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 ······ 여기에 지어진 냉동 저온창고에 농산물을 매입할 때 정부자금으로 매입을 해서 여기는 창고 역할만 합니까? 저온저장고 역할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일정하게 저장 기능을 하죠.
김병덕위원
저장 기능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산이 너무 많이 됐다.” 라고 조절할 때 그 어떤 무·배추 생산물을 사는 돈은 누가 댑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정부가 “얼마의 양을 사라. 사서 저장해라.” 이제 유통비와 물류비를 ······ 저 운영비를 주죠. 그리고 이것도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출하를, 예를 들어서 저장했다 해서 내 마음대로, 저기에 들어가 있는 저 물건을 내 마음대로 출하를 못합니다. 정부의 지시, aT유통공사의 지시에 의해서 ······ 그러니까 이 지역에 설치가 되니까 이 지역의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넓게 보면은 정부 시설의 기능으로 보면 됩니다.
김병덕위원
정부 시설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이 지어둔 창고를 정부의 통제하에 움직인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관료를 별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김병덕위원
이 사람한테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보관료만?」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보관료만, 이 사업자는 보관료를 받는다, 수익은.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수산물 유통, 뭐 매입을 해서 파는 그런 기능은 없고, 단순히 출하조절을 위한 창고역할만 한다는 말씀이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우선 과장님, 이게 대단히 우리군 쪽으로 봐서는 큰 사업인데요. 다른 과는 보니까 1억 정도의 사업도 와서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자료 제공을 하는데, 사전에 그런 계획서 하나도 제공을 안 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기본적인 상식도 못 갖고 접근합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공이나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시된 의견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 통과는 됐지만 어떤 의견들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구체적인 특이한 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참석치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이 참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특이하게 ······
해근
서해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계시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구체적인 건, 구체적인 걸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도 없고, 그렇게 크게 ······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통과되면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흐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요? 통과되면.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부각되게 뭐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모나게, 위원님이 말씀한 좀 둥그런 표현인데요. 그렇게 모나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드릴만한 요건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니까 “자료는 필요하다면 제공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무·배추가 아닌 다른 작목에 사용해도 가능하나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여건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말 그대로 무·배추 출하사업으로 됐지만 정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예를 들어 도저히 저장기능이 과잉되어서 어렵다 그러면 양파랄지 이런 것은 정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아까 보관료만 준다 했는데 배추를 저장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쩐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참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보관료 플러스 ······ 거기에서 감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들어 있 ······ 무나 배추나 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 감모가 나왔을 때 농가가 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감모가 나오지 않도록 최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최고로 관리를 잘 해야만이 이분에게 이익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국가에서 “출하하지 마라” 하면 손실이 나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경우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때로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것까지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상이 농업협동조합이나 법인이죠? 사업대상이.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공고를 아까침에 면에다 하셨다 했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공고만 하셨는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공고를 거쳐서 45일간,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읍·면 게시판 ······ (「농협에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농협 홍보도 다 ······
해근
서해근위원
농협에도 전부 통보하셨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농협에서 신청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꼭 단정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해남군에 계약재배 면적도 보면은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무·배추 출하 100% 비율에 ······ 거의 지금 상인을 통해서 그것이 움직여지는 상태고, 농협을 여기다 뭐 하는 것은 아니라 겨울배추, 가을배추 해봐야 거의 8%에서 12% 계약재배 면적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농협들은 농협 나름대로 그 계산을 하고도 전혀 신청을 안 했던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분들은 창고보관료만 받지 자기들 임의대로 출하나 이런 것은 못하겠네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보관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보관량에 대해서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보관량에 대해서, 정부 지시에 의한 보관량에 대해서.
해근
서해근위원
해남군에 전체 배추 면적 중에서 노지출하라든가 저장출하 이런 걸로 구분되어서 조사해 놓은 것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가 총 예를 들어서 100㏊를 했는데 밭떼기로 판매된 것은 얼마 정도고, 우리 군에서 저장해갖고 실질적으로 후에 판매한 양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 혹시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aT센터로 꽤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조사되어갖고 출하했다는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벅찹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챙겨놨다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어떤 지역은 보니까 저온유통시설하고 그것을 취급하는 작목별로 해가지고 전체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던데, 혹시 우리 그런 것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유통과 쪽에는 별도로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저희 쪽으로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유통과. 왜나하면 이것하고 좀 밀접한 관계도 있지 않겠어요? 유통,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aT시설 전체적인 지금 ······
해근
서해근위원
aT라 합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AP
해근
서해근위원
APC시설이라 한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APC시설이 우리 해남군에 전체가 12개인가 있을 겁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농협 계통에서 얘기는 APC가 너무 많이 증설되어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장물량이라든가 저장능력 자체가 과거에는 부족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저장시설을 100% 다 가동을 못한다고 그래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건 의원님이 듣는 생각하고 ······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 해남군 배추에 전체적인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면적이 농협 전체 해봐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농협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제대로 역할이 되지 않는 상항에서 그렇게 말씀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 해남군 배추가 움직여지거든요, 거의.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물론 이제 상인도 있지만 우선 이 시설 자체가 지금 다른 지역은 경북 안동이나 대관령이나 전부 원예조합 내지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럼요.
해근
서해근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분석하셨던가요?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우리 지역에 진짜로 필요한 시설이고, 다른 지역에 한 것 보니까 정말 좋다라든가 ······ 다른 지역 안동 같은 경우는 절임배추하고 김치 가공공장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화원이라든가 황산에 ‘배추참’도 절임공장하고 김치가공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시설이 다른 데 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그런 비슷한 요건 하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혹시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서로가 전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다 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뭐 이 사업 유치하는 데만 욕심 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 과장님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해남군 같은 경우는 김치공장이 대규모로, 예를 들어 황산 김치공장 ······ 저 화원 김치공장 말씀을 하실 거고, 우리 황산에 참배추를 봤을 때, 2개의 공장을 봤을 때 우리 해남군 전체, 예를 들어 강원도 우선 놔두고요. 해남군 전체 생산량에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12%, 12.2% 정도 차지를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12.2%.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새로운 신규 사업 유치를 했을 때 뭐 또 이분들한테 선의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같이 온다 해서 저장한다 해도 우리 해남군 전체 물량에 약 17%정도 차지를 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럽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런다하면은 나머지도 어차피 상인 내지는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기능 역할을 해주는 것도 17% 차지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협분들이 얘기한 것하고 저희들은 좀 견해적인 차이가 있다 ······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경북 안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갖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절임하고 경북 안동에서 김치공장까지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미 이러한 일들이 해남군에서는 기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장능력만 친다면 우리 마산에 있는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활용도까지도 생각해보면서 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대명유통이라고 신문에는 나와 있던데 이 대명유통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명유통이 기 보조사업을 수행했던, 지원된 내용 혹시 전체적으로 나오나요? 대명유통, 그전에도 대명유통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던데 우리 보조사업으로 했다면 그러한 내용정도는 아마 갖고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 우선 그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지금까지 기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내역이나 지원내용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어쩝니까? 이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신청을 하려면 그 전년도에 취급실적이 아마 5000t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명유통에서 그 배추나 이런 것에 대해서 5000t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나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거기에 앞서, 보고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이거를 하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어떤 거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무·배추 출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건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 어떤 시설들하고 별개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부,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추·무 출하조절 사업에 있어서 산지에 있는 유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아닙니다. 시설을 해서 그 기능에 맞게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마산 학의리에 있는 군 유통시설 같은 것을 그 기능에 맞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혹시 ······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군이 그런 것은 또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은 혹시 없어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놈을 갖다 농림부하고 얘기해서 “우리 마산 학의리에 군 유통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쩌냐.” 그 말씀인 걸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두 번째 ······
해근
서해근위원
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두 번째, 지금 현재 대명유통에서 출하했던 연간 2014년도를 기준했을 때 6000t 정도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뭐 계약재배 실적이나 개인별로 명세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음, 그건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개인별 내력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렵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보니까 화원이 1년에 7500t정도, 화산이 보니까 5000∼6000t 정도, 그리고 계곡면 보니까 750t 정도, 이런 정도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이 더 많이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명유통이 1년에 5000t 이상을 했다면 우리 지역에 대단한 역할을 한 걸로, 1개 농협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은 11만7000평 예측했을 때, 이렇게 평당 30㎏로 봤을 때 이런 면적인데, 이런 계약재배 실적정도가 충분히 있었는가 참고로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보조사업 수행내역이라든가, 그 보유하고 있는 시설, 그 보조사업으로 해서 대명유통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저장이나 출하실적이 지원사업 신청 요강에 아마 그런 전년도 5000t 이상이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확실한 지원사업 계획서를 안 줘서 내가 인터넷에서 빼가지고 본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신청할 때 그런 기준에는 맞췄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협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대단한 물량이다. 나는 1개 농협 이상의 물량이다.’ 이래서 참고로 한 번 현황을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서는 얼마 정도 지역에 기여하는 걸로 혹시 분석하셨나요? 내가 그 자료를 주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 자료도 같이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어쩝니까? 향후 3년 이내에 1만t 이상 취급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서도 나와 있겠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 사업 선정 과정하고 사업이 결정된, 확정된 공문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아마 확정내시 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겠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확정내시 된 내용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하셨을 거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1원도 안 온다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 단정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로써는 ······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그것은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해근
서해근위원
주변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언론에 어떤 얘기랄지 지상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는 ······
해근
서해근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도로부터 저희들한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하고 왔기 때문에, 도비를 주겠다고 하는 공문서가 왔기 때문에 문서로써 말씀드릴 수밖에, 그 문서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죠. 문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받아내시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확정내시 결정된 것, 공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국가 공모사업이지만 약 70억 상당에 사업으로써 우리 군비도 20억 상당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오늘 추경에 바로, 뭐 자료 하나 없이 그냥 추경 책자만 가지고 설명하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신청이나 또 선정됐으면 선정된 내용이나, 그리고 국비는 얼마고, 그런 것을 세세하게 좀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요.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은 이 책자만 보고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 생각도 드는데, 추후라도 이런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료는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내 무·배추 물량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출하조절을 위해서 물량을 저장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런 경우 만일 우리 해남군 내에서 생산된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해남군 물량이 있을 때 농림식품부에서 정부 물량을 타지 것을 갖다 저장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우선적으로 지역에 생산된 물량이 먼저 저장되고요.
김주환위원장
그러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여건에 따라서 품목 간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양파가 많이 생산된다 그러면 제주도 양파가 여의치 못할 때는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지만 벌써 지방비가, 국비는 아까 보니까 21억 원이고 지방비하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한 24억 원 되고, 지방비가 한 21억 원 되는데 이런 막대한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사업자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 사업자가 자기자본이 약 28억 원이 들어가는데 -융자까지 해서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한다 해서 저렇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요 본인도 그 발표를 하면서 정부의 어떤 이행조건을 따라갑니다. 이행조건이 따라가야 됩니다.
김주환위원장
사업계획에 이제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이행조건에 정부 어떤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행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사업자가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예. 그 부분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자료가 전부 다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행조건이나 이런 자료도 좀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우리 별도로 ······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아까 다른 작물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까 예를 들어서 무·배추 출하조절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김주환위원장
예, 그러죠.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무·배추인데 시기에 따라서 다른 어떤, 아까 양파 예를 들었습니다. 양파가 예를 들어 우리 해남군에 어떤 생산량이 적고 출하 저온창고가 비어있을 때는 다른 그 제주도,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과잉된 그 품목을 해남군 ······
김주환위원장
얼른 말해서 전국적으로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쪽에다 저장을 해라. 지시가 떨어집니다.
김주환위원장
얼른 말해서 전국적으로 물동량 조절을 위해서 타지 것도 와서 보관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저장을 하죠.
김주환위원장
다른 작물도?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정부기능에 의해서.
김주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저장 냉동창고가 얼마나 있어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
김주환위원장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유통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공모사업이니까 그러지만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각 고구마나 마늘이나 물론 배추, 무도 포함이 되겠지만 한 50평수로 해서 그런 저장고를 각 영농단위별로 여러 군데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 시설 사업은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 공모사업이라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여.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이건 농가들한테 법인에게 나눠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말 그대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김주환위원장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비도 거의 한 20억 원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벌써 우리 군비가 도비 지원 안 해주면 약 21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서해근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도비를 확충할 그런 뭐 확실한 지금 확답도 없잖아요. 도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도에서 이미 문서로요 일정 부분 도비에 대해서 온 문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하고 확보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 위원들도, 의원들도 잘 토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사전에 우리 산건위에라도 와서 한 번씩 설명을 해주시고요, 추경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주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기정예산액은 258억2200만 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0억7500만 원을 증해서 268억9721만9천 원으로 예산 증액 요구했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던 6억22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전체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지어불도 관광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현재 어불도와 어란과의 거리가 약 400m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도교, 즉 인도교를 개설하는 부분하고 어불도 내에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2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홍보실에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화산 해창 마을에 대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실무사업은 우리 지역개발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화산 해창 농어촌취약 시설비로 10억229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30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창 관련 총 사업비는 현재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비로 보면 33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5억6700만 원, 76.5%가 되겠고, 도비 2억3600만 원으로 7%, 군비 5억5100만 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사업은 금년도 1차 사업비로 10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화산 해창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사업, 이 주된 내용이, 사업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요구해서 공모했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라든가 빈집 또는 폐가를 철거하거나 또 마을 내에 노후담장 정비와 같은 마을경관 정비사업, 또 상수도, 하수도 설치하는 생활, 위생, 안전과 관련된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CCTV설치라든가 재해방지시설도 종합적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로 해서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도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주민 역량강화로 해서 주민홍보, 또 마을주민 교육과 마을홍보, 또 여러 가지 마을 경영지원에 관한 컨설팅 사업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취약 지역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상으로는 마을 주민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한 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해창에가 지금 몇 가구나 살고 계십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194명이 104가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7명 정도 있고, 고령자 65세 이상은 79명이 거주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환위원장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발전소 지원사업, 발전소 주민 지원사업은 거기도 뭐 태양광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태양광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개인주택에 대해서?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개인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은 뭐 설계나 발주나 군에서 한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거는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민간대행사업이고만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는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국·도·군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괄 집행을 하고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로 우리 이번에 예산 과목 변경하는 6억2200만 원이 자부담 대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 구조 ······ 지금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시설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대행사업비로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 돈만, 돈만 주면 되어버리네요, 사업 끝나면.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이순이위원
과장님,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발전된 말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송지 어불도 관광 종합개발사업 있지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순이
이순이위원
거기 400m 정도 되는데요 혹시 다리를 놔버리면 어쩔까요?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저도 이제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어불도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차량이 다니도록 하면 어불도로 들어가가지고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2.5m 폭으로 해가지고 인도, 보도교입니다. 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쓰레기나 이런 여러 가지 공공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경차라든가 이런 것이 간단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구조상에 문제를 좀 검토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들 차량은 안 다니는 것이 지역 내에, 어불도 내에 차량이 이렇게 활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란 내에 항구, 선착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였습니다.
김병덕 위원 퇴장
순이
이순이위원
그 어불도가 지금 총 몇 호입니까?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어불도가 ······ 잠깐만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역개발과장에게 자료 보여주며 귓속말하는 직원 있음) 73가구에 ······
순이
이순이위원
총 인구는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223명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223이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많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죠? 이제.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사실은 없습니다.
김병덕 위원 입장
순이
이순이위원
만약에 우리 해남 같은 데는 그런 다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과장님이 또 더 자세히 한 번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기 삼천포 같은 데는 그보다 더 적은 데도 이렇게 다리가 놔졌더라고요.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또 한 번 실지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보면 45가구 있는 데도 이렇게 다리를 놔서 그것이 더 좋지 않으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우리 국가적인 일이고 또 이런 것도 해서 그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쓰레기 같은, 종량제나 이런 것도 하는데 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 용역비 계상해 주시면 기본계획하고 또 타당성 분석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과정에 일단 단순하니 다리만 놓은 것 보다는 그 주변에 폭이, 둘레 길이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가 간간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또 경관이 뛰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에 섬 중에서는 유일하게 관광지로 땅끝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여서, 또 어란항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떤 관광개발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다리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아마 기본계획도 한 번 맞춰서 전부 다 세워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또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주차관계도 굉장히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미리서 좀 생각해 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 번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준비하면서, 철저하니 준비해서 공모에 또 당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가만 있어. 더 물어봅시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여기 저 어불도는 어떤 측면에서 지금 설계를 하시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지금 일단 국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요,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타당성 ······ 아니, 도 투자심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 사업이냐,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냐를 판단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인도교 개념으로 가면 국토교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 목적하고 연결했을 때 문체부 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또 국비 확보의 비율도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가고 싶은 섬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강진 같은 데 가우도 보면은 가고 싶은 섬 잘해 놨더라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한 번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많이 오더라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나 실지 이렇게 크게 뭐 시설 측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돌고, 그냥 스스로 느끼고 갈 수 있는 정도 ······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해근
서해근위원
아마 가우도에 비교하면 우리 어불도가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고 봐야죠.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실무계장까지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훨씬 더 좋다.” 지역개발과 계장들끼리 전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가우도를.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우리 어불도가 좋다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사례들을 좀 봐가지고 어불도에 가장 이렇게 특색 있는 섬으로 잘 계획 한 번 세워 보세요.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예. 하여튼 상당히 지금 장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예산 세워주시면 준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야말로 개발이고만」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아까 방금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위적인 관광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어불도 같은 곳도 생태관광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잘 좀 해서 땅끝하고 연계하면 어느 정도는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주화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입니다. 지금 삼산 원진 양수장 송수로 보수공사 그랬는데요 실질적인 지금 명칭은 도수로입니다마는 거기에 송수로로 되어 있네요. ’87년도에 시공된 군관리지역에 원진 양수장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목신 앞에까지 가면은 목신 앞에서 2차 양수를 해서 약 150㏊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진 1차 양수장에서 2차 양수장 가는 도수로에 노후로 인해서 파손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로 3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안전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수한다 하는데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주화
박주화안전건설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1m정도 되는 박스로 이렇게 해서 도수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뭐 콘크리트로 보수를 하면 액수가 너무 많이 되고, 또 무게나 이런 걸로 해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300미리 관으로 해서 지금 중간지점까지, 가능한 데까지 관으로 해서 송수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약 3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주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건입니다. 167쪽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2억1404만9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과장님, 생태놀이터 위치 정해졌잖아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침에 용역 설명회 하던데요. 금강 사업 ······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금강.
김병덕위원
그거랑 잘 연결되게 하셔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을,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떨어지지 않게 연결되게 하나의, 금강저수지 경관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생태공원이 그 안에 핵심이 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영종
김영종환경교통과장
예.
김주환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