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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최두지 의원 발언

103회 제1내무위원회2004-02-16

최두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두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갑신년 새해 들어 첫번째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시는 등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2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기는 4일간으로 오늘부터 집행기관의 주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당위원회 마지막 날에 일반 안건심사를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보고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 및 사업소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은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셋째 날에는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 넷째날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두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총무국

최두지위원장

예,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총무과 사업,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그 43쪽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진국위원

휴양시설 콘도 그 10구좌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성과가 매우 좋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주 좋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클래식으로 했습니까, 골드로 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클래식은 1구좌에 10박 정도를 사용하는데 10구좌면 한 100일 정도 사용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하였는지 그런 부분이?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고 직장협의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구청.

정진국위원

구청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사기 진작책으로 그냥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돈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모은 돈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은 투입을 안시킵니다.

정진국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 투입된 게 아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장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속 지원, 이 장기출산에 대한 대체 지원 그 부분만 있지 병가 대체는 지금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장기 병가는 특별히 대책할 수 있는, 저희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병가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우리 구에만 설정이 안돼 있는 것인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지 않고 어디,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도 병가에 대한 대책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정진국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우리 중구 내에 지금 병가로 지금 두 분인가 세 분인가가 장기 휴양을 하고 있거든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그 분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동사무소란 말이예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진국위원

그럼 동사무소는 지금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한 6개월 병가 이런 부분으로 나와버리니까 동사무소 그 부분은 상당히 근무하기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 체계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염려해 주시는 부분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가가 적당하게 이제 6개월이나 이렇게 가면은 휴직으로 들어가거든요, 휴직이 되고 휴직이 됐을 때는 별도 정원을 저희가 총무과에서든지 인사조치를 통해서 풀어주는 방법 밖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각 동에 그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 과에서 필요했을 때는 요청을 하면은 파견을 합니다. 정식공문으로 해서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아,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진국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국외 배낭연수 20명 내외로 해서 올해 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20명 정도를 4,000만원으로 이렇게 보면 한 200만원꼴이거든요, 1인당 지원금액이. 그럼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이게 거의 유럽도 100% 지원하다시피 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직원들이 그 부분의 인원을 늘려주시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지금 저희가 이게 4,000만원은 서 있는데 기본계획은 사실 없이 그냥 20명 내외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고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전자, 지금 답변 말씀을 취소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11명, 2개팀이 11명이 갔었는데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작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해주는, 20명 정도라고 한다면은 4,000만원이면 크게 많이, 큰 지원이 아닌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수를 갔다오시면 그 연수보고서를 해주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진국위원

작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줘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지 않고 각 실·과에서 회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왕에 나가서 배낭연수를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이상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프로젝트를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연수보고서가 이루어지나 해가지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분야별로 지금 그 연수보고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분야별로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진국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내보낸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엇을 알고 와야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 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가고 또 갔다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 외국어교육과정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하는데 지금 이게 보통 몇 개월 단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 직장 외국어교육과정은 처음 저희가 지금 설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봐서 이것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기간도 어느 정도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봐야 상·중·하 이렇게 해서 등급에 의한 기간이 설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이 외국어교육과정을 마친 직원한테는 인사 고과 같은 데에서 좀 알파 같은 게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자기 계발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진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는 1~2개월 단타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중 어떤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이 돼야만이 효과가 있지 이것을 어떤 단타적으로 2~3개월짜리 모집해서 그것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고 해버리면 이것 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정말 외국어는 1~2년간을 해도 어려운 형편인데 어떤 1~2개월 또 몇 개월 벌써 올해도 이제 뭐 조사하시고 계획 세워서 하면 몇 개월짜리 밖에 안되는 이런 부분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 밖에 안되지 않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해서 어떤 확실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지적 말씀은 굉장히 고맙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자기 계발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아까 고과관계는 대개 시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그 사람들을 시청으로 직접 1, 2, 3등을 데려가고 인사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영어학원을 다니고 하는데 이런 계기 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아, 기초적인?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 44쪽에 관용차량의 세차시설 확보인데 이게 지금 단가계약 체결이 우리 화물 48대하고 버스인데 지금 세차장은 대형버스하고 화물차를 세차할만한 그런 시설을 갖춘 우리 관내 세차장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세차업소가 2개 소가 있는데요.

정진국위원

대형업?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옥계동에 있는 남부카센터와 오류동에 있는 해동카센터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아니 그런데 대형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놨냐, 그 얘기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갖춰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갖춰놨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진국위원

확인하셨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확인은, 그 실무자는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아, 계약이, 그러면 얼마 정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천우 5t 이상은 한번 하는데 2만원씩.

정진국위원

5t 이상은?
담당

경리담당

이천우 예.

정진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담당

경리담당

이천우 작년 10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그런데 월 몇 대 정도? 극히 적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천우 월 2번 정도.

정진국위원

전 차량에 대해서?
담당

경리담당

이천우 예, 50대.

정진국위원

50대가?
담당

경리담당

이천우 예.

정진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이게 지금 대형버스하고 화물차 이 부분을 거의 이 업소들이 손세차로 하지요, 손세차로?
담당

경리담당

이천우 예.

정진국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은 지금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 회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는 자동세차기가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진국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또 관내 차량들도 일주일에 몇 번씩 세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산학, 제가 학교 다녀서 그 학을 넣는데 우리 그쪽 산업체하고 이쪽 우리 중구청하고 어떤 지원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능 등을 고려해서 버스회사에서 할 수 있는 자동세차기가 우리 화물차량이나 이것에 가능한지 등 기능 등을 고려해서 고견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위원

43쪽, 지금 이것 보충질의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통한 경쟁력 향상,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 이것 좀 한번 질의할게요. 장기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장기 출산휴가자에 대한 인원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확인된? 휴가 중인 사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없답니다.

차인철위원

구청에는 없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동 단위는, 동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전부가 없는 것이죠.

차인철위원

지금 현재 출산휴가 간 사람이 없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 사람들이 끝나고, 지금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17명이 대체인력으로, 아니 휴가를 간 사람이 17명이라서 인력을 대체한 바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런데 그때 17명이 갔으면 그때 대체인력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행정 경험자 발굴 이렇게 했는데 대체인력 17명에 대한 100% 다 됐어요?
강국

이강국총묵국장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랬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동에 현재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인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내내 구청에 대한 전 직원을 얘기해요, 여성 직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렇죠? 각 무슨 뭐 기술직 이런 것?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차인철위원

떠나서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셔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이게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게 3개월입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위원

개월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장로

주장로인사담당직원

90일 맞습니다.

차인철위원

90일?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그게 보면 대체가 안됐다, 이 말이예요, 대체가. 대체인력이 안됐어요. 대체인력이 안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대체를 하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별로 없는 분, 이분들이 하루에. 아니 이분들이 대체인력 그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장로

주장로인사담당직원

2만3,020원입니다.

차인철위원

2만3,020원. 이것 가지고 대체인력 하는 분들이 와요? 작년에 다 했다니까 얘기인데.
장로

주장로인사담당직원

예.

차인철위원

옵니까?
장로

주장로인사담당직원

예.

차인철위원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장로

주장로인사담당직원

예, 지금도.

차인철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하면 안받아주고, 신청을 하면 보내줍니까, 각 동 같은 경우에? 아까 신청을 하면 다 대체해 준다고 그랬는데?
장로

주장로인사담당직원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이, 즉, 사회복지사가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예요, 그래서 출산휴가를 떠났다 이거예요, 떠났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별 경험이 없는 자를 그냥 오면은 더 번거롭다 해가지고 신청을 안한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불편은 주민들한테 간다, 이것이지. 그것은 본인이, 그 당사자 옆에 같이 근무하는 분이 그런 생각이고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아무래도 2명이 보던 것을 1명이 보니까 3개월 동안 90일 동안 불편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는지는 저도 이제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생각하는 지금 제 견해로는 동장이 필요했을 때 그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단기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과에서 파견을 계속해서 제가 명령했습니다. 파견명령을 했었고, 거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체할 것이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은 대체인력이 대체되어서 그 동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담당주무주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답변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지금 나가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 중구에 1명도 없다고 했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차인철위원

1명이라도 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조금 있다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실력 배양을 통한 시대 변화 부응 능력, 내내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게 꼭 공직자 사기 진작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계획, 추진계획 죽 나열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도 내내 기술직이니 상용직이니 행정직이니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행정직과 기술직과 근무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가끔 죽 보면은 기술직은 좀 소외돼 가는 기분이 든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글쎄 그것을 그렇게 제가 개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전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기술직들은 자기 계발을 영어쪽이 아니라 다른 실력을 배양하는데 아마 힘쓰지 않는가 우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소외될 리는 없고 행정직들이 대개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에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인철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한 것을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고 좀 해보십시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동사무소의 주무주사의 임무는 동장이 부재시 업무 대행과 주민의 요구사항 등 종합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자리로서, 이것은 답변입니다. 기술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기술직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연한은 행정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 사기 저하의 문제는 없다고 보며 산성·산서지역의 개발은 구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제가, 조치 결과를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질의한 내용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수직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라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동은 기술직이 예를 들어 6급이 주무주사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이 전반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래서 답변 지금 내용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니까 동장도 기술직이 하는 동도 있고, 주무주사도 6급들이 복수직으로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타구에 보면.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기술직도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 답변을 이제 보신 것은 원칙적으로 그 답변에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 복수직을 어느 7급도 복수직이 있을 수 있고 6급도 있을 수 있고 사무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수직이라는 것은 그 업무의 기능상 그리고 속성상 필요한 직급이 이제 원만하게 인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수직은 아까 거기 답변도 했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89년산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89년도, 이제 90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91년까지가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근 30명이 됩니다. 그러나 기술직들은 거기가 이제 90년 이후에 되는 사람들이 대개 2~3명 그렇게 하고 특히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런 쪽에는 95년 이후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그것과 동의 기능, 속성상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생직이, 보건직이 필요하다면 보건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동의 기능이 그러면 거기에 보건직을 만들어 주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인사의 형평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좀 더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편이 맞으면은 검토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업무보고때 내내 참 미안한 질의인데 아까 왜 100%, 17명 100% 왜 인력 대체했다고 했잖아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출산휴가를 간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1명도 없다고 답변을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는 이 17명이 똑 끊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이 부서별로 지금 동에서는 8개 동에 9명을 저희가 대체를 했고 실·과는 6개 부서에 8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 끊어져서 12월 말로 끊어지지는 않았을테고 이게 연결되는 부분은 있을텐데 지금 답변이 소홀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결되는 사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후에.

차인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답변이 아까 그렇게 답을 해주셨으면.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좀 본위원이 질의에 만족을 느낄텐데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가 생긴다 이것이지. 2004년도에 1월1일부터는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답변이?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한 답변이.

차인철위원

지금 답변주신 게 그게 맞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2004년도에 1월달부터 이것도 한번 출산휴가를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연계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 부서에서 출산휴가를 나갔는데 비어 있는 동이 있다, 이 말이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동은 없고 지금 현재 사실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중에 이번에 세무과에 한사람 있었어요, 세무과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엊그저께 14일날인가 발령을 받아서 갔으니까 지금 현재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사실은 한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했고 다른 동에는 지금 없습니다.

차인철위원

없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공직자 사기 진작을 통한 경쟁력 향상, 이것이 많이 주로 얘기가 되는데 여기 우리 중구청 내에도 직장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번에 그 현판식을 토요일날 했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직장협의회가 저희들이 구성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현판식은 이번에 했다고 하더라도.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작년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현재 그러면 직장협의회 운영 실적이 나옵니까, 전무합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실적은 저희가 파악하거나 이럴 무엇도 아니고 지금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기 자체 회의나 지금 구성해서 임원 선출을 했거나.

한윤희위원

임원 선출은 다 됐잖아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한윤희위원

그때 당시에 구성, 12월달 할 때에 임원 선출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별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윤희위원

거기에 그러면 건의된 사항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직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달라고 해서 협의회 사무실을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한윤희위원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우리 중구청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5개 구를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잘 알아보시면은 우리 구청이 제일 떨어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 그렇습니까?

한윤희위원

예, 이것 좀 해서 나는 그래서 이런 게 혹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12월달에 이제 하니까 아직도 안된 모양인데 그런 점을 좀 하고 구청 자체 내에서도 과별로다가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뭐 똑같이 준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좀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되겠단 말이죠. 너무나 차이를 두면은 안되겠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에 제가 촉구를 하고 상황을 알아서 그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목이 공무원 사기 진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전에 언론발표를 볼 것 같으면은 IMF로 인해서 각 직장이 구조조정을 하고 또 퇴출된 직장이 있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거기에 있는 퇴출됐던 그 인력을 다시 활용하는 정부안이 발표되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그 퇴출됐던 인원을 갖다가 각 관공서 같은 데에다가 배치를 할 그러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 정보를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저희한테 무슨 통보가 왔거나 그런.

한윤희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사회적으로나 다른 데에서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공식채널을 통해서 공보문이 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을테고 그렇지 않고서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로부터 무슨 얘기 같은 것?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별도로 저한테 접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윤희위원

방송에만 나왔다, 이것이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지역에서도 공교롭게 충청은행이 퇴출을 했단 말이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그래서 그때 많은 인원이 직장을 잃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차후에 우리 구청에서라도 수용을 해라 하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인력이라는 것이 정원이라는 인력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 직원 중에서도 퇴출을 그동안 시켰고 작년에도 퇴출된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충청은행이나 타기관의 퇴출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있다면은 기회만 된다면 저는 저희 직원 중에 퇴출된 사람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원칙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위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 실제로 한번 그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지요. 여기서 상용인부를 퇴출시켰다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행정심판에서 다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과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몸 담고서 열심히 하던 직원들도 지금 퇴출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또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내려밀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부터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서서히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러시고 48페이지를 보면은 구민 위주의 자치행정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구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고가 됐는데 이게 주민들이 지금 이 자치행정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주민 참여율을 별도로 무슨 조사를 하거나 한 것은 없지만 옛날보다는 주민 참여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게 각 동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농악교실을 한다, 음악교실을 한다, 체조교실을 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데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거나 이러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즉,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은 각 동 또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우리 스스로 중앙정부나 구에서 지원을 안하고 동은 동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결국 관에서 관여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기 전에 주민들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돼야 되겠다. 아까도 문화공보과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그러면은 부사칠석제라든가 대사동 당산제라든가 또 문창동 서정 엿장수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관에서 너무 깊게 관여를 하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부터 배양을 해야 될 우리나라의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또 정월대보름제 같은 것도 이번에 서대전광장에서 한꺼번에 실시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행사보다는 각 동별로다가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면서 그 동의 문화는 그 동에서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좀 무슨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수립은 안돼 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민의 참여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간, 어디까지라고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다만 자치센터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지 사실상 구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구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의식, 구민의식의 향상에 따라서 그 역량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어떤 행사의 집중화, 집단화하는 것은 저희도 아직까지 행정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탈피하지 못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지시에 의해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절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파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 그리고 저희들 구정도 그런 쪽에 사실상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시받은 행사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러한 것은 결국 타파를 해나가면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자꾸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종전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에 그 새마을교육을 굉장히 정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게 전부 봉사할 수 있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새마을이 그냥 주저앉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국민들 교육할 수 있는 뭐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국민들 교육이 돼 가지고 사회가 밝은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게 됐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알았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시고 계층별로 여론모니터를 또 만드신다고 100명 내외에서 동별로 5~6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각 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지간히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고 몇 개, 한 두어개 단체만 지금 안나가고 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계층별 여론모니터 운영은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하면서 일부의 어떤 한 특정한 계층의 목소리는 많이 듣습니다마는 청년층이라든지 좀 소외 계층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 듣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또 다양한 연령층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구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하는 시책입니다.

한윤희위원

예, 뭐 그 시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한윤희위원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가지고서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 위주의 그 행정, 상당히 보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을 또 만들면서 염려되는 게 또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각 동에 지시를 하든지 해가지고서 각종 모임단체들이 있단 말이지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한윤희위원

그리고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보조금 성격으로다가 웬만큼 다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단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많은 단체. 동의 실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자치위원회은 아직 안주고 있지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리고 방위위원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한윤희위원

거기 안주고 나머지는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회, 새마을협의회,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렇게 다 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자율방범대 같은 데에.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한윤희위원

지금도 자치위원들도 자기들 달라고 지금 목소리가 안들어옵니까? 조례상으로 볼 것 같으면 회비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줄 수 있다라고.

한윤희위원

예,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방위협의회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는 대통령령으로다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방위협의회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각 중대로다가 우리 구비가 또 나가고 있다고 작년부터.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운영비가 조금 보탬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회만 안나가고 있는데 동에서 자치위원회만 안나가고 있는데 자치위원들도 지금 달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모니터를 해서 활동을 시킨다면은 이게 또 돈 안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한윤희위원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것은 조직화하고 무슨 집단화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지금 상태로는 집단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변에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캐치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라는 것은 구청이나 동에서 어떠한 집단화를 안만들고 개인적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모임체가 각 동에 될 것 같으면은 또틀림없이 월례회라도 한번씩 하고 또 점심이라도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의 성격으로도 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다가 내가 참 어떤 사람은 영세층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여론으로 해서 동이나 구청에 통보를 해준다든가 또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 하는 그러한 것도 가능하지만은 대충 볼 것 같으면은 대개적으로 이게 또 집단화가 될 수가 있다. 집단화가 될 것 같으면 또 여기도 목소리가 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작년에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고한 게 여기 공무원들을 명예통장제도를 실시를 해가지고 상당한 그러한 방면에 있어서 듣고 있다 이거예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 직원들이 그 동네에서 영세계층이나 지역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예요. 다 알고 있어서 보고는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취해지지를 않기 때문에 하면 뭐 하느냐 하고서 거기에서 절단을 해서 보고를 안하는 그러한 예도 더러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직원들이나 이런 데에 또 명예통장들이 가서 활동한 사항을 와서 보고를 하면은 크든 작든간에 어떠한 결과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이것이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듣는 것으로 지금 끝날 것 같으면 해야 소용이 없는 것을 무엇하러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식이 결국 생겨서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 중구청에서 아주 특수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활용이 안될 것 같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명예통장제도 같은 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이러한 여론을 듣는다든가 하는 데에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잘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모니터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행정쪽, 그리고 계층별 각종 여론을 듣는다고 했습니다만 건설분야도 있을테고 사회복지분야도 있을테고 그 모니터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서 있다면은 통합운영하는 체계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담당국장으로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명예통장제를 최대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저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상의 말씀 드려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단체가 결국은 집단화가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건전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가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요구가 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

한윤희위원

그러시고 54페이지에 주민친화형 체육진흥시책 추진 중에 구민체육대회를 작년에는 안하더니 금년에는 10월 중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써있는데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한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구민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상당히 축제분위기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동안은,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한꺼번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위원

또 와서 서로 동네자랑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는 그러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구청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각 종목별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여기 지금 10월 중에 축구 또 배드민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한 10개 내지 13개 종목을 또 이렇게 개최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 장소문제도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은 안됐을테지만 종전에 볼 것 같으면 산성동 체육, 산성동사무소에 있는 운동장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중구에도 한밭운동장 같이 아주 널찍하고 좋은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민체육대회할 때에 같이 할 수 있는 종목도 이게 있을 겁니다.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노인양반들이 하는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밭운동장 내에서 한다든가 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실시를 하는 게 어떠한 방향이, 그래서 전 구민이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관련된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구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심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일부분은 당연한 말씀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실은 공감은 합니다. 체육대회, 구민체전,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은 전 구민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체회비 13개가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구민체육대회와 생체협의회의 체육대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고 생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체육대회는 전문적인 체육대회다, 그 분야별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구민체육대회는 말씀대로 전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장소의 한계가 또 있어요, 게이트볼은 게이트볼장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다중집합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줄다리기나 이런 것 정도의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지적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제가 한밭운동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관내에 이러한 좋은 시설을 두고 있으면서 지금도 식전으로 갈 것 같으면은 식전, 저녁으로 상당히 우리 중구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이러한 시설을 그게 뭐 어디 다른 데 겁니까, 우리 중구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좀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선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밭운동장 같은 데에서는 게이트볼장이 아주 좋은 게 지붕까지 덮여서 있는 게 있고 또 탁구를 할 수가 있는 데도 있고 축구도 잔디구장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안된다, 그리고 전문화되어 있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전문도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낫겠지요. 그러한 것을 같이 흡수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하는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또 장소만 그렇게 해서 전 구민이 축구 구경도 할 수 있고 게이트볼 구경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밭운동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다만 고려했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은 운동만이 아니라 구민이 참여해서 관람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도 아주 여기에서 생각 안해본 것은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못했는데 지금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의 말씀 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요전날 부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사항인데 금년도 우리 중구의 주요 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생조직단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모든 구민이 1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한번 그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해주실까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제가 여기서 전체적인 그 구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정 참여를 구민들이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서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정에 참여, 새마을부녀회도 가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구에서 만든 자생단체에 오라는 뜻이 아니라 동에서 만든 자생단체에 많이 이렇게 있어서 동정이 곧바로 그쪽에서 같이 구민과 호흡하는 동정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구민과 호흡하는 구정이 된다, 이런 취지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쪽에서 기획실에서 구상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인데 이 계획을 이러한 것을 구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에 참여를 하거나 동정에 참여를 하거나 지금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동에서 온다고 해서 몇 백명 다루기도 어려운데 1,000명 이상의 인원을 갖다가 여기에 확보를 시켜서 명단만 작성해 놓고 형식적인 조직에 또 끝나지 않느냐 참여가 되지가 않더라도. 하라면 합니다, 동직원들 1명만이라도 써서 보고를 하라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이런 것을 계획에 넣어가지고서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아주 참여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해가지고서 참여를 시켜주겠다 하면은 이 계획이 좀 타당하나 1구민이 1단체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은 이게 또 헛물만 켜고선 말 것이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지적해 주신 말씀 앞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 단체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 구민이 온다는 것은 목표일 뿐이지 사실상 될리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러니까 목표설정이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시고, 구조조정을 IMF 올 때에 그때는 내무부였었지요? 그때는 저희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당근과 채찍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그런데 여지껏 공무원들한테 채찍은 굉장히 많이 가했잖아요? 그런데 당근은 없었다고. 그래서 여기 조그만하게 결국 비치는 게 외국어, 배낭여행도 보낸다, 또는 외국어 교육도 시킨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 당근을 줄 수 있는 무슨 계획도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돼야 돼요. 이게 채찍은 다 끝났잖아요? 어떻습니까, 더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글쎄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공무원들이 세상에 정치인들이 잘못되어도 공직자가 우선 기강 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상부의 기본이 기존적인 정책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스스로 같이 공직자가 의기소침하지 않을 그런 시책들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잠시 위원님들한테 문의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까? 박위원님 하실래요? 아니 속기사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 하고요, 많이 있으시면은. 더 하실래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질의의 내용을 이게 업무보고니까 감사 지금 보고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요점만 앞으로 발전방향만 제시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진근위원

통장님을 활용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서 참 좋은 방향인데 그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반송되는 게 많거든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윤진근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반송되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안산다는 뜻이거든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협의해서 말소라든가 어떤 제재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그렇고, 또 한가지는 지금 주민등록증이 원본이 서류의 간소화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는 전입, 전출을 갖다가 서로 통장 받아가지고 저쪽에 가서 전입하고 저쪽에 가서 전출하고 이랬거든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지금은 본인이 전입신고만 하면 된단 말이예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게 서류가 상당히 간소화 되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 원장에 이게 원본을 호적화식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CD처럼 입력해서 하는 방향은 안계신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주민등록은 완전히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윤진근위원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원본을 호적 전산식으로 해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민등록표의 원장, 원래 원장에 대한 보관문제가 얘기되는 것 같은데요.

윤진근위원

예.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지난 2월9일부터 4월10일까지 일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민등록표 먼저 것 전산에 입력된 것 말고요, 먼저 것의 주민등록 원장을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서 현재 전산 입력된 것과 대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10일까지 대조작업이 끝나면은 금년 6월 말까지 먼저 번 주민등록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전부 행자부로 보내서 행자부에서 스캔으로 떠가지고 전산으로 다시 보관을 하고 그것은 행자부에서 폐기하는 쪽으로 먼저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완전히 명실공히 전산화가 되는 것이지요.

윤진근위원

예.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는 먼저 원장은 전혀 정리를 안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병행을 해서 해왔는데 앞으로는 안하는 그런 일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대사작업을 이달, 금년 4월10일까지 각 동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하신다니까 좋고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윤진근위원

7월달까지 작업을 모두 완료시키겠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신다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는 통장을 시켜서 그 반송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있거든요. 겸사겸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일순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과별로 한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박일순위원

우선 총무과에 보면은 46페이지에 사랑 나눔 내용에 대상을 보면은 중증 장애우라든지 소녀가장, 또 모·부자가정, 홀로 사는 노인 이 부분을 사랑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담당을 하고 하면은 일반 행정직이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로 사실상은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금년을 복지 수준 한 단계 향상의 해로 우리가 정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동에 나가서 자기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우리 총무과도 참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일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글쎄요.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이 부분에 인원이 배치될 때 지금 현재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근무를 않고 있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총무과에는 없지요.

박일순위원

없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사회복지사를 총무과에 1명이라도 두는 게 옳지 않은가, 전문이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전문적인 업무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도 동을 담당하고 있는 게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는 게 태평1동이에요. 그러니까 태평1동은 다른 데보다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박일순위원

하여튼 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것은 없고, 동에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같이 할 겁니다.

박일순위원

같이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럼 현재 우리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는 사회복지사 T.O가 지금 현재 없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필요없지요, 예.

박일순위원

그럼 앞으로도?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필요가 없고요.

박일순위원

필요가 없느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일순위원

또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분명히 어떤 행사를 많이 합니다만서도 그 부분에 앞으로는 사회복지 측면을 활용한다면은 한 부서에 그래도 그것을 좀 많이 하는 과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박일순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자치행정과에 효도마차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보면은 5명 내지 10명 사이에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일순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한 양이 인원도 점점 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일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정예회원들 말고 자원봉사를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각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순차적으로 어느 동, 다음에는 어느 동, 이렇게 자원봉사가 그쪽에 출장을, 파견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까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계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효도마차가 연간 한 24번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들이 한 이십 대여섯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원이 다 한번에 나오지는 못하지마는 근 한 열댓명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교회에서 격주로 한번씩 자원봉사를 설거지 봉사라도 하신다고 나와서 큰 운영에 어려움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뿐이지 운영은 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돌아가면서 참여시키는 방법은 자원봉사의 하는 분야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일순위원

예, 지금 걱정이 되어서 항상 노력하는만큼 사람은 더 많이 오시고 일손은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좀 출장을 가서 그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박일순위원

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다양한 민속자료라든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부분을 비디오카메라에 담아서 적극 보관하고 다양한 자료를 비축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해나갈 때 비디오카메라의 특성상 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좀 향상을 시켜야만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계신지? 쉽게 따지면 촬영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거기에 좀 전문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향상을 도모할 방법을 제시해 주면 좋겠네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요.

박일순위원

예.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민속자료 때문에 지난 번에도 정위원님이 말씀이 계셔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하고 금년에 정월대보름제 행사하고 병행해서 태평1동하고 대사동, 유천2동의 그 행사도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문제도 문제가 없고.

박일순위원

아니 글쎄 아니 그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촬영기사 그 카메라맨에 대한 어떤 자질이랄까 기술 제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지금 직원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훌륭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래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번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추후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연찬이라 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만 나중에 편집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어떤 중간에 끊어진 부분을 느닷없이 끊어놓으면요, 그 다음에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일순위원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것을 좀 어떻게 학원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기왕에 좋은 것을 활용하고 보관하는 자료라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일순위원

그 촬영,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찍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을 함양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이 되는 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은 좀 더 활성화를 하고 그분에게 어떤 기술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본인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책자로 된 교재 같은 것도 보고 있고 또 훨씬 그 분야에 능한 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현재 그 사진기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쉬움인데요.

박일순위원

예, 하여튼 그 직원에 대한 기술적인 향상을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다음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지금 확대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지금 거기에 보면은 마을금고에 가 보니까 설치가 다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좀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게 뭐냐고 물어봐야 그 마을금고에 근무하시는 여직원께서 그것은 민원서류를 자동으로 이렇게 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 홍보문제, 쉽게 따지면은 어떤 물건을 갖다놨을 때에 주민이 알아야 되겠다, 민원발급기가 우리 동에 어디에 있다 이것을 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물어봐야지 그분들도 바쁘거든요, 업무가. 그러면은 나이가 드시거나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달간이면 한달간 어떤 시간대면 시간대를 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을 한 2시간이면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서 파견근무를 해서 사람이 오는대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뗄 수 있는 그렇게 어떤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홍보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잘 하라고 한번 다시 지시까지 해서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각 엘리베이터에다가 전부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현수막 설치를 해놓고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다가 누구를 배치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배치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각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장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달라고 하는데도 우선 선발되어서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고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해서 운영이 안된다면 다른 데에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잘 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아, 예, 그런데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 놓으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 업무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갖다놓는 것 그것이지 이것이 민원무인발급기다 이것만 설명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가서 이것을 눌러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이것을 보면은 지금 누구든지 저 같은 경우도 전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막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자막이 나와서 다음 번은 무엇을 하십시요라고 해서 돈 찾는 것처럼 전부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민원인이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시간관계상 그만하고요.

최두지위원장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십시요.

박일순위원

예, 그 다음에 끝났고요, 세무과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요.

박일순위원

지금 현재 주민세 같은 경우에 99년도분이 다시 발급됐거든요. 이것이 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를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주민세가 99년도 그런 부분이 다시 이제서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세원 발굴하고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99년도 것이 이제 나온다면 이것은 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이번에 추가로 주민세가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봉급자들은 갑종근로세라고 하지요, 이제 봉급을 타면은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세를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민세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세무서 세금은 제대로 불입을 하는데 주민세를 불입을 안한 부분이 뒤늦게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몇 년간 분이 소급해서 부과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이것은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보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부과된 게 몇 년 전 것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이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가서 받는 것은 아닌 것이고.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5년분.

박일순위원

5년입니까?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박일순위원

그럼 5년이 넘으면 소용없는 거네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누적되고 발생되면은 그때 받아야 할 때에 못받으면은 또 그분이 여기에 없다든지 먼저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든지 사업이 파산이 되어서 못찾는다든지 그러면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에 의한 부과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통보를 자기가 신고를 안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한 것이.

박일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근

임평근세무과장

예.

박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이외에도 많은 질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점심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계획이 또 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시간을 맞추도록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내용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구민의 편익 증진과 공무원 사기 진작에 역점을 두시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두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국장님 서시죠. 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