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성 경비의 미집행이나 국도비 교부 등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여 투입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2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조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201억 7800만 원에서 17억 500만 원이 삭감된 18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각종 행사의 취소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예술활동경비, 한국문인화협회 등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비토 별주부전 용궁퍼레이드단 지원은 하반기에 도 예산으로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돼서 편성하였는데, 예산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사천문화재단 출연금은 19억 2400만 원에서 18억 9800만 원으로 26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에 5000만 원, 박재삼문학제 경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도 예산인데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카 밑에 남경모텔을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균특 예산이고 삭감 조치를 요망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합니다. 이전에 삭감을 못한 것은 세무과에서 반환금으로 예정돼서 우리가 다시 반납하면 부기상 이중반납이 됩니다. 187페이지, 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이 있습니다. 수궁가를 사천시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해서 도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1월 말에 개최할 겁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은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려현종 지역축제에 당첨돼서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지역 축제를 할 때 행사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천향교 전사실 축대 보수와 다솔사 담장 보수는 도비가 50% 매칭되는 사항입니다. 경백사 춘향제례비 지원과 안점봉화제 행사비 지원은 각 300만 원씩 삭감되었습니다. 곤양향교 운영비 지원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천향교와 곤양향교는 회원 수가 많이 차이 나지만 국장의 월급 차이가 큽니다.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인상하고 주변 환경정비까지 포함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각산산성 성벽 보수 및 배수로 정비는 7월 12일, 13일 집중호우 시 붕괴되어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항입니다. 10m 정도 붕괴가 됐는데, 담 쌓기는 20m 정도 옆으로…… 읍면동체육대회 지원은 기정액이 2억 8000만 원인데, 1억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1억 30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둑, 주짓수, 전국대회 종목이 취소돼서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국비에 따른 매칭비율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에 따라서 동지역에 3명, 읍면지역에 3명, 총 6명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230개소를 점검하는 데 따른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130억 원의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13억 원, 도비가 2억 원, 시비가 당초에 1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시비를 먼저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로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내년에 5억 원 정도 사용할 겁니다. 내년에는 반납된 부분을 재반영할 겁니다.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8억 9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반납하는데, 21필지를 보상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서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4700만 원을 사용하고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90페이지, 삼천포종합운동장 외곽 체육시설 부지매입 보상금은 당초에 많이 올렸었는데 깎여서 8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억 원은 사천운동장 옆에 묘지이장비…… 소유권 이전이 되면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지원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천포 보조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공공체육시설 정기점검 용역, 삼천포체육관 지붕 보수공사, 하향경로당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모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은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로부터 받은 우수선수 영입비입니다. 2019년도는 도 체육회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는데,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해서 9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행사 운영비는 행사 취소로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출전팀 경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출전팀 경비는 교육청에서 자진반납해서 7700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추계 전국 남녀 중고 농구 연맹전에 1억 원, 시장배 와룡울트라 전국산악자전거 랠리에 2000만 원,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에 700만 원, 사천노을마라톤대회에 1억 1000만 원, 바다낚시대회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시장배 전국 무에타이 킥복싱대회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장배 생활체육 유도대회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86페이지, 비토 별주부전 용궁 퍼레이드단은 저번에 사용한 돈이지요?

아닙니다. 하반기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별주부전 퍼레이드 시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향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임금이 적다고 하셨습니까? 어디와 비교를 한 겁니까?

사천향교와 곤양향교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사천향교는 회원이 210명 정도 되고, 곤양향교는 90명 정도 됩니다.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국장에게 7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금액을 좀 더 올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주변 환경 정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5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향교에서 하는 일, 곤양향교에서 하는 일, 회원이 2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의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인건비로 5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사천향교에서는 어린이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천향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곤양향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185페이지, 사천 여성합창단 예술활동경비는 400만 원을 삭감하고 1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연습경비입니다. 자기들이 연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주로 경연하는 데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작은음악회와 연주회 개최 경비입니다. 400만 원은 워크숍 경비인데 워크숍은 안 하기로 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조금 지출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남경모텔,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균특사업을 반납하면 다음에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는 국비 지원을 안 받을 겁니다.

향후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우리 파트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관광 부서의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쭤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옆에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이 주차장 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사천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보해 놓고 진행을 안 하고, 반납하고 계획 없이 간다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균특을 받아왔는데, 개인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곳이 몇 평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가치가 적지 않습니까? 건물까지 사용할 용의가 있다면 시의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만 50평을 주차한다고 하면 용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경모텔을 매입할 시점에 정책설명회를 개최해서 활용방안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제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입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 되는 것을 만들어줬는데, 물론 과장님들이 업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를 언급하셨는데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으로 4억 원이나 받아놓고 방향 없이 간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원래 8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정대웅 과장님이 계실 때 올렸습니다. 전체 금액이 17억 원 정도 되는데, 더 투자했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몇 번 요구했지만 행정관광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반납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정관광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분석할 때 그 사업은 벌써 포기한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합니다.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실 등 사실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포기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반납되는 시기가 벌써 결정이 됐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 놓고 왜 예산을…… 사업이 안 된다고 결정했던 사항인데, 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연말쯤에 행정관광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반납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반납시기를 조정하고 국비를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반납이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려다 보니 세무과에 반납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차 반납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확보할 때 당시 사업계획서, 위원님들께 설명했던 자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라고 해서 시기가 늦춰졌다……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사업의 생활문화센터로 사천시에 주었고…… 이 건물은 이미 타당성이 없어서 반납하기로 결정됐지만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4억 원이 갔으니까 타당성 검토를 했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코로나19 극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행사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행사입니다. 고려현종 지역축제로 하는데, 거기서 별로 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

한 가지 제안하자면 프러포즈라든지,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베란다, 테라스 형식으로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작은음악회 형식인데 출연진만 아파트 광장에 있고 다른 분들은 베란다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음악회를 감상하는 부분들이 상반기 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경비로 가능하면 계획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솔사 담장 보수와 관련하여, 다솔사의 신도들과 주지스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솔사 내의 식당과 주방이라고 합니다.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장 보수가 더 시급했습니까?

이것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와 컨택 중인데, 금액이 7∼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평수가 40평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와 매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 용현생활체육시설은 용현면민들이 왜 안 되냐고 말합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반납되는 금액이 보상이 끝나서 남은 겁니까? 보상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반납합니까?

4000만 원으로는 1필지도 보상을 못 합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보상은 언제 끝납니까?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이렇게 삭감되면 면민들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용현생활체육시설을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지역구 의원인 제가 엄청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4000만 원으로 어떤 보상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관광사업이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발맞추어 가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2억 2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에 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관광 홍보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코로나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천사랑 시티투어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험관광기반시설 지원에서 기간제 인부임을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해변축제도 취소돼서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여행업 코로나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에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시범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비가 포함된 관광숙박업, 휴양콘도, 펜센, 식당의 소독약품, 체온계 등을 구입해 주는 사업비로써 도비가 80만 원 삭감되면서 시비도 매칭되어 함께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관광지 ICT 관광지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드론을 구입하고 관광해설사들에게 무인투어 가이드 시스템을 4개 정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6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버스주차장 확장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버스주차장 부지 보상액이 부족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널전망대 시설 정비도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써 부족액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지-대포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사업은 가성비로 따지면 콘텐츠 개발사업으로써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경계석과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개선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양방향에서 일방향으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인건비 1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천 에어로 스페이스 에듀케이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송지-대포 무지갯빛 해안도로는 TV나 SNS 등을 통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영애 위원님이 제안해서 인터넷상으로 호응이 좋고 젊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해안도로가 드라이브 코스로 좋습니다. 경계석이 오래돼서 깨진 곳도 많고 새로 정비를 더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잘 정비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객지에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에는 케이블카가 있지만 용현지역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1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엇입니까?

바다케이블카 관리 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소소하게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돈이 조금 남았는데, 삭감하는 대신 진널전망대 시설정비에 예산을 돌려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사업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탐나는 사업이더라고요. 초양도 아쿠아리움 때문에 국립해상공원 지정을 광포만으로 옮긴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포만에 가보면, 짱둥어나 재첩 등이 많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광포만은 고속도로와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광포만은 생태공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안선 라인에 무지갯빛 해안도로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이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거리는 400～500m 정도 됩니다. 내년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민원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민원을 몇 번 받고 주말에 같이 나가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경 나무 사이에 쓰레기를 뭉쳐서 버리고 갔더라고요? 체험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한 후에 옷과 장화를 버리고 갑니다. 체험을 하고 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 문의를 했더니 체험장이 아니라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수도꼭지라도 하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과 밖에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 와서 씻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푸드트럭이 있는 부분에 시설을 하면서 바깥에서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 안과 밖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씻으라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세면대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목욕을 시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합니다. 남자화장실은 가보지 않았는데, 여자화장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드트럭을 말씀하셨는데, 푸드트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오신 분들이 국수 한 그릇, 부침개 하나라도 먹을 것을 찾는데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 보니 농림지역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산품 판매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포토존을 만들 때 자전거 도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 그것은 좀 이따가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계해서 추진하면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기정액 45억 6982만 9천 원보다 2억 9697만 원이 증액된 48억 66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 후 집행잔액 24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은 기정액 9억 4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은 기정액 1150만 원에서 115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보조사업은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2대 시설비는 집행잔액 5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정액 2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기정액 3억 4732만 8천 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8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저감장치 성능 이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이 정지되어 진행이 불가하여 1100만 원을 삭감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합니까?

예,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성능이라든지, 출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반기에 2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가 넘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해도 괜찮습니까?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용역을 해서 기존 방범용 카메라에 서버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2022년도부터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폐차를 시키고 싶은데 기간을 놓쳐서 하지 못한 분도 있더라고요? 바빠서 그것을 쳐다볼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통지문을 보내는 제도도 있습니까?

3월에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7400통 정도 보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해양수산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및 국도비 사업 매칭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보다 41억 6286만 8천 원이 증액된 276억 3110만 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수산물공동브랜드 판촉행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경남도 신규사업인 수산물 생산시설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월 개최를 계획한 사천시삼천포항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시비 재원 확보를 위해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중 481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가사리 성게구제사업에 시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증액으로 인한 재원부담률에 따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교육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시설비 집행잔액인 282만 7천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경남도 위탁사업인 근해 감척사업비 32억 3383만 2천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재원부담률에 따라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비를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법률 개정에 따른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비 6120만 원과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변 및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1000만 원과 유류 방제장비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비 66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및 유어장 홍보물 제작과 족구장시설 개보수 공사에 집행잔액 8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추진하지 못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중 시비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보조구장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부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신규사업인 어촌체험휴양마을 전기 기본료 지원사업비 35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비토해양낚시공원 인도교 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의 남일교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경남도에 건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3회 추경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사업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215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출렁다리 철거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시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설치시기와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90년대에 설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나오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추정만 하고 있습니까?

예, 통합되기 전후로 설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출렁다리를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관광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없애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태풍에 붕괴됐던 남일대 코끼리바위 쪽으로 돌아보았지요?

예.

남일대해수욕장은 말이 나올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지만 예산 낭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에 1억 5300만 원입니다. 안전요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배가 출항하기 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2명입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바다지킴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킴이는 몇 개월 근무합니까?

6개월입니다.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우리 사천시에 바다가 삼천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부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2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태풍이 오니까 사천만뿐만 아니라 남해까지 쓰레기가 간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지원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실과마다 자체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대체했습니다.

1000만 원을 삭감해도 해양 쓰레기 수거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214페이지, 다맥어촌체험휴양마을 족구장 개보수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삭감됐다가 다시 살렸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족구장을 보수할 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설계비가 450만 원, 그 외에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족구장에는 투자가 많이 안 됐잖아요? 보수하면서 감독하셨지요?

예.

족구장 네트를 거는 폴대가 땅에 매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돌출되어 있으면 높이가 높습니다. 일반 선수들이 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족구를 안 할 때는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울퉁불퉁해서 불규칙 바운드가 나오면 경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장 바닥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변두리에서 족구 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맥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와 시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어촌계 마을에 수리보수 차원에서 신청한 겁니다.

또 1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맥어촌체험휴양마을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촌뉴딜300에 공모사업도 신청해 놓았는데, 그것과 매칭한다면 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촌주민들과 간담회를 해 보셨지요? 사무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어촌계장과 회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도 잘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젊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아이디어나 계획 전달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 지역구 시의원을 동참시켜야 저도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사무계획서를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고 사무실을 빌리는 데 10만 원을 받는 데도 있고, 20만 원을 받는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야 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60년대 건물에 사람 눈은 신세대…… 밤에 불을 끄지 말고 커피라도 한 잔 팔면서 야경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발라놓고 깍듯하게…… 자료를 있다면 받아보시고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낚시공원 인도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2억 원을 받아서 합니다. 피스를 잘못 박아서 넘어질 뻔한 방문객이 많습니다. 방문객이 오면 입장료를 얼마 줍니까? 2천 원이지요?

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메리트가 없습니다. 남해대교가 보이는 곳은 낙조가 정말 멋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가두리 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험해서 못 갑니다. 천혜의 환경이 있으면 삼천포가 보이고 남해가 다 보이는 자리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데크를 다 바꿉니까?

아닙니다. 지적하신 피스 부분과 녹슨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또 안 들어가려면, 데크를 쓰지 말고 합성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저번에 태풍이 와서 부잔교를 고쳤습니다.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2000만 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도교 위에 꽃을……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탤런트들이 와서 촬영만 하고 가고, 잡아놓았던…… 이왕 할 것이라면 과장님과 팀장님들, 서포, 다맥, 비토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을 신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우진항, 갯섬항, 미룡항, 3곳입니다.

서포만 다 올렸지요?

서포 두 군데와 남양입니다.

곤양 중앙 쪽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충분히 상품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많이 원합니다. 비토, 다맥, 구진항만 하지 말고 그쪽이 주소지는 곤양이지만 천혜의 환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공모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하지만 실적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이번 태풍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떠다니던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처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

향후에는 자연재해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자리를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제도 부시장 지휘 하에 관계직원들과 많은 면담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과는요?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쓰레기가 사람 인력만으로 할 게 아닙니다. 삼천포와 선진공원 쪽에도 둥둥 떠다닙니다. 잦은 태풍에 해양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잘 이야기하셔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아까 관광진흥과에도 건의했습니다. 무지갯빛해안도로와 관련하여, 체험관광객들이 바다에 들어와서 갯벌을 씻어내야 하는 장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바다에 수도를 낼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체험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허가를 득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체험료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쪽은 마을 어업권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려가서 하는 사항이고 불편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고민해 보고 예산이 수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거북선마을의 마을단위사업에서 갯벌체험을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갯벌탐방로는 거북선 체험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갯벌을 체험하고 즐기는 것까지는 했는데,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좋지만, 마을단위사업으로 하면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쏙을 잡고 생산한 것을 가지고 마을 수익도 창출합니다. 그쪽에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거리상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대 출렁다리를 철거하고 나서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민원교통과장 이인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늘 가까이에서 모셔왔던 여러 위원님들과 이제는 떨어져서 보고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 마음이 서먹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우리 민원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이니까 지난 7월 1일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김행원 의원님의 공항 활성화 조례도 있고 항공기 운항이라든지, 사천-진주 광역환승제 관계라든지, 법인택시 지원에 대한 내용은 작성해 두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기정액 134억 7152만 8천 원에서 7380만 5천 원을 삭감한 133억 97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82만 원, 균특 30만 원, 도비 3억 221만 원을 증액하였지만 시비 3억 791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 2000만 원 이상의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서 6880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와 균특, 도비는 증가하였지만 시비는 3억 741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에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천-진주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도비 9600만 원, 시비 2억 2330만 원 등 총 3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도비 2억 620만 9천 원, 시비부담분 2억 6147만 9천 원 등 총 4억 676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진마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4500만 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에 3억 9701만 2천 원,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에 256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은 3억 60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282만 원과 도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지만 시비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에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현재까지 용적률 있지요? 벌써 준공시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전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그늘막과 나무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부서에 몇 번 건의했습니다. 삼천포에서 진분개로 해서 사남으로 가는 곳 있지요? 숲 앞으로 가면 안전 방지턱, 가로등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몇 번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인데, 전달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과 신호대가 필요한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배순영 정보전산팀장입니다. 강태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홍규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227페이지, 정보통신과 예산은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스마트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이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료에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통계조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올해 5개 조사가 있습니다. 4차산업 및 빅데이터 추진에 있어서 빅데이터 과제 컨설팅 분야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시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참여기관에 선정돼서 시 부담금 3000만 원만 부담하고 3000만 원이 절감돼서 삭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스마트시티 솔루션 챌린지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돼서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 및 보안시스템 운영 부분에 각 사업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PC 구입에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지침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전용 PC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2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도 각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올해 1월 1일자로 스마트정보팀이 신설되어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서운영비가 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29페이지, 스마트정보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30만 원이네요? 30만 원으로 업무추진이 됩니까?

우리 시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직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이 4명 증원되면서 6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240페이지, 야간근무수당이 0원입니다.

휴일근무는 필요한 부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야간근무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