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초창기에 자문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에서 “자문을 받았냐, 안 받았냐”, “누구의 자문을 받았냐?”라는 부분을 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현재 100% 다는 당해연도에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이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부 건은 수천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뭐 몇 억, 2∼3억짜리 있을 것이고 합니다마는 그게 또 공모신청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한 시기에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각 시기가 다릅니다, 각 파트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현안사항이면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소장들이 사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절차를 꼭 먼저 거쳐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급적 거쳐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그 단계를 거쳐서 어떤 일정한 몇 년의 기간을 두고 한다면 ······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명량대전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초청을 하는 부분, 우리는 하나의 그분들하고는 지금 교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초청한 것은 교류가 아닙니다.

그 행사하고 관련해서 그 후손, 후예들을 오도록, 명량축제를 하는 그 부서에서 지금 이제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초청을 한 것이지 저희들하고 지금 교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옹원현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진린 도독 후손들이 오는데 지금 옹원현 뿐만이 아니라 광동성에 있는, 다른 데에 있는 광동 진씨까지 같이 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중에 다 100%가 우리하고 교류를 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행사로 저희들이 맞이하는 걸로 하고 있지 교류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처음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완성이 되면 우선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진전용 프로그램에 다 등록을 해서 일단 먼저 그걸 활용토록 하고, 이제 그 판단을 해봐가지고 전시회 가치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실적을, 좀 표현이 실적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홍보했던 것을 분석을 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도됐던 건수, 또 지적기사 ―종종 지적기사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시정을 해 나가겠지만 터무니없는 기사들이, 그냥 말로 흘리는 부분들을 써놓은 기사가, 또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기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고의 기사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종종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문제가 되는, 정말로 이렇게 시정해야 되겠다,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관련 실·과·소에서 이렇게 모두 시정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 신청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지 않는, 내가 이걸 보기 싫다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 그래서 최대한 알려서 이걸 몰라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몰라서 구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난번 읍·면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구독률이 50% 이하인데 60%정도 선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다 이렇게 글을 알고 좀 뭐 하신 분들은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실어진 내용들이 다 이제 어떤 우리 사업에, 어떤 시책사업에 추진사항은 함부로 다 싣지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다른 기사들,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받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모두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뭔가 추진이 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끝에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절차가 ······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또 사업비 변경 과정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좀 딜레이 되다보니까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되고 많이 추진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촉구를 모두 해나가겠습니다.

예. 무·배추 출하조절 사업은 그때 시기에 결정되어서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이루어지니까 거기다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 그렇게 이제 모두 잠자리에 재워지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불요불급하게 그때 당시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모두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패소한 경우가 있지요. 다 승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배상 ······ 예, 일부 모두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주 소수 건인데 지자체에서 다 100% 승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귀책 그 여부는 문제가 되면 감사기관에서 그런 직원 관련해서 조치가 되겠지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 감사, 우리 자체 감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직원이, 직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귀책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는 그 부서에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

그런 경우가 모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은 청구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되겠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것이요?

이제 이렇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자료 요구가 갑자기 이렇게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모두 성실하니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죠. 그런데 한번에 많이 이렇게 그냥 집중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되다보니까 실무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넘길 때는 어느 한 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넘기는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니라 의회에 이렇게 넘기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또 우선 자료를 간단한 자료는 바로 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자료는 저희들이 전 실·과·소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또 거기에서 일일이 자료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발췌를 또 하겠죠. 또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이렇게 ······ 그냥, 온 놈만 그냥 그대로 내드려버리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군수님의 결심을 받겠습니까? 의회에다 넘기는 자료인데, 성실한,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련의 그런 자료를 만들다보면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마는 너무 한번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조금 딜레이가 됐지 않는가.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마을에 인근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홍보를 해서 서 의원님 말씀대로 면 단위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업무처리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전반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실·과별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대상자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 지금 연차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개인 부담을 합니다. 감소분이라든가 증가분은 서로 상계를 하고 부담을 합니다. 한쪽은 부담하고, 한쪽은 더 내고 한쪽은 더 받을 수 있고 서로 조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 사항하고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지적재조사를 전면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이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점이 ······ 지금 땅끝마을이죠!

저희가 엊그제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땅끝탑 밑에 부분에 저희들이 별도로 모형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건 정확히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예.

예,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확정을 하고 모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통보 온 부분에 의해서 그것이 시스템에 걸러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거래가격도 중시하고요.

예.

그렇죠, 맞죠.

예, 알았습니다. 파악해 볼랍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화원면 한 곳에 주민들의 건의로 1건이 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가서 ······

예.

신고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돌아다닙니다마는 한두 군데 빠진 데도 있습니다. 신고만 해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 예.

그러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 보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NH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NH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자활센터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NH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6월 25일에 계약체결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귀농인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보조금과 융자금 사업으로 귀농인 맞춤형 정착지원 38명 중 농가주택 수리비 18명, 농업인턴제 15명,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5명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은 융자사업으로 14명에게 12억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유치는 상반기 중 84가구에 153명을, 후견인 멘토제 결연은 97가구, 그리고 귀농·귀촌 희망자 상담에 있어서도 41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등 귀농인 맞춤형 정착지원사업 사후관리는 물론 연중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금 지원과 구 계곡중학교 관사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서 귀농인들이 영농기술 습득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치와 농촌생활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계곡면에 소재한 구 계곡중학교 부지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7억8000만 원 사업비를 투여할 계획이며 사업의 원년인 금년 상반기에는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또한 폐교 부지매입을 위해 해남교육지원청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해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정가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 공고를 거쳐 매입하게 됨으로 제3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리모델링비를 확보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폐교 리모델링을 거쳐 금년 말까지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가 완공되어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관리입니다. 농지에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상반기에 농지원부 1만4901건 일제정리와 농지불법전용 5건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당초 취지의 목적대로 이용토록 행정지도와 아울러 농지정보이용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농어업 소득기반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라남도와 시·군 출연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우리군 자체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27명 지원 대상 중 10명은 현재 융자실행 완료하였으며 주민소득기금 또한 6명 지원 대상자 중 2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 지원도 255명에게 2억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자 17명과 주민소득기금 사업자 4명에 대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와 아울러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도 매월 신청을 받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농·어업인 복지향상 지원입니다.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기반 구축과 복지,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농어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96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181명, 농가도우미 8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32개소, 농업경영컨설팅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은 이장 등을 대상으로 956명에 보급하고 농업인의 복지지원 사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과 농어민신문 보급,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대상자 적격여부 조사 등 농어업인 복지향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유기농업 생산기반 사업은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7종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새끼우렁이 공급 8268㏊와 친환경 볍씨온탕소독기 13대, 친환경농업기계 145대를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은 문내 혈도 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에 필요한 미생물 및 퇴비생산시설과 각종 기자재를 지원,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삼산 인수영농법인에게는 친환경 쌀 전문도정시설을 지원, 대도시 학교급식 확보 등 친환경쌀 유통으로 해남쌀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황산면 주 대성캐피탈에 퇴비자동화 포장시설 등 지원으로 양질의 퇴비생산과 품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은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30개소를 지원하여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친환경농업 건전성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15공과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기술 교육 2회,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회 참가 1회,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에 경계 깃발 5000개를 제작,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해서 재배농가 명, 지번, 지적, 계약처까지 명기하여 일반답과 차별화로 친환경에 내실화 및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에 따른 272건에 검사비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회 참가, 친환경 농업자재 자가제조기술 교육 실시,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정직하고 신뢰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친환경농업의 조직화·규모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장 유도와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군 연합회와 간담회 및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334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5127㏊에 장려금 지원과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친환경농업 전문단지 20개 육성, 그리고 친환경 쌀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책임지는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계곡농협을 통해 550㏊를 조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평가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은 2㏊ 이상 친환경 벼 재배단지 1000㏊를 대상으로 공동방제기 임차료 2회분 지원 등 친환경농업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흙 살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화학비료와 유기합성 농약 사용량을 감축하고 지력 증진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 등 3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64%인 1만9175t과 밭토양 환경개선 수단그라스 종자 593㏊, 그리고 읍·면별 3년 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1만7444t을 해남읍 등 9개 읍·면에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1만644t과 녹비작물 종자대 1681㏊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에 3종의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쌀소득보전 등 보전직불제 2만2718㏊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398㏊에 대해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서 전산입력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반기에 전산 입력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2만2718㏊에 대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의 확인을 거쳐 충족될 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51㏊는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결과 적격하다라고 판단 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며, 그리고 유기농종합보험 184건에 있어서는 유기인증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자부담 20% 전액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게 토양검정 등 인증실비에 9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쌀 안정생산 및 농가 경영지원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6종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못자리 상토 1만6000㏊를 일반과 친환경으로 구분 공급 완료하였으며 벼 육묘용 비가림 시설 4개소에 0.8㏊, 농약 안전사용 장비 방제복 3780조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들녘별 쌀 경영체 7개소 육성을 위해서 교육컨설팅 6개소와 공동육묘장 등 시설장비 1개소를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문내 임하도에 7.6㏊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과 전라남도 지원 계획과 병행하여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대책비를 차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의 생력화 지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외 5종 사업으로 영농의 생력화 및 편의확충 등을 위해 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 조직체계에 종자소독기 7대, 논두렁조성기 4대, 논두렁제초기 1대 지원과 농업인의 안정과 농작업의 편의확충을 위하여 경운기 안전장치 50조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40개, 고휘도 반사지 834매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영농의 생력화를 위해서 경지면적 2㏊ 미만의 소농가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427대와 경지면적 2㏊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농기계 274대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산이농협에 벼 공동육묘장 1개소 지원과 경운기 안전장치 110조, 다목적 소형농기계 38대, 맞춤형 농기계 12대를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5종 사업으로 밭작물 기계화 확충을 위한 기자재 공급과 밭농업직접지불금을 통한 농가소득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우리 밀에 안정생산과 원활한 수매를 위하여 밀 자가수분 증진제 682㏊분과 톤백포대 6000매를 지원 공급하였으며 밭 객토 36㏊에 대한 장비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밀 1043㏊분이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가 완료되는대로 수매수수료 중 우리 군 지원분 1.4%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검정보리 특화단지 조성 201㏊와 조, 수수, 메밀 등 토종농산물 24㏊ 조성에 따른 농자재 지원과 상반기 미완료된 밭객토 사업 64㏊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밭농업직접지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되는 등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을 위해 안전공제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많은 농업인이 안전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수막 32개를 제작 읍·면사무소 등에 게첨과 영농교육장을 통해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로 현재 농업인 안전공제가입자는 1만630명이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고추 등 7개 품목으로 6626㏊를 가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작물 재해보험에 다수 농가가 가입하여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태풍 등 농작물 재해 발생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FTA 대응 권역별 특화작목 확대 육성입니다. 권역별 소득작목 육성 등으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6종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밤호박, 무화과, 세발나물 등 재배 기반 확충을 위해 권역별 특화작목 단동하우스 3.5㏊, 소득작목 육성 이중하우스 0.5㏊,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3종에 34건, 여주 덕 시설 4.2㏊, 여주 절단기 및 건조기 14대와 인삼 생산기반을 위해 목재해가림 시설 9.4㏊와 현대화로 철재비가림 시설 4.2㏊, 관수시설 11.4㏊, 그리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9건, 버섯 배지, 종균 구입 지원 3종, 엽연초 생산 농가에 멀칭비닐 등 농자재 103㏊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블루베리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에 있어서는 출자금 모집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6쪽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미완료된 권역별 특화작목 하우스 0.5㏊ 등 8종의 사업에 대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추경에 편성된 해남버섯주식회사에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인 가공유통시설과 장비 구입, 그리고 양잠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엽연초 공동건조시설 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설원예·화훼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설하우스 등 생산시설 확충과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6종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 2.8㏊, 고추 비가림 시설 2.1㏊, 하우스 시설개선 36건, 화훼절화용 팩 구입 지원 27만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설 1.1㏊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미완료된 내재해형 하우스 1.7㏊,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0.9㏊, 하우스 시설개선 40건,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 0.8㏊ 추진과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 환경개선으로 노균병 등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 토양 훈증 소독제 밧사미드 18㏊ 지원 등 시설원예와 화훼 생산기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지채소 주요작물인 배추와 양파 재배에 인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배추이식기 14대, 양파이식기 1기 지원과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지역농협들과 연계 노지채소 배추와 마늘, 양파 품질향상을 위해 아미노산제와 칼슘제 2949㏊,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500㏊, 노지채소 연작피해예방약제 30㏊ 지원과 다목적 마늘건조장 8개 설치와 그리고 노지채소인 배추, 양파 품목 등에 있어서 농협과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 구성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미완료된 배추이식기 6개, 노지채소 연작피해예방약제 25㏊, 다목적 마늘건조장 4개소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산이면 바울영농 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등 3종을 지원하고 배추 등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면적 재배 홍보와 표준계약서 사용 지도, 그리고 황산과 산이, 문내, 화원 4개 농협과 연계, 항암배추 20㏊를 시범재배는 물론 지역농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농업의 생산기반구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단감 지주시설설치 3개소, 블루베리 방조망 설치 3개소, SS방제기 등 장비구입 3개소, 참다래 연줄설치 1개소 등 10건의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2월에도 미 완료된 과수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과 과수 통합마케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 지도와 특히 농협군지부의 연합사업단 군 통합조직을 통해 감과 무화과 품목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0쪽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적 차원에서 무·배추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비한 출하조절 역할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을 거쳐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써 우리군 대명유통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 승인요청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설계도 작성, 인허가 등을 거쳐 연내에 착공, 2016년 9월경 완공하여 본 사업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배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 참 고질적인, 2001년도부터 고질적으로 왔던 건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렇게 고질적으로 왔던 것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때는 씨앗이보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때 선의적으로, 보증인들이 지금 선의적인, 당사자 보다 보증인들이 선의적인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무엇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기금 말고 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자 차액을 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10㏊를 이렇게 해서 단지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단지 저희들이 20개소를 그렇게 하고요. 방제비 2㏊이상 임차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

예.

아니죠!

전문단지 육성하고 임차료 ······ 공동방제기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큰 방제기 이걸 사용해가지고 약제를 하는데 비용을 해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꼭 농협만은 아닌데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0㏊에서 친환경을 하신 분들에, 친환경을 육성 ······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육성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해 낸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식자재랄지 전문적인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까지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곡농협의 경우는 가공까지는 지금 들어가지 ······ 가공까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계곡농협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지역에 가급적 RPC하고 연계해서 거래되어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문단지하고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친환경이 아까 2㏊ 이상으로 해서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신청을 했던 사업자에 한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범주를 ······ 농경지 범주에 간척지라는 용어 자체를 한 번 별도로 ······

그런데 우리 해남에서 통념적으로 이렇게 쌀에 대한 홍보성을 할 때 “우리 지역은 이렇게 간척지에서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참 미질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딱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요 안전공제에 많이 가입하도록 합니다, 농가에 어떤 불의 방지 차원에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 안전공제하고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 114페이지 아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건 뭐 ······ 다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촌에 농어민이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

예. 농어민안전공제하고 같이.

풍수해 같은 게 재해보험이겠지만 안전공제는 같이 포함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떤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트랙터를 끌고 가다가 어떤 일시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안전공제에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배추, 무, 마늘, 양파를 하고 있는 저희들 11개 농협이 되는데요 주로 배추,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협이 다 해당되는 걸로 봅니다.

농협, 저희들이 농협군지부하고 이렇게 하면 군지부가 11개 읍·면하고 이렇게 지자체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저희들이 1개로 ······

노지채소입니다.

예.

예. 노지채소에, 배추, 마늘, 양파가 같이 노지채소 속에 속합니다.

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치는 영향 ······ 조절기능에, 출하조절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군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외부 것도,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만약 출하조절 기능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갈 걸로 보고요.

그러죠.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봐야 되죠.

예.

의원님들께서 소규모 농가 보호차원이랄지 소규모 농가 입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말씀한 걸로 저희들도 깊게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그런 것이 다소 간에 같이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림부 승인이 되는대로, 여하튼 아까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

채권이요?

예. 사후관리 끝나고 ······

예.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바꿔져서 등기설정까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전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농가들이 행정기관에 승인 없이 간혹 그런 사례가 발생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계속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금년에 들어서 농가 민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사고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농가들 교육까지 일일이 교육을 이수 시켰습니다.

예.

민박 안전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호한 걸로 보고, 건설과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 해남 구현을 목표로 산림녹지 행정을 보다 더 알차고 힘 있게 추진하여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에서 소득을 높여 군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상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금년도 조림사업은 121㏊에 5억5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바이오 순환림, 목재생산조림, 특용수조림, 특용자원화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순으로 조림을 실시해서 7개 사업에 114.3㏊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미추진된 유휴토지조림 6.7㏊를 완료하고 2016년도 조림사업을 대비해서 예정지를 사전에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조림예정지에 임내정리를 실시하여 품격 있는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산림부터 기능별·단계별로 추진하게 될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2390㏊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큰나무가꾸기 1800㏊, 어린나무가꾸기 120㏊, 조림지가꾸기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47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대리경영 숲가꾸기 500㏊를, 조림지가꾸기 사업 470㏊를, 숲가꾸기 사업 2차분 1192㏊를 착수해서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숲가꾸기로 발생된 임산물을 수집하여서 톱밥을 생산,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61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인력 41명으로 숲가꾸기와 산물을 수집하고, 산림자원조사단 2명은 숲가꾸기 내 대상지 산림자원을 조사하고, 톱밥생산 인력 18명은 현재까지 347t의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인력 29명을 임업기능인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서 톱밥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가꾸기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사업 D/B를 구축해서 산림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표고, 약용, 약초류 등 고소득 전략품목을 집중육성하고 임산물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17종의 사업에 22억8100만 원의 사업비를 희망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6종의 사업을 16농가에 11억5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13종류에 9억9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군비 보조사업에는 3종류에 1억5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13종류에 11억250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종류에 8억35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군비 보조사업도 3종류에 2억9000만 원을 지원, 임업인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밀원수종 자원증식 조성사업입니다. 밀원수종을 식재해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밀원을 제공해 양봉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3개년 동안 9600만 원의 사업비로 20㏊의 밀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밀원수종 조성사업은 송지면 해원리 산 66-2번지 2400만 원을 들여서 아카시아나무 5㏊ 1만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조림지 풀베기를 실시하여 밀원수종의 생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을 대비해서 밀원수종 조성대상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제로화 사업추진입니다. 산불발생 시기별, 원인별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49개 사업에 11억6100만 원을 들여서 산불발생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으로 종합상황실을 군·읍·면에 15개소를 설치하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진화대원 57명을 선발하여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울러 산불예방 홍보깃발을 제작·설치하고, 산불진화장비 등을 교체하여서 예년 산불발생 건수에 70%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을철에도 산불 전문진화대원 35명을 선발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힐링 해남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휴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휴양림과 산림욕장 2개소에 15억5600만 원을 들여서 휴양림 보완사업과 산림욕장 시설물 장비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의 보완사업 일환으로 숙박시설 1동과 체험관 1동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내에 치유수목 녹나무 외 3종류를 식재하고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의 시설물을 정비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숙박시설 1동을 추진하고 여름성수기철 대비 물놀이장과 숙박동 일반시설물을 정비하거나 보완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자연친화적인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생태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숲길 조성을 위하여 주요 등산로 4개소에 2억8000만 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농어촌을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숲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등산로 정비할 대상지를 실시용역을 마치고 마을명산 등산로 삼산 감당리 옥녀봉에서 창리구간 3㎞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작산 등산로 4.8㎞, 달마산 등산로 2.43㎞, 흑석산 등산로 3.88㎞를 정비·보완하여 편한 등산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해남 치유 힐링의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복합 산림휴양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곡면 가학리 산 1번지 일원에 50㏊ 이내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의 숲과 치유센터, 치유의 숲길 조성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산림치유의 숲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치유의 숲 조성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을 방문, 예산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산림청 주관 예산심의회를 거쳐서 치유의 숲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해남군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와 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산림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을 273㏊에 2억1600만 원을 들여서 주요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해충, 솔잎혹파리 해안가 종합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병해충으로부터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10㏊, 해안 종합방제 7㏊, 생활권 민간컨설팅 20개소,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나무조사 40㏊를 실시하여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산림경영 및 보호를 위한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산림 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인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시설로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임도사업은 23.5㎞에 13억4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임도의 신설·구조개량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간선임도 1개소, 작업임도 2개소, 구조개량 3개소, 임도보수 2개소를 발주해서 구조개량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선임도, 작업임도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7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간선임도사업은 송지 어란, 황산 일신지구. 구조개량사업은 계곡 가학지구, 임도보수사업은 마산 화내지구를 7월 중으로 발주해서 11월 말까지는 전 구간 완료하여 주민 임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여유롭고 편안한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휴식과 야외학습이 가능하고 주민환경과 조화로운 명상의 숲이 되도록 하여 학생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화산중학교 내 유휴토지에 5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명상의 숲을 지난 6월 2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나무이름표 달아주고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을 이용하여 초화류와 야생화를 식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경관과 기능이 있는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미래 보존가치가 있고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마을숲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을 가진 해안 숲으로 조성, 주민 정서함양을 높이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화산면 송평 해안마을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마을숲 조성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 중 63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5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완료지역의 안내판을 설치완료하고 잔여예산은 소규모 마을숲을 선정하여 추가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마을회와 사후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해남 관광이미지를 구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주요도로변과 가로화단 풀베기 사업을 116개 노선에 1071㏊를, 가로화단 149개소에 4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주요도로변과 소공원, 가로화단 풀베기 사업은 1억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획된 전 구간을 실시하여 6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업은 추석절을 대비해서 9월 7일부터 23일 기간중 주요도로변과 가로화단, 소공원에 풀과 잡초를 제거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6㎞ 구간의 신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후박나무 외 4종류의 9500본의 가로수를 사후관리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사업으로 옥천 신죽에서 월평간 외 3개소에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75본의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완료했습니다. 또한 옥천 영신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형을 조절하여 조화롭게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형을 조절하고 병해충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내실있는 나무은행 사업추진입니다. 나무은행사업은 각종 공사현장이나 개간지, 산림개발지구에서 제거하게 될 수목을 수집하여 나무은행에 이식하였다가 필요한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화산면 가좌리 외 3개소에 3만1119㎡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 원을 들여서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나무은행사업은 7100만 원을 들여서 왕벚나무 외 7종류의 839본을 공공시설물에 조경용으로 제공하였으며, 기증수목 이식사업은 꽝꽝나무 외에 5종류 244본을 나무은행에 이식·완료하고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산 월송 나무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후박나무 전정작업과 이식을 실시하고, 하반기 나무은행사업도 상반기와 같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200원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시중에서는 3천 원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밑에 광산 있는 쪽에다가 대형관정을 굴착해가지고 물을 품어 올렸는데 그쪽이 철분이 심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 그 물을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 물을 품어 올리니까 바위가 빨갛게 변합니다. 색깔이 변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펌핑을 지금 계획을 하고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마을주민 요구사항은 “물을 펌핑하면 관로를 2개 묻어가지고 올라가는 물, 내려가는 물 이렇게 딱 해서 절대 다른 곳으로 물이 안 빠져나가게 해주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쪽으로 관광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명이 봄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산림청에 다녀왔는데 그 교육을 한두 번 해가지고는 숲을 해설하기가 썩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인력이 또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또 가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창일광산 ······ 저희들이 지금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해가지고 검찰에서 현지도 확인하고 조사해서 지금 그 광산을 운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지금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6일에 지금 선고공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