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4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도시국 소관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잠깐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은연 도시담당이 지역경제과로 전출되고 양준성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이 그 후임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김용국 생활민원담당이 문화공보과로 전출되고 이주원 석교동에서 담당주사가 그 후임으로 발령됐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입니다. 정일수 주차담당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출되고 엄현용 인사담당이 주차담당으로 오게 되겠고 그래서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현재 인사를 못 드립니다. 다음 강현용 운수담당이 광역시로 전출되었고 이범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주사가 차량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사2지구 등 6개 지역은 다 건교부에서 돼 가지고 2005년도까지, 2001년서부터 2005년도까지 지금 사업계획이 됐죠?

예.

그러면은 지금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은 이게 끝난 후에 들어가는 겁니까? 2005년도 이후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면서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2단계는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상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도 한 3월 경이면은 그 지구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과 같이 이제 중복되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 이것이 3월말 쯤 되면은 거의 확정 예정이,

이제 지금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전망을 하기를 3월 정도면은 지구지정 대상지역이 이제 확정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그게 이제 추진이 올부터 들어가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우선은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남았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1단계 사업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용역을 한다든지 지구지정을 한다는데 공람을 해야 되고 어떤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될 그런 사항이죠.

그러면은 이게 늦으면 언제까지 정도 되요?

상반기까지는 구역이 확정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컨설팅에서 와 가지고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말하자면 컨설팅에서 와서 재개발 사업을 펼칠려고 지금 상당히 그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 지역이 3월에 확정이 된다면은 거기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 무산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두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을 해서 건교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 후에 주민 자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에 얘기 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가칭 조합을 구성하면서 동의를 받는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개발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현지개발 하고 공동주택 개발이 있거든요? 현지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만 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공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그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할려고 하는 목적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다해서 그런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주민들이 아, 그러면은 그것을 뭐 우리 구에서 좀 해 달라 한다든지 또 조합에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만약에 조합에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줘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 만약에 주민이 우리 구한테 좀 해 달라 하면은 우리 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전개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일부는 동의를 좀 하면서 일부는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오고 저편에서는 예를 들어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지금 예를 들어 컨설팅에서 와서는 보상을 많이 준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현혹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 100만원 짜리를 뭐 150을 준다, 200을 준다 하면은 주민들이 잘못하면은 현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사업을 그 분들이 하고 있는 편에서도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인데 예를 들어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확정이 되서 관에서 예를 들어 한다면은 주민이 믿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사를 충분히 듣고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모색을 하는데 기본은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 사업 쪽으로 이게 더 좋다 할 경우에는 그냥 관권 개입이 아니라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것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 몇% 이상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요건은 이제 나중에, 주민이 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인데 그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5분의 4,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요.

지금 현재 이제 하는 건 80% 이상이?

설립을 할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야 되니까 정족수에 미달되면 그 조합은 안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은 저 사람들이 처음에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면 우리 것은 취소를 해야 되요, 우리 것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것 취소하고 그 놈도 안되면 그 지역은 안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죽 다 놓고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겠다, 우선은 지금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간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재개발 하기는 해야 될 지역인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중구는 제일 먼저 대전광역시에서 이렇게 건설된 도시로써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는 동구가 있고 지금 북쪽으로도 내내 유등천으로 해서 서구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보문산과 산서동이 있지마는 그 지역에는 공한지가 있지만 그린벨트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어디 뭐 공한지 하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구 같은 데, 노은지구 같은 데는 정말 뭐 상당히 아주 지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또 가까운 이 동구 이런 데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낭월지구 개발, 또한 거기에도 천동 지역 같은 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가 보면 우리 중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공한지에다가 10 몇 가구씩, 집 호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딪히는 경향이 좀 적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이렇게 오래전에 집을 짓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 노후된 기반시설 이것을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중구의 발전은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개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비를 많이 받고 주민의 돈을 봉창에서 되도록이면 덜 내는 그런 사업 이런 데도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참, 용두동 지역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굳은 의지로써 지금 202쪽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내역을 보면은 6개 지구 총사업비가 527억6,800만원, 이렇게 해서 기투자된 368억8,900 하고 또 2005년도에 57억5,100 이런 예산들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별 문제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또 1단계로 되고 2단계로 문화2, 문화3, 문화4, 문화5 등 8개 지구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참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철도시설공단이 왔죠?

예.

거기 인원이 약 한 700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700명이 다 왔습니까?

한 반 정도 왔습니다.

한 350명 정도?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느날 이렇게 갑자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법원과 검찰청, KBS, 기무사령부, 노동청 이런 기관이 한꺼번에 이전하니까 도시가 완전히 그냥 아주 쑥대밭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대림빌딩에 철도시설공단이 와서 전체가 온 것도 아니고 350명 정도만 왔어도 요식업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단이 제가 알기에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이런 정도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번 주저앉힐 수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그런데 뭐 공단이 여기에 사무실을 거점을 해 가지고 여기에 그냥 대림빌딩을 사 가지고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다같이 중구 주민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이 어차피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서 움직이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거기에 입주를 해서 영구히 하게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좀 스스로가 어떤 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됨으로써 그 직원들은 오히려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게끔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예를 들면 거기에 식당을 사실은 처음에 오면서 구내식당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주변에 이제 식당을 가 보니까 값도 싸고 질도 좋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편의를 주면은 혹시라도 어떤 직원들의 성향이 그런 쪽으로 기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도심공동화라는 것은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따라오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화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 지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지, 이것을 뭐 저 자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께서도 뼈저리게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마 노력하면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왔으니까 서서히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철도공단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 지역이 다소나마 이렇게 공동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뭐 저희 지역이라서 좀 뭣합니다마는 호수돈 여고에서 영교사이 15m 여기에 대해서 25m로 확장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은행동 1-1구역 지구 지금 정종한 약국에서 천변으로 15m 하고 전 용화당약국에서 천변으로 12m, 또 으능정이에서 선화초교 앞으로 20m,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시작이 된 것이니까 이것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신청현황은 대략 얼마정도 이렇게 갔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금 거기 필지가 도로를 계획하기에는 그 필지가 102필지에 81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60%에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능하면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나중에 계획을 했을 때에 어떤 반대 민원이 적은 쪽으로 할 경우에 우리는 도로결정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주민은 주민대로 또 우리 구는 구대로 또 우리 임위원님은 임위원님대로 좀 같이 협심해서 동의가 되고 민원이 저감되는 속에서 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대략 몇% 정도면은, 예를 들면 강행할 수도 있습니까? 그 동의서가?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몇%라고 하는 것은 큰 저기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민원이 이제 하나의 민원이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세력을 쌓으면 사실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이, 또 그런 내용을 민원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숙의를 해서 이런 정도의 민원이라면은 우리가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 정도가 갖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자신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가서 직접 동의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몇군데 해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조기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순 위원님!

정종태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부사2지구 등 6개 지구하고 또 2단계로 문화2지구 등 8개 지구 해서 이렇게 앞서서 위원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지금 상당히 주거환경 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에 주거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를 선정할 때까지 기초적인 자료가 문제거든요?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지역은 좀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 하지마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뭐, 도로에 적도율 또 그 다음에 가구의 노후도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의 형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이 이게 지구지정으로 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하고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충족이 안되니까 그냥 탈락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 보면 그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빠진 경향이 있고요, 또 우리 행정적으로 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좀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못찾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찾아야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그런 것을 견줘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된 부분을 지금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행정적인 면에 상당히 어려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뭐 주민과의 또 마찰이라든지 주민의 공감대 형성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우리 지역에는 아까 임흥수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개발제한구역도 많고 또 상당히 구도심이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고 지금 유천동 서부터미널 지역 밑에 상업지구입니다마는 그 쪽에 주거가 상당히 밀집돼 있고 아주 옛날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삼성홈플러스에서 거기를 90 몇 %까지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그네들이 지금 사업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홈플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반발이 있고 많은 영세 사업소, 영세 상인들도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네들도 그것을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그런데 그 쪽에다가 서부터미널 또한 뭐 진잠 쪽인가 어디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이사간다는 말도 들리고 별소리 다 들립니다. 아직까지 구에 신청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리는 뜬소문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들을 어떤 면에는 당혹하게 하고 어떤 면에는 불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서부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삼성홈플러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만약에 여기 우리 구에 사업신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다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죽 태평동 버드네 아파트와 연계해서 지어준다고 하면은 우리 구에도 세수입도 그 못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영세 상인도 더불어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우리 국장님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좀더 쾌적한 도심 또 그 주변 여러 가지가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하튼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중구는 70년대 이후에 도시건설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나 상담을 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차질없이 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금 대형매장 이런 부분은 시에서 원초적으로 2007년도까지 지금 더이상 매장을 하지 말자 하는 것으로 일단 저것을 했습니다, 방침으로. 그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매장 하나가 한 15만 정도에 하나씩 필요하다고 경제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영세 상인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침해를 받고 또 어떡하다 보면 과당경쟁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숫자가 좀 현재 상태에서 너무 많다 포화됐기 때문에 제한하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홈플러스 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앞으로 어떤 지역이 개발됐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중구가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가능하면은 많은 부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개발과. 김두환 위원님!

예, 김두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 도시개발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교육중입니다.

교육 가셨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207쪽 보면 녹색환경 도시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 보죠?

이것은 시의 특수시책입니다.

시의 특수시책입니까? 그러면 저희 우리 중구는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억400만원 이게 전부입니까?

이번에 이게 예산이 선 것입니다.

예산이 선 것입니까? 그러면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가 투자하는 돈이 이겁니까? 전체가?

예.

그러면 시비나 국비 하나도 없습니까?

아, 여기는 시비가 50% 이상 첨부가 됐습니다.

국비는 얼마가 됐습니까?

국비는 없죠.

국비는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대전일보 기사 보면은 서구 같은 경우는 녹색환경 도시조성을 위해서 국비 20여 억원을 포함해서 60여 억원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원이 별도로 있는 공원이 있어요, 말하자면 관할하는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샘머리공원이다 그럼 샘머리공원이 근린공원이예요. 그럼 구청장이 그것을 관할을 해야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큰 공원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게요, 저도 우리 동네 공원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참 많이 상의를 드렸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예요, 예산인데 제가 시의회 회의록을 들어가서 보면 우리 보문산에 투자되는 시 예산 가지고도 대덕구나 다른 데 의원님들이 왜 중구에 투자를 하냐, 형평에 안 맞다 이렇게 다그쳐요 국장님들을. 이 예산을 우는 애, 보채는 애를 젖을 준다고 우리가 이것을 확보할려고 대단히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같이 보문산 공원은 자연공원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편성이 안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여기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서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샘머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상당부분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 같아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따가라도 신문 한번 읽어 보시면 저희가 하는 것 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뭐 담장 없애기, 시민 휴식공간 조성 뭐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생태숲 뒤에 209쪽 같은 데 보면 생태숲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국비가 와요, 이 뒤에 보면 209쪽 같은 데. 이것은 국비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보태 가지고서 아까 녹색환경이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녹지에 투자하는 돈이 다 얼마다 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갔을 지는 모르겠어요, 서구에서. 그러나 순수하게 이 부분만 따진다면 우리가 아까 6억이었고 뒤에 이제 8억2,600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국비가 들어갑니다.

글쎄 도시개발과장님도 저희 우리 동네에 만드는 어린이 놀이터나 소공원 그것도 예산문제 때문에 참 뭐 별 말씀을 좀 많이 걱정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더만 어쨌거나 이것도 경쟁이잖아요. 우리 구도 다른 구하고도 어쨌거나 뭐 행정에 있어서 경쟁인 것이고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경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그렇고 다른 면에서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사실은 거기 가면서 그런 상황설명도 하고 우리 필요성도 얘기하고 해 가지고 오는데 그동안에는 좀 그런 점이 있었어요. 서구가 이제 처음에 공원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 수요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적으로 시에서도 그 쪽에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시의원들께서도 왜 그 쪽에 많이 주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어느 정도 편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시에 대고 좀 이런 부분을 많이 다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작년말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유천2동하고 문창동하고 이 조성계획안 이것을 저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04년12월까지는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2004년까지 어느 공원을...

어린이 놀이터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금년도 예산 선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으면은 2004년12월까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위치를. 위치를 선정하고,

위치는 적당한 자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님께서도 아시고, 저희 동장님께서도 아시고 도시개발과장님도 아시고 그렇게 알 고 있는데요?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위치는 아직 선정이 된게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중구의회 1대 때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자료제출 한 것까지도 인터넷 회의록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는 4대 작년에는 자료제출한 것까지는 거기에 올리지 않으니까는 이것은 저만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을 회의록이나 지금 작년에 한 감사회의록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저희 주민들이 들어가서 봤을 적에 과장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2004년12월까지 조성을 하겠다 하고 못하면은 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요. 이제 이것을 뭘 하겠다, 하겠다 하는 부분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 그것을 할 때에 상당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 하면은 토지를 하나 살려고 하면 그냥 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하고 우리 관하고 어떤 저기가 딱 합치가 되야만이 토지를 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토지를 못살 경우에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시간내에 못 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동에까지 그런 사항이 됐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이 이제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하고 일단 접촉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놈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에 언제까지 뭘, 언제까지 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요구를 하시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기가 어렵죠.

아니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작년 회의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지가 만약에 그 적당한 자리를 토지 소유자가 팔겠다고 했다는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김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일단 소상히 알고 계시네요. 토지 소유자 하고 그런 것이 접촉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그런 부분 예산성립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과것도 그냥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나요?

아니 도시개발과 넘어가고 해 나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자, 도시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이 좀 답변하셨으면 하는데.

예, 과장님 나오세요.

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행정감사에 제가 목동 사거리 너무 굴곡이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빠른 방법으로 밀링을 좀 해 달라 했는데 참 잘 됐더라고요. 도로에 대해서 좀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조그만 이면도로에도 포장이 안된 곳도 있습니까? 혹?

지금 현재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에 개설된 도로는 포장을 다 했습니다.

아니 뭐 다 됐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장한 지가 오래되고 또 호우가 온 끄트머리는 군데군데 뭐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조그만씩하게 웅덩이처럼 파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아스콘으로 때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디 파손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빠른 방향으로 참 상당히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존도로와 이 수평이 똑 같아야 되는데 뭐 똑같이 한 데도 많이 있지만 또 개중에 그 보수공사 한 데가 조금 높고 그래서 차가 지나갈려면 덜커덩 하고 또 어떻게 얼마 지나다 보면 그게 이제 탁 가라앉아서 낮아 가지고 차가 지나가는데 덜커덩 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것 도로와 좀 똑같이 말예요, 커다란 뭐 큰 기술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별 문제없이 보수가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께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실까요?

예, 우선 이 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도로 보수방법이 우선 이제 소규모로 요철이 발생됐을 경우는 저희들 수로원들이 아스콘을 직접 구입을 해 다가 바로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군데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수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 긴급으로 상수도 복구공사를 하고 나면 되메움을 하고 난 후에 상수도에서 복구를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복구한 것은 높았다가 며칠 후에는 다시 이제 그것이 도로 침하가 돼 가지고 주저앉는 경우는 대개 상수도에서 굴착을 하고서 되메우면서 바로 복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수도 측하고 어쩔 때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직접 수로원들이 나가 가지고 보수할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상수도에서 그 복구를 한 후에 보수를 한 소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도로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하여간 이런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도 잘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 집 앞에 참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뭣합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여름에 비가 온 후에 웅덩이가 한 서너개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주민들이 아니,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왜 이 앞에 이것을 안 고치냐고. 그런데 여하튼 내버려 뒀어요, 아, 의원이 뭐 그것을 전화해 가지고, 물론 전화하면 빠르게 고치겠지마는 제가 전화하기도 싫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가을에 보니까 어떻게 무슨 아스콘도 찰떡이 있나 말예요, 거기다가 탁 붙였는데 이것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잘 붙였단 말예요, 아주. 아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거기를 쳐다보면 늘 웃어요, 아니 이런 기술도 있는데 어떻게 수로라든지 또한 하수구 그런 데 보수공사는 이렇게 굴곡이 있고 또 가라앉고. 이런 기술로 한다면 모든 도로가 하나 이렇게 굴곡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그 이면도로요,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 쇠철 놓는게 수도관하고 체신부 무슨 뭔가요, 그러면 전화? 전화관인가요 그게?

예, 통신.

통신이죠?

예.

그 대로에도 그런 관하고 연결부분이 잘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설, 이렇게 덧씌우기 같은 것 하는 과정에서 그게 깊든지 아니면 이렇게 높든지 해 가지고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 물론 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왕에 하는 것 조금만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잘 효율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관과 도로가 미끈하게 잘 이렇게 좀 될텐데도 신경을 좀 덜 쓴 곳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도 많지만 앞으로 좀 상당히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점검 해 갖고서 점검하신 것 있죠?

예, 해빙기 안전 진단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해빙기가 보통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를 보고 해빙기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또 도로시설물에 대한 데에 대해서 점검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금년 들어서.

관리대상이 33개 있다 이렇게 하는데 33개가 어디 어디, 그 취약관리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하고 또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인물 224쪽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432개소와 시트법 관리대상 시설 13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 건축물이 뭐 붕괴되거나 균열됐다는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재난관리에 관한 것은 뭐 총괄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저기하고 있는 건축물 붕괴, 아니 건축물 균열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악도 안돼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1차 책임기관이고 1차 관리기관이 지하철본부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시설물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건축물이나 안전점검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 장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예, 장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유장비로써는 한 10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슈미트햄머라든지 뭐 여러 가지 10여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두번째로 제설작업을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올해는 눈이 별로 안와서 제설작업 별로 안 하셨죠?

금년에도 2월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12회에서 한 15회 정도 제설작업을 하는데요, 금년 들어 2월에 눈이 좀 많이 와 가지고 8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8회 정도 했어요?

예.

지금 제설 뭘로 하죠?

저희들이 제설장비가 제설차가 지금 4대가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더블캡까지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래를 사용해요, 아니면 염화칼슘을,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염화칼슘을 주로 섞어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모래양을 좀 적게 쓰고 있습니다.

모래양이 적어요, 염화칼슘이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염화칼슘 중국산이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1차에 들어온 것은 중국산, 작년에 구입이 불가능한 것은 중국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국산을 지금 쓰고 있죠.

액체 염화칼슘 있다는 것 아세요?

예?

액체 염화칼슘?

아, 액체 염화칼슘은 지금 이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액체 염화칼슘화 하기 위해서 지금 대덕구가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액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효율 면이나 그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자료가 있어서 이제 올해 지내고 올 겨울되면 그것을 대비할려면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 다른 데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도 그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액체 염화칼슘에 대해서 얼만큼 효능이 있고 그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물론 액체 염화칼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전효과는 여러 가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미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소금하고 액체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방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보도내용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기구입된 장비가 지금 액체 염화칼슘을 하기 위해서는 1대당 가격이 지금 대덕구가 내용을 알아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자체가 1대에 약 한 3~4,000만원씩 구입을 해 가지고 4대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액체 염화칼슘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많은 장비들을 다 폐쇄하고 다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물론 이제 액체 염화칼슘화를 하면은 녹는 속도라든지 직원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절감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대덕구에서 사용한 것을 한번 기초자료로 지금 입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제 자전거 도로거든요? 자전거 도로인데, 우리 구청 주민생활 불편신고란에도 보면 몇개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도턱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작업보다는 이 보도턱을 낮추는 게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지금 이렇게 굳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낮춰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보도정비를 발주를 했는데요, 그것이 아직 공사시공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턱 낮추기를 지금 639개소에 대해서 발주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해동이 되면서 보도턱 낮추기부터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도턱 낮추기에 설계비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설계비용요?

예.

아니 설계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설계를 발주해서 한다는 것이지 설계비용이라는 말씀은 드린 게 아닌데? 공사비를 말씀드린 거죠.

아니 설계비라고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설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별도로 설계비를 발주해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설계비는 안 받는다고요?

설계비를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보도턱 낮추기를 시행하는데 자전거 도로 보도턱 낮추기 이렇게 함께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예,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교통과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 정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응당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생뗑강 부리는 사람들도 참 많고, 지금도 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과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서도 시민들 의식이 점진적으로 좀 나아져서 수년전 보다는 약간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참 어려운 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사무소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어떤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마주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동사무소에 있으면은 차를 빼서, 빼 내고 철새 쫓듯이 한번 호각 불고 단속하면은 싹 뺐다가 다시 갖다 거기다 놓는 거요. 그런데 뭐 어느날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이 근간에 차량을 놓고서 그 앞에 일을 보고 이렇게 막 오는데 제 차만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 오히려 딱지를 떼었더라면 더 아주 개운할텐데 참 어떻게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갈 정도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말예요, 체계적으로 좀 꼭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민들이 동사무소는 늘 민원하고 여러 가지로 왕래가 잦은데도 불구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계속 와서 호각을 불고 단속을 하고 민원인은 할 수 없이 그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딱지를 떼지 않으려면은 차를 빼서 한바퀴 철새처럼 돌아서 그 사람들이 간 뒤에 그 자리다 갖다 놔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모로 이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17개 동에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옆땅 하나씩을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하나 좀 세워야 되겠다, 건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주위에 땅 한평이면은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아마 추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100평 정도면은 3억이란 말예요, 우리 구에도 열악한 예산이지마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17개 동에 공히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지 않을려나 아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 구가 특별회계가 작년부터 다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 기금을 하여튼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이나 그런 데에도 밝혔듯이 앞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고 하면은 최대한 소위 얘기하는 쌈지 주차장 동네마다 대형 주차장 보다는 쌈지 주차장을 해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선화동 같이 그러한 어려운 지역의 주변에다가 한 100평이라든지, 200평 정도의 규모로다가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사무소에 필요로 하는 주차장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또 일면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일반회계에서 구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선화동 같은 경우도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얼마 전에는 또 동장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별로 그러한 쌈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종합적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구상을 해 가지고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대로 언제나 주차단속원과 주민과 그런 동사무소 앞 그런 데에서 숨박꼭질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여하튼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관철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우리 국장님이 앞장을 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지금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구정보고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는 쌈지 주차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면 상권의 활성화도 되고 또 그것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은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일정한 면적을 크게 하지는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검토와 동시에 예산도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이 제가 알기로 한 24억 정도 있습니다. 24억 정도 있는데 금년도에 시비를 저희가 11억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선화동 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좀 한번 건립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임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금관계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에 전체 동이 다 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급한 동부터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선화동 말씀을 참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면 구비가 11억5,000, 그래서 시비 11억5,000을 받아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뭐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빠른 방향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요 잠깐, 지난번에 우리 정종태 위원님도 동사무소 옆에 부지 얘기했죠? 지금 각 동에 보면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동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오류동에도 지금 동사무소 바로 옆에 마침 카도에 그 집을 판다고 그래서 승낙서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기금으로 서면은 다른 용도로 못 쓰나요?

못 씁니다.

못 쓰죠? 그게 문제라.

예, 그래서요, 제가 아까 거기까지 깊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용지로 할 경우는 도시계획결정까지 거기는 주차장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변화되는 사항, 동사무소를 뭐 확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를 일면 확보하는 측면과 주차장을 병행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위원님들도 그것을 착각하지 마셔야 되겠더라고. 물론 이제 쌈지 주차장이 필요하지마는 필요에 따라서 또 동사무소가 증·개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때 되면은 어렵다는 얘기니까 일반회계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내 가지고,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낭패보지 않도록 관철해 주시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동별 자율주차 시범도로 육성해 가지고 있죠?

예.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쌈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우선 이 자율주차 시범도로에 대해서 각 동에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에는 동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이 사항은 지금 주택가에 참 주차문제로 인해서 이웃간에 좋은 사이도 벌어지고 또 심지어는 언론이나 텔레비젼 같은 데 보면은 빵구도 내고 차를 훼손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웃간에 상당히 참 좋은, 살기 좋았던 마을이 좀 서로간에 서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금년도에 보면 동별로 많은 양은 한번에 할 수 없고 동별로 한 군데씩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 서로 갈등이 심한 곳 이런 곳을 한 군데씩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한쪽 주차를 한다든지 격주 주차를 한다든지 하여튼 주차방법을 조금 더 현재보다 편리하게 해 가지고 주차소통도 잘 되고, 또 유사시에 응급차라든지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차도 진출입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서로간에 주민들이 그것은 인식을 하면서도 누군가 나서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금년도에 각 동별로 한개소씩 정해서 저희 교통과 직원을 한사람씩 분담을 시켜 가지고 아주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반상회 형식을 갖춰 가지고 주민을 한 장소에 오시라고 해서 이러한 취지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뭔가 우리도 이것을 개선해 봐야겠다 하는 인식을 불어 넣어 가지고서 그 지역만큼이라도 자율적으로 주차질서가 확보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전 구로다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부사동에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동에서 추진을 했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늘은 이쪽에다 주차하는 날, 내 집 앞에다만 날마다 주차하면 또 싫어하신다 이 얘기요. 그래서 대문 앞에도 상관 없이 오늘은 이쪽에다 하고 내일은 이쪽에다 하고, 방법은 주민들간에 서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구가 보통 한 20에서 30가구 너무 많으면 또 단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지역을 이달 중으로 지금 동에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선정한 곳도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적정성을 한번 보고 그래 가지고서는 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도 우선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 입장입니다.

예, 아주 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이웃간의 다툼해소라든지 이웃간의 유대관계 또 소방차라든지 응급차, 청소차량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정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할려면 이면도로 6m 도로 양쪽에다가 주택가에 죽 대 놨습니다. 사실 한 대, 승용차 한 대 빠져 나가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참 복잡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뒷골목 정비를 위해서 또 그네들이 차를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네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어디 조금 멀리라도 주차공간이 있으면 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수에 비해 자동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뭐 그런 지역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뒷골목에 보면 가구보다는 차량대수가 더 많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만 주차를 하고 한쪽 면은 어디다가 지금 다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정말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유천시장에 화재 아마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진입을 못 했습니다.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당황했고 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는데 현장에 저도 뛰어 나갔었는데 다행히 유천시장내에는 양쪽에 소화전을 설치를 해서 시장내에는 화재시 긴급 화재시에는 소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해 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정말 소방차가 뭐 한 거의 20대가 왔다고 하는데 한 대도 진입을 못 했어요, 한 대도. 조그마한 불을 제거할 수 있는 소방차, 조그만한 차는 와서 구경하는 식에 조사만 하더라고. 사실 급한 것은 불을 제거해야 되는데 뭐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참 처음서부터 끝까지 목격을 하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해 가지고 어쩔 바를 몰랐는데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뒷골목 걱정이 됩니다. 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는 그런 차량들 때문에 많은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좀 활성화 되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 대지에 공간이 있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아니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득하고 또 그런 분들을 좀 잘 저기를 해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나 또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참, 정종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행해서 동별 자율주차를 하는 것이 또 문제점도 있는 지역도 지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또 먼저 번에도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주변에 교회라든지 또는 어떤 공터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면은 이번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교회라든지 다른 공한지가 있는 데가 있다면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저희라도 나서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질서있게 활용만 한다면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회나 이런 데서 주차장을 비어 주지 않는 이유가 한번 갖다 놓고서 방치차량이 돼 버려 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을 썩으니까 이제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타개하는 방법도 하고 또 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계속 1년에 한 10여 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기금이 확보되고 한다면은 동별로 우선적으로 급한 지역에 대한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두환 위원이나 뭐 위원들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교회 뿐 아니라 학교 뭐 저희 동 같은 데는 학교가 없습니다마는 각 동에 웬만한 곳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켜서 하교, 등교시간 외에 저녁에 조금 늦게 퇴근하고서 갖다 대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빠져 나갈 수 있고 하는 차량으로다 우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큰 주차하는 데에 지금 방치차량이나 이런 것을 개인들한테 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이용을 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학교 측이라든지 교회 측 이런 곳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시고 지역에 유지분 되시고 주민 대표시니까 또 그런 데 있으시면은 알선 좀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이 된다고 생각이 되서요, 저희도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 이런 데는 저희들한테 알려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한가지 지금 쌈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대지를 확보를 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도변경은 안됩니까? 아니면은 용도변경이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평을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이 아닌 그 외적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100평 정도를 주차공간을 확보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아, 당초에는 이쪽에다 100평을 했는데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이쪽에다 또 100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겸용을 시킨다, 그것은 글쎄 제가 도시계획법을 자세히는 뭐하는데 어쨌든간,

그러니까 용도를 변환하기 위해서 토지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회계를 달리 하거든요?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사고 특별회계에서 팔고 이런 또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아, 필지변경을 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주차장으로, 동사무소를 부지를 확대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할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그만한 수요가 필요한지가 먼저 판단이 되서 우리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동사무소를 관리하니까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이 동은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게 증명이 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가서 일반회계 에서 사 줘야 나중에라도 그 놈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지 지금 이제 우선 특별회계 예산 했다고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재산이거든요? 나중에 거기다가 동사무소 지을려면은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고 아까 쌈지 공원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은 동사무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변에 어떤 주택가도 있고 어떤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쌈지 공원을 만들어 주면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동사무소 부지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아니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꼭 동사무소 하고 연계해서 주차공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회계로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지금 그 지역에다가 만약에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증·개축을 한다면 그게 그 부지는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옆으로 그 면적 만큼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을 헐고 거기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용도변경이 안되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땅을 샀거든요? A라는 땅을요? 땅을 샀는데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나 어떤 측면에서 무슨 동사무소 부지가 됐든 뭐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있는 한은 거기다가 그것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팔아야 되요,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다가. 팔아 가지고서 다시 이제 뭐 특별회계에서 수입을 잡든지 해 가지고 또 이 옆에 있는 B라는 땅은 또 특별회계에서 사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같은 구청장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회계질서상은 매수와 매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지역교통과 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지적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동 같은 데에 아마 우리 지적과장님한테도 여러번 상의도 했었고 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동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그만한 동사무소 부지에 증·개축을 다시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옆에 있는 한 150평인데, 150평외에 주택가 150평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증·개축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이 있습니다만도 그게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특별회계에서 사면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은데 거기는 분명히 건축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근린공원 녹지공간도 조금 만들고 또 주차공간도 만들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도 필수적으로 주차공간도 가져야 되겠고 거기에 조그만한 녹지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지적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동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결재를 득한 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절차를 동장님까지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쌈지 주차장 이런 문제도 우리 지적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분명히 해야 될테고 그런 부분들이 그 주변과 또 우리가 이용할 때에는 아까 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도변경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뭐 지적과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너무 세밀하게 잘 하시니까 뭐 크게 우려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쌈지 공원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좀 많은 협의와 또 대화를 해서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희안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하면은 건축물 대장을 뗄 수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층을 짓고 2층을 지었는데 1층은 점포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주택이라면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1층은 점포로 돼 있고 2층은 주택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날 1층은 분명히 점포기 때문에 점포로 나와야 되고 2층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나와야 되는데 1, 2층이 다 이렇게 점포로 나왔다면, 그런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층은 점포고, 2층은 주택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그렇게 떨어졌단 말예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중간에 1층도, 2층도 점포로 떨어져서 이것을 주인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전에 고쳐준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근을 가고 그래서 어렵다.

글쎄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 일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글쎄 다시 용도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을 다시, 신고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죠, 전에 1, 2층이 확실하게 점포와 주택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것이 다 점포로 됐다면 누군가가 과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1층은 점포고, 2층은 주택인데 1, 2층이 다 점포로 떨어진다?

그렇죠, 예.

구 대장에서 전산과정에 이기하면서 착오가 있나 그 관계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아니 그러면 여하튼 그것은 시정이 가능합니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해야죠.

예,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번 오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번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사람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장소는 거기가 대흥동이고 저희 선화동에 사는 사람인데 유지입니다, 아주. 유지인데도 어떻게 그게 해결이 안되서 여태까지 미뤄왔다고 하는데 그분을 한번 직접 과장님한테 보낼게요.

예, 알았습니다.

꼭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