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실·과·소는 세무회계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입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를 홍보하고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으며 세정담당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세 안내 책자를 이용하여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안정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강화와 효율적인 세입자금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와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정기예탁금 만료기간 분산관리 등 자금 운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재산압류·공매의뢰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자금관리의 내실화는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등 대가지급 기간 단축입니다. 각종 공사와 구매용역 대가의 신속한 지급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가 지급 기간이 현행 법령에는 7일이지만 5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간단축 676건과 대금청구 문자 알림 서비스 456건, 시공사 문자알림 서비스 874건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대금 청구 시 발주부서 즉시 검수등록 안내 등 민원인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을 실현하면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 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미신고 상속재산 발굴, 비과세·감면 목적 외 사용 확인,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통한 6월 현재 199억9400만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수 누락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과세자료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납세자에게는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세 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 1260호를 먼저 결정공시를 하며 이를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을 2만2995호에 대하여 주택 특성조사 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 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4619호를 포함하여 2만7614호를 군 홈페이지 등에서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이후 신·증축,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있는 주택은 6월 1일 기준 주택 가격을 조사하여 9월 30일 공시하겠으며 결정된 주택가격은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므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체납세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정업무 중에서 가장 어렵고 민원인과 마찰이 많은 업무입니다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해 우리군 재원을 확충하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추진한 2014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도에서 상사업비 2500만 원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납세 홍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적극 징수하겠으며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금융·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지방세정 확충 및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편의와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미래지향적 청사 신축을 위해 청사신축기금을 2019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6월 현재 333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군민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6월 24일 추진위원회에서 A안인 현 청사 및 인근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 위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차 문제와 공간 확대성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청사주변의 공유지 매입과 사무공간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사가 되도록 세부장소를 결정하고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읍·면 노후 청사 정비입니다. 청사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읍·면 노후청사 24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송지면사무소 신축은 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된 면청사 4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는 황산면은 D등급, 현산, 산이, 계곡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읍·면 청사는 송지면 청사를 완공하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7938필지 3914만9000㎡, 군유재산 3만4362필지에 3682만9000㎡와 건물, 선박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유재산 296필지와 군유재산을 실태 조사하여 변상금 등을 부과하였고 도유재산 2필지, 군유재산 3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관계를 체결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 나가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66쪽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 차량관리입니다. 노후된 물품의 적기교체로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공용차량 관리를 통한 차량 안전성 확보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 사무용 가구 및 냉·난방기를 교체하였고, 불용차량 매각 3대와 노후차량 4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차량은 매각하고 사무용 가구 교체 등 물품 및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민경성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또 질의할 걸로 봅니다. 36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년에 몇 회 합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몇 회 정도?

보통 1회 하지요.

보통 1회.

예예.

그 공유재산은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은 좀 놓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의 규모에 관계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례가 많은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그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에 잔여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하면요.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를 무단 사용 시 변상금을 어떻게 부과한 그 내용이 다 있습니까?

변상금 저희들이 대장이 전부 있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란 건 뭐냐하면은 정식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한 것은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무단점유 했을 때 우리가 5년간을 추징해서 부과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국유지 무단사용 시 변상금 부과하는 규정에 관한 입간판은 몇 개소나 우리군에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입간판이요?

예. 그 관한 규정에 ······

그 ······

무단!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마라하는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입간판 같은 건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안 해도 됩니까? 그걸 누가 ······

구태여 입간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요? 나는 그 규정을 ······

뭘 의미하는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예.

사용 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관한 ······

예예.

변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관한 입간판이 몇 개소나 설치되었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무단으로 침입한 데는 이렇게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고문 말씀하십니까?

예, 경고문이죠. 그렇게 하면, 예예.

예예. 현재 설치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

예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

그런 뜻에서 ······

방금 말씀하신 국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는 ······

군유지! 군유지!

예예. 국유지는 전부 성업공사로 넘어가고 우리는 군유지하고, 뭡니까?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읍·면에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산으로 일괄 여기서 입력하면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예. 저희들은 지금 전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도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 읍·면에서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읍·면에서도 최소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정도는 알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읍·면과 공유를 해서 업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니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관련해가지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과 관련해가지고 작년도 우리군세 과오납금의 착오 부과 내용을 보면 지방세, 자동차세 등을 합쳐서 과오납금이 1668건에 4900만 원이고요.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33건에 약 2억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산으로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오납 착오 부과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서 내주는 건이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의 부과 체계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민원인 편의로 많이 바꿔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차량 자동차세를 이렇게 1년치를 연납을 했단 말입니다.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차액은 내줘야 됩니다. 민원인 편의로 지방세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꿔지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주는 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잘못 부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과장님 설명도 맞는 말씀이지만 착오 부과 내용도 ······

예,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어요.

예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착오 부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도 있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착오 부과는 우리 세정 신뢰도에 참 큰 저하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과 전에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더 착오분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한테도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6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군 지방세 부과 내역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해보니까 거의 크게 증가하지 않고 수년간 정체되고 있어요, 거의.

예.

그것은 또 어떤 원인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방세는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법이 변경되지 않으면 거의 평가금액 상승분 외에는 거의 많이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세법이 변경되면 당연히 증가되고 또 바꿔지겠지요.

예.

그러나 지방세라는 것은 또 재원확충도 하고, 또 세원발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는 자치 재정력이 경쟁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가 있어야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세원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유치라든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좀 더 우리군 지방세 세원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조광영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지금 청년회나 농민회나 그런 데가 사용, 농업경영인회가 사용하는 데가 일부 있지요?

예예.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물론 영리단체면 모르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 좀 최대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를 안 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송지농민회는 저희들이 이번 6월 1일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임대료를 일부 받고 아직 일부는 좀 미납입니다마는 앞으로 납부하기로 약속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임대료는 용도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전답 같으면 1%를 부과하는데 사무실 같으면 5%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기는 좀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

그렇죠. 물론 이제 임의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뭐 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개정해서라도 비영리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좀 깎아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 이거에요.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군유재산 관리에서 일부 마을회관 보면은 군 땅으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예예.

마을회관.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군유재산에 필지라든가 평방미터라든가 금액으로 환산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우리 재산 가치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잡혀 있어서 이렇게 환산한 것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저는 그런 재산, 특별하니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을 일제 정비를 하거나 또 현행화를 시킨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회관이 이 재산하고 토지가 군하고 반반 있어요. 그것을 군에서 마을로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군이 다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야 재산가치가 있지 않느냐 ······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들이 재산 가치가 없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서라든가 개인들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각신청을 요구를 하면 검토해서 저희들은 그걸 적극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혀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구태여 가서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매각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과장님 그런 것들은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그쪽 해당자, 또 마을회관 주민들 통보하셔가지고 이렇게 현행화를 ······ 뭐 어차피 그런 정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기를 기다리기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좀 군에서 추진을 해야 하나하나 정리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공유재산이나 뭐 군유재산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런데 저는 공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그 자료만 한 번 받겠습니다.

예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362쪽이요. 올해가 연도별로 봤을 때 세금 징수율이 높은 해입니까?

그것은 뭐 꼭 높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봤을 때.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이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체납액이란 것은 오전에 뺄 때 하고 오후에 전산 조회할 때 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올해가 연도별 통계를 냈을 때 체납된 그 ······

작년이나 지금 거의 뭐 비슷합니다마는 ······

그래요? 오늘 우수 면이라든가 포상하는 것을 봤을 때 대단하게 올해 많이 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작년 2014년 징수실적으로 해서 2500만 원 상사업비를 도에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으로 알림문자를 주고요, 폰으로 가상계좌에 이렇게 체납액을 낼 수 있는 정도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간단e납부” 서비스라고 아주 편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 좀 많이 됐으면 쓰겠는데요.

예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더 홍보해가지고 마을이장들이나 해가지고 좀 큰 힘 안 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 청사요.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현 위치에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군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요 교통 문제하고 협소한 문제를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 위치에서 이렇게 외지로 나가자는 안은, 외지로 나가자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현 위치에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가 제일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이번에 청사신축을 하면서는 인근 토지를 최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이거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물론 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민경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입니다. 평소 이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1단계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다소 미진한 상태였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공유수면 매립준공 총 사업비 정산에 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지난 5월 29일 개정되었으며, 총 연장 10.9㎞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터키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11월 착공계획으로 실시계획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사업인 골프장사업은 실시계획이 접수되어 현재 8월 말 승인목표로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차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공사는 토공이 완료되고 조경수를 식재 중에 있으며 2차 방재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공유수면 매립준공 및 토지화 지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지원, 골프장 인·허가 처리 및 개발관련 각종 민원처리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98쪽 기업도시 편입 사유지 보상 지원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원활한 용지보상을 위해 시행사에서 토지 및 물건조사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12일에 만료된 토지수용재결신청기간을 2년 연장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5월 29일 개정되어 조기 토지보상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 2862필지와 지장물 8534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일부 잔여물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윤달과 금년 한식일을 기해 사업지구 내에 분묘 121기에 대해 3억7900만 원의 이장비를 보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토지분할 및 현황측량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9월까지, 감정평가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마치고 보상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일정에 맞춰 보상협의회 개최 및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갖는 한편, 보상계획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성, 상공마을 72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택지 또는 주택공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9쪽 기업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최적의 입지조건과 미래가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남도와 연계하여 영산강호 등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 2회, 서울 정부청사 옥외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난 5월 29일에 개최되었던 2015 원아시아 부동산 투자박람회에서 중국투자가 및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5월 30일에는 중국 부동산 금융연합회 관계자 10여 명이 기업도시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행사,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기업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연초에 계획했던 꽃밭 조성사업이 2차 해안방재림 사업추진으로 위치변경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도시 홍보관 건립사업은 구성·삼호 지구별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을 보고 드리며 기업도시가 해남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기반조성이 마무리되어 분양 중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마을에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화단지 내 31필지의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아 군으로 귀속하였으며, 31필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19일자로 특화단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전시·판매장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지특예산 7억 원은 전남도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이 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에 준공목표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모두 발주되어 계획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성실시공과 계획공정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4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연말에 준공처리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전시·판매관 발주를 위해 우수시설을 견학하여 모델, 내부구조, 운영방안 등 사전 준비를 하겠으며 특화단지 내 전력인입 및 상수도 통수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01쪽 식품특화단지 분양 및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 분양대상 용지 20필지 중 10필지를 분양목표로 전 직원이 투자유치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화단지 현재 분양실적은 4개 업체에 5필지이며, 현재 1개 업체 1필지는 분양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분양계약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57개 상담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 71개 상공회의소와 부산, 울산 등 향우회 참석,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분양홍보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기 사업승인 된 「해남들 영농조합법인」 등 6개소에 대해 사업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 새꿈도시 등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특화단지 분양업체의 공장신축에 따른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상담업체의 지속관리 등 특화단지 분양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남도와 연계한 투자설명회 개최, 타켓 전략유치,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동광수산과 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행·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의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지로 2014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도내 1위 실적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물 2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18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대상자를 29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성이 있는 옥천농공단지 절개지 442m를 보강하였으며 전남도에서 엄선한 유망 중소기업 업체에 옥천농공단지 내에 강산이야기, 혁신 등 4개 사(社)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업체와의 간담회 2회, 방문 35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상황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자지원, 가공식품 검사비 및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지원 등에 총 1억17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워크아웃에 이어 법정관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조선은 조선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한조선의 선박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선박건조를 위하여 화원조선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지난 5월 19일자로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내용은 측량오차에 의한 3.9㎡의 면적축소와 1500t 골리앗 크레인 설치 토목공사를 위하여 산업용지와 녹지용지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1500t 골리앗 크레인이 설치되면 연간 8척의 선박건조 능력에서 12척으로 향상되어 기업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화원조선산업단지는 대한조선에서 130억을 투자하여 의안장벽 150m, PE장은 8만2000㎡을 조성하였으며, 미협의된 250건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제5차 재감정을 실시하여 토지 등 총 15건에 3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지원을 위해 14회 걸쳐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가졌으며 상반기에 대한조선에서 4척의 선박을 건조·인도하였고, 4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을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2∼3단계 단지조성 인·허가 및 편입토지 보상 등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4쪽 기업도시 개발사업장 현장견학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견학 업무는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견학장소는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화원조선산업단지 등 4개소이며 1회에 걸쳐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장단을 대상으로 6월 중에 계획했던 2차 계획은 메르스 여파로 연기되어 오는 7월 17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견문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군정 역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견학대상 사업장 확대, 지속실시 필요 등 견학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3·4분기 견학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참여자 견문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견문내용을 보면 땅끝식품특화단지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홍보’하고 ‘영세업체 임대분양’ 이렇게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땅끝식품특화단지에 영세업체에 임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보셨습니까?

지금 저도 ······ 당초 저희들 실시계획에는 지금 임대는 계획되지 않고 분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양의 방법을 바꿔서 그 분양대금을 분할상환하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분양까지는 좀 더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총 분양완료된 곳이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5군데로 됐다고 나왔네요. 근데 여기에 4개 업체 자료,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됐는데 혹시 이 4개 업체 중에 어떤 보조사업 받아서 진행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 저희들은 심사를 할 때 자금능력, 현재 회사의 운영실태, 고용능력, 판매대책 이런 것만 보고 했습니다. 다만 몇 군데가 내년도 지특예산으로 가공 쪽에 아마 지원받을 계획으로 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몇억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동광수산도 그런 것 같고, 또 땅끝애돈, 또 형제수산! 이런 데도 “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요 아마 농림사업 신청으로 2014년도에 이미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분양받는 그 업체들이, 다 그 보조사업 신청자들이 보조사업 확정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 뭐 보면 지금 저희들이, 많은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금 부담이라든가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발길을 많이 돌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57명이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기타 27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

저희들이 지금 특화단지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추진상황, 분양가는 어쩌냐, 입주업종은 뭐냐고 이렇게 쭉 상담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가 57명이고 ······

상담사례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 지금 자금사정이라든가 판로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가 ㈜올바른, 한국염소 그 육가공 등 6개 업체고, 나머지는 조금 애매모호하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현재 분양된 내용의 실적을 보니까 거의 보조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사업의 선정대상자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일부 테두리 안에서 선정하고 ‘보조금 받는 사람만이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릴게요. 저는 외지분들보다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런 데에 창업을 하고 또 식품단지가 발전되고 우리 지역발전에 어떤 하나에 구심점이 됐으면 쓰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보조사업 많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업종에, 해당업종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들! 그런 것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일차적으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보조혜택을 주는 거, 또 사업을 하는 데 자금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보조사업, 지원혜택이 있는 것을 또 신문에 홍보를 해서 전체 우리 군민들이 ‘아∼ 이 정도의 자본력만 있으면 내가 식품특화단지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자기 돈 ······ 다른 군민들은 내 돈 갖고 다 하려다보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어떤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우리 식품특화단지에 적합업종에 따르는 어떤 국가보조사업, 보조금 이런 정책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씩 잘 처리했으면 쓰겠다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다른 데 외지에서 큰 공장의 면적을 주라고 하는데 주려면 대기업에 다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군민들한테 홍보가 사실 부족하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지금 개개인이 영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좀 규모화해가지고, 그다음에 식탁에 올리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뭐 해썹(HACCP)시설 이런 것을 갖춰서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 쪽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자’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어찌됐든 우리 군민들이 우선이고, 지금 농공단지가 단기간 내에 분양이 좀 어려울 것으로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식품특화단지기 때문에. 일반 전기라든가 비금속, 바이오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공장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걸 내다보면서 ······ 하여튼 말씀하신 거, 지금 저희들이 권장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냐?’ 기술센터하고 유통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고 있는 양파라든가 여주라든가 또 기타 건강음료 같은 것도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가공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돼서 좀 안타깝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진행해온 것을 보면 어떤 제한적인, 그전에 했던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업종에 맞는 국가보조사업 이런 걸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전체 군민한테 홍보를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분들로 제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체 군민 또 새로운 군민들이 어떤 새로운 창업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에 하는 분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신문에다도, 우리 군 주간지 있죠!

예, 알겠습니다.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예. 과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마이크 사용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우리 해남 군민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 조마조마합니다, 뭐 해남식품화단지라든지 대한조선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어려운 국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체로 앞이 어떻게 보입니까? 잘될 거라고 봅니까?

뭐 전망은 저희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좀 딜레이 돼서 그렇죠. 이게 안되면 대한조선에서도 발 뺄 수 없고, 그다음에 서해안기업도시 주식회사, 지금 시행사인 보성에서도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되돌아볼 수 없는 길을 건너버렸고, 모든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거기에 계획된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저는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직제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업도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됐으면 하고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같이 보면 이제 방금 뭐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다 하고 있지만, 잘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아주 열심히 뛰는 모습이 ······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뛰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묻겠어요.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내에 관리동. 농수산물 전시홍보 체험관 발주에 대해서 설계도나 계획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해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돈은 14억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4억!

예. 지특 7억, 그다음에 군비 7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물 1, 2동으로 해서 약 200평 정도 됩니다. 우선 해남농수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들녘에서. 그다음에 가공되기까지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가공된 제품을 전시하는 거요. 그다음에 판매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공간, 그다음에 또 휴게실, 그다음에 일부 대도시라든가 그린투어로 해서 해남을 찾아오거나 단체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은 너무 큽니다마는 그런 장소하고, 그다음에 해남농업의 교육을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산과, 기술센터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한테 오는, 저희 그 특화단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시판매장을 찾아오신 그 고객들한테 별도로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주지시켜야 될 내용들, 아무튼 교육하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저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동, 그건 아주 10평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강산이 좋아도 식후경이라고, 지금 우리 식품단지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이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기왕에 하려면 어디서 누가 보더라도 ‘야! 그 관리동에 전시홍보 아주 남달리 잘되어 있더라’ 이런 것이 강하게 잘돼야 이 식품단지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적극 아주 도울 예정이니까 진짜로 해남에서 한번 제일 멋지게 한번 조금 더 신경을 써 봐요. 이거 하나를 봄으로써 식품단지가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좀더 ······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 알차게 잘 해놓으면 많은 식품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예.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연호입니다. 평소에 해양수산 발전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광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송호항 지방항 건설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5억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남쪽 방파제 140m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4일 6차분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2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결과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현재 계약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가 선정되면 공법변경에 따른 구조검토와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28쪽입니다. 화산권역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착장 진입로, 방파제, 물양장 정비, 체험장, 위판장 시설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좌어촌계의 선착장 진입로 포장, 선착장 보강, 물양장 보강, 부잔교 사업과 관동어촌계 물양장 포장, 사포어촌계 선착장 연장, 어항 진입로 정비와 중정어촌계의 선착장 보강 및 연장, 어항 진입로 승상, 물양장 신설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평호어촌계는 물양장 정비 및 방파제 신설과 바지락 개막이 체험장을 신설하고 관동어촌계는 어장 진입로 및 선착장 연장공사와 송평어촌계는 위판관리소 및 해안소공원 조성 등 하반기에도 계속된 예정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송지 미학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1억4300만 원 사업비로 72m의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해양수산부 실시계획협의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지난 6월 17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금년도 사업량인 72m의 연안정비 및 석축 쌓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지면 어불도, 화산면 상마·중마·하마로써 총 사업비 68억3900만 원 중에 지금까지 48억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 사업비는 6억7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파제, 해안경관도로, 해변광장 조성, 어민쉼터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사업으로 송지 어불도 방파제 및 해안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6월 29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방파제 28m와 물양장 1500㎡의 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소규모어항 항내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건으로써 사업비는 36억6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예산 사업 13건은 발주하여 10건은 완공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 사업은 15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우수영↔제주간 쾌속선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8억6800만 원으로써 금년 사업내용은 접안시설 및 대체어항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군 관리계획용역이 완료되어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7월 3일 발주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속선 및 거북배 접안시설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화물선 접안시설은 금주에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계약의뢰 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쾌속선 및 거북배 접안을 비롯한 기반시설 재정비를 조기에 완료하여 제주간 쾌속선 및 흑산도간 여객선이 조기 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중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실시설계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로 13개소에 부잔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24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거쳐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송지2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어촌계 7개소입니다. 금년 사업비 4억2800만 원으로 어민복지회관, 마을회관 재건축, 방파제 신설, 낚시 부잔교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화원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화원 구림어촌계 등 4개 어촌계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이며 지금까지 3억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 4억2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착장 시설, 물양장 정비, 냉동·냉장고 및 가로경관 정비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기본계획 승인절차 및 5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전라남도 사전경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조기에 사업이 발주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어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촌체험마을은 3개소, 바다체험장 2개소,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1개소를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2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운영비 지원, 식당, 카페, 편의시설, 경관사업, 마을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촌체험마을 송지 사구, 북평 오산, 황산 산소마을에 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지난 1월 22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어촌체험마을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확대를 통한 체험객 유치 및 마을역량 강화사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송지면 송호 죽리마을의 어촌 6차산업 시범사업은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전복빵 등 브랜드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어촌관광 기반조성 및 지원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산업 경영인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수산경영인대회 지원 등 6종으로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주 1회 어업인 273명을 대상으로 수산기술정보신문을 보급하였으며 지난 4월 어업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난 7월 3일 해남군 수산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지원 및 이자보전지원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산업 경영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김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김 활성처리제 공급 등 12종이며 사업비는 40억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은 30개 어촌계 중 26개 어촌계는 보급·완료되었으며 4개 어촌계는 7월 중 보급·완료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사업인 김 활성제 지원 외 6종의 사업은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추진 중인 김 활성처리제 지원 등 8종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김 양식 기반시설 조성과 어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공급 등 12종이며 사업비는 15억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공급,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등 12종의 지원사업과 1회 추경사업인 해상양식장 관리기 5대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양기 10대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다목적 인양기 유형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업대상 어촌계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목적 인양기를 어촌계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어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설치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7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사업신청자에 대한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현지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3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이며 사업비는 1억1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염전바닥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사업자 모집결과 1개 업체가 신청하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2개 업체가 신청하여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사업자로 선정된 2개소에 대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7100만 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어선 노후기관 대체 및 신규어선 기관장비 및 설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사업자를 모집하여 2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기관교체 6대, GPS 2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연승양만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감척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안어선 감축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어선실선확인 후 기관장비 등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꼬막 등 10종이며 사업비는 3억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사업비 2억9900만 원을 투입하여 바지락 등 7종을 44개소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해삼 등 3종의 수산종묘를 8월부터 11월까지 품종별 적정시기를 감안하여 연안해안 및 내수면에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황산 신흥리·징의리에 중간육성 시범사업장을 조성하고 해적생물 퇴치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꼬막 모패 및 부화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꼬막치패를 살포하고 지속적으로 양식장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꼭 중간육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8개소의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입니다. 사업비는 6억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화산 상마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8개소에 대해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자율관리, 어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속적으로 시설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공동체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10억8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량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조달청에 구입·의뢰하여 제작 중에 있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4개소와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은 9개 면에서 920t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차량용 폐스티로폼 감용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어선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종이며 사업비는 2억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5개소, 어선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 37대,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19대, 구명조끼 174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추진하고, 어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주민계도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 소득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종이며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뱀장어 양식장 2개소는 사업자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수면 양식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따라 축제식 양식장 사업과 미꾸라지 양식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사업과 기자재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축제식 양식장 사업과 미꾸라지 양식장 사업은 추경에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양만장 시설사업 2개소는 조기에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2페이지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그 생산, 천일염 생산업자가 우리 해남에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17개소의 염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개!

예.

그러면 주로 송지입니까? 아니면 예락리입니까?

문내가 4개소 ······

문내가 ······

송지가 10개소 ······

송지가 10개소!

예. 황산이 3개소 해서 17개소.

황산이 3개소!

예.

그러면 황산 같은 데는 그 무지하게, 만호염전 같은 데가 엄청나게 염전이 컸는데 지금 태양열 관계로 인해서, 태양열 발전소 그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없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염전하신 분들이 뭐 인력이 부족하거나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폐염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일단은 정말 그 염전업이 지금 많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또 염전업체 측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태양광업자들이 자꾸 염전을 선호해서 지금 그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서로 염전을 자꾸 매각하는데 ······

태양열을 하신 분들은 염전이 일조량이 많고 전력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가에 바닥재! 주로 사업을 주는 것은 어떠어떠한 분야를 줘요?

저희들이 현재 친환경 장판식 플라스틱 ······

루핑.

바닥재로 천연 ······

장판이 아니라 루핑!

예, 환경바닥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호르몬 유해물질이 총 하면 0.1% 이하 된 제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바닥재로 이렇게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닥재 시설 그쪽 ······

창고 그것은 없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금이 참 중요합니다. 바다에 전부 물은 돈입니다. 그걸 소금으로 만들어내서 그 분야를 우리가 ······ 앞으로의 소득창출은 바다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은 안타깝게도 지금 염전이 제가 알기로 신안이 1위였고, 그다음이 영광, 해남이었는데, 지금은 해남이 전국에서 없다시피 한 염전이 돼버렸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전을 못하죠. 우리 군에서 사서 그 염전을 못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 그게 관광화 상품도 되고 군에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천일염 생산단지를 대중화! 세계에서 없는 대중화를 하나 만들어서 ······ 충분히 소금은 돈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늘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유네스코에서 가장 우수한 갯벌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저희들도 여기 천일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참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천일염 염전을 운영하신 분들이 이런 사명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를 할까? 아니면 계몽으로 할까? 이제 그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저렇게 태양열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일정 부분 원인을 찾으려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혹시 염전을 하다가 우리 군에서 뭐 바닥재를 이렇게 보조했잖아요. 그러면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보전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보조해준 그 기간이.

지금 이건 계속 쓰게 되면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노후화된 이 장판을 사용할 경우 ······

아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조를 했다 합시다!

예.

아까 뭐 1어가 이렇게 해줬는데, 금년에 해줬어요. 근데 내년에 태양열이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뭐 환수조치 있습니까?

이제 보조사업 우리 규정에는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5년.

5년!

예. 5년 이내에 했을 때는 그런 환수조치를 해야죠.

그러면 혹시 우리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태양광발전소로 간 데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예. 없습니다.

검토를 해본다든지!

예.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

그거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만약에 보조기간이 5년이었는데, 그전에 지었다 하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업추가 모집 추진 어가를 2어가를 한다고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나중에 또 할 사람이 없어서 ······

예,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하반기에 추진할 ······

그래요.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소금이라는 우리 지역에 가장 천혜한 자원이 있는 데도 그러한 자원을 버리고 못 찾아냈다는 것이 안타깝고 우리 해남군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 그 한반도하면 또 우리가 해남반도라고도 하잖아요. 가장 큰 반도를 갖고 있는 이 군이 바다의 소금을 못 길러내고 ······ 참 안타까워서 제가 몇 마디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하십시오.

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8쪽이요. 그 항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사포, 구성, 송평항 그리고 또 평호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항 이름이 ······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거 보면 송평항에도 지원이 되고 평호항에도 지원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그랬죠! 제일 둘째 줄 사업량 6개 어촌계에 보면 ‘평호’ ‘송평항’ 두 군데 써져 있죠!

예. 평호는 지금 구성리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업에 보면 구성어촌계가 또 있습니다.

그건 어촌계 명이 ······

구성항이. 그러니까 명칭을 평호항으로 해서 3개 항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 어촌계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방금 말한 ‘사포’ ‘송평’은 같은 평호항이에요, 크게 치면.

사포항은 별도로 지금 있습 ······

그러니까 사포항은 별도로 있는데, 그러니까 평호항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평호가 지금 구성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또 나가다 보면 구성항으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항을 없애버리든지 ······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평호항을 없애야 돼요.

예, 표기를 ······

표기를!

표기를 바로 잡을랍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구성항은 별도로 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평호항은 ‘사포’ ‘구성’ ‘송평’ 3개 지역을 갖다가 ‘평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이요 이후 추진계획 있잖습니까? 제일 밑에 하단부에.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죠!

예.

그 어가 수가 몇 호나 됩니까?

274어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274 ······

273어가.

274어가인데 두 번으로 나누면 사업비가 500만 원이죠!

예산 이게 지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마는 ······

아∼ 그랬습니까?

예. 이 횟수는―지금 주간지거든요. 주간지인데 이 횟수는―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것을 두 번하는 횟수를 ······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하여튼간 저희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또 이해를 하고요. 14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이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별표 해놓으셨잖아요, 자라 8월에 방류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다른 어종은 묻지 않겠습니다. 자라 부분에 제가 과거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계획은 세워져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죠!

지금 저희들이 효과조사를 하고 생산량조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라부분입니다. 자라 이 부분은 거의 수면에 떠서 생활하는 것이 적거든요. 흙 속에 많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효과조사라든가 생산량조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라가 지금 다른 물고기처럼 어민들이 포획을 해서 하게 되면 생산량조사도 좋은데 현재 자라가 가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흙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저희 집 앞에다 과거에 방류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저기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타 지역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성공할 수 있게 하려면 치패가 작으니까 그걸 가물치나 이런 게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지사 제 마음 같았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좋은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시겠다 하면 치패를, 그 치패 개수가 적더라도, 수량은 적더라도 좀 큰 걸로 구입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48쪽이요. 그 이동식 스티로폼 감용기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곧 인수하실 계획인데 차량은 몇톤 차입니까?

8t입니다.

8t. 그리고 하루 처리물량은 얼마나 돼요?

1일 처리물량이 한 80∼90㎏ 정도 합니다.

홑 80∼90㎏요?

예, 압축한 게.

아니, 하루 종일 처리물량이?

예. 압축해서 ······

그러면 이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80∼90㎏만 한다면 ······

그래도 지금 이걸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비를 지출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 ······ 그리고 이 부분이 처리를, 감용기가 있으면 폐스티로폼을 또 우리가 처리를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를 그냥 ······ 지금 우리가 이걸 처리하려면 처리업체에다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실지로 감용기가 있으면 우리가 처리를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 부분은 너무나 ······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차량구입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 하루에 80∼90㎏요?

예.

800㎏가 아니고!

예. 80∼90㎏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장기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앞 쪽에 140페이지에 보면 인양기 있잖습니까? 140쪽.

예.

인양기 이번에 지금 10대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남군에 어촌계, 인양기가 설치되지 않는 어촌계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30개소 됩니다.

30개 어촌계요!

예.

그리고 지금 설치돼 있는 어촌계는요?

43개 어촌계입니다.

43개요?

예.

그리고 총 어촌계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73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양기가 다 1대씩만 설치되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이제 어장규모라든가 어선 그런 게 큰 데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받기는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30개가 안되어 있다 이 소리죠? 어촌계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설치되지 않는 어촌계! 배 대수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이요. 방금 말씀드렸던 추진실적에 보면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있죠? 149쪽이요.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방금 말한 인양기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인양기 ······ 태풍이 올 때 배 들어 올리는 것을 뭘로 합니까?

인양기로 합니다.

인양기로 하죠!

예.

그러면 지금 30개 어촌계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방파제 내에다 전부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태풍 시에는 개인이 크레인을 빌려서 또 육상으로 인양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형평성에 좀 안 맞죠! 어떤 지역은 이렇게 인양기를 지원해가지고 태풍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소규모 어촌계들은 개인들이 이렇게 올린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냐면 지금 육상보관시설 이번에 지금 5개소 30대 해주죠?

예.

그것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어촌계 좌일어촌계에서 배를 올려놓고 싶어도 올릴 장소가 없습니다, 올릴 장소가. 그리고 1대나 올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가좌리어촌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리 어촌계는 세울 장소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고천암 방조제 둑 앞쪽으로 갑니다. 지난해 ······ 지금 제가 부군수님 있으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타임에 또 안 오셨네요. 지난해 태풍 때 우리 부군수님이 도셨습니다.

예.

‘그 태풍피해가 없나’ 하고 도실 때 그런 어려움을 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뭐 뒤에 어떤 ······ 하다못해 이런 육상보관시설이라도 타 어촌계에다가 일임을 줘서라도 가좌어촌계에 배가 5대 있다 그러면 그 옆에 관동어촌계에다가 ‘가좌어촌계 몫으로 해서 육상보관시설을 5대 지원해주면 그리고 당신네들도 쓰면서 여기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태풍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크레인 한 번 부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태풍이 올 것 같으 ······ 올지 안 올지를 모르니까 안 오면 그 크레인 비용이 올려놨을 때 아깝지 않습니까! 그 방심하다가 배를 많이 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규모가 큰 어촌계는 입김이 셉니다, 그 어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배가 적고 그런 어촌계들은 입김도 약하고 그러니까 아예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어민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

이렇게 부탁말씀 드려놓으면 또 과장님이 바뀌고 실·과 직원이 바뀌면 또 무용지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소외된 어촌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런 거 추진할 때 여기 위원회 있죠?

예. 수산조정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그 위원회 위원님들 자료를 좀 어떤 분이신가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수영항에서 제주간 쾌속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로얄스타호가 제주도를 다니다가 저렇게 중단하고 새로 신조를 지어가지고 7월에 배를 띄운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나 제주를 다닐 것 같습니까?

지금 우수영은 ······ 앞으로 우수영항에서 지금 제주간 여객선이 퀸스타2호입니다, 퀸스타2호. 이게 지금 500t급인데요 15일, 7월 15일에 씨월드에서 배를 인수를 합니다.

15일에요?

예. 선박회사로부터 인수를 하게 되면 아마 7월 말쯤에 우수영항에 접안을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이 배를 인수하게 되면 또 검사절차를 거치고 하게 되면 아마 8월쯤에는 취항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접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다 보면, 회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안 받고 앞서가다 보면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를 인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회사측하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측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MOU 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측에 우리 해남군측이 모든 비위를 맞춰주고 어떤 끌려가는 기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 지금 장흥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줘가면서 노력항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기반시설 이 부분을 지금 회사측에서 제공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우수영항은 이제 연안항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반시설은 확충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침 그 흑산도를 다니는 배가 동시에 우리하고 체결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큰 배에서 작은 배로 ······ 이제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실을 수 있는 배에서, 로얄스타호에서 여객선으로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선착장을 빼놨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작은 소형배로 교체를 시켜가지고 그 배만 지금 제주도를 다닌다면 지금 있는 선착장은 쓰지 못할 입장에 놓여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거북선 있는 데에 선착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주배를 띄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선착장에는 흑산도 가는 배가 대져가지고 거기서 띄운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사측과 해남군과 어떤 협의,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7월 말이 됐든지 8월 말이 됐든지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놓고 배를 신조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남군에 환기를 시켜서 알려주고, 준비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내용으로 8월 말경에 배를 띄우는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잡아주라는 것보다도 군과의 어떤 약속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도 당초에는 로얄스타호였죠, 정기검사를. 스타호였지만 지금 세월호사건 터져가지고 내구연한이 당초에 30년에서 25년으로 지금 5년이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지금 5년 동안을 사용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투자해서 배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 지금 국내선 최초로 신조가, 새 배를 지어서 지금 여객선을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해남군 이 퀸스타2호가 신조호, 새로 선박을 건조해서 투입하는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지금 배를, 선박을 바꿔서 이번에 투입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당초에 로얄스타호는 카페리호입니다. 선박에 차량과 화물 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배인데 이게 쾌속선, 여객선, 여객만 실어가지고 타당성이 있겠냐. 정말 또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까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회사측은 ······ 우리보다는 회사측이 더 그런 부분에 더 깊이 생각하고 “타당성이 없는 일을 이렇게 막대한 100억 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새 배를 지어서 투입하겠습니까?”라는 것이 회사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카페리호가 갖지 못하는 퀸스타2호 쾌속선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쟁, 시간과의 싸움, 빨리 가는 그런 어떤 이점을 살린다면 아마 회사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도 여기 해남에서 제주배를 띄워가지고 회사도 돈을 잘 벌고 우리 해남군도 그 배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해남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대단하게 좋을 것 같은데, 서로 그게 안 맞으니까 자기 쪽 입장에서 유리한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면 어떤 ‘우리 해남군에 꼭 이익을 갖고만 하시오’ 보다는 뭔가 군민들한테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해주고요, 또 지금 이런 경우가 왔을 때 “다시 배가 뜬단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주민들이 ‘7월달’ ‘7월달’ 하고 있는데 다들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차라리 플래카드라도 그 여객선 있는 데다 한 개씩 붙인다든가 ‘몇 월 예정입니다’ 라고 그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그 부분은 회사측하고 협의해서 한번 홍보전략을 세울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이 문내이시다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 수익관계는 회사가 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물김을 하고 계시는 어가들, 물김 소득이 올해 괜찮았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 660억!

예.

전년도에 550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군에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어망이라든가 로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을 때는 우리 해남군이 지원해줬던 부분을 잠시 중단해서 아까 이대배 의원이 말했던 인양기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지원을 돌려보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원을 중단한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라는 게 그 효과라든가 목표가 달성되면 또 방향을 전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전환이죠.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김 자재, 로프라든가 그물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큰 틀로 지금 현재 어장 재배치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그런 쪽으로 보조사업의 방향을 한번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김을 중단해라’ 이게 아니라 효율성이 높아가지고 어민들이 소득을 올려서 충분하게 살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전환을 좀 해 달라. 예를 들자면 저렇게 인양기가 없어가지고 힘든 데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뭔가 누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다면 물론 집행하는 쪽에서도 대단하게 좀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남군 예산은 딱 짜여져 있습니다, 단지 이월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좀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138페이지에요. 이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친환경 김양식 천일염수 지원 900만 원 사업포기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민들이 친환경 김 단지 초기단계에는 천일염수를 이렇게 원했었습니다, 원했었고. 지금은 이 어민들에게 영양제, 김 양식 영양제액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쪽을 지금 친환경단지에서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 천일염 고염수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냄새도 고약하다 하더라고요. 이것이 염도가 한 20% 이상 되는 것이 천일염수인데 그래서 황산면 산소나 황산 쪽이 지금 친환경 김 단지인데 그쪽에서 어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포기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중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냄새나, 그러니까 효과성보다는 ······

예, 불편하고 또 효과성도 떨어지고.

효과성도 떨어진다고요!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어민들이 이번에 영양제액을 더 훨씬 선호하면서 포기를 해서 이제 이거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다음 연도부터는 참고해서 이 사업은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민들이 요구하셨다면 참고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 몇 회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태, 전체 읍·면에 실태조사를 받아서 사업비를 전부 읍·면에 내려줬고요. 지금 이번에 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준다면 이제 대충 그 특성에, 이제 해안선 길이에 따라 감안해서 사업비를 주겠죠!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갖고 주죠.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

예, 쓰레기가 많은 지역은 더 주고 ······

그러면 ······

그러니까 읍·면에서 요청을 합니다.

읍·면 직원이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겠네요?

예.

그렇다면 그 위탁하는 곳은 주로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까?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합니다. 이건, 지금 부표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안되고 특정폐기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2월에도 조광영 의원님께서 이 해안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 어∼ 화면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에 방문한 해안 부분에서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요, 실제로 저희 해남 해안선이 317㎞죠?

예, 317㎞입니다.

바다 보여주세요, 바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잘못 나오고 있어요. 바다부분 보여주세요.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제가 쭉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 컷만 보이네요. 예. 저것들이 지금 낚시를 하는! 낚시꾼들이 보여지는 곳. 지금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어촌체험마을도 육성하고 또 우수영↔제주간 쾌속선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이 긴 해안선을 제대로 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8월이면 가장 관광객들이 바다를 많이 찾는 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안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부분이 과연 바른 방법인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없겠는지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정말 저게 가장 힘든 게 바닷가 쓰레기입니다. 우리 김종숙 의원님도 바닷가에 사시니까 알지만 썰물 때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다음에 또 밀물 때 딱! 쓰레기를 다시 갖다 놉니다, 이게. 갖다 놓고 해서 저게 항상 이렇게 우리 마당청소 하듯이 한 번 청소하면 깨끗한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바닷가 청소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면 또 쓰레기가 밀려와 있는 게 현실이고, 조류를 따라 하물며 중국에서 중국 쓰레기까지 이 지역 연안으로 밀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지속적으로 열심히 치우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참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치우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다! 날마다 마당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치우는 방법! 이제 과장님께서 저희 2월 정례회의 때 이렇게 페널티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해양쓰레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어촌에서 그 어가들이 스스로 볼 때마다 치우는 방법.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치우는 것처럼 그 생활터전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이 치우는 게 최상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조금, 이런 어민들을 위한 보조금들이 또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구 정도는 주민들이 좀 치우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진이 이렇게 ······ 사진 좀 넘겨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이요. 다음. 다음. 그 바다부분 말고 항 부분 ······ 아니.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는 어민쉼터죠. 쉼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어민을 위한 쉼터공간에도 저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희망공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그런 또 어구들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저기 인양기 보이시죠! 위치설정을 왜 저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당초에 인양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저런 사항으로 지금 쓰고 있으면 작은 어선들을 올려서 어디다 놓겠습니까! 놓는 위치가 어쨌든 공원 옆쪽에 놓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지금 어구들 저렇게 쓰레기 부분이 쌓여 있고요. 그 옆쪽, 다른 사진이요. 다음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제가 지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선착장 사업을 굉장히 크게 아주 깔끔하니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주 출입구! 입구 쪽에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리가 하게끔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까지 다 합해서 저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페널티, 그걸 적용해서라도 이제 어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치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마을 어촌계를 방문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어촌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어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성, 어민들의 자율성이 좀 필요하다. 정말 자기 어장은, 자기 삶의 터전은 자기가 가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배정도 평가할 때 어민들의 저런 어장 정리라든가 환경 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달 중에 지금 어민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 교육 시에도 그 부분을 어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페널티나 인센티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계획은 2월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이니까. 그 이후에 적용사례 있습니까?

예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사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민들이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저 어구들이 어민들이 사용했던 물건이지 비단 중국에서만 내려온 물건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민들 스스로 최소한 자기가 사용하는 영역 안에서라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해양수산과는 다른 과보다 더 사진촬영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여성이다 보니까 살림을 아마 잘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6쪽이요. 혹시 과장님 어촌 체험마을 육성 있는데 북평에 오산 마을 가 보셨습니까?

예. 가 ······

최근에.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

그랬죠?

예.

저는 비 오는 날 제가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오폐수 냄새가 진동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거기 지금 그 ······

혹시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돼지 사육, 그것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런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마을 입구 가기도 전에, 그렇게 심하다는 것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저도 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어촌마을에 지금 현재 보고는 그럴 듯하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북평 체험마을에 오신 작년도에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어촌 체험마을이 오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1900여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바 193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발을 디딜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 주위에 풀도 좀 제거도 해줘야 되고 ······ 저도 사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안 보려고 했는데, 그 오산 어촌마을 한 번 잠깐 ······ (영상자료를 보며) 예예. 넘기고요. 그 데크도 있지요?

예예.

지금 여기는 좀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넘겨주시고요. 지금 그 안에를 문을 열 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오겠습니까? 한 번 또 넘겨주세요. 자, 데크도 지금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이거를 저는 보고 그냥 사진 찍고도 무사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위험하고 ······ 또 넘겨보세요. 그 바닷가를 넘어보니까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체험 그대로입니까? 체험하다가 저런 것이 떨어지고 손상이 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군이 책임져야지요. 또 넘겨보세요, 한 번.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어촌체험마을을 더 늘릴 것인가, 과장님! 이대로 보존을 하면서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인가 ······ 거기 주민 한 분이 있어요. 제가 가니까요 이렇게 악취 ······ 무슨 냄새냐 하니까 돼지 똥내 냄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하신 말씀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데 누가 오겠습니까?” 당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마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예.

또 송지 사구미나 황산 산소나 이런 데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하시고요. 우선 위급하니까 저기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사진 한 번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 입구입니다. 과장님, 저도 부군수님 오셨으면 특단의 당부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잘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해수욕장 언제 개관합니까? 며칟날 합니까?

15일에, 7월 15일에 하고 있습니다.

15일에 하죠?

예.

그러면 해양수산과도 거기 참여가 되어야 되지요? 보건소, 환경, 문화관광과 위생계 전부가 다 이거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앞에 입구에가 있으면 이것 좀 같이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제 우리 해남군에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 둘이 있는데도 사진만 그냥 찍어 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하자는 의견으로 하고요. 정말 우리가 해수욕장을 내일모레 개장하는데 ······ 더 험하고 그런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구미에 가면 그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체험장도 지금 있는데요. 거기가 문도 열지도 않고, 곰팡이 피어가지고 있고, 참 그 다른 사람이 오고가고 할 때 어떻게 볼까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 점검을 한 번 실시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병덕, 아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꾸 샙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132페이지 화물선, 우수영하고 흑산도 간 화물선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예.

그전에도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우수영항을 같이 씁니까? 화물선하고 여객선하고.

그 접안시설은 화봉리항을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경사식으로 콘크리트로 화물선 접안시설을 ······

별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

그 위치는 그 위치 상단 북쪽에 ······

우수영항 내에가 있네요.

예, 내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물선 화물차 대충 5t 정도 크기로 몇 대 정도 선적합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한 15대 정도 하죠? 그때 자료 ······

지금 화물선은 438t입니다.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21대 ······

화물선으로 ······

예. 5t 기준으로 8대 정도.

8대.

예예.

지금 현재 우리 우수영항에 여객선도 취항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취항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여객선이, 화물선이 뜨면은 그만큼 여유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됐습니까?

지금 화물선 인근에 ······ 지금 어차피 우수영항에 제일 문제점이 주차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인근 토지를 매매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우수영은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지역이 왜척이 그래서 ······

과장님,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지금 화물선까지 띄우면서 주차부지, 지금 여객선 찾아오는 그 여객선에 주차부지도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물선에 화물차까지 유치하면서 그 주차부지를 미리 확보 안 했다는 것에서 지적하고 그걸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예?

예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목포에서도 똑같은 항로로 운행을 하죠? 화물선.

예. 목포에서도 화물선 운항합니다.

우리 지역이 한 1시간 정도 빠르다면서요?

예. 1시간 정도 단축됩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 목포나 해남에서 흑산도 간 운행시간은 우리 해남이 빠르다고 하지만 화물주가 우리 해남으로 오는 시간은 목포보다 30∼40분 ······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망이나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예.

제가 이 사업을 기 하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그 화물주들, 화주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시간 정도 우리 해남에 온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연료 떼고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배는 빨리 1시간 해남 쪽이 간다하더라도 결론은 화물주들한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남 찾아온다는 것이.

이제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의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선박을 타시면 배에서, 바다에서 1시간은 엄청 많은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육상에서 차로 1시간보다 느끼는 그 어떤 체감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우수영항이 왜 목포항하고 비교가 되냐면 지금 목포항은 조금만 바람 불면 배 출항을 못합니다, 흑산도가. 그런데 우수영항은 목포에서 출항 못할 정도의 바람 불어도 우수영은 출항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수영항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를 넣게 됐다고 자기들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또 여기 지금 우리가 항로표지 뿐만 아니라 두세 개 지금 선박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풍랑주의보 뜨면 여기 해남도 같이 배 못 뜨죠, 그 정도 목포에서 못 뜰 것 같으면.

이제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못 뜬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해남이 많이 유리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예예.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이왕하시는 거 그런 화물 운전자들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목포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유치안이 좀 있어야 된다, 인센티브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 편의시설을 잘 좀 해달라. 뭐 미리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샤워장, 그 운전자들한테 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시설이 좀 보강되어야 그나마 그것 보고라도 찾아오지, 경제적으로 내가 봤을 때 절대 해남이 어려울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해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좀 더, 하시는 거 여러 가지로 잘해 주셨으면 쓰겠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되어서 문 닫는 것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예예.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145페이지 제가 좀 역발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하잖아요.

예예.

글죠?

예.

이제 우리 이대배 의원님께서 자라 이야기하셨고, 또 여러 가지 치패를 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해 외래어종 퇴치사업 이런 건 안 합니까? 수산자원을 조성하기보다도 먼저 그런 유해어종을 퇴치를 해줘야 이게 치패를 뿌리면 제대로 사는데 지금 다 큰 쏘가리나 이런 것 배스가 다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치패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강이나 저수지에 그런 유해어종이 어느 정도 분포됐는가 우리 과에서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산자원 조성사업하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우리 저수지 옛날에 물 빠지면 가뭄 때 고기들 엄청 많았습니다. 요즘 물 빠지면 고기 있습니까? 황소개구리라든가 배스라든가 외래어종이 그냥 생태계 다 파괴하고 교란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는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자원조성도 참 좋고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 장애 요인들을 정리하면서 치패도 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최근에 바다에 어민들 사고 나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사업에 보면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예.

웬만한 어민들 다 하나씩 보급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급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현재는 ······

자부담 비율도 있고.

예예. 빠릅니다, 이것은요.

혹시 그 조끼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 구명조끼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생겼냐고.

위에 걸치는 조끼입니다.

그냥 뭐 다른 ······ 제가 낚시 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지퍼도 있고 ······

아주 고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은 14만 원 하던데요? 구명조끼가 14만 원 하면 아주 좋은 조끼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물에 빠지면 당기면 부풀어 오르는 아마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조끼입니다.

그거 샘플 한 번 주실 수 있지요? 다음에.

예. 그것 한 번, 언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명조끼 14만 원이면 아주 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이 어업행위를 하면서 그것 착용 안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능,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이번에 최근 어느 지역에 바다에서 사고가 난 것도 참 구명조끼 하나정도 입었으면 그런 인명사고가 안 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 군에서는 이런 구명조끼를 보급해주고 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왕이면 구명조끼를 제대로 된, 또 어업활동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구명조끼로 제대로 보급을 했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예. 해서 ······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마이크를 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이순이 의원님이나 서해근 의원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촌 체험마을 육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사무장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임무가 뭐예요?

운영이고 관리입니다.

운영이고 관리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각 체험마을을 돌아다녀보면 운영 관리를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년에 ······ 한 달에 200만 원씩 거의 받으면서 ······

120만 원씩.

120만 원씩 받으면서 거의 뭐 ······ 물론 잘하는 체험센터도 있겠죠. 그런데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을 좀 철저하니 군청에서라도, 수산과에서라도 주기적으로 분기면 분기해서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체험객도 유치를 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하고, 또 관리, 관리 문제도 간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또 훼손됐으면 그때그때 보고해가지고 보수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사람들은 돈만, 보수만 받고 그러고 있는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147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도 8개소에 6억14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공동체로 이것을 지원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공동체에서 하죠.

공동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는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볼 때는 공동관리라는 것이 만일 뭐 전복가두리를 제작한다거나 또 김양식 기자재 구입하는데 이걸 공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 공동으로 사용, 김발을 공동으로 막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두리를 제작해서 거기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전복을 넣어서.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가두리를 해서 전복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맞지 않을 것이에요. 정확하니 한 번 살펴보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느 마을에 마을 공동체 사무실로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를 해서 신축을 하는데 지금 시골에가 마을회관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예산을, 한 5000만 원 예산을 해서 그 마을에서 새로운 건축물 지어서 ······ 글 안 하면 지금 빈집도 많이 있을텐데, 좀 수선해서 쓰면 될텐데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처리하시면서 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 사업이 또 본인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장 공동체는 우수상,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은 사업비로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없으면 사회자인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뜻하지 않게 중국에서 밀려온 모자반으로 인해서 우리 해양수산과 정연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어민들, 또 우리 수산과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서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1쪽이요. 소규모 어항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실적에 보면은 대부분 본예산은 지금 현재 끝났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본예산은 지금 ······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전부, 본예산은 2건 빼놓고는 전부 끝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끝났고.

예.

1차 추경사업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서 사업계약이 됐다 이런 말이죠?

예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특히 소규모 어항 항내 정비 사업은 우리 자체 군비 사업입니다. 시급을 요하고 하반기에라도 쓸 수 있는 어항 시설들이에요. 그런 것을 순기를 놓친다거나, 물론 조기집행 등등 여러 가지 실·과·소의 경쟁으로 인해서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좀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자꾸 자율공동체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말씀하셨죠? 147페이지, 8페이지를 내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율관리어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어촌계에서 자기 어업 어장과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에서 만든 하나의 시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쓰레기랄까요?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중국에서 밀려온 쓰레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구나 폐어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해남군 자율관리 어촌계에서 쓰레기 배출이 일반 어촌계보다도 많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시행하고 틀리겠죠?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들어가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해남시티투어인 ‘누비고’ 상품 운영입니다. 7월 18일부터 금년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KTX 호남선 고속열차가 개통됨으로 해서 나주역에서 해남터미널을 거쳐서 우리 군에 주요 관광지 2개 코스를 격주로 운영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로서 매일흥양고속관광을 선임을 했고요. 당초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약간 늦춰졌습니다마는 이번 달 18일부터 바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관광지 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땅끝에서 작은음악회가 있고요, 우수영 저잣거리에서는 명량역사체험마당이 우수영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30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흥사에서는 숲속 작은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메르스로 해서 6월부터는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7월 18일부터 다시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지 스탬프랠리 엽서 추첨해가지고 21명에 대해서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국토순례단을 유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버스 및 택시 광고, 배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진 공모전을 해가지고 71점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인근 강진과 장흥, 영암과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10월 관광주간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돌목에 ‘고뇌하는 이순신’ 동상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공보기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다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남관광 파워블로거 홍보단 운영입니다. 상반기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관광홍보 파워블로거로 해가지고 7명을 해남사랑 블로거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예산은 6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10월 중에 하반기 관광주간 행사에 초청, 한 20명 정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청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쉽고 재미있는 관광해설 앱(APP) 개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관광정보라든가 축제, 맛집, 숙박 정보 등을 4개국 언어로 해서 자동해설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공데이터 활용개선방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앱 개발을 지양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용이 저조한 공공앱에 대해서는 정비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시책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 전국 제일의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호리는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33일간, 사구미하고 송평은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간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6월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했고요. 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위탁 운영자를 지정하고 개장시간과 개장기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개장을 하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어가지고 관광객 초청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제5회 땅끝매화축제를 관광객 1만8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이면 매화 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4월에 유채축제를 예정했습니다마는 유채 생육이 불량해서 매년 이런 반복되고 있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월에는 관광객 1만1000여명이 모여서 제19회 흑석산 철쭉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량대첩축제가 10월 9, 10, 11일 3일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김장나눔축제 연말, 연초에는 땅끝에서 해넘이·해맞이 축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15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에서 11개 단체에서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연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2회 지원을 했고요. 문화제, 고정희 문화제 1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문화예술활동을 18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경연대회하고 문화제 지원을 해서 10개 단체에 2억1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제33회 전남연극제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6개 시·군 순천, 여수, 나주, 목포, 광양, 해남이 연극경연 및 기념공연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민속예술축제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22개 시·군에서 참여한 가운데 민속경연대회, 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문내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동아리 공간, 체육 공간, 연습실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0%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2000만 원에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7월에 준공을 하고 8월경에 관리운영위탁을 해서 생활문화센터가 주민들 문화 창달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은 2009년부터 이렇게 실시한 사업입니다마는 지지부진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금년 3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확정해가지고 4월에 도에 경관과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무리했고, 땅끝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설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진입로하고 간판, 진입로 다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경에 도에 건축 계약심사하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9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를 10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미로공원 조성입니다. 녹색미로공원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들이 고사수목기술자문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수목생육 진단, 그다음에 토양 경도측정, 배수문제 등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고사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배수로를 일괄적으로 다시 정비를 했고,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재식재를 전체 서양측백 등 6개 종에 7164주에 대해서 전체 재식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6월까지, 이게 6월 상반기까지 마무리되어서 약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자리가 잡아가면은 배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9월경에 전시물 제작설치 작업이 준공이 된다하면은 조기에 개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은 전시물 제작 설치 2차분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발주를, 6월에 건축공사 2차분을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공사 2차분은 내부마감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시동 지상 3층 골조공사, 편의시설동 지상 2층 골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 1차분이 골조, 조적, 방수입니다마는 9월에 준공을 하고, 총괄적으로 건축전시를 내년 5월에 이렇게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경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망 좋은 곳 힐링포토존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우수한 경관을 발굴해가지고 힐링 포토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17개소를 추천해서 일일이 현장조사를 마무리해서 사업대상지 6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형물 디자인을 의뢰 중에 있는 상태고요. 특히 정확한 땅끝점을 찾기 위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달 중에 국토극단측량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땅끝점을 찾아서 거기에도 포토존을 실시하는 걸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다녀온 기념, 추억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명량대첩비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우수영 동외리에 이렇게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설계 심의를 금년 4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6월에 마무리했고 1차분 준공을 6월에 준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분을 이제 계약해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2차분은 외삼문이라든가 화장실, 안내판 정비, 석축, 이런 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금년 11월경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대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총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20개, 도지정문화재 10개 해가지고 30개소를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재 실시설계를 승인했고 현재까지 13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17건, 33억 정도 됩니다마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물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4개소의 식물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 1개소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라든지 영양 공급 및 보수치료도 이렇게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병충해 방제 등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북평면에 있는 태영사에 용왕전 개축이라든가 선방 단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4개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하나하고, 도지정 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강강술래하고 부녀농요, 진양주, 판소리고법이 되겠습니다. 전승지원금에 5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공개행사 지원을 4회, 6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무형문화재 전승과 활동지원, 그리고 판소리고법 공개행사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지정문화재 24개소에 문화재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개발행위 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월경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 공고도 하겠습니다. 사업준공은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식품 위생업소 1040개소를 이렇게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공중위생업소는 113개소를 해서 행정조치는 35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경찰행정, 또 교육청을 특별점검을 3회를 실시했고 직능별로 위생교육 5개 단체,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스포츠 이용 업소에 대해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도·점검과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 그리고 공중위생시설 자체 평가 등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위해식품 유통관리 점검반을 식약청과 도, 시·군 합동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389개 업체를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를 5회에 108건, 또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가 11건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또 위생업소 수질검사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수준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추진을 위해서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3회 해서 109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을 개인 찬기라든가 앞치마 등 5종을 배부해서 109개소에 배부를 했고요.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에 쌀을 600포 지원했습니다. 이후에도 음식문화개선 지도·점검과 선진지 비교 견학, 또 수시로 교육 및 홍보, 계도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업소 지도·점검을 5회에 걸쳐서 62개소에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업소 위생관리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1회에 걸쳐서 위생관리 점검을 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관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전담관리원의 운영과 위생업소 지도, 관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흥사권 치유음식 등 특화음식 개발이 되겠습니다. 대흥사권 일반음식점 36개를 대상으로 음식특화개발 컨설팅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3월경에, 3월 30일에 사업설명회하고 최초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마는 13개 업소에서 컨설팅 참여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개발 참여업소를 선정한 결과 처음에는 5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메뉴를 개발해서 지원을 했는데 마지막에 1개 업소가 또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보고회와 시식회를 6월 9일에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 지속관리와 홍보, 그다음에 경영 등 운영상의 평가 등을 실시해가지고 대흥사권 치유음식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민성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요.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해남군의 대표축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대표축제 없는 데가 해남하고 나주 두 곳이 있습니다. 단지 저는 자신 있게 명량대첩축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축제를 통해서 얻은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축제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량대첩축제랄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도나 진도, 우리 해남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홍보나 그런 경제적인 효과,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홍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묻겠는데, 또 우리 다른 동료 의원들도 묻겠지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축제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핵심이 뭐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죠.

예. 안전하게 ······

그러면 홍보는?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해남에 대한, 해남 자체에 대한 트로트나 창이나 아주 독창적인 노래라도 한 곡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남 아가씨는 영암부터 나와요, 월출산 나오고. 그건 아니고, 해남 노래가 아니고, 진짜 우리 진즉 우리 해남에 문화인이라든지 이렇게 해남을 애착하고 계시면, 해남에 이런 데 나 같으면 뭐 땅끝에 가고 싶다, 땅끝에서 만난 애인이라든지, 또 어디 하나 주목을 잡아서 애달프거나 아주 홍보되는 그런 기념비라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얼마든지 스토리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전에도 한 번 위원장하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작곡하신 분들이라든지, 작사라든지 여러 공모해서 동감해갖고 우리 해남 사람들이 요즘 농촌이나 노인회관이나 어디 가면 다 노래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요즘 뭐 강사도 있고 노래 파악도 많이 하지만, 누가 어느 가수를 선정할지 모르지만 그것 굉장히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9월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작업이 시작되겠지만 2016년도부터는 축제행사를 내실 있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매년 유채축제를 한다 해가지고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해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육이라든지 특히 이게 하려면 빨리 이렇게 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농이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환경에 따라서 그 변화를 보고,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축제행사도 관 위주에서 벗어나고 민간위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나친 행정의 관여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책임을 갖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담당과장님, 2016년도 축제행사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적지만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는,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성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0쪽이요.

예.

전국 제일에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하신다 했거든요. 참 그 타이틀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에 쾌적한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타 지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해수욕장 여건이나 모든 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일하겠다는 ······

그러면 앞에 ‘전국’은 빼야지, 이거 ······

그런 정신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타이틀만 너무 좋게 거시면 안 되고요.

예.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