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남궁윤석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시간은 어느덧 구의원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안은 지 1년이 흘러갔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초심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오늘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3일 서울특별시 교통국에서는 으로 총 10개 후보노선을 선정하고 후보노선 중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5월 2일 시정개발연구원의 시민 공청회와 5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구의 이미경, 서대문구의 우상호, 정두언, 마포구의 정청래 의원이 서부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한 의원모임의 이름으로 서부지역 주민공청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본 공청회의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를 도심,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10개의 후보노선을 설정했으며, 후보노선을 경제적 타당성, 노선의 합리성, 대중교통 이용증진, 지역균형발전, 도시공간구조의 부흥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는 많은 인구에 비해 도로교통상황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중인 은평뉴타운의 입주가 끝나게 되면 도로의 혼잡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색·증산 뉴타운과 신사동에서 향동간의 광역도로가 완공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선이 10km 내외의 비교적 근거리인 경전철사업은 지하철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객차의 수가 적은 철도로 교통 소외지역의 혼잡한 도로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즉, 기존노선과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으로 현재 거론되는 새절역에서 장승배기를 연결하는 서북 B-3 노선, 일명 서부선의 경우 노선연장 12.05km 의 비교적 근거리 노선으로 교통전환수요, 승객 수용수요 등 인구적 요건 및 도시철도 취약도나 도시계획 부합도 등의 요건과 환승노선이 7개라는 점에서 본 노선이 도입된다면, 인근주민들에게 첫째 교통 편의성 증대 둘째 도시균형개발 셋째 뉴타운사업의 성공 열쇠 넷째 새로운 철도시스템을 도입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므로 권역별 우선순위 배정에서 반드시 최우선순위로 선정되도록 관계 공무원은 물론 48만 전구민의 힘으로 적극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구의 대처하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두 번의 공청회가 있었으나 관계공무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자료마저도 확보하지 않고 구의회에 협조요청은 커녕 아직까지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인근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 5월 22일 구청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일반주민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경전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거리에 프랑카드 게시, 2만 4천여명의 탄원서 제출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접 자치구와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에 박차를 기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은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발표된 서부선의 노선이 우리 은평구의 극히 일부분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은평구내의 도로 혼잡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경전철이 지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주민 편의의 격차 발생은 또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 또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어느 노선이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은평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과 분발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난 공청회장에서 있었던 건교부 국장의 발언을 의미심장하게 되새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창수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사랑하는 지역주민과 여러분 모두의 성원을 져버리고 의원으로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아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저 또한 지난 시절 그리 넉넉지 못한 형평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오직 하면 된다는 신념과 뚝심 하나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삶의 터전이자 땀이 베인 이곳 은평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하고자 의회에 첫걸음을 하게 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여러분과 함께 의원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무슨 긴 말을 늘어놓겠습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게 구구한 변명은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존중할 것 같으며 겸허히 받아드리고 자숙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같은 사안이 모두 제 부덕의 소치로 제 뜻을 펴고자 하는 의욕에 앞만 보고 달릴줄만 알고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알고 있는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은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의회를 떠나지만 이번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자기 성찰과 전화위복의 기회로 여겨 주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으며 그동안 해 오던 사업에 전념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예나 다름없이 한층 더 앞장서도록 할 것이며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은평구에 살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할 것이며 불우한 이웃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항상 도울 것이며 어른들을 공경하며 지낼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동료의원들께서 철저히 자기 계발과 관리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더욱더 존경받는 의원으로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의정활동은 값진 경험이었으며 추억으로 소중이 생각하며 영원히 제 가슴속에 담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기 바라며 그 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재무건설 소속 김종선의원입니다. 작금의 신문지상에는 무능공무원 자리 뺐고 유능공무원 많은 혜택, 공무원 혁신 새바람, 무능공무원 이래서 퇴출된다, 주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부정부패 KO 시켜라, 부패없는 유리알 같은 구정, 능력을 키워라, 공무원 생존경쟁 등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하고 신선감을 주는 구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구호들이 신문지상에서 강조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 울산시를 필두로 울산 남구청, 서울시 영등포구, 마포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능공무원 3% 퇴출제 등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여러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능력이 부족하고 일 안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형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과감히 도태시키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은 승진, 보직 등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 이제 공직사회는 기존의 관행의 틀을 과감히 깨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성과와 역량만으로 공직사회를 개혁시키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발전의 주역이 중앙정부였으나 그 중심축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으며 혁신을 통한 경영마인드의 구정을 실현할 때만이 진정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주변에 경영마인드가 제대로 정착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접 해외를 순방하고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작게는 수백만, 수천만달러에서 수억달러의 실적을 거양하여 지역주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확고하고 꼭 해 놓고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불타오를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럴때만이 주민들은 단체장과 공무원에게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진정한 박수를 마음껏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공직사회 혁신과 무능공무원 퇴출에 관하여 일고의 개선책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 과장, 동장들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강렬한 의식개혁과 제도혁신 이에 따르는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특히 과장과 동장은 은평구의 허리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튼튼한 강한 성은 그 모습이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과장과 동장이 올곧게 서 있는 지방단체는 가장 우수한 지방정부이며 지역주민들은 그 역할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인사제도를 권고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의 틀을 과감히 깨고 오로지 성과와 역량만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 인적관리차원에서 인사혁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종합적으로 업무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국장, 과장, 동장 5급이상 간부들은 구청장단에 의해 매월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 역량 및 청렴도 실천여부, 대행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 현황을 점검하여 매월 평가제도를 상시 시행하며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업무소관 국별로 월단위 업무실적평가, 직무수행시 법과 원칙 준수여부, 금품 향응 수수 및 직위이용 부당이익 수수여부, 목적 외 예산사용 여부,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등을 점검하여 매월 1회 상시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지휘 개방이 가능한 부서는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전문성이 요구하는 전문계약직 채용을 확대한다, 직원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직위 복무제를 시행한다, 이상과 같은 평가단위는 6개월마다 상시평가 기록을 바탕으로 근무성적점수를 부여하여 승진, 전보,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객관적인 인사자료로 활용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상호간 경쟁체제로 돌입하여 자기발전의 자구노력을 경주할 때만이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참다운 은평구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