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지난 7월 1일 서기관으로 승진해 신성장전략국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 연응모 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이상희 과장입니다. 기반성장과 김진섭 과장입니다. 재생성장과 박찬근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전략국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신성장전략국은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0명이며, 현원은 8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신성장전략국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의 비전인 “시민의 행복을 현실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시민 행복을 위한 활력 넘치는 도시 설계”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 등 15개의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성장계획과

 신성장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활력 넘치는 도시 설계”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 하에 7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쪽,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원도심의 고도제한 실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규모 주택 사업 난립을 막는 동시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도심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난 4월 14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4개 사업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노후된 원도심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안동에서 중앙동까지 원도심 세부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023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24년 9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원도심경관지구를 폐지하여 앞으로 원도심의 도시경관을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주법무시설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도시 확장에 따라 서ㆍ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주거시설 접근 등으로 서남부권 개발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법무시설을 이전하고 이전 적지를 스마트(smart)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일정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는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주교도소를 참관하여 교도소장 및 근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에 건축된 대구교도소를 참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법무부와의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선정된 예비 후보지 중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해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며,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은 중지 중입니다. 법무부에서 최적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면 용역을 재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방식 결정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전협상제도 도입입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합리적 공공기여의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도심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예산 절감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천시의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고, 현재는 운영 기준 및 관련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민간 개발사, 타 지자체의 담당자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질의 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개발 이익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육거리시장 일원을 시작으로 총 47개소 중 지난해까지 9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당초 본예산 3억 원에 도비 보조금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억 6,000만 원으로 흥덕구 봉명 아이파크아파트 일원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바이오(bio),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시민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4건 중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일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global)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리모델링,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충청북도와 카이스트,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바이오헬스(health)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우리 시가 국내 최초로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바이오의약품 제조용 원부자재의 자립화를 추진합니다. 대웅제약, GC녹십자, LG화학 등 앵커(anchor)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연구개발, 기업 지원 등의 산ㆍ학ㆍ연ㆍ병이 연계된 체계적인 바이오산업 추진과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바이오 허브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지난달 20일 우리 시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면서 2021년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선정 이후 다시 한번 이차전지 1등 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첨단 전략기술 보유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및 에코프로비엠이 위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등 4개 산업단지에 유치하며, 선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규모는 약 4조 3,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차전지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국비 지원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기업 투자 및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특화단지 육성 전략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매출 196조, 부가가치 51조, 고용 14만 5,000명, 수출 85억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역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대학교를 주관으로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총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6년까지 시스템 및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분야에 미래 신기술 반도체 전문인력을 연간 약 1,20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 공모 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금번 2회 추경에 시비 2억 원을 반영하여 반도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수소 모빌리티(mobility)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수소 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흥덕구 강내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와 저장시설 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산업단지 내 충청에너지 부지에 버스와 트럭을 일일 240대 충전할 수 있는 특수충전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에 다섯 번째 충전소인 성일충전소가 남청주아이시 인근에 준공되어 9월 12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다섯 번째 충전소 준공으로 청주시의 모든 관문에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으며,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나머지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기반성장과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소관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추진과제 첫 번째, 청주국제공항 중심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내륙의 항공화물 거점 공항으로서 항공화물 운송기지 기능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주변 지역을 육성하여 국제비즈니스, 항공산업, 문화, 관광 및 주거단지에 클러스터를 구축해 중부권의 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어로폴리스3지구는 금년 말 승인 예정이고, 밀레니엄타운은 금년 내 1단계 준공 예정이며, 넥스트폴리스와 네오테크밸리 조성 사업은 현재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나 시행자 측과 지속적으로 조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본격적인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미래 전략형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주산단과 오창지역을 잇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및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산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금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내년 말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는 최근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포함한 15만 평이 확장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내년 방사광가속기 설치 사업 착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송화장품ㆍ바이오 산업단지가 지난 7월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산업단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는 오송3국가산업단지는 최근 농식품부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금년 12월 국토부의 승인 신청 예정이며, 바이오 특화산단을 구축하여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기술 자립,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춰 쾌적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과 합리적이고 신속한 절차 이행을 통해 100만 자족도시 청주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연접한 개발지구와는 기반시설이 연계되도록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초과이익분은 재투자 유도를 통해 각종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한다는 전략으로 누구나 함께 누리는 주거안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지 형성에 따른 각종 기피시설에 대하여도 이전 대책을 포함한 대안을 사업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입니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승인 이전에도 계획안을 토대로 적극행정 차원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최근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읍ㆍ면 소재지와 연접한 도시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읍ㆍ면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여 청주 중심생활권의 확장과 분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읍ㆍ면 지역이 원도심과 상생하는 도시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통합청주시의 지역 발전 기대 심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청년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산단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 내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산단 행복주택 건립 사업과 오창2산단 청년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산단 복대동 행복주택 30세대는 지난해 말 준공하여 현재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송정동 행복주택 552세대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창2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2026년까지 17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기관에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급 물량 중 90퍼센트는 산단 근로자, 청년 등 젊은 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10퍼센트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재생성장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재생성장과는 “소통하는 청주, 성장하는 도시재생”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네 가지 추진전략하에 열세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부서별로 분산된 사업을 통합 추진할 목적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까지 완료하고, 충북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경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면 도 설립협의를 거친 후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 등의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설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은 개별적 중간지원조직 및 정책 사업의 통합 운영으로 행ㆍ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9페이지, 2035 청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생활 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적지, 성안동, 금천동 세 곳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명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적지와 금천동은 상반기 공모를 신청하여 9월 초 선정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성안동은 9월 중순 공모 신청을 위하여 국토부 컨설팅 진행 중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서면 검토, 현장 실사 및 종합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에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공모 선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당위성, 실행력 확보 등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청주시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노후ㆍ쇠락된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운동, 모충동, 우암동, 운천ㆍ신봉동, 내덕1동, 수동 여섯 곳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영운동부터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영운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한국병원 뒤편 영운로 도로를 개선하는 영우리 커뮤니티 가로 조성 사업은 오는 9월에 착공합니다.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착공한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올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인 드림플래닛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인 청년문화스트리트 거리 조성은 올 하반기 내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86페이지, 우암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우암동 도시재생 사업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를 올해 12월 내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3월 준공된 우암동 청춘허브센터는 운영ㆍ관리 계획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를 정상 운영하고, 총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말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구루물아지트 조성 부지 내 한필지 미퇴거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23년 5월 토지주와 협의가 완료되어 7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거점시설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내덕1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덕벌나눔허브센터 조성 공사는 문화예술과와 연계하여 공예ㆍ공방거리와 함께 2024년 6월까지 준공하고, LH 연계 사업인 덕벌행복주택 80호 조성 공사는 올해 실시 협약 후 착공하여 2025년 1월까지 준공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수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집수리 및 골목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시시티브이와 보안등 설치 및 문화마을 조성, 거주민 주차장, 근린공원 조성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외 나머지 사업들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연응모 과장님!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rmental Design)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8페이지죠.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인데 영어로 CPTED라고 약자로 분류돼 있고. 우리 시에서 2018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47개소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했는데 현재까지 9개소가 진행돼서 완료했고, 금년 현재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명동 아이파크요. 그리고 내년에는 모충동 일원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PTED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둡다든지 하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조명도 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도 하고 그런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안심거리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시티브이나 조명까지 들어가면 사실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

 근데 지금 47개소에서 9개소가 완공되고 1개가 내년에 추진된다고 하는데…….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한참 걸리겠네요.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크게 봐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오송 참사 같은 경우 사실 원래 예상대로라면 재작년(’21년도)에 준공됐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산 지원 때문에 늦어져서 이번 같은 그런 참사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요즘 툭하면 칼 들고 활보하고 다니는데 이런 CPTED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적극적으로 성립해서 해보시는 게 어떤가. 아주 좋은 계획인데. 제가 볼 때 토목 예산도 그렇고, 건축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예산을 연차적으로 너무 딜레이(delay) 해서……. 4년 차, 5년 차 이렇게 예산을 잡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 빨리 투입해서 빨리 준공하는 것도 시에 굉장히 큰 플러스적인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 es(escalation) 부분하고 나머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따져 보면 제가 볼 땐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먼저 준공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그게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같이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티브이에 나올 때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이걸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다시 연차별 투자계획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전체 사업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규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신성장계획과 연응모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무시설 이전은 끝없이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고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 수립 용역이 되고 하면……. 이게 뭐 보안사항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후보지가 계속해서……. 법무부하고 여러 가지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건지,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후보지 선정이 아직까지 안 된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저희가 법무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규모라든지 어떤 위치가 좋은가 그다음에 기반시설 같은 게 양호한 지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후보지 안을 선정해 가지고 법무부에 검토 요청한 상태고요, 법무부에서는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에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한 건데 그럼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신 거예요, 아직 못 하신 건가요?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고…….

 아니, 하신 건지 아직 안 하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부지 확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지 안에서 부지 선정은 아직 법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착수하면 기본적으로 A, B, C 부지가 A는 어디, B는 어디, C는 어디 기본적인 바탕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늘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니까 ‘의원이 그런 저기도 모르냐.’라고 하면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과에 얘기하면 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 과장님! 명확하게 보안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위치 안이나 이런 사항이 현재는 보안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지 안이 공개가 되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어느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한다는 주민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후보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말씀을 흐리시고 하면 답변이 될 저기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도 당연히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지키고 있으니 답답하시더라도 법무부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공표/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계속 흐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면 저희가 발표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되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K-바이오 스퀘어가 오송3산단에 들어서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1산단하고 3산단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근 도에서 발표한 걸 보면 농림부와 오송3산단의 농지전용 협의를 위해서 아마 면적을 좀 줄이고 규모를 축소해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속히 추진하려고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송3산단 축소에 따른 인프라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원래대로 안 된다든가 하는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원래 당초 205만 평에서 125만 평으로 60프로밖에 안 됐거든요. 농림축산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 입장에서 보면 절대농지를 훼손하면 복구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식량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125만 평으로 축소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 아파트도 1만 9,876세대를 짓기로 했고, 190여 개의 기업한테 입주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60프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카이스트 부지하고 기반시설하고 하면 대규모 큰 앵커기업이 거의 뭐 한두 개 정도 올 수 있을까? 그 정도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원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타이밍을 늦추게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정부 안을 받아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 보니까 도에서 건의해서 K-바이오 스퀘어는 예타가 면제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 예타 면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법에도 근거가 있고 예타 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명한 업체에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서 예타 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정부하고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반대로 예타 결과가 안 좋으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추진이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42페이지에 수소 모빌리티 기반시설 해서 수소 생산기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계획대로 되면 하루에 3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생산이 된다면 청주시 수소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선인지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수소 가격의 관건은 인건비하고 수송 물류비용입니다. 울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부생수소를 가깝게 받는 데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트레일러로 매일 실어 오니까 인건비하고 물류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만약에 엘엔지 가스를 개질한다든가 액화수소를 가지고 온다면 지금보다 많이 다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트레일러보다 10배 정도 더 충전할 수 있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 개질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운송비하고 인건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생산되면 과연 수요처가 있느냐? 그 사항은 앞으로 시의 계획이 수소트럭이나 전세버스나 수소차를 늘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환경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중교통이나 출퇴근 전세버스 같은 거는 전기나 수소버스 아니면 다니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청주 수소 가격이 저렴한 지역이랑 비교하면 킬로그램당 2,000원 차이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지점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당장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청주에서 생산하는 거라고 보여서요. 이게 계획대로 잘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찬근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84페이지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추진목표에 지역대학과 함께함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대학이면 인접한 서원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원대학교 학생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서원대학교 학생회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역할들을 하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여럿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아예 추진하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물론 학교 측과는 당연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하고도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은 서원대하고 민자 협력으로 해서 SK에서 20억 정도 투자해서 서원대학교 부지에 학생들 교육장하고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그런 4층짜리 스파크 건물 짓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측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학생들하고는……. 서원대하고 연계하는 건 뷰티ㆍ화장품을 주력으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티ㆍ화장품 쪽 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물론 여러 사업들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서원대학교 학생들하고도 소통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환경설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1개고 앞으로 더 늘려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같은 데서 보면 구역별로 범죄가 있었다는 실제 범죄율 통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조명이라든가 시시티브이가 추가돼 가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낮춘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거기에 대한 통계 같은 게 따로 있었습니까?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범죄예방 효과 분석을 위해 5대 범죄나 112 신고 건수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흥덕경찰서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육거리종합시장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시행 1년 전에는 112 신고 건수가 49건이었는데 시행 1년 후에는 27건 해서 22건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가경동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1,485건이 접수됐었는데 1,277건 그래서 한 208건이 감소됐고. 저희가 이런 신고 건수나 통계 자료를 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거네요.

 예.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액수로 따지면 도비…….

 6,000만 원!

 6,000에 시비 3억 해서 3억 6,000,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 큰 예산은 아닌데 그거에 따라서 신고 건수 자체가 줄었다는 것도 증빙되는 건데. 저는 잘된 건 잘됐다고 홍보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실제로 잘 모르세요. 예전에 여성안심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거 2023년 7월 20일에 선정된 거죠? 플래카드는 몇 개 봤어요. 실제로 여기 기대효과만 봐도 30년까지 매출 196조, 수출액 89억 달러, 종사자 숫자가 14.5만 명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큰 거에 비해서 이거 역시 홍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주변에 비단 이차전지 관련자들도 특화단지 지정된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도 도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송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다 ‘환영’이라고 글씨를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어려워서 일단 스무 군데에만 설치해서 시민분들한테 알려 드렸고요. 만약에 그런 참사가 없었다면 오송 바이오 스퀘어라든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된 데라든가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곳들에 축제 분위기에서 대규모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저는 사실 미래 먹거리의 핵심 중 하나가 이차전지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잘된 건 잘됐다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수치는 맞는 건가요? 매출이 196조인데 지금 89억 달러면 90억 달러라고 보고 9조 정도 되는 건데 맞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표된 용역 결과에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보다 수출액 자체는 크지 않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사업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일 컸던 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건 참 좋고 환영할 만한 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 문제는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영할 만한 게 왔다는 게 인식은 충분히 되나 거기에 따른 반감작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운천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주차 때문에 서로 간에 앱(app)으로 신고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런 주차 민원에 대한 건 혹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특히 운천동이나 우암동은 예전에 양방통행 하던 데를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도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 없어 가지고……. 운천동도 한 부지를 별도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하면서도 개구리 주차식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있어서 혹시 부지가 나오는 데가 있으면 자체 시비로라도 매입해 갖고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떤 사업이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림자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거였던 거 같아요. 양방향, 투웨이(two-way)에서 원웨이(one-way)로 되고 일정 부분 주차장을 늘렸다고 한들 결국 시민들한테는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 싸움이……. 마치 이권처럼 ‘어느 주차장 자리는 내 자리다.’ 등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이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주차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에 ‘원도심의 체계적인 정비ㆍ개발 유도 및 정주인구 증가로 원도심 활력 제고’ 이게 기대효과인데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관련해서 이런 기대효과를 앞으로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재생성장과장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런 걸 추진할 때 주민들이 현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 의견만 따르다 보면 이게 산만하게 되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장을 가장 많이 알지만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큰 틀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고 잘 설득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CPTED 관련해서도 지금 47개소를 이미 선정하신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 선정을 2017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구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를 다했고. 그다음에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7개소 중에 4개소를 하고 3개소는 다른 지역 개발 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7개소가 이미 선정돼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씩 계속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몇 개 정도…….

 저희가 많이 했을 때 2개소 했고 현재는 1개소씩밖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이거 47개 다 하려면 30년 걸리겠네요. 이미 선정된 거 말고도 계속 추가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빨리빨리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시에서 되게 좋은 일 하는 거고, 시민들 요새 가뜩이나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도 해달라.’라고 하는 데가 많이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성장과장님! 지금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9월에 광역 공모 신청이 있고, 12월에 국비 선정 결과 발표가 있는데 이거 꼭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끌려가시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생성장과에서 큰 틀을 갖고 그 안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건 상관없지만 주민들 의견에만 너무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돈만 쓰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미세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지만 서로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듣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거기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하지만 의견에 너무 휘둘려 갖고 큰 줄기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역 공모하고 국비 선정 결과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철 위원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 자료 53페이지고요. 청주하이테크밸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오늘도 청사 앞에 지역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고 계신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하이테크밸리 사업 승인할 당시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얼른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이 소통해서 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호흡을 같이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원점으로 돌려서 폐기물매립장도 당초 위치대로 해라. 농협사료 오는 것도 반대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셨을 때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농협사료 같은 경우도 40년 이상 노후된 그런 공장이 가는 게 아니고 860억을 들여 하우징까지 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이 없는 최신 시설임을 저희 직원도 타 지역에 가서 직접 냄새도 맡고 확인했다.’ 타 지역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게 아산인데 거기를 한번 날을 잡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방문하시는 거로 현장 견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시뿐만 아니라 시행자가 같이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강내면 태성리, 다락리, 동막동에서 전체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여러 가지 현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필요성, 그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같이 휩쓸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체적인 안을 습득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분위기란 말이에요. 시골 분들 바쁘고 뭐하고 한데 어쩔 수 없이 집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와 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 게 쉽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주도 있고 하지만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좀……. 서로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원만하게 푸셔야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대화의 문도 열어 주시는데 그때 꼭 사업주도 같이 부르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고생 많으십니다. 바이오, 신성장동력, 데이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리 등등 해서 정말 미래 산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산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도하고 시하고―국가기금 관련된 부분이―같이 동반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 기금이 시로도 직접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 시나 도나 독립적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사광이 됐든 전시관이 됐든 모든 사업은 도하고 대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시군이 있는데 오송이나 오창에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청주에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시나 도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형평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욕심에도 1,000억이나 2,000억 들여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책적이나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중요치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국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많은 기금을 가져 오시고, 많은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왕 고생하시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김진섭 과장님! 네오테크밸리 상황이 어떤 거예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아까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티타임 하다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위원장님한테도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오창 네오테크밸리는 지난 ’21년도에 신영이 주관사가 되고 신영 외 4개 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임시로 투자의향서를 내고 10월 1일 자로 개발행위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두 달 빠지는 만 2년 가까이 돼서 지역주민들도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시고, ‘할 거면 빨리하고 안할 거면 말아라.’ 그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시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저희들도 신영 측에 의견을 두 번 문서로 물었습니다. ‘할 의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데 신영 측에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용역비용만 해도 10억 이상 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협의회 구성해서 사무실에서 회의도 하고, 영향평가 용역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서로 물었어도 명확하게 ‘안 한다. 포기한다.’라는 의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아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지금 경제상황이라든가 고금리 또 대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대기업 유치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컨소시엄도 다시 검토 중에 있는 거로 파악하고.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PF(Project Financing)가 완전히 막혀 있어서 자금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유지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지역민들이 계시니까 그걸 슬기롭게 잘 좀 조정해 주세요. 아침에도 티타임 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전화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 ‘거기는 어떻게 돼 가느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마무리가 매끄럽게 잘되는 게 우선순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토지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토지국은 4개 과 21개 팀으로 정원 89명에 현원 97명입니다. 5쪽, 주택토지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모두가 누리는 고품격 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소통하는 주거환경”, “빛나는 디자인도시”, “행복ㆍ그린 공공건축”, “시민 맞춤 디지털 지적”으로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안정 실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실태점검으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민간 협업 추진”, “경관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청주시만의 도심 경관 조성”, “시민 안전과 건축품질을 수호하는 안전건축행정 추진”, “휴식과 문화가 있는 시민 소통공간으로서의 열린 청사 건립”, “친환경ㆍ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행정정보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사용자중심 공간정보 제공”, “시민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실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ㆍ토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과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섯 가지 단위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쪽,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비 사업의 방향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2013년에 수립한 계획을 변화된 사회 환경, 여건 및 제도 등을 반영하고자 2021년 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수립 중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9월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행정 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서 생활권계획 수립 방식을 도입하여 정비기본계획에 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민 주도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밀도계획을 주거지 특성에 맞게 정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비 방안을 담아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와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 내 남주ㆍ남문 지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밀집 개발되면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사업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정비 기반시설 및 생활에스오시 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과 국토부 및 부서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까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실태 점검단 운영입니다. 현재 재개발 8구역, 재건축 6구역, 가로주택 5구역 총 19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써 조합 운영 과정의 갈등 및 조합원 간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운영하여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 안내, 정비 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 조치 등을 통하여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비기금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에 따르면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장이 보조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보조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서 추진되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조 운용하기 위해 보조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조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및 안전진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재개발ㆍ재건축 통합심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심의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허가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써, 현재 부서 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지난 7월 제1차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7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3억 7,5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22억 원, 재해 취약 공동주택 대상 물막이판 설치비용 1억 원,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 7,000만 원,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 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6개 단지에 23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8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입니다. 최고 30만 원 한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을 지원합니다.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상당산성 남문, 광장 등에 경관 및 유도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6월경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청주의 명소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의 추진 근거를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부서별 다수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디자인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등이 적립되지 않고 통일을 유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등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23년 8월 발주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12개월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초석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공공시설과

 안녕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2023년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시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은 청주ㆍ청원의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3년 현 위치로 시 청사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신청사 건립 TF(Task Force)를 구성ㆍ운영하여 시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기존 설계안의 비효율적 공간 구성 및 주차 부족 등의 사유로 본관동 철거, 설계 재공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주시는 TF팀의 최종 결과를 검토한 후에 설계 재공모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타당성 재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지난 5월에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충청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사업 규모 4만 8,151제곱미터, 총사업비 3,039억 원으로 8월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내년 청주병원 자율 이전 등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청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노후 청사 신축으로 시민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64제곱미터 규모의 동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총 4회 실시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기존 청사에 대한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2월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여 3월 착공,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하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어울리는 공간 조성으로 문화와 행정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편의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민간전문가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내 최초로 운영 중에 있으며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30명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2020년부터 4년 동안 연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각 사업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 기획 단계부터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디자인 관리 체계의 개선, 디자인 업무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4기 공공건축가를 새로 위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활발히 활동하여 원도심 공간의 발견과 공공성 부여, 도시에 산재해 있는 공공 건축 공간 발굴을 통해 꿀잼도시 청주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부터 50쪽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지적정보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5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정보를 통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 점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소규모 공공시설이며,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무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사업 발주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부터 12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고 시설물 이력 관리로 과잉 교체 등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새롭게 조사ㆍ측량하여 등록하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24년까지이며, 이 사업 규모는 상당구 성대1지구 등 15개 지구로 6,510필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2년도 사업 21개 중 11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22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23년도 사업 15개 지구에 대해서 경계 협의 및 경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비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토지국 백두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시가 ’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도시경관 연출, 지역 명소화 이게 지난 7월에 언론에 비춰졌어요. 밤에 눈부심, 수면 방해 등을 유발한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9월에 추진한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에서 보니까 11개 시군 야간경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 청주시에서는 제출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도에서 야간경관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8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공문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8월까지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청주시는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야간경관에 대해서 조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흥덕구를 조명관리구역으로 고시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출할 내용이라든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하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주시가 계획한 상당산성, 무심천 교량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무심천 교량에 서문교ㆍ흥덕대교ㆍ청남교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보면 농경지하고 공동주택 예정지가 인근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이거 좀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 예정지들 보고. 산성 같은 경우에는 성곽 근처에도 많은 농경지가 있고. 또 서문교 근처는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청남교 근처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흥덕대교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여러 가지 안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셔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도 뭔가 랜드마크로 하기 위해서 산성이 됐든 교각이 됐든 남들에게 볼거리, 청주시만의 독특한 경관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도가 갑자기 이렇게 조명관리구역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의견 수렴까지 하라고 하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이나 상임위나 청주시 시민들도 아름다운 경관, 지역의 랜드마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말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도도 합심해서 뭔가 예산 지원도 해주고 손뼉이 맞아야 되는데 청주시는 A 플랜(plan)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BㆍC를 얘기하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원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디테일(detail) 하게 사업 플랜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충북도하고도 협의해 보셔 가지고 전체적인 안들이 제시가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은 경관조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상당산성이라든가 야간경관 사업을 할 때에는 간접조명이라든가 빛 확산 부분, 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명관리구역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전문가들 자문 그다음에 각계 경관 관련 진흥위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론에 비춰진 게 7월 9일이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8월하고 9월이 다 돼 가는데 두 달이 되도록 도에서 제시하는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문서로 못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조명관리구역은 고시 후 3년 이후부터 시행인데 조사 대상 800곳 중 60프로 정도가 조명관리구역에서 요구하는 조도ㆍ휘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2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시고……. 놓치실 수도 있어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흥덕구 부분만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타 구역도 지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황 부분을 조사하는 거고, 그중에 일부분 야간경관 사업이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잘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적정보과장님! 우리가 드론(drone)을 활용한 공간정보 디비 구축은 많이 들어보고 ‘아, 이렇게 할 거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통해 가지고 미호강, 무심천의 지형 변화, 지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도 혹시 드론으로 영상 촬영이라든가 지형지물에 대한 저기를 담을 수 있나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드론 촬영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미호강이나 무심천 관련해 가지고 드론을 이용해서 디비 정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이번 홍수 있기 전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촬영을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몇 월 며칠?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서에서 지금 두 건이 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서원구 건설과라든가에 촬영해서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서원구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지 지적정보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정보과에서 안 하고 타 부서에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촬영을 안 하신 거죠. 지적정보과에서는 촬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수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촬영한 건 없습니다.

 한번……. 어차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는 미호강, 무심천 환경 정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재정비가 필요해요. 수해가 난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일일이 인력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건 많은 시간도 필요할 거고. 명확성이 있고, 충분한 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드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이거 한번 협의하셔서 그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명품 하천팀이 됐든 다른 과에 이야기하셔서……. 그런 협의도 공무원들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결과치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한번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이게 국회의원 특교세로 작업이 되잖아요.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됐어요? 여기 보니까 9월에 제안서 평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일정대로 잘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정대로 잘되고 있어요?

 예.

 뒤에 31페이지에 보면 무심천 3개 교량에 대해서 이달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된다는데 이것도 다 차질 없이 되고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차질 없이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도 오늘이면 29일이고 말일이 내일모레인데 이것까지 전혀 문제없이 잘되고 있느냐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상당산성은 향후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는 게 무조건 순서대로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허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돈이 투입되는 만큼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추천해서 가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공공시설과 김진원 과장님!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이거 금천동 주민들이 관심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내년 6월이라 그러는데 여기 문화재가 나와서 공기가 너무 늦어졌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3월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거 시간 내에 잘되겠어요?

 올해 수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공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2024년) 3월까지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까지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다 지을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사하고 창호, 마무리 전기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설왕설래해요. 어떤 분이 6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것도 건축을 아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공식적인 건 3월 말까지니까 시를 믿고 기다려 봐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3월에서 늦어도 한 달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만 했어요. 아무튼 최대한 바짝 챙겨 주세요.

 저희 과에서도 시민들이 금천동 행정복지센터에 많은 의미를 갖고 빨리 시공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게 네 번이나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준 행정복지센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당선인 신분 때도 가서 백두흠 과장님 시절에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그쪽 동네에서는 가장 큰 사안이라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청주병원과 이전 협의가 돼서 여기서 다 공개하실 수는 없겠으나 어떤 합의된 내용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청주병원 측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내년 4월 30일까지 다 퇴거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거에 따른 확약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보시기에 이전 문제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 상황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청주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거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도 뭔가 요구한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시에서도 수용하고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청주시에서는 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법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하면서 실시설계 이후에 2차 심사를 받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2차 심사를 받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당초에 3,201억으로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3,039억으로 깎였고요.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충청북도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고요. 또 2단계 심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2단계 심사를 받으라고 한 사유는 당초에 3,039억의 제한된 사항을 넘지 말라는 취지에서 설계 이후에 과다설계가 된 것인가를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이 안 되고 200억 정도가 감된 건데 2차 심사 때 넘지 않도록 한 게 3,300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3,039억입니다.

 아, 3,039억. 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저희는 충청북도 투자심사에서 사업비를 3,039억으로 확정해 줬기 때문에 설계공모는 3,039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인해서……. 현재는 법적 400대밖에 할 수가 없지만 당초에는 약 1,000대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설계 공모 기간에 충분히 더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투자심사 2단계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법규 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인가요?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보면 사업비 30프로 이내에서 증액도 가능하잖아요.

 재심사 대상이 30퍼센트 미만이기 때문에 30프로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 공모를 시작하면 설계자가 제안할 부분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궁금한 건 청주시가 지향하거나 바라는 청주시 청사는 어떤 걸 원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 전에 기능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꽤 오랜 기간 지나왔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될 건데 최소한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철학이라든가 바라고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그간 청사 공모까지, 저희들이 9월 2일에 공모 공고를 할 예정인데 여태까지 순탄하게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공모 공고를 하면서 주안점을 둔 건…….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국제 공모가 아니라 국내 공모로 전환했고, 예전에는 외관에 치중을 많이 했던 디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자 편리 위주를 가장 큰 주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성과 사용성 그다음으로 구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국제 공모가 시 청사 부지 전체를 이용해서 건폐율을 많이 차지하면서 용적률을 적게 차지하는 저층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LOMAC(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 타당성조사 할 때도 권고한 사항인데 ‘토지를 너무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을 극대화시키고 건폐율을 협소하게 해서 나중에 증축의 여지도 남겨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진원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도 투자심사에서 3,039억으로 금액을 확정해 주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사 대상이 아닌 30프로 범위 내에서 좀 여유 있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너무나 엄격하고 저희들로서는 가혹할 정도로 잣대를 들이대서……. ‘30프로 넘지 마라. 단 1프로도 넘지 마라.’ 이번 심사에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런 투자심사 전례가 없습니다. ‘2단계 때 그걸 넘지 말고, 추가로 면적도 절대 넘지 마라.’ 못을 박아서 투자심사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경직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심사가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10월쯤 되면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단계 심사 이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잔인할 정도로 묶여 있는 이 상태를 무슨 일이 있어도 풀어야 되겠다. 지금 법정 주차대수 400여 대 가지고는 도저히, 직원들이나 사용자, 시민들,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못 해도 800대 이상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면적도 1만 5,000평방미터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고, 사업비도 3,039억이 전체 사업비일 뿐이지 이 3,039억은 공사비와 각종 용역비, 그다음에 보상비, 예비비 전부 합쳐서 3,039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만 따지면 1,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풀어 나갈 겁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예,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그간 타당성조사를 비롯해서 투자심사 등 모든 것이 행안부에서 이뤄졌습니다. 2021년도 10월에 재검토가 나면서 국제 설계 공모한 게 완전 빠그라지는 형태로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공사기간이 당초 ’25년도 완공 목표에서 ’28년도 완공 목표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태까지 600억가량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로 했다가 3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럼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자체 재원으로 해도 되겠다.’는 내부검토를 통해서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순수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면 행안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고 충청북도 투자심사로 하향해서 심사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래도 도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하고 부드러울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행안부보다는 덜 까다로울 것이다.’ 그 생각을 갖고 도에 투자심사를 했더니 도에서는 반감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안 되니까 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짙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가서 면담을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으로는 해소가 됐는데 아무래도 아직 뿌리 깊게 그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나. 그래서 투자심사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처음 말씀드렸던 거로 돌아가면 비교적 최근 10여 년 내에 지어진 다른 관공서를 가 보면 지어질 당시에는 굉장히 멋지고 세련되고 그런데 10년 정도 뒤에 가 보면 그때의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 관공서가 많더라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겠으나 최근에 가 본 곳 중에서는 서울시청도 처음에 갔을 때랑 최근에 갔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를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어떤 관공서들은 기능성에만 너무 치중해서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시대에 따라 건축 유행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따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청주시 청사는 10년 뒤에 가도, 20년 뒤에 가도……. 물론 시간이 갈수록 세련됨은 사라질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조화스러우면서도 기능적으로도 충실하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 좋은 청주시 청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거주공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청주시 안에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돼서 걱정되는 공동주택도 있거든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집안에 수평계가 설치됐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안전 관리하는 건 공용 부분만 관리해 주고요, 내부는 세대원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낡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혹시 붕괴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정도의 공동주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시에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은 제3종시설물로 해서 시에서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로 해서 1년에 연 2회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아뇨, 3종시설물로 지정된…….

 아, 지정이 되면요?

 예.

 대상이 준공 후 15년 이상이네요?

 그건 실태조사 대상이고요. 실태조사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15개 정도 됩니다.

 청주에 15개 정도 되나요?

 예, 지정되어 있는 게.

 그러면 그 15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상ㆍ하반기 해서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사들,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두 번 정도 보고 가는 건가요?

 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확인해 보고, 방수라든가 균열 같은 거 보고 보수 방법이라든가를 지시해 주면 우리가 단지에 연락해서 보수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등급인가요? A, B, C, D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동주택은 전에는 D등급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C등급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죠?

 옛날에 대성동 향교 옆에 대성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D급이었는데 보수ㆍ보강해 갖고 C급으로 떨어져서 C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아, C등급 밑으로는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C등급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등급ㆍD등급은 관리하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김진원 과장님! 자료 44페이지예요. 그동안 우리 시와 병원이 행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서로 참 어렵게, 한때는 다툼도 있었는데 가부를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 배려해 주고 청주시민으로서의 부분을 선택해 주셔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계획이 몇 월부터 계획돼 있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올해 5월에 청주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내년4월 30일까지 나가기로 확약한 것입니다.

 예.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올 5월에서 내년 4월이면 1년 이내 이전 계획인 건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건 너무 서두르지 않게끔, 어차피 시에서 배려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4월까지 이전이 딱 완료가 된다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어차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ㆍ과장님께서 배려를 더해 주셔서 4월 30일이 조금 넘어간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완화해 준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4월 30일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만,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하고 만나면서……. 그동안 청주병원이 제대로 안 됐던 이유는 서로 간의 진정성, 오해, 불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강제집행까지 하면서 극한상황까지 갔지만 그분들의 입장이라든가 처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4월 30일까지는 서로의 약속이고. 또 나가야지만 후속으로 시 청사 관련해서 후관동 철거라든가 병원 철거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지표조사 시에 나올 수 있는 돌발변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려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주 과장님! 자료 62페이지요. 무심천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시범 설치하는 건데 가을입니다. 자전거 동호인 인프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요. 페달에 관련돼 가지고 프로 정도 돼야지 페달에 클립이 있어서 저기 하는 건데 자전거가 많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넘어지면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면 기존 50개보다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많은 기초판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추진하시죠, 뭐.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위원님 어떤 건지 알고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잠깐만요.

 박봉규 위원입니다. 김진원 과장님! 지금 도청 2청사 짓고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네.

 도청 2청사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허가는 아니고 건축 협의를 해줍니다.

 협의?

 네.

 그러면 거기에 지하 터파기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이 돼요?

 네, 확인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규정에 400대라고 했고, 우리는 목표가 800대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볼 때 지하 터파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상에서는 안 되잖아요. 400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주변이 전부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거기가 엄청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봤어요. 출퇴근길이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도청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터파기가 더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이용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반론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해 달라는 얘기고. 요새 어느 데고 다 주차장이 승부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다 난리예요. 일반 상가부터 시작해서 가정집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우리 집 앞에 주차 우선 대기 조례를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너무 빡세게 나오면 그거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충분히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균형건설과장입니다. 박관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오가영 하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도로사업본부 2023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도로사업본부는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하천과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3대 전략목표로 “안전한 도로 및 지역도로망 구축”,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 “자연과 어우러진 즐거운 친수하천 조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무심천과 미호강에 친수공간 조성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광역도로, 도농 연결 도로, 농어촌도로 구축으로 청주시 혁신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본부 비전인 “공간이 연결되는 더 좋은 청주 실현”을 하여 더 좋은 청주 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현황은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균형건설과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암산로 일원 4.2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일방통행 지정에 대해 주민 통행 불편 등 반대 의견이 많아 지난해 TF팀 운영 및 주민ㆍ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의견 수렴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양방통행으로 생활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일부 구간에 데크(deck)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둘레길 조성 사업 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충청북도 사업 변경 승인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 보도 정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보행 데크 설치 등 둘레길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수동(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동 일원은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보행 수요에 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수동 일원 2.76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보도 신설 및 일방통행 지정 등 교통량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수암골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8쪽, 인경∼갈산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주 시가지와 낭성ㆍ미원면을 연결하는 최단 노선을 구축하고자 총사업비 288억 원을 투입하여 낭성면 인경∼갈산 간 3.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개통 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오송 쌍청1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농촌 지역의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오송읍 일원 0.89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균형건설과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무심동로 오창아이시 국지도 96호선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 도심 지역으로부터 오창, 진천 방면의 교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하여 남북 방향의 4차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청원구 사천동 송천교에서 오창읍 농소리 오창아이시 일원까지 연장 5킬로미터 폭 17.5미터로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2029년 공사 준공 및 개통을 목표하고 있으며, 본 사업 완공으로 국도 17호선, 엘지로, 서청주나들목 등 주요 지ㆍ정체 구간의 통행이 원활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내수읍 국동리에서 남일면 효촌리 일원에 총길이 11.74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 용정교차로부터 효촌교차로 구간은 준공되어 올해 5월 19일부터 부분 개통하였으며, 금년 말 1공구 국동교차로부터 용정교차로 구간을 준공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전 구간을 개통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완공으로 2001년부터 추진한 총연장 41.84킬로미터에 이르는 3순환로 체계가 완성되며, 본 사업으로 청주시 전 지역을 25분 생활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6쪽, 청주흥덕 하이패스(Hi-Pass) 아이시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서동 일원 중부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전용 아이시를 설치하여 서청주아이시의 기능 분산과 도심구간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본선 연결로 4개소와 하이패스 시설을, 청주시는 진입도로 200미터를 각각 개설하는 공사로 우리 시 구간은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도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이패스 아이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원평교차로 개선 공사입니다. 위 사업은 흥덕구 엘지로와 3순환로가 연결되는 원평교차로에 연결로 4개 차로 확대 및 길이를 연장하는 사업이며, 청주산단 및 오창 지역 출퇴근 시에 교통 지ㆍ정체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율량2지구(중리마을) 진출ㆍ입로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 민선 8기 첫 주민과의 대화와 다수의 민원 등을 통한 주민 건의로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율량동 중리마을 세대의 고질적 문제인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길이 102미터, 폭 16미터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대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구 석교동부터 청원구 우암동 일대 약 2.6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 폭을 4차로까지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0.75킬로미터는 올 6월에 마무리되었고, 2단계 구간인 영운로에서 구법원사거리까지 0.47킬로미터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구간인 우암산순환로에서 청주대 정문까지 이르는 1.42킬로미터는 조속한 추진으로 상당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문암생태공원에서 옥산교량까지 3단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연장 7.12킬로미터 중 1ㆍ2차 구간인 문암생태공원에서 청주시 하수처리과 사무실까지는 완료하였으며, 마지막 3차 구간인 청주시 하수처리과에서 옥산교 구간 1.2킬로미터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포장은 완료했습니다. 금년 10월 중 전체 구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서원구 장암동에서 상당구 남일면까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기존 도로 4.94킬로미터를 4차로로 확장하고, 보행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3단계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인 아름다운웨딩홀에서 장암동 동계까지 1.18킬로미터는 2018년 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 구간인 장암동 동계에서 남일면 신송리까지에 이르는 0.88킬로미터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일면 신송리에서 고은삼거리 일원까지의 2.88킬로미터에 이르는 3단계 구간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심과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 하천과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천과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 무심천과 미호강에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환경 및 친수를 중시한 하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돼서 하천의 재자연화 및 순기능을 증진하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환원하기 위해 무심천과 미호강 일원에 ’22년부터 ’26년까지 45.5킬로미터에 대해서 친수공간에 대한 통합하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년 12월에 최종적으로 환경부 통합하천 사업 공모에 선정됐고요. 그거에 따라 기본 구상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지금 통합하천 사업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된 관계로 선도 사업으로 500억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준공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통합하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및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도심을 흐르는 물결 조성 사업입니다. 수량이 부족한 도심 하천에 물을 흘려보내 열섬화를 방지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무심천 일원인 월운천ㆍ영운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상여과수, 벽천,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확보 방안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한 상습 침수 지역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로 국가하천 합류부를 개선하는 사업하고, 소하천 정비하는 사업이겠습니다. 사업비는 434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1년 9월 16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리와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장평교에서 율량천 합류부고요.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올 4월까지 장평교에서 체육공원까지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올 연말까지 체육공원에서 흥덕대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2쪽,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무심천 합류부에서 정북토성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역사와 하천이 어울리는 유익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 연말까지고요. 산책로 3.3킬로미터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5.3킬로미터를 4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유실,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행정천, 중삼천, 금계천, 장동천, 광암천, 가중천입니다.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6개소에 17.98킬로미터고요. 사업비는 4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과제 7번 66쪽,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소하천 범람 및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집중호우 시 수해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산면 가락리 612-1 일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5억 원이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1년 10월 15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고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시 지역 지방하천 범람 및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3킬로미터고요. 사업비는 28억입니다. ’13년 11월 15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고시로 지정받았고요. 그거에 따라 올 4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2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10페이지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할 때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큰 나무들은 구멍 뚫어 갖고 살리는 거로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안전사고에 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으니까 이게 과연 안전하게 잘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11월에 준공이면 석 달 정도 남았는데 큰 나무들은 살리는 거로 애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대로 잘되고 있는 건가요?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현재 잡목류만 약간씩 제거하고 있고 큰 나무는 걸리는 건 좌측으로 데크를 좀 더 넓혀서 피해 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안 건들고요.

 그때도 약간 걱정됐던 게 나무가 인도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보행에도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때 아마 이백몇십 그루 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신민수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요. 공원조성과나 이런 데도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기존 사업만 가지고는……. 둘레길 조성 현장에 가 보니까 공사는 잘되고 있는데 ‘큰돈 들여서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둘레길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순환하는 대중교통망 확보라든가 아니면 볼거리나 즐길 거리 같은 콘텐츠를 입혀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된 사항들이 있나요?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지금은 보도하고 데크 하는 데만 집중해 가지고……. 그전에 말씀하신 콘텐츠 때문에 처음에 2020년인가 ’21년인가 시작할 때는 전망대, 무슨 공원 조성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일방에서 양방으로 전부 변경됐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사업비를 100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그 이후에 푸른도시사업본부랑……. 거기가 공원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에 전망대라든지 추가 데크 설치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현재로써는 솔직히 사업비 때문에 특별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100억에 딱 맞췄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면 그런 게 다 수반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busking) 공원이라든가 나중에 해야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제 판단일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둘레길만 조성해 갖고는 크게 활용도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운동하시는 분들 정도 다니시고 추가적으로도 오실 수는 있겠으나 100억 원이 들어가고 유지비용도 또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수동 보행환경 사업 앞에 보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기 때문에 약간 연계는 돼요.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드릴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가영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오송도 보면 수문하고 펌프에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용은 아시죠?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예, 석화2배수문이 침수가 돼서 가동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펌프라든지 배수문 이런 건 우리가 홍수 전에 미리 점검을 다해야 되지 않나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석화2배수문은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라…….

 아, 농어촌공사에서…….

 예.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성능을 개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배수문 쪽에 추가로 게이트펌프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설이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배수지 있는 데.

 저희가 소하천하고 준설은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 준설 현황을 보면…….

 소하천 쪽으로는 준설을 많이 하셨구나.

 예, 저희가 올해 38건에 17억을 들여서 준설했고요. 거기에 소하천은 26건에 9억 정도를 투자해서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석소하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량 사업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잘하면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후 약방문이지만 무심천 준설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그러고 미호강도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 준설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환경 문제를 떠나서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로 접근해서 준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무심천 준설 관련해 가지고 장평교에서부터 송천교까지 11킬로미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개략 사업비가 3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1일 금강청에 사전협의를 했어요. 근데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무심천 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을 ’19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시간적인 여유나 전체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하천기본계획을 했을 때 계획만 세웠지 준설이 안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장ㆍ단기 계획으로 먼저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천 준설 관계도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상 정리가 시급한 구간만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한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8억 9,000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준설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장께서도 옥산 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에 그냥 밀나무숲이 조성돼 있대요. 저희가 다녀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천이 아니라 완전 숲이에요. 나무가 다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은 확 들어내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 미호강도 금강유역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지류 소하천에서 물이 큰 하천으로 흘러가는 건데 큰 하천이 배수 역할을 못 해주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지침이나 구역이 결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탔을 때 무조건 준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미호천교 주변에 제방공사를 발주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 4월에 재착공해서 그 제방 부분을 지금 350미터에서 600미터 정도로 확충합니다.

 그게 왜 내년 4월까지 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금강청에서 기재부하고 공사 관련 행정적인 협의 절차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거기 바닥 합류부도 하상 정리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병천천하고 미호강 합류부 지역은 내년 말이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평교 쪽 파크골프장 조성은 아직 수면 아래 있죠?

 예, 아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죠?

 예.

 일단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침수 지역하고 복구 지역하고 아직 구분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원도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심천 물 흐르는 곳이 담수 이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비만 오면 차 다니는 길이 오히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물을 담아서 흘려 내려보내는 역할을 못 하고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바로 차도까지 물이 넘어오거든요. 하상도로가 비만 오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거기 준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에 있는 배수펌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작동이 다 잘됐습니까?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무심천 준설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곱 군데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곰돌이체육관, 단재초등학교 주변, 수영교 주변, 율량천 합류부, 청남교 주변, 흥덕구 운천동 절터공원 부근하고 방서교 인근 이렇게 일곱 군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준설하는 게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금강청하고 그 부분의 협의 절차가 쉽지 않아서 일단 준설토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상에서 정리하는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 관련해서는 이번 7월 14일ㆍ15일 비가 온 경우에 모충동 같은 경우에는 펌프가 3번 고장이 났다가 다시 가동하는 바람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침수 예방 시설물 정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전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선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예비 전선로 신설하는 것도 한전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배수펌프 자동운영시스템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지금은 워낙 열악한 공간에 직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자동운영시스템 도입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펌프 내구연한이 전반적으로 10년인데 10년이 넘은 펌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 교체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충1배수문 같은 경우는 수배전반의 차단기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응급복구를 했고요. 전기도 추가로 증설하고 그다음에 전원이 차단됐을 때 다른 데서 오는 전기로 공급해서 가동될 수 있게끔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작동 안 한 게 전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전기 부분이 두 번 차단됐고요. 내부적으로 수배전반의 누전차단기가―집에 있는 건 두꺼비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차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주동 일부가 침수돼서 제가 갔었거든요. 갔더니 배수펌프를 직원들이 시시티브이 같은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물이 차오르는 걸 확인하고 작동하는 거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충동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습니다. 직원 상시 배치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센서 같은 거로 해서 수위가 올라가면 일단 1차적으로 작동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사람이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작동하는 거더라고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운영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고요. 저희가 자동운영시스템 정리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시티브이나 수위계를 확인해서 그때그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기준 수위가 있겠죠. 기준 수위가 있는데 그 기준 수위에 작동을 했다고 하는데도 주민들 사는 데는 이미 침수가 됐더라고요. 기준 수위가 잘못된 건지 옛날 기준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네요.

 일단 모충동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침수 예방 사업이 마무리돼야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모충 구역하고 수곡동 구역이 다 그쪽으로 배수가 되다 보니까 순간적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합니다. 그 부분이 우수저류시설도 설치했고, 배수문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집중호우나 시우량(시간당 강우량)이 갑자기 오는 경우에 미처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정책과에서 올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후년까지 하는데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수계가 분리돼서 모충동은 지금 복대동처럼, 복대동은 사업 마무리 이후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기록적인 수해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고생하셨을 도로사업본부 최주원 본부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네 과 내 과가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소 등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의 수로, 하나의 관로를 가지고도 시가, 농어촌공사가, 수자원공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해서 갖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수로의 개폐 문제에 있어서 시간상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놓으신 것도 있고 안 하신 것도 있고. 2017년 큰 수해를 입어 가지고 수해백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처를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 공무원분들도 반성해야 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역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런 수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 사망자들 또 유가족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의원들, 직능단체 할 거 없이 한 달여간 고생하고 많은 땀을 흘리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내년에 또 이렇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우리나라가 8월에 수해가 집중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이동도 돼 버리고 움직임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매뉴얼도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까먹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보신 오송참사나 3차 우회도로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한계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안타까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을 관통하고, 조치원을 관통하고, 천안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되고, 가까운 오송 등등 해서 그 넓은 36번 도로가 물에 잠겨 운행을 못 해서 우회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끄집어내자면 한도 끝도 없고. 본 위원이 조사단으로 다니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행정적으로도 찾아보고, 문제점이 뭔지도 보고. 중요한 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지대가 낮다 보니까 매번 유입되는 물들의 물줄기를 어떻게 잡느냐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설계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단순하게 ‘펌프가 물에 잠겨 작동을 안 해서…….’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별로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물길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다시 저수공간을 만든다든가 뭔가 이런 어떤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단순히 펌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떤 대비가 되고 하는 거지. 막말로 오가영 과장님 계시지만 오가영 과장님이 뭔 잘못 있습니까? 인사 발령 받자마자 과장으로서의 역할뿐인 건데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도시계획을 새로 하고……. 매번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조사 하나 가지고 국가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9개월을 주고 있는데 이 9개월 동안 피해 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느냐고요, 특히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하고, 아픔도 달래 주시고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주역에서 서청주아이시 도로 확ㆍ포장은 어디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로시설과에서 하나요? 청주역에서 서청주아이시!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가 합니다.

 도로시설과?

 예.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나요?

 청주역에서 서청주아이시 구간 사업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금년도에 용역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셔서 확ㆍ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는 건데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끝나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하고 사업계획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청주파크자이하고 계룡리슈빌, 저쪽에 팀장님 계시지만 본 위원이 가서 어렵게 어렵게 도에서 특별기금 2억 5,000,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 진행이 안 되죠? 지금 언제부터, 5월ㆍ6월ㆍ7월ㆍ8월……. 팀장님!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설명회 하신 지가 언제고 전화할 때마다 ‘5월에 됩니다.’ ‘6월에 됩니다.’ ‘7월에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화하기 전까지는 답변도 하나 없으시고.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장 신강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고속도로 변하고 확장하는 부분이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로 된 부분하고 고속도로 도로구역하고 접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하실 때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예,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말씀하는 겁니까?

 예. 산림과…….

 그거 얘기하신 지가 언제신데 아직까지도……. 이제 확정이 됐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협의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저한테 얘기하실 때 이 협의가 언제적 협의인데 지금까지도 협의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도로공사하고 언제 협의하셨어요?

 제가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연락하고 뭐하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시비도 아니고 특별기금을 가지고 와서 지역의 불편한 점을……. 아침만 되면 차 통행 때문에 인도가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강서초등학교 다니려고 그러면 거기 아이들을 전부 다 부모들이 차로 데려다 주다 보니까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기금까지 반영해 줬으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실 건 해주셔야죠. 전화드리면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계속 안 된다고만 하시고.

 거기가 지금 시설이 약간 중복돼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본부장님한테 다 보고가 되고 하겠지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의원이 중앙 기금이 됐든 도 기금이 됐든 인맥을 통해서 기금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해주실 건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전화드렸지 단 한 번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신 적 없잖아요? 과장님!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과에서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구간하고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구간하고 단차가 꽤 많이 납니다. 그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최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부서원들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두 번씩 중간중간에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알죠.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 위원이 전화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끝내 가지고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소통이죠. 상임위가 왜 있습니까? 하여튼 끝으로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하천과 오가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힘내시라고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쌍청 회전교차로 지나 가지고 조금만 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더라고요. 마을회관 지나서 오른쪽 올라가는 데 보니까 거리가 꽤 되던데요.

 다리 건너서 회전교차로로 오송읍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에서 조금만 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보상률이 97프로 돼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착공했는데 지금 공정률 한 20프로 되거든요. 원래 내후년인데 좀 빨리 당기겠습니다. 이건 지도 갖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가 농어촌도로인가요?

 그건 도시계획도로 같은데요.

 아, 그걸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