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6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쌍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의 운동시설업도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조례 및 규칙에 명시된 사용료 외에 별도로 부과세 10%를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도 부과세 10%의 징수사항을 명시하고자 본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행 조례에는 강습 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고 실제 사용료 징수금액은 구청장이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동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안에서 구청과 공단간에 체결한 위탁관리운영협약서에 의거 해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수정과 사용료감면 대상 및 할인률조정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이후 나타난 시설운영상의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11월 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11월 8일요?

2006년 11월 8일.

그러면 시행은 2007년도 1월 1일이 맞습니까?

무슨 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정안이 내려와서 시에서 다시 구로 개정안이 내려오면 시행할 때에는 2007년 1월 1일시행이 맞지요?

예.

그러면 시로부터는 2006년 11월에 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 6월이라는 현시점에서 조례로 신설하는 이유가 �Ⅴ歐�?

작년 부가세법 개정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체육센터에는 체육 각종 프로그램들도 부가세를 10%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현재 조례에는 징수금액만 규정되어 있고 부과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부과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작년 11월에 지침서가 내려왔고 상반기에 우리가 임시회의도 있었고 계속 회의도 있었는데 일찍 할 수 있었던 것이 굳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조례에 상정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과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서울시 대책회의가 작년 12월 28일날 있었습니다. 바로 조례에 반영해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체육센터가 공단으로 위탁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10% 주민들한테 이미 사용료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10%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도 사전에 그런 어떤 그런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주민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바로 징수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부과세법에 따른 10% 추가징수내용을 갖다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과세법과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일단은 10%를 추가로 징수를 받아왔습니다. 받아 오다가 거기에 조례에 사용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사용료금액에는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정조례안에 부과세 10% 징수규정을 반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조금 지연된 사유는 작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작년 11월 8일날 개정한 사항이고 또 부과세법 관련개정을 하려면 불과 한 달만에 다시 또 개정하는 사항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사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상정을 못했고 또 한가지는 공단위탁운영 이후에 본 부과세법 한 가지만 사용료 뿐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공단에서 직접 운영해 보니까 회원이용률도 오전시간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료 조정이 필요하고 가령 할인감면법도 조정이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나타나는 그런 보안개선 사항을 폭넓게 방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빨리 상정해야 될 조례가 다소 지연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주민홍보 기간도 필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일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시행령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침서가 내려오면 시행령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상한선이 나와 있어서 이 밑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5페이지에 있는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상한금액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은 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상 상한선의 몇 % 정도를 요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지요? 실제 받는 것이.

실제는 80%.

80% 선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1회 같은 경우 규칙에는 지금 상한액이 1만 8,000원인데 주1회는 1만 5,000원, 되어 있고 주2회는 3만 5,000원 상한액에 실제 징수금액은 2만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요금을 책정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 시립청소년체육센터 있지요? 응암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거기에는 각종 체육시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상한선의 한 80% 정도 선에서 현재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공단운영 방법에도 적정한 요금도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원에서 받고 있는 요금이 적정한 요금이라고 본다면 현재징수하고 있는 요금이 적정한 수준의 요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판단이 들고요. 3항 4항에 나와있는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저도 수정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도 하시고 구와 협의해서 판단을 한 후에 서로 조율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신청 건 건이 구청에 보고해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구조정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8쪽에 상업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 선전물 부착 광고물, 진열탁 등 광고물을 게첨하는데 있어서 요금도 공개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문구를 조문을 같이 쓰려면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얼마 이하는 공개입찰 이런 부분을 명확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두 가지를 애매하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전물 부착광고물에는 금액에 따라서 큰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소규모금액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금액 500만원이하 그런 것까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업무가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업무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수의계약 상한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 상한선을 해 주셔야지요. 명확하게 조문의 개정사유 자체가 지금 현행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 조례개정 사유가 아닙니까?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의계약의 상한선을 정해주셔야지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 7항에 보시면 현행 6조와 같음. 해 놓고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20%를 감면하며 그렇다면 제6조에 규정에 감면 20% 가 해당이 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이상인 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20% 감면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7호 전액 면제할 수 있다면 제7호가 어디 있습니까?

제7호가 종전 6호가 제7호로 바뀐 것이고.

6호가 제7호로 대해서 바뀌었다면 현행에 제6호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6호에서 제6호는 어디입니까?

제6호는 이번에 신설되는 노인복지법 26조 규정에 의해서.

그 조문에 노인복지법이 안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당초에 조례에 개정 되기 전에 조례 6호가 7호로 바뀐 것입니다.

6호가 7호로 바뀌었다고요? 알겠습니다.

6호가 65세이상 노인으로 추가되면서 기존에 있는 6조가 7호로 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에 별표3에 연습사용료 상한에 대해서 체육관 테니스장이 삭제가 되고 수영장 골프연습장이 남아 있는데 단체는 동일소속팀 1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이 올라 와있는 데요 수영이나 골프연습장이 단체가 20인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단체가 종전에 10인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금방 10명이 되는데 단체로 신청한다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체 수를 20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종목별로 약간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 20인을 하기가 일반라운드에 투입을 하면서 5팀인데 20인을 하면 거의 사용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 올 수 있는데 일반라운드팀이 한 팀이 네 명꼴로 했을 때 20인이면 5팀인데 그렇다면 평일도 일반골프장도 부킹을 못할 정도로 인원이 많은데 20인이면 20인 이상으로 규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된 청소년단체로 규정을 한다면 어차피 은평구내에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를 은평구에 관내 어린이단체 청소년단체라고 했을 때 경우에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까?

크게 큰 차이가 보다는 그냥 은평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단체하면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화 시킨 것이 은평구에 등록된 관체 이렇게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라 든가 구의 직능단체단체라든가 단체들이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평구에 등록된 관내 단체로만 규정 지어놓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관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면 체육관 사용을 빌미로 해서 산하단체들을 구로 막 끌어 들이는 그런 어떤 이상한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일단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면조항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50인 이내 단체로 하면 무조건 50% 감면조항인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개정취지 자체를 저희가 혼선을 갖고 오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인 사항을 구체화 한다고 개정사유를 말씀하시는데서도 아까 고영호위원님이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할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애매하게 해 놓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구체화 않고 명시만 해 놓은 것이 개정사유라면 그 취지에 맞게끔 다 동일성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구체화시키고 일정 부분은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식으로 해 놓으시면 조문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용신청 한건 한건 들어올 때마다 본청에 협의해서 20% 감면해 주고, 30% 감면해 주고 일일이 협의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취지 자체는.

그런데 사용료라든지 할증, 감면 혜택을 지침상의 금액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고 조례의 범위안에서 공단에서도 그때그때 내용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규칙을 정하것과 마찬가지로 공단에서도 구청의 상한금액 안에서 아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상한액 범위안에서 규칙에서 별도 요금을 징수했듯이 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근거로해서 연초 또는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징수금액을 그때그때 규칙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지 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3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정부분 %가 정해지면 포지션을 일정비율 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규칙을 만든 것을 공단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문제에 대해서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체육센터 기간이후에 광고로 해서 동시점에 그런 수의계약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에 구립축구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큰 우려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지금까지 공개입찰 범위, 수의계약하는 것에 준해서 공단에서도 구 조례에 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구조례에 준한다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단에서도 공단발주한 이후 300만원 이하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조항이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지침,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단규칙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는..... 그러면 공단 단규에 준한다 하면 되겠네요.

별도로 아까 상한액에 의해서 징수금을 별도로 정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일종의 상한액 명시로 보고 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3할 범위안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들이 많잖아요. 3할 내지 4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 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에서 구립축구장을 이용할시 1년기간을 정해 놓고 비수기라든지 성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시간 때, 저녁시간 때 1년 단위로 요금을 30% 할인해 줄 수 있는 요금을 책정해 놓는 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규칙에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징수금액을 명시하듯이 3할 범위안에서 다시 공단에서 규약으로 25%, 28%, 20% 이렇게 명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규정에 의해서 요금표가 나오겠죠. 강습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시간대별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기별로 요금을 책정해서 그것은 탄력성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 놓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