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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본회의2015-07-14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부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치 못해 불가피하게 부의장인 제가 대신 오늘 사회를 보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께서도 제9호 태풍 「찬홈」으로 인해 발생한 침수지역 현장방문 및 땅끝보듬자리 입주식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전해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10:01 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종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과 이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연초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조직에 성과와 능력향상을 위해 지난 3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인사고충상담을 위한 人-사랑방 코너를 설치 운영하는 등 직무중심에 효율적인 조직 관리는 물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분야에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소신과 성과중심에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위해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각종 시설현장은 물론 집단민원 현장을 찾아서 불편함을 해소해왔을 뿐만 아니라 논밭두렁 대화를 일상화하는 등 군민과의 상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 누리집에도 소통의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출장업무수행 중에 마을쉼터 등을 찾아 군민과 격이 없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역량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동반자인 이장의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마을행정종합평가 등을 실시하여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함과 동시에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물론 업무 중 다칠지도 모를 상해 등에 대한 단체보험가입 등 많은 시책을 발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수마을 이장에 대한 해외연수는 물론 체육대회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활성화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 시책은 도로교통분야와 체육관광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이 다수 접수되어 관련부서로 하여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면은 물론 전자문서를 불문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봉사활동과 선행 등으로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귀감이 되었거나 탁월한 전문성으로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한 분 등을 발굴하여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금년 하반기에 엄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스물세 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장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주요 정책수립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금까지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마쳤으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전라남도 사회조사는 물론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조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표본가구를 확정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성실하게 조사하여 우리 군 맞춤형 정책통계로 특화시키면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340쪽입니다. 11만본에 육박하는 방대한 기록물의 성실한 관리를 위해 연초에 약품살포 등 상태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말 기준으로 이관되어야 할 문서에 대해 재분류대상과 이관대상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충실한 기록물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기록물은 전자기록되므로 온나라시스템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애국선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을 위해 태극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하였고 마을회관 게양용이나 전입자에 대해서는 태극기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으며 3.1절 등 국가기념일에는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광복 70년을 맞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범국민 태극기 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42쪽입니다. 포상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영예의 제고를 위해 연초에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71개 분야 550여 명 정도로 포상범위를 정하고 객관적 공정에 따라 적격자를 포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숨은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여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맞춤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군민 정보화 교육은 물론 사랑의 중고PC 60대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정보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정보통신기기 보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스마트 문서보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 누리집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중계서버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웹사이트 관리체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성실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주요내용은 전자결재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후 시스템 관리를 잘해 나감은 물론 업무효율을 더 높이기 위한 시스템 운영에 각별히 신경써나가겠습니다. 346쪽 정보화 마을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는 3개소의 정보화마을을 육성·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자상거래는 물론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의 운영평가에서 3개 마을 모두 발전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격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포장재 지원과 아울러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농어촌 초고속망 공공시설 무료 랜망 구축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중·고 학력향상과 명문학교 육성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9개 분야에 12억 원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명사특강 등에 2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학생 61명을 선발 지원함은 물론 무상급식을 위해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액을 늘려나가면서 땅끝마을 아름다운 교실을 운영하는 등 우리 자녀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인성향상에도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군민행복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평생교육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남자치대학과 군민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는 물론 평생학습 동아리에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대학과 군민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특성화사업 공모신청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인 일반도시 특성화사업이 지난 10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 5000만 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자 역량강화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자기계발과 조직 내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하고 창의적 조직문화를 위해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물론 화합행사와 동우회 활동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의원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박동인의원

333페이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문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군청으로 들어가려면 전입시험을 봅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읍·면에서 도청! 전입시험 ······

박동인의원

읍·면에서 군청으로 들어가려면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군청!

박동인의원

전입시험을 봅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전입시험 없어졌습니다.

박동인의원

없어졌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박동인의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입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뭐 포상 이러한 것 등이 이제 가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인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는 군의 행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행정의 주체는 그 지역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밝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 공무원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행복지수는 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

박동인의원

100에서, 100에서.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100이라 한다면 ······

박동인의원

예, 100%에서.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만족도로 보는지 ······ 행복지수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저의 기준으로 볼 때 욕심은 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제 행복지수는 최소한 90점대는 된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은 그에 못 미치더라도 80점대는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박동인의원

그래요? 이제 생각은 다 다르겠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인의원

우리 군 공무원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업무효율성을 고려하고 전문성과 균형인사를 제고하여 보직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고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욕심이야 차겠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지적 또 염려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인의원

예. 본 의원 생각엔 눈치 보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이 되어야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님도 소신 있는 인사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의 인사방침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 제가 해 보면서 가급적 제 소신 드러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평가는 달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도 후배공직자들 앞에서 최소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력한 선배공직자로서 남고 싶은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 우리 후배공직자들한테도 이입이 되도록 인사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인의원

예,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원

예.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48쪽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가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매끄럽다고 느껴집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원

혹시 미리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일정이 늦게 잡혀서요 공부할 시간은 좀 있었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348쪽을 보면 초·중·고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효과 좀 있었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투자대비 효과성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우리 해남지역에 명문학교, 또 인재 이와 같은 것들이 각인되는 계기는 됐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최근 3년 정도 해남고등학교 명문대 진학 및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의원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금년 사업계획을 보니 전체 사업비 28억7300만 원이고 장학기금에서 19억1600만 원, 일반회계에서 9억57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장학기금에서 매년 19억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기금이 200억 원 정도이고 1.5% 이자를 계상해도 3억 내지 4억입니다. 근데 19억이 지급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항이며 은행이자도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양해되시면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이의원

예. 계장님 나오셔서 좀 ······

조광영부의장

그것은 제가 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원

기탁금이 그러면 얼마정도 ······ 대강!
예, 이자율이 좀 낮죠?
그러면 나머지 16억은 일반회계 예산이죠?
10억입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업 명문학교육성지원은 90% 이상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죠.
그렇죠! 예산편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금리가 현저하게 낮아졌는데도 별도조치가 없이 명문학교 교육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의회승인도 좀 받고 이렇게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 기금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제가 들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액을 좀 줄이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원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가 잘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또 341쪽이요. 과장님, 참∼ 애국선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역시 영천시 국기 ······ 영천시에는 국기게양대까지 일제히 점검 다 했더라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이순이의원

그래서 전국에 아주 우수한 영천시가 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락에 이렇게 한 번 돌아봤습니다마는 차에나 모든 이런 데는 이제 국기를 게양하는데 마을회관까지를 좀더 신경써줬으면 합니다마는. 과장님! 마을회관에 혹시 잘 보셨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일부,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쭉 둘러볼 때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일부에서 아직 이 취지를 이해가 좀 덜되신 분들이 소홀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둘러보고요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하는데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8월 15일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 저도 사진은 많이 찍어 왔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락 마을회관에 반쪽짜리 국기가 상당히 여러 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할 때 같이 정비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원

정명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순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보충설명만 더 듣겠습니다. 348쪽이요 방금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이제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해남고등학교하고 해남공고하고 이 두 군데로 되어 있잖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정명승의원

크게 나눠서. 그리고 나머지는 기숙사 지원비, 그러니까 송지고하고 화원고하고 기숙사 지원비를 해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던데 국립하고 사립하고를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공립·사립 구분을 지어준 게 아니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 명문학교육성에서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특정학교가 더 효과를 빨리 보겠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었다가 그 이후로 ‘폭을 넓히자’ 이런 계기로 해서 학력뿐만 아니라 기술, 재능까지 폭을 넓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 학교가 4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이거 좀 편파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 폭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어떤 학교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강구해 보고 싶은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정명승의원

뭐 화원고 같은 데 이번에 보니까 연대도 2명 들어갔다고 플래카드도 걸어져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해남군에서도 이걸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승의원

좀 한번 기대해봅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정명승의원

그다음에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시아나항공 직원 초청 직업특강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이를 테면 이제 우리 관내에 아시아나 회사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시아나 항공에 소위 이제 프로패셔널한 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스튜디어스, 또 정비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성공담이나 그런 사례, 또 의지 그런 것들, 또 세계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의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착안한 것입니다.

정명승의원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의원이 좀 느끼고 어떤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외국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을 생각해볼 때 어떤 인성교육보다는 어떤 교육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인성교육이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폐교 이런 것을, ―우리 우수영 같은 경우에 폐교가 생겨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리더쉽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인성교육을 강하게 방학 동안에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부분에 나온 걸 읽어보면서.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승의원

그래서 전국에 학생들을, 어떤 이순신 리더쉽 이런, 인성교육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전국에 학생들을 이렇게 끌어 모을 수 있는 어떤 방학 동안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정명승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인사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 또 이런 것을 밝히셨는데 정말 직원들이 공감하고 많은 박수를 받는 그런 과장님으로 이렇게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333쪽 보니까 업무효율성과 전문성 뭐 균형인사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군에 현재 인사추세를 보면 전문성에 관계없이 많이 배치를 하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올라운드플레이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축구경기는 모든 것을 보더라도 그 위치에 맞는 포지션에 있어야 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죠. 또 그런 이면에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래있다 보면 본의 아니 게 다른 일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순환도 합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서해근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문성! 지금은 전문성이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 공직풍토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제 통상 조직에 있다보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경우 또 소외감도 따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선 문화예술회관이나 뭐 정수시설이나 이런 데는 법에 보니까 예를 들어 수도법이라든가 공연법이라든가 이걸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무대라든가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정수시설에는 정수시설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정확하니 그러한 전문직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좀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잘 안되고 전문인력도 때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순환보직과 같이 맞물립니다마는 관련했을 때 그 대신해줄 수 있는 그 전문인력이 또 있느냐는 것도 대안제시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또 전문성이니까 교육, 위탁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배양시키고 해서 어떤 형태든지 전문성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 부군수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을 도에서 얘기할 때 ‘예산통’이라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계장도 예산에서, 그래가지고 과장, 담당관까지. 근데 도 인사하는 것을 보면 인사부서는 인사부서,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는 관광부서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더라고요. 뭐 그러한 전문화 그런 것이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요새는 농업, 농수산,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인사 기대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요사이 시중에 다니면 군청인사와 관련해서 방송, 신문에 나온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실 물어봅니다, 뭐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가볍게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얘기를 나누면 저희들도 하나에, 그 MBC에서 얘기할 때 “아무 일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소신껏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을 밖을 통해서 아니까 우리도 어쩔 때는 ‘소통이 좀 잘 안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이렇게 기탄없이 얘기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 그런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347쪽 한번 볼까요. 지금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광케이블이 안 들어간 곳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됩니까? 광케이블이 들어가지 않고 초고속망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세대 미만은 이제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고 뭐 이상은 KT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간에 전 지역이 이 광케이블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없지 않게 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349쪽 보겠습니다.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운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아니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뭐 좋은 제도로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셔서 ······ 그런데 어쩝니까? 여기에 강사분들도,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격이라든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강사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61개 팀이 전원 우리 지역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뭐 이전에 보니까 위탁하는 교육에서는 우리 지역 강사들이 좀 소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는 우리 지역 강사를 많이 써서 그런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350쪽 좀 가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학비,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애로사항이 사실은 학교 가는 거하고 학비가 좀 애로사항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고구려대학이나 초당대학에. 다만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결과들을 군정에 접목하고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논문을 써서 이렇게 제시하고, 그때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된 논문을 썼었는데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공부를, 연관된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지원도 하지만 그러한 결과물도 조금씩 이렇게 생산하면서 군정에 기여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거 하고 있는가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과거에 서해근 의원님이 짬짬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압니다.― 주변사람들 상당히 시선도 의식하고 그랬었잖아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시간 내서 자랑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취합을 하거나 받아본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논문집을 발간해서 이렇게 또 배부해주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권고해볼 사항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제 학교에 가면 다양한 계층을 만나거든요. 또 그분들하고 정보교환을 하다보면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정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 퇴직자 해외연수에 대한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돼서 한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사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저는 행정이 됐건 뭣이 됐건 정말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도 해외연수를 못 가는데, 뭐 예정돼 있는 사람이 또 갔다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했다지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지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판단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사실은 수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 부분 좀 잘 헤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무기직공무원들 있잖습니까? 이제 인사이동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남읍에서 자기 대부분 ······ 과거에도 그랬고 근래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자기 연고지에서 많이 근무를 하잖아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연고지하고 동떨어진 분들이 교통비라든가 그런 게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 좀 일정금액을 받잖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책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마는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사실 우리 무기직공무원들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같은 공무원 범주에 두고 한 식구로서 ······ 식구가 아니다. 뭐 일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됐죠. 무기직공무원들 여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7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7일 동안, 7일간은 여비를 또 주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 거주지하고 근무지하고의 관계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물론 한 자리에 오래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도 있겠습니다마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순환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기직 보면 한 자리에 오래있는 사람들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복지증진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보안용역하고 그게 지문인식인가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것이 1년에 집행되는 용역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이. 개략.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혹시 자료 있는가?(하며 집행부답변석 직원에게 물어봄)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뭐 얘기해주셔도 좋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연간 용역비, 청사방호! 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 인근지역에서 또 우리 해남관내에 단위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더라고요. 저도 건물에 카메라 18대를 설치하고 그 카메라도 예를 들어서 보안경비업체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또 필요한 부분에는 열감지기라든가 센서를 또 설치를 해요, 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 해도 한 달에 11만 원 내요. 그런데 우리 읍·면보니까 센서만 달아졌는데 한 달에 17만 원씩 냅니다. 이건 뭐냐면 한 용역업체가 지금까지 변화 없이 10년, 뭐 거의 십몇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한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하다보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안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역의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하겠다 제안 한번 받아보세요. 대단하게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다 포함해도 17만 원 받으면 많이 받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 장흥 같은 데나 다른 데 보니까 입찰해요. 이거 전부 합치면 몇 억 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나 따로 나눠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 아주 적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세무회계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니 한번 체크를 해서 좋은 개선책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도 이런 카메라, 뭐 통합감지시스템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용역보안경비, 무인경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사람이 출입한다든가 하면 바로 압니다. 바로 알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파출소 내지는 119에 통화를 하고 바로 출동을 해요. 이미 통합적으로 관재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를 회사에서 무료로 이렇게 갖다 설치해주는 입장인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2억8000에 예산 세워갖고 세무회계과에서 읍·면에 별도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낭비요인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서 절감해주시고요. 좋은 대안 만들어서 꼭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해남고구마 북한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해남고구마.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거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저도 어제,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 확보된 예산집행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관련단체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왕에 해남고구마를 사서 보내주는 그런 것으로 봐서 ‘남북한 교류를 위한 한 측면도 우리 해남에서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기 의회승인도 받았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기왕에 하니까 우리가 재배한 거 줄 수도 있고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남고구마로 ······
해근

서해근의원

구입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좀 품질이 좋은 거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게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래적으로 봐서 통일된다면 상품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많은 기대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소신껏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33쪽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희 공직자분들 적성검사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억에 없습니다.

김병덕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일부 기업에서는 적성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업무에 효율성, 전문성 또 업무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적성검사를 하면 성향이 5가지, 또 여러 가지로 밑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적성에 맞는 보직, 일자리로 인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래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효율성도 올라가고 능률도 올라갑니다. 또 기업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들 성향들이 있고 일에 대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도 그게 하나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떤 근무에 만족감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인사보직도 되고 업무도 맡기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럴 ······ 뭐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사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예. 아무튼 그거 우리가 하는 거 MPTI라고 하는데 아주 그 만족도도 높고 또 직원들끼리 모르는 성향을 알아가면서 이해해가면서 또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성에 맞는 업무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제가 읍·면을 쭉 다니다보면 요즘 조기집행하면서도 특히 면에 가면 산업계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충원된 상태에서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대안들 또 특히 산업계가 직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읍·면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우선 사실은 우리 조직 내에 어떤 형태든지 선호부서, 또 기피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고 싶어 하는 부서도 있고 피하고자 하는 부서도 있고. 결국 읍·면도 어느 부서가 어떤 형태로 인력이 더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읍·면장이 적정히 판단하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봐도 제가 산이면장을 할 때에, 사실 산이면의 산업구조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구례군의, 농경지가요 전답의 경우가 구례군의 80%입니다. 산이면의 그 농경지가요. 결국 구례군의 농산과의 역할을 하죠. 그런 경우는 어떤 다른 계보다도 산업계의 인력을 충원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렇게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각 읍·면장님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한 선호·기피 이런 부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지원, 소위 선호부서로 판단되는 부분은 결원이 있다면 유지를 우선 거기를 시키고, 소위 기피부서, 힘들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부서에는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노고를 조금 덜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병덕의원

예. 과장님,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해남군 미래, 또 발전, 군민들의 어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는 정말 내가 일하는 만큼 인정받는 조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서 소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인사에 우대를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과장님,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오늘 김병덕 의원님도 응원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의 사기, 복지에 대해서 늘 관심 써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소신껏 소신대로 또 원칙대로 하고자 하는, 그리고 군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 소신 그렇게 발휘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리고 344페이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스마트 문서보기 서비스 ······ 저희들 우리 해남군이 전국에 웅군이고 가장 큰 군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부분에 1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안타깝게 홈페이지하고 모바일홈페이지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홈페이지는 스마트폰에서 연결해서 스마트폰용 홈페이지에서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들이 스마트폰웹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거랑 착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스마트폰홈페이지하고 스마트폰웹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아직 안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제가 ······

김병덕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웹 개발도 하셔서 군민들하고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웹은 접근성이거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런 거를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예. 과장님, 간단명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335페이지에 함께 하는 군정의 동반자 이장역량 강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정의 동반자로서 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장에서 이장들과 행정과의 그런 소통은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하고 이장님들하고 관계 말씀하신가요?

김종숙의원

예.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것도 견해 차이겠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본다면, 제 경험으로 본다면 읍·면장과 이장과의 관계, 또 이장과 주민들과의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고 있지 않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이제 그러면 이장과 주민과의 소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재직 이장퇴직 시 감사패 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2명이 장기재직 했다는 부분에서 몇 년 정도, 통상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경우에 이렇게 퇴직을 하셨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몇 년?(하며 집행부답변석 직원에게 물어봄) 8년!

「8년」하는 직원 있음

김종숙의원

8년에서 10년 정도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8∼10년.

김종숙의원

이제 나이가 연세가 되셔서 그만 두시는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의원

현장에서 보면 이장직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장 스스로가 계속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싶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의원

지금 저희 규칙상에 보면 이장의 임기는 ‘연임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렇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장의 임명절차 부분에서나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3건이 있더라고요. ‘신체정신상 이상이 있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때 이런 경우 그 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장님들이 그 보조금을 먼저 본인들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보조금 신청 사업에 먼저 한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이렇게 해소를 못하는 경우들이 대개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규칙상에 이장의 임기 뭐 20년, 30년, 심지어 40년까지도 하시는 이장들이 있다고 하니 이제 예전하고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촌하시는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규칙을 일정부분 좀 수정을 봐서 이장의 임기라든지 제명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어떤 주민들이 강압적으로 이장의 눈치를 보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장임명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 이장이 동네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동네분들과 다른 생각, 다른 행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사실 동네에서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또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이상을 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강제하기는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숙의원

근데 과장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습니까? 주민들의 대부분이. 그렇다면 이분들은 변화에 크게 뭐 이렇게 도전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고 이장이 권고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이장이 지금 여기에 개발위원회 개발위원들은 조금 더 젊은 층들이겠죠. 그분들한테 어떤 조건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런다면 결국 계속 연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장님들이 정말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그런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들을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일부 이장님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장님들이 계시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미연에 어떤 임기를 준다든지 제재사항을 조금 규칙상에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저희가 2015년 일반도시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거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의원

본 의원이 이제 계속 담당자하고 접촉하면서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 강사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교육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땅끝늘찬 배달이라고 또 만들어 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강좌가 거의 대부분 면지역으로 60% 정도가 배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강사부분에서는 지역강사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이렇게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군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부분에서는 조금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내용의 프로그램에 조금 더 대상자별 또는 직업별 이런 맞춤형 교육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좀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특성된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상반기 군민대학 운영 결과보고서 받으셨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의원

서류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제 교육프로그램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저희 해남군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저기 제가 정리한 교육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 위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 보건소에서 하는 거, 농업기술센터, 우리 행정지원과 이렇게 각각, 각각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지원센터로 하나의 그 센터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하나의 총괄하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관리나 또 수요처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 관리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지역강사로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내년사업 정도면 좀 더 이렇게 행정지원과와 연계해서 지역강사들이 우리 지역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강사에 자질부분에서 관리가 잘돼야지 만이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강사를 씀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보완책도 좀 행정지원과에서 마련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강사들이 도태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는 김종숙 의원님의 의견 그때그때 자문 받아서 정말 평생학습이 우리 군민에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의원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니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333쪽이요 인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의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관련규정에 분야별로 이렇게 선별해서 인원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주환의원

인사위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하며 집행부답변석 직원에게 물어봄) 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하는 직원 있음

김주환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사위원회를 한 번 구성하면 그 인사위원들이 뭐 1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몇 년 동안 ······ 뭐 그때그때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임기가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임기가 있어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군 인사규칙이 그렇게 정해졌다하니까 좀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사위원회 구성은 정기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야 공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청탁성도 없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의견 옳으신 말씀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분야별로 교수, 변호사, 이런 식으로 교장선생님, 또 전직 공직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또 보장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 시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선에서는 조금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환의원

음, 그래요. 그런 부분이 물론 해남군에 인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타 기관을 보면 말입니다. 인사 시마다, 정기인사 때나 인사 시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사위원회가 그 인사만 하고 또 끝납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주환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규칙상 그렇게 한다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물론 규칙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군에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직의 개념으로 이거 좀 설명드리면요 ······

김주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이나 그 담당보직을 받지 못한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소위 계장 ······ 한 20여명 됩니다.

김주환의원

20여명이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주환의원

그래요. 그 6급 승진을 하고도 ······ 얼른 말해서 통상 우리가 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순환보직제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처음에 우리 타 의원들이 업무보고 질의하실 때도 소신껏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과감히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리고 335페이지 이장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지금 이장단 협의회가 있지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주환의원

지금 14개 읍·면에 각 단장들이 있어가지고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협의회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금년에 지금 3번 했던가요? 최근에도 한 번 했고 ······

김주환의원

아니, 업무보고에 보니까, 335쪽 한 번 보세요. 이장임원과 간담회 개최 연 1회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우리 실·과장들하고 ······

김주환의원

실·과장들하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실·과장들하고 연석으로 한 것은 한 번 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지역현안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러니까 분기라든가 2월 1회라든가 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라도 실·과장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한 번씩 해서 지역현안이라도 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주환의원

그리고 341쪽 태극기 보급 관련해서요. 지금 태극기 수거함이 보고서에 보니까 현재 6개 읍·면에만 설치되어갖고 있고만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예.

김주환의원

왜 이걸 6개소에만 설치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건 하반기에, 나머지 또 읍·면은 하반기에 바로 설치할 것입니다.

김주환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이것은 뭐 큰 예산도 들고 하는 것 아니니까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 단위별로 설치하고 좀 판매하면 되겠네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이런 부분 바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부의장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05 정회

11:15 속개

다음은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1쪽까지는 업무보고 때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직원 전문기술 습득 및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산기술을 위한 중앙단위 전문교육 13회,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 및 벤치마킹 14과제, 치어 생산 전문과정 7회 등 전문지도 활동 3개회에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단위 전문교육 과정 4과정과 실증시험포 벤치마킹 14회, 미꾸라지 전문가 교육 13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등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7회를 실시하는 등 직원 전문기술 습득 및 지도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404쪽입니다. 학습단체·연구회 자생력 강화와 영농기술 확산입니다. 선도 농업인 학습조직 육성과 영농신기술 신속 확대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를 4월 23일에 우슬체육관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4-H회 과제활동 지원은 9개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연찬 교육은 37회, 학습단체 및 연구회 선진기술 벤치마킹은 8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메르스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4-H회 야영대회 추진과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참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현지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연구회 신기술 벤치마킹을 통한 신기술보급으로 우리 지역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농업인대학, 권역별 특화작목 교육을 위한 새해농업인실용화 교육 21회, 농업인대학 18회 80여명, 권역별 특화작목 및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귀촌·귀농 교육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으로는 140개소에 2688명으로 계획대비 96%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대학 2회, 귀농·귀촌 전문교육 5회 등 권역별 특화작목 전문교육 및 현지 연찬 과정 8회, 중앙·도 단위 전문교육 11과정을 추진하고 선도 농업인 해외교육 등은 3명이 다녀오도록 하는 등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406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유망작목 실증시험포를 통한 재배기술 정립과 틈새작목 농가확대 보급으로 블루베리 품종별 3개 계통, 부지화 분화 재배, 애플수박 등을 실증재배하고 있으며 ICT 첨단 비닐하우스 시설을 위한 하우스 설계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ICT 첨단 비닐하우스 설치와 조직배양을 하는 고당, 남도 마늘을 분양하는 등 특화작목 재배기술 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군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계절꽃 생산과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계절꽃 10여만본, 군민의 날 행사 꽃탑 1조, 꽃탑은 1700여개 등 국화향연을 위한 조형작 및 1만여본을 개화조절 관리 중에 있으며 원스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 겨울꽃 생산 5만여본, 명량축제 행사장 꽃 진열, 국화 동호회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제6회 국화향연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408쪽 농심함양을 위한 토종작묵 체험장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토종작물 체험장 및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관작물은 보리, 목화, 금계국 등을 파종하였고 고구마 심기 체험행사는 해남중학교 등 8개에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토종작물은 조, 수수, 토란 등 50여본을 식재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관 작물에 메밀, 유채, 갓 등을 파종하고 고구마 수확 체험은 10월 중에 하여 어려운 이웃과 나눔 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영농편의 제공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와 신속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본소와 서부권, 남부권 등 3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남부권 임대사업소는 지난 2월 27일에 준공하는 등 총 27기종 1800여 농업인들이 영농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 10월 농번기철에도 휴일에 근무해서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영농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410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및 힐링 교육입니다. 농촌생활문화대학 운영을 통한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차원으로 농촌생활문화대학 3개 과정, 생활자원 연구회 3개회 70여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생활문화대학 2개 과정, 생활자원연구회 3개 과정, 여성농업인 농촌·농업 생활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활기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은 411쪽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체험학습의 공동능력을 확대하고 팜파티 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2개소,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교육농장 시범운영과 팜파티 프로그램 협의체를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농업의 6차산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412쪽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장수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장수마을 1개소, 건강생활교육 3개 과정 19회를 추진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의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악성 노동을 해결하고 여주연구회에 지원하여 성황리에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에 한지공예, 놀이형 강강술래 등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활용과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식량작물 우량품종 증식 보급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 증식보급 증식포 2개소 10㏊, 고품질 자율보급 증식단지 2개소, 기능성 맥류 품종 55t, 300여㏊분을 채종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벼 우량품종 증식단지 후기관리와 월동작물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포 2개 단지 70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14쪽 벼 생력재배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벼 무논 점파 생력화 시범 23개 단지에 500㏊를 조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도입한 우리군 관내 1800여㏊로 전체 경지 면적에 8.5%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인 벼 건묘육성 현장지도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이고 벼 생력 재배를 통한 경종법 개선 3개소 30㏊ 추진과 태풍,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조생종 벼 조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제반노력과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반면 효율적인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본답초기 상자처리제를 1만8800여㏊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간척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 6600여㏊에 방제지원하며 주요 병해충 조기 박멸과 고품질쌀 생산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하고 질 좋은 해남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415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보급입니다.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친환경생태농업 모델과 시범사업으로 31㏊를 실시하였으며 미꾸라지, 붕어가 논에서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소비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1개소, 간척지 친환경 실증재배단지 4.8㏊를 조성하여 토착미생물, 천연자재 자가제조 실습교육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직접 체험을 통한 판로개척과 친환경농자재 시험 등을 분석하고 작물 생육에 맞는 맞춤형 토양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FTA 대응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FTA 대응 경쟁우위 작목 특화작목은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3개 권역별 12개 품목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부권 특화작목인 밤호박, 딸기, 버섯, 양파채종 육성입니다. 미니밤호박은 61.6㏊를 재배하고 있으며 밤호박 시범사업으로는 0.2㏊에 2중 하우스 수막시설과 재배기술 및 현장컨설팅,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으며 밤호박 접목묘 이용 수량증대 기술개발과 수확 후 적정 조건 규명 등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밤호박 연중생산 시범사업 5개소 0.8㏊를 설치하고 촉성 및 억제재배 등 연 2기작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비파괴 당도 선별기 도입 및 가공 상품 개발, 가공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여 땅끝 미니밤호박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딸기는 15㏊에 42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무병묘 이용 20만주를 보급하고 고품질 딸기 생산기술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설치하겠습니다. 버섯은 6.1㏊ 조성으로 2000여t을 목표로 기능성 영지버섯 작목에 친환경단지 새송이, 느타리버섯 등 연구회, 동호회 회원들에게 새로운 기술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버섯연구회, 동호회 등 정보교환 10회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418쪽 양파채종입니다. 수정 및 등숙을 위한 양파채종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부추, 단감, 무화과, 화훼입니다. 부추는 조기갱신을 위한 17.2㏊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자재 이용 병해충 방제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단감은 저숙의 재배로 생력화 녹비작물 재배 1지 1과 결과지로 관리하고 상품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최고급 단감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무화과입니다. 시설무화과는 내재해형 하우스 1.9㏊를 추진하여 친환경 고품질 생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선별 출하로 과일 규격화, 당도 10Brix 이상과 무게 60g 등 고품질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420쪽입니다. 서부권 특성화 작목은 참다래, 세발나물, 약용작물, 블루베리입니다. 참다래는 결과모지 확보를 위한 유인법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생산 보급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발나물입니다. 세발나물은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 소포장재 개발과 균핵병 예방 등에 주력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발아율 향상 등 재배기술 확대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21쪽 약용작물입니다. 약용작물은 기능성 산약초 지역적응 6개소와 세척수삼 1개소 추진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약용작물 재배기술 및 상품성 향상 컨설팅 6회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블루베리는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5㏊에 피트모스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이눈블루베리 브랜드화를 시켜 소비자와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교육 및 현장컨설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422쪽 안전하고 품질 좋은 채소 생산기술입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채소 생산은 국내 육성 품종 운영으로 고아라 등 5가지 품종 1.8t을 공급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마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우량종구 생산 큰주아 확보 및 국내육성 품종 증식포를 통하고, 가을배추 생산시범 사업 0.3㏊를 설치하여 빨간배추, 유황이용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토마토 유묘적심 시범사업으로는 샐러드 연중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작목 개발보급입니다. 아열대작목 재배시험 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0.2㏊, 패션프루트, 체리 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스파라거스 8월에 정식 관리하고 패션프루트는 수확 후 월동력 시험과 체리 시설재배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콜라비는 상품화 시범사업 12㏊를 추진하여 발아율, 당도향상 등 상품성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424쪽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난방비절감 종합패키지 사업으로 딸기 재배하우스에 누빔보온덮개 0.2㏊ 추진과 과수 영농기술보급을 위한 당·산도 측정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심분리기 등 과학영농장비를 구입하고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도 스마트를 이용한 온실 및 과수 재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양돈 6차산업화를 위한 육가공 체험장 운영입니다. 오감을 만족한 6차산업으로 햄, 소세지 등을 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양돈의 생산 및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땅끝 식품 특화단지 내에 육가공 체험장 362㎡에 신축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육가공 체험장을 10월 하순 쯤에 준공하여 체험 및 육묘장 시설로 수제품 발효 햄, 소시지 생산과 애완돼지 사육 환경 등을 갖춘 동물복지 체험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426쪽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은 600t 생산 목표에 광합성균, 고초균 등 6가지 품종 260t을 생산하여 축산 및 작물재배 농가와 미꾸라지 등 내수면 농가에게도 20t을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용미생물 생산 340t을 생산하여 유용미생물 품질 강화를 위한 생균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미생물 활용 교육, 미생물을 활용한 무화과 선충 방제 효과도 거양 시험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축산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한우 농부산물의 활용 발효사료 제조기 지원 5대,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8개소에 농부산물 저장고 지원 및 유기한우 생산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사료비는 30∼40%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규격돈 생산을 위한 체중 선별장치를 5개 설치하여 무게 110㎏ 체중미달을 선별하는 사업과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모델사업으로 젖소포유기 2대 설치하는 등 새로운 사료작물 케나프 5㏊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 조제 기술교육과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는 등 사료작물 친환경 및 유기전환기 인증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428쪽 새로운 소득작목 오소리 사육입니다. 한방과 민간치료 요법 및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소리 사육을 위해 경상남도 산청 등을 견학하였고 기존 사육 농가는 설계 중에 있으며 신규 사육농가는 축사 신축을 위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사육농가는 사육사 및 운동장을 보완하고 신규 사육농가는 50마리 기준 사육장을 설치하는 사육시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전략적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15년까지 현재 613농가를 육성하였으며 ’15년도에는 89농가에 역량진단, 경영개선 교육 4회, SNS 마케팅 교육 12회 등을 통하고 농촌청년사업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단감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소농 SNS 마케팅 교육 27회,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해남고구마 품질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묘 생산공급과 현장지도 14만본, 4회 공급으로 고구마 채종포 20㏊를 조성하였으며 덩굴쪼김병 시범포 2개소에 30㏊, 고구마 품종비교 증식포 및 우수품종 전시포 11㏊를 조성하는 등 우리군 우수품종 선발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직배양묘 6만본을 생산·공급하고 고구마 중간평가회를 거쳐 수량성, 상품성, 가공적합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431쪽 우량 씨감자 생산입니다. 감자 조직배양묘 수미, 대지, 고운 등 1만7500본, 우량씨감자 생산 154t, 씨감자 생산포장 정밀관리 2회, 씨감자 생산자 관리 교육 3회, 우수품종 비교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국내 육성품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직배양묘 생산 1만본, 기본 식물생산하고 가을재배 씨감자, 원원종 재배 2.7㏊ 추진과 우량씨감자 토양소독 2.2㏊를 추진하고 수미품종 씨감자를 조기에 보급토록 하고 감자 품종별 식미평가를 하순쯤에 거쳐 소비자 선호에 맞는 품종선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서해근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444쪽 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벼 무논점파가 노동력이라든가 생산비에 엄청나게 이렇게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414쪽입니다, 14쪽. 어쩝니까? 올해 날씨 영향으로 초기에 많이 고사되어가지고 여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스트레스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이걸 혹시 조사하고 앞으로 대안 마련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조사라기보다는 분석을 해보니까 5월에, 5월 25일 이후 기후가 6∼7월에 와야 할 기후 30도를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올해 왔었거든요.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염해가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봤던 그런 지역에 무논점파를 하다보니까 벼가 잘 안 서고, 또 그때 염기를 충분히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온도 조건으로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아무튼 뭐 그 노동력이나 이런 것은 엄청 절감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노동력 절감은 ㏊당 100여만 원과 노동 ······ 예산은 100여만 원과 노동력은 35%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무튼 그러한 대안을 잘 마련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다음에 이 앞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상자처리제, 금년에 농협하고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한 번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자처리제는 읍·면에서 통보가 들어오면 받는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다 공급 했습니다. 모내기 이전에 다 ······
해근

서해근의원

이번에도 농협에서 일괄 지원했나요, 아니면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농협에서?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그쪽 의견은 안 들어보셨는가요? 작물보호협회인가?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물보호협회는 자기네들한테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그건 계속, 검토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이면 지역에 이렇게 환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밑에 우리 무인자동예찰기를 만들었다고 했죠? 무인자동예찰기, 무인자동예찰시스템을 전국에서 5개인가 시설하는데 우리 지역에 시설한다 안 했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무인포충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
해근

서해근의원

그거 포충망인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거 뭐 병해충이 예측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균은 어렵고요, 충을 공중에서 포충망에 들어오면 저희들 ······
해근

서해근의원

그 어쩝니까? 관리가. 우리가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관리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
해근

서해근의원

센터에서?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예찰포에서 운영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전국에 5개소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이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 부분에 잘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425쪽 양돈산업이죠? 어쩝니까? 이건 땅끝애돈하고 땅끝포크하고 법인과 연구회가 별개로 운영됩니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개별로,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별개.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지금 땅끝포크 브랜드화 사업 따로 가고, 체험 따로 가고 지금 그런 겁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6차산업은 특화단지조성 내에다가 별도에 그 햄이라든가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돼지 뒷다리를 그냥 팔면 싸기 때문에 햄으로 해서 파는 그런 체험장하고, 직접 애완돼지라든가 사육환경을 갖춘 동물복지체험장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선 브랜드화 사업에 21농가 중에서 9개 농가가 참여한다고 그랬었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데 원료육으로 나가면 뒷다리 2900원 정도 하는데 그놈을 가공하게 되면 1만3000원 한다 안 했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1만3000원.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왜 9농가만 참여한가요? 이렇게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6차 가공산업을 한 번 해보고요. 이제 좀 신규성과 사업의 적합성이 된다라고 하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합니다.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해근

서해근의원

뭐 그분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참여 안 한 것은 아니네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인 의원 퇴장

이순이 의원 퇴장

이대배 의원 퇴장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다음에 우선 그 뭡니까? 땅끝포크 브랜드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포크브랜드화.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농가 뭐 이런 것 하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땅끝포크도 우리가 꾸준히 관리해 왔던 사업인데요, 사실은 우리들이 관리는 한다할지라도 본인 포크연구회 소신도 좀 있어야 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 이 브랜드화 사업에 예를 들면은 사육사라든가 체험장 사업하고 포크브랜드화하고 전부 연관지어서 지금 들어갑니까? 축산진흥과에 보니까 4500만 원 예산이 또 서 있던데?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들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니, 그런데 이 명칭이 똑같아요, 땅끝포크브랜드화라는. 그래서 뭐 어떤 같이, 같은 팀에다 똑같은 사업들이 들어가는 건지, 부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시고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정확히 한 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 지원하는 사업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돼지고기 규격 출하 시범 사업 있잖아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여기도 보니까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21농가 중에 한 팀이지 않겠어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그것도 포크브랜드화 사업하고 연관도 될 수 있겠고 ······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규격돈이 이제 돼지가 가면 110㎏ 미만인 돼지는 선별해서 나가는데 포크하고 연결하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럽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럼 110㎏가 가장 맛있는 단계입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90㎏부터 110㎏까지가 제일 맛있다라고 그래서요.
해근

서해근의원

아무튼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아서 중복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성격을 이 과, 저 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성향도 있어서 참고로 물어본 것이니까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상 바쁘신데, 우리가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다라고 한 것을 우리 김대성 지도사가 야심차게 가져 왔어요. 그래갖고 하다보니까 부산물 발효, 또 돼지 육가공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십시다.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김종숙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을 들며 「저 한 가지만 좀 ······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에요 지금 저희가 농촌생활문화대학 천연조미료반이랑 약용식물 활용반, 운영하고 있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 마감이 하루만에 되는 상황이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하루만에 된 건 아니고요.

김종숙의원

수강신청이.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수창신청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인원 제한은 되고 그래서 제재를 좀 합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수강료는 얼마 받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수강료는 없습니다.

김종숙의원

무료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의원

재료비도 무료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마감이 빨리 되어서. 그런데 이분들은 선택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 수강생들에 대한 활용도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해가지고 음식을 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힐링, 건강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게 유대가 되어서, 연계가 되어서 이런 천연조미료 이게 개인이 습득한 지식이긴 하지만 군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교육을 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의 효과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뭐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 교육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다른 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품목별연구회를 해가지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도 호응이 좋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여의치 않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교육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강좌만 받게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만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좀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농어촌 힐링 체험 지도자 양성,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 거죠?

박동인 의원 입장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의원

대상이 누굽니까? 체험지도자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단체 종합적인 팜파티는 1개소로 해가지고 팜파티 5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땅끝애농장하고 비스란 ······

김종숙의원

그러면 결국 교육의 대상자는 팜파티를 운영하는 그 뭐라 하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의 ······

김종숙의원

농가?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 단체에 5개의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양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이분들이 필요한 레시피 만들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 기법으로 통해가지고 기자재가 어떤 게 필요하겠는가 지원도 좀 해주고, 우리 ······

김종숙의원

팜파티에 예산이 ······ 팜파티 예산에서도 컨설팅 비용이 들어 있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컨설팅 들어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거기 컨설팅 내용하고 지금 여기 힐링 체험 지도자 양성, 이 부분에서도 컨설팅이 들어 있어요. 2000만 원 내에 양성 컨설팅 이렇게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에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교육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까? 컨설팅 내용이 다른 겁니까? 중복되는 사항입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이 중복되게는 안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종숙의원

어차피 팜파티 컨설팅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대상자들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차피 팜파티 프로그램은 농촌체험을 활용한 팜파티이기 때문에 거의 흡사한 ······

조광영부의장

소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여기 관련해서.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답변이 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담당계장 나오셔가지고,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래도 되겠죠?

김종숙의원

네네.
담당

담당생활자원

한영용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한영용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보니까 ······ 팜파티 체험 지도자 양성을 질문하셨는데 농가들이 좀 비슷해가지고 팜파티하고 병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힐링지도자는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땅끝들꽃농원이랄지 태평농원이랄지 플리옴이랄지 우리 기존에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그 농가들한테 자기 나름대로 농장교육에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컨설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했거든요.

김종숙의원

그러면 대상자 중복은 안 되겠네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한영용 예. 중복이 안 됐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자원

한영용 예예.

조광영부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예. 그것으로 답변됐고요. 412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주 농가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의원

그래서 그 식물마다 특유의 그런 약용의 효과는 있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여주가 어떤 건강보조식품으로써의 약 성분의 특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의원

예.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보니까 이제 올해 잡혀진 예산에 여주절단기, 건조기, 여주 재배단지 조성 덕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50%씩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또 편이장비 지원 ······ 편이장비도 이게 4500만 원 예산 잡혀 있던데 모두가 다 여주 쪽으로 가는 편이장비 예산입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여주 하는 농가가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운반 편이장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여주를 하는 농가는 대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한 ······

김종숙의원

농가수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한 농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

김종숙의원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그 농가별 지원현황. 그러니까 이제 운반차나 이런 게 지원이 됐다면 어디 농가에, 13농가 어디에 지원됐는지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밤호박 같은 것 타 시·군에 하지 않은 이런 사례들이 좀 있고, 또 블루베리, 무화과 상자재배 이런 것들은 전부 성공 사업이라고 보고, 또 아까 축산에서 발효사료 제조기 같은 것은 금년에 ······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발효사료 제조기 추진도 버섯 폐배지를 갖다하다보니까 생산비에 30∼40%의 절감효과가 나오고, 100두 기준에 한 2100여만 원 정도 연간 소득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성공 사례로 봅니다.

김종숙의원

예. 그런 성공 사례들이 다 우리 직원 분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홍보가 대개 미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 가까운, 이를 테면 ‘진도’하면 ‘울금’ 이런 식으로 딱 뭔가가 나오는데 우리 ‘해남’하면 밤호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홍보적인 부분에서 이미지 마케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센터에서 기술만이 아니라, 물론 유통지원과 쪽에서나 이렇게 홍보 쪽으로 전략을 짜기는 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이게 기술전수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금 더 같이 유기적으로, 이런 친환경농산과나 유통지원과나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상품이 정말 전국적인 어떤 상품으로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이 여주 예산, 이렇게 많이 들여간 예산 버려지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의원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414페이지 무논점파 시범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랬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런데 사업량이 2009년도에는 약 20㏊를 시작해갖고 금년도 목표액이 약 1800㏊라 했는데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논점파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급하고 있으며, 지금 보급현황은 얼마나 돼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총 2009년부터 57개 ······

김주환의원

57개소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7개소에 공급이 됐습니다.

김주환의원

예. 만일 신청해서 구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무논점파기가.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종 선정하기 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거든요, 사업자가 들어오면. 자체 예산 어떤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에 선정을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3개소에 500㏊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종이 2500짜리인데 50% 지원하다보니까 12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자기네들이 측조시비라든가 다른 것을 기계를 더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통해서 평균 2200부터 250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참 이 무논점파를 해놓은 데를 본 의원이 현장에 한 번 가봤어요. 아까 서해근 의원은 뭐 씨가 안 나오는 데도 있다하지만 우리 북평 지역이나 현산 지역은 아주 생육 상태도 좋고 좋대요. 내년 정도면 이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향후 무논점파기 같은 것을 좀 보급을 많이 해서 각 지역별로나 마을단위로 보급을 해서 ······ 이 사람들이 지금 무논점파기를 한 번 임대해서 쓰면은 그 임대료가 꽤 많더라고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의원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논점파기 보급에 좀 적극적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충분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전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5년 동안, 시범사업을 떠나서 5년 동안 했으면 정착단계 아닙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환의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과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전환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환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박동인의원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사업으로 금년에 한 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동인의원

내년에는 없지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그러면 뭐 대책 있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대책은 이제 저희들이 진흥청 예산 사업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치면 저희들은 로비를 해서라도 사업을 가져 옵니다.

박동인의원

예. 그런데 팜파티 이 프로는 우리 농촌에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더라도 하여튼 찾아서 연속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리고요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보급 415페이지요 추진방침을 보면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친환경생태농업 모델 제시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난 것이 뭐냐면 우리 작년에 메뚜기 사건 있었죠?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앞으로 메뚜기가 또 나타난다면 그 대책은 세워 놨습니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년에는 돌발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찰하는 과정에 작년에 그 지역이 6∼7년 정도 화학 약품을 안 쓰다보니까 나타났거든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하면 돌발적인 해충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인의원

하여튼간 항상 비상대책은 세워야 돼요. 병충해가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한 병충들이 막 생기잖아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동인의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 얘기는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쪽에도 항상 이렇게 관찰을 좀 해주시고, 또한 그걸 그렇게 병충해라고 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또 친환경쪽으로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상당히 상품화 가치가 있지 않냐 ······ 어떻게 생각해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렇게 저희들이 친환경지역은 친환경 자재로 살포를 했고 그 외 지역 40여㏊는 화학약품을 살포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도 반응이 좀 심하고 그러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메뚜기를 활용한 단백질 생산도 좋고, 닭 사료도 좋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른 먹이도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깊은 생각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박동인의원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데서 이에 대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 메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과연 국난이냐, 얼른 말해서 메뚜기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전체 그냥 아주 농작물을 피해줬을 때, 또 조그마하게 관광상품으로 될 수도 있고, 서로 그 차원이 있잖아요.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돌발 해충이라고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3령 4령 때 우리 행정이나 기술센터에 적극적인 방제로 참 효과가 좋았다 그런 언론 방송도 많이 나왔습니다.

박동인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 대책을 잘 세우시고, 이상입니다.

조광영부의장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승

박태승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광영부의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4:04 속개

이길운의장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먼저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통지원분야 5건, 명품쌀분야 6건, 농산물마케팅분야 6건, 식품산업분야 7건 등 총 24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업체를 공모발주하여 5월 19일에 건국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단으로 용역업체가 결정되어 지난 6월 15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마인드 향상을 위한 홍보물과 책자를 제작하고 aT센터 로컬푸드운동본부와 연계하여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집합교육, 간담회 등을 지난 5월부터 연중계획을 세워 해남군과 용역사 투트랙(Two-Track)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중에는 관련 주민들을 모시고 로컬푸드 추진 활성화 방안 연구포럼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해남군산지유통종합 운영 계획으로 농가 조직화 및 공동계산제 활성화를 통해 우수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농산물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광역단위의 규모와 전문화된 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농협산업단 및 민간유통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지조직화 홍보마케팅 사업 등에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200만 원은 대형유통업체 광고베너 및 매장 내 상품광고 비용으로 하반기에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사업출하 확대사업은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500만 원이며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수탁이나 매취 등 공동선별비용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장고는 군비 및 도비사업으로 175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05동을 완료하였으며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계와 협의하여 표준설계도를 작성, 동당 50만 원씩 들어가는 설계비 비용 1억1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작업장시설 2개소 및 추경에 세워진 고구마 세척기시설 5개소도 대상자를 확정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친환경 김 가공공장 시설사업은 전남도에서 사업자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김 건조 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히트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총 9개소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생물연구개발사업은 김 자반공장 탈수과정 위생자동화시설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동당 1200만 원씩 총 3억2400만 원의 사업비로 27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8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식재료 사용 및 안전성 검사로 관내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관내 67개 학교 및 보육시설에 14억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학교공급 식재료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식재료 공급가격결정협의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공급업체간담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용 간이검사기를 구입하여 수시로 학교 및 유통업체 현장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해남쌀 홍보 및 판매활동 강화사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판촉활동 및 평생고객 확대를 위해 가공용벼 혼입 유통근절 및 품질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판촉활동을 통한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난 1월에 수도권 학교를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전남 최초로 우리 해남쌀이 부산 연제구 학교급식으로 매년 약 200t 6억 원 가량이 공급되며 서울 노원구와 관악구에도 5년 연속으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납품학교에는 벼 체험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쌀 소비촉진을 위해 인기프로그램인 「양희은 강석우의 여성시대」 라디오 협찬광고를 통해 해남쌀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의 향우회장님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전국 행정기관에 서한문 발송, 그리고 해남미소 온라인 홍보 등 해남쌀 신뢰도 거양 및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쌀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쌀 생산 및 유통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벼를 매입하는 업체에 포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만8098매를 제작·지원하였으며 친환경쌀 포장재 5만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친환경쌀 홍보용 샘플 제작을 통해 우리쌀 홍보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하반기에는 전남쌀 판매촉진을 위해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쪽 품질 좋은 브랜드 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및 친환경 땅끝햇살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해남쌀 이미지 제고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남브랜드쌀 매입장려금은 화산농협에 탑라이스와 옥천농협에 한눈에 반한 쌀 등 고품질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약정량은 13만9000가마이며 가마당 2천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은 RPC가 있는 농협에 계약재배 추진 후 현재까지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벼 수확시기별 RPC별 매입물량 확인 후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 편의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포대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공공비축미 출하비용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톤백 1만매를 농가별로 지원하였으며 톤백저울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당 110만 원 기준으로 6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 출입문 개보수사업은 개소당 600만 원 기준으로 16개소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상자를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출하여건 조성을 위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양곡 품위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99개소의 보관창고는 안전관리를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부양곡 재고조사는 3월 말에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농관원과 합동으로 양곡재고 및 등급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양곡 보관료는 상반기에 7억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억850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RPC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확정내시되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수도권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확대를 위해 삼산인수영농법인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실시설계완료 및 건축입찰 대행업체가 확정되어 금년 8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차후 학교급식납품처 확대 및 농가 계약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쪽 대표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해남의 대표작목인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를 대상작목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명품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에 고구마공동브랜드 포장재 15만매를 제작지원하였으며, 해남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 겨울배추브랜드 포장재 66만매를 제작지원하고 지난 4월에는 서울 양재동 유통센터에서 겨울배추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념채소생산자단체에는 양념채소공동브랜드 포장재 20만매를 제작지원하고 양념채소 품질관리를 위해 농가교육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채소 등 품목별 품질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10월에는 겨울배추 소비촉진 특판행사도 대도시 농협유통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농수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수특산물 홍보로 해남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남 농특산물의 인지도 상승 및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회원이 4000만 명인 이베이 등 대형오픈마켓을 활용, 농수특산물 온라인 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및 홍보용 쇼핑팩, 시제품, 우체국 택배홍보용 기표시 등 다양한 매체 및 직거래행사를 통하여 우리 농수특산물을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성남, 서울, 수원, 고양 등 대도시 6대 농협·유통회사를 순회하여 우리 농산물 구매협조 및 MOU체결, 직판행사 추진협의 등 다양한 농산물 판촉홍보를 추진하고 7월 24일부터 성남 하나로마트, 8월에는 수원 하나로마트, 10월에는 서울양재 하나로마트, 11월에는 창동 하나로마트, 12월 초에는 경남창원 하나로마트에서 청정해남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초에는 청과사업단 등 6대 유통회사 사장님과 해남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 구매협조를 추진한 결과 고구마, 감자, 옥천에 한눈에 반한 쌀 등 해남농산물이 즉시 입점 납품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다음은 170쪽 우수 농수산물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우수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가공업체에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고품격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 농수산물 생산가공업체는 8개소에 1000만 원씩,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00∼2000만 원씩 지원하여 포장재를 제작하였으며 차후 11월 중에 업체별 포장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활용가치에 대한 성과분석 후 2016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사업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행사를 통하여 우리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대도시 직판행사를 4월에 3일 동안 추진하여 1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겨울배추 홍보를 서울과 경남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단위 특판행사 및 축제, 박람회 등 직거래장터는 수시 참여하여 우리 해남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공동체간 문화확산을 위한 새로운 농부장터 운영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성남이나 수원, 양재동, 창원 등 청정해남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파워소비자 대상 농수특산물 판촉사업 추진입니다. 실질적 구매파워를 가진 수도권 부녀회를 대상으로 감성마케팅을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도시 수도권 아파트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경기, 서울 등 9개소의 대규모 아파트부녀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홍보대사 및 우수고객에게는 계절별로 시제품을 발송하여 우리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3월과 5월에는 서울 중남구와 관악구 아파트부녀회를 초청하여 그린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7월 중에 전국 시·군·구 향우회장들에게 농수산물 판매촉진 서한문을 발송하고 9월과 10월에는 그린투어를 연계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직거래장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우리 농수특산물 판매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에서 직영하는 해남미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시장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마케팅으로 우리 농수특산물의 판매확대 및 고정고객 확보로 해남미소 쇼핑몰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상반기 해남미소 운영실적은 7월 10일 현재 8억2400만 원으로 작년대비 162%로 매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2015년도 해남미소 매출액 15억 원, 누적회원 6만7000명을 목표로 다양한 신규상품 등록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해 고객의 구입선택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상품이미지 개선 및 미니샵 제작 등 안정적인 시스템관리나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하였으며 해남미소 등록업체상품 홍보용 카달로그 2만부를 제작, 회원들에게 우편발송하고 신규고객 확보 및 이벤트 행사를 위해 기념품을 제작·배부하였으며 해남미소 상품홍보용 SMS 문자메시지도 매월 고객분들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7월 군 직영이벤트 행사 및 추석명절 선물, 절임배추 홍보를 추진하고 옥션, G-마켓, 남도장터 등 대형쇼핑몰과 B2B 이벤트 홍보행사를 통해 신규판로 개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절임배추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임배추현대화시설 50평과 오수처리시설 1식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현재 2개소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3개소는 추진 중에 있는데 10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노동 절감용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절임배추농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영농법인·작목반단체·개인농가를 대상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 원 이내로 하여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14개 읍·면 85농가에 절단기, 세척기 등 절감장비를 지원하였는데 현재 40농가는 완료하였으며 45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절임산업에 고품질브랜드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절임배추생산 농가에 고품격 박스제작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14개 읍·면에 899농가이며 금년도 사업신청량은 886농가에 90만7604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해남절임배추의 가격지지 및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2주 동안 전 읍·면별로 절임배추생산농가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금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절임배추 농가별 생산현황을 파악코자 2014년 하반기에 읍·면별로 배추시설을 준규모로 하시거나 소규모하우스 등 배추시설 및 농가별 판매가격을 파악하여 관리대장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고품격 절임배추 판매를 위해 박스는 군에서 해남군이 인증한다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일괄제작할 계획으로 지난 6월 16일 포장재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중에는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포장재를 배정할 계획이며 8월 중에는 절임배추농가를 대상으로 절임배추마케팅 전략 및 고객 대응기법 등에 대한 전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업체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다양한 판매처를 확충하고 운송에 따른 상품에 품질유지를 위해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 농업법인의 생산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사업완료하였으며 성진영농조합법인 외 1개소는 조기에 완료토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유기가공식품인증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인증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코자 유기가공식품생산업체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시기가 미도래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10월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우수 농수산물 제품홍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가공업체의 박람회 참가 시 부스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서울, 대구, 부산 국제식품전 등에 참가 제품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에 있을 aT센터 푸드위크전, 대한민국 국제식품전 등에도 참가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가공식품 등을 홍보하고 수출 및 국내 업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 전통장류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장류 제조시설의 현대화로 6차 산업추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했던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삼산 두미원영농법인이며 저온저장시설 및 4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실 때는 좀 간략하니 해가지고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업무량도 많고 우리 해남에 정말 유통이 잘 되어야 잘 살겠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이의원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그 진수성찬의 힐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57쪽이요.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계신다는데 요즘 완주군 등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와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전북 완주입니다. 현재 저희들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직판장이 2012년도에는 3개소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61개소로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전북 완주군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인데 저희들도 그쪽 사례로,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하기 위해서 완주군을 한 2∼3번에 걸쳐서 갔다 왔고 지금 현재 차후에 추진해야 될 우리 농가들도 계속해서 완주 쪽으로 또는 aT센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그렇죠. 저도 그게 좀 관심이 가고요. 그 완주군은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로 수요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읍·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이 염려되는데 힐링스테이션은 어떤 점이 또 다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전북 완주군 같은 경우는 우선 배후도시가 전주시라든가 아니면 무악산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사례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해남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거와 같이 “시골인데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해남군은 친환경농산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14개 읍·면 해남읍 관내에 1개소를 설치하고 목포라든가 나주 배후도시를, 삼호까지 활용해가지고 차후에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과장님 말씀, 설명하시는 걸로는 아주 원만하게 잘 하실 겁니다마는 좀 의문스럽고, 이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는데 어떤 사항을 교육이라고 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장 로컬푸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농민들의 의식교육입니다.

이순이의원

예.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의식교육이 안되면 로컬푸드가 무엇인지, 친환경직매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납품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소규모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든가 소규모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 그리고 어떠한 특수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별 약 20명씩 중점관리요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귀농인협회와도 연계해가지고 젊은 귀농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도 유도할 계획으로 귀농인협회장과 지금 간담회 약속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 가장 마인드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납품을 하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겠는가 그런 정신적인 의식교육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그렇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순이의원

근데 잠깐 옆으로 가겠는데 그 귀농인대표가 어떻게 잘 마무리 됐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는 2개소로 나누어졌습니다마는 따로따로 한번 만나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농인들이 전부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이의원

그렇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중에서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려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정식적으로 로컬푸드하는데 영입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교육을 좀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의원

그것부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시고요. 또 용역업체의 아이디어도 좋지만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확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과업지시도 어떤 사항을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주무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확신을 갖고 확실성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확신은 갖고 계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그렇죠. 군이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격려를 받아야 되지만 또 사업실패 시는 뭐가 낭비가 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이순이의원

그렇죠.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근교와 다른 여건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추진해도 무방한 사업인지 자세히 이거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용역사와 자꾸 협의해서 타 시·도, 시·군에 장점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잘해주시고요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지원과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런 직제적인 관계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순이의원

예, 저도 많이 자꾸 들은 소리가 있거든요. 유통하고 여기가 같이 가면 농산하고 수산이 한꺼번에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부터 틀립니까? 용어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유통과장님하고 수산과장님하고 고민 좀 하셔서 서로 이 업무 같은 것을 분배를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수산과 잘 협조해서 시설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반수산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록 수산전문인은 아니지만 하나라도 안 놓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도 100% 다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과장님 말씀은 아주 똑 떨어지게 잘합니다마는 자꾸 저희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그래도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듣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잘 해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의원

양태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9쪽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대배의원

추진실적에 고구마작업장 시설 있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대배의원

어떤 시설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고구마작업장 시설은 건물입니다. 안에, 안에서 작업장 ······ 일반 우리가 고구마를 수확해서 선별·작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작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대배의원

그러면 건물시설을 해준다 이 소리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의원

그 밑에 보면 고구마세척기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대배의원

방금 작업장 같은 데는 자담하고 군비가 50:50이라는 말입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이대배의원

근데 세척기 부분은 자담이 훨씬 더 많네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구마를 생산하는 법인이나 농가들이 앞으로는 세척고구마로 가야만이 고품질 고구마로 해가지고 가격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척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도에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 세척기가 1식마다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8000부터 1억5000, 2억까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처음에는 3개소를 계산했습니다마는 요청하는 농가들이,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율을 30%로 줄이고 5개소로 확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대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도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세척을 안해가지고는 판매를 하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의원

그랬을 때는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여러 농가에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대배의원

그리고 162쪽이요. 지금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농협에다 이 대금을 지불은 하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대배의원

그러면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 MBC 라디오 협찬대행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코마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수수료하고 협찬품, 협찬품은 해남 땅끝햇살로 거기서 소비자하고 이야기하고 상품으로 줄 때 우리 해남 땅끝햇살을 공급을 합니다.

이대배의원

지금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성시대에 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가전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

이대배의원

아니요, 쌀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쌀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싹 들어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배의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쭈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에, 여성시대에 동참을 해가지고 쌀 공급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 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미질이 밥을 해먹을 수 없을 정도로 미질이 안 좋은 쌀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해남에서도 땅끝햇살이 가는데 판매가 곤란하거나 미질이 떨어지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보낸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땅끝햇살 우리 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우리 농협을 통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믿고 좋은 제품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포괄해서 용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여 ······ 맞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친환경급식센터를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친환경급식도 저희들이 약 9억20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것이. 그런데 다른 타 자치단체도 보통 18억에서 2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센터를 할 때는 저희 해남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 진도, 영암, 강진 여러 개 부서까지 다 취합할 수 있는 거점센터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종숙의원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식재료공급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연초 1월에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작년도에 납품실적이 저조했다거나 납품하는데 대해서 좀 납품받은 쪽에서 안좋은 말이 나온 데는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 신청한 6군데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숙의원

지금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있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의원

위원 명단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공급가격결정협의회는 누가 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우리 공급협의회는 현재 매월 우리 음식을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업체, 그리고 영양사, 그리고 우리 친환경연합회장, 농민, 그리고 일단 유통관련 농협, 그래서 매월 20일경에 다음 달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배 의원 퇴장

김종숙의원

지금 급식을 제공받는, 그러니까 식재료를 제공받는 학교 쪽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가격대비, 그러니까 일반시중가격하고 이 공급업체에서 받는 가격하고 대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위원회에는 학교급식영양사님들 3명이 그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높게 가격을 지지한 자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개 업체해서 평균적으로 내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식재료를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단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관한 게 아니고 그 영양사, 학교영양사님들이 주관해가지고 각 5개 업체에서 낸 가격을 가지고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 적정한 가격은 한 달에 한 번 정해가지고 한 달 내내 그 가격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그 협의회 위원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나 보육시설도 다 친환경급식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혹시 기본적인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해남농수산물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곡류라든가 채소류, 과일 정도는 저희들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채소하고 곡류정도는. 그런데 일반 채소류는 그것을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목포라든가 나주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남 농수산물 중에서 쌀은 무조건 전남 시·군에서 저희 군만 유기농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무농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마다 “되도록 우리 농산물이 있는 것으로 구입해라.” 해가지고 작년에 대비해서는 약 한 5% 정도 우리 농산물이 추가로 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총괄적으로 생기면 이런 문제가 해결은 되겠지만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에요! 우리 농산물 바로 직거래해서 군민들이 싸게 먹게 하는 거, 신선한 신선도를 유지한 거 먹게 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공급업체에서 목포나 광주에서 물건을 갖다가 지금 제공을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각 농가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친환경으로 재배한 그 채소물량을 납품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취합할 수 있는 유통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숙의원

저희가 농협에서 재배하는, 농협 같은 데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도 과일이라든지 달걀, 기타 채소들도 유기농으로, 저농약, 유기농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복잡한 그런 유통과정을 거쳐서 가져오는 부분으로 해야 될 건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현재 지금 농협에 납품되고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100% 우리 해남농산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 농협에서도 ‘우리 로컬푸드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하는 것은 해남군 전체적인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자기들 조합원을 위해서 하겠다. 조합원에 관련된 그쪽 면만 갖고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반려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협에서 하는 것은 지금 나주에서 농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나주도 자기들이 100% 그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그쪽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다시 제품을 선별해가지고 다시 내려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도 개별적으로 농산물이 대량으로 학교급식이 요구한 만큼 그것도 매일! 조금씩 이렇게 넣을 만큼 ······

김종숙의원

일단 유통지원과에서 ······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친환경농산과에서 또 사업을 지도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농업·수산업 이런 부분에서 다 어느 정도 리드를 하고 있잖습니까! 기술지원도 해가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량이 어느 정도 한 달에 뭐가 얼마만큼이나 들어간다 이런 물량 파악이 다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계속 친환경 쪽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급식에 사용되는 그런 채소류나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계약재배해서 바로바로, 농협이나 이런 유통과정을 거쳐서 바로바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근데 ······

김종숙의원

근데 좀 방법을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이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그리고 단가부분에서도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장, 된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 지역 것을 사용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썹(HACCP) 지정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재배하는 콩이 유기농으로 친환경 쪽으로 재배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일단 다른 데서 사먹는 것보다는 더 훨씬 건강한 쪽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음식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간장, 된장, 고추장 이 정도는 꼭 이런 공급업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전문업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에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친환경급식 공급 희망농가도 지금 연초에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1754농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냐!”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464농가가 “지원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64농가의 자료를 전부다 유통공급업체에다 다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너무 기존에 납품한 데하고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좀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량, 그때그때 요구하는 물량, 이게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학교의 물량은 1년 내내 평균적으로 방학기간에는 사용 않고 평균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메뉴도 다 그때그때 영양사가 짜긴 하지만 거의 1년치 비슷하게 다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예측이 되는데 왜 공급하는 부분에서 대안이 없냐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리고요 말씀하셨던 간장하고 된장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친환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가공품입니다. 가공품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유통회사 6개 공급업체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지역 것도 제가 쓴 걸로, 일부 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 유통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가격을, 소득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좀 싼 것을 가져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공급체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필요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월 그렇게 또 그 물량을 그때그때 필요해서 그걸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채소라는 것은 다 작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양을 다음 달에 해주라. 다음 달에 해주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이 각 지역에서 목포나 나주 같은 데는 우리 해남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전남 전체에서 제품이 와가지고 다시 영양사들이 요구하는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숙의원

과장님! 전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니까 일부라도, 아니 여기에서 부족하면 또 목포에서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일부라도 그 수요가 공급량이, 이제 수요가 파악이 되니까 공급량 부분에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좀 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재배하면 전량구입’ 이런 것들이 신뢰관계가 되면 당연히 판로가 있는데 왜 재배를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뜻이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리고 간장, 된장 이런 부분 다시 체크해주셔서 우리 지역에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162페이지, 공직자 쌀 팔아주기 운동전개. 우리 전대, 6대 의원님들이랑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셨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걸 진작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도 발생된 사항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쌀값이 떨어지고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조금이라도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다 이해하고 지금 많은, 거의 다, 저도 가입됐습니다마는 우리 해남미소에 거의 공직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지금 판매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적극적으로 판매하십니까? 동참한다는 뜻은.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171페이지 저희가 지금 농수특산물직거래 판로확대해가지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자료들을 좀 보니까 저희 이길운 의장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던데 스포츠대회 개최 때 우리 농산물 좀 홍보해서 판매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직거래행사 천막치고 행사장 앞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출품, 가서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당이 안되다 보니까 아마 또 이렇게 안 나가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도 또 가자고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일단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하잖습니까! 스포츠마케팅으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의원

그러면 봉사자들을 섭외해서 차 봉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항상 하는 말이 “해남은 이렇게 차 봉사나 이런 부분에서 참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만족해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 스포츠마케팅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차 봉사원들을 통해서라도. 이를 테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고구마, 고구마 직접 이렇게 직거래하시는 분이 봉사자에게 쪄가지고 시식하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농산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해남미소 같은 경우 포장이 딱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봉사원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단하게 그런 시식행사,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겨울에는 김하고, 김이 나오잖아요. 김하고 쌀하고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 좀 출출할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어떨까. 또 미역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요. 홍보차원에서 한다 하면 가능하겠죠.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대회에 가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시식회도 하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행사 때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스포츠행사 때 저희들이 가서 두세 번 팔아봤습니다. 그런데 나가시는 분이 일당이 안 나오다보니까 ······

김종숙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봉사자를 활용해서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판매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홍보잖아요. 전국대회 유치했으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갈 수도 있고 그냥 보고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먹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고 경험해보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시각적인 홍보뿐만이 아니라 맨투맨으로 되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홍보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종숙의원

저희 여성 인적자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봉사자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멘트라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홍보차원에서 한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그리고 171페이지 그 농부장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한마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매주 저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남농부장터가 있습니다. 해남농부장터는 정기적으로 남외리 서림공원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셋째 주 토요일에 항상 20여개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는 해남공원에서 덥기 때문에 첫째 주 월요일에 야간시장을 열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쪽에 시설이라든가 일반기구가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모실장을 위한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텐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신청을 해봤더니 계속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셔요, 다른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물건이 또 관리상태도 저희들이 천막도 그 뒤로 한 번 하기도, 또 헤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서 해달라.”라는 그런 점검도 좀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농부장터 나온 그분이 아니라 그분하고 포함해서 우리 직거래사업단도 같이 해가지고 한번 야시장 또는 밤중에 하는 그런 시장을 한번 열어볼까 지금 9월이나 11월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이제 그 모실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방문해봤는데 새로 판매할 분들이 들어가는 거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정인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 군민들도 다른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 루트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지원을 작년에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다른 분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자생조직들이 좀 더 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시설지원하면서 새로운, 이렇게 집에서 직접 생산한 할머니들이나 누구라도 오셔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조건 하에 해줬는데 사실상 오신 분들이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거래 그런 데다가 같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개방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할,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의원

네. 이제 174페이지 저희가 절임배추농가에 여러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지원 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에서 5개소 지원하셨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그 명단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노동 절감용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배추, 절임배추를 하다보면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전부다 칼로 잘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팔을 다치신 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단기라든가 배추절단기라든가 절임탱크, 그걸 누르는 누름판 봉, 그리고 탈수대라든가 자동세척기 이런 컨베이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1인당 1000만 원 안 넘게 해서 농가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이 85농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장비가 지원이 됐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179페이지에 식품박람회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나 봅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몇 번이나 실시가 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1년에 보통 이렇게 대규모식품전이 서울, 대구, 부산 이런 쪽에서 많이 국제식품전이 있고요. aT센터라든가 대한민국식품전 보통 1년에 5번, 6번 정도 대규모로 식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은 전부 다 우리 특산품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네. 근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특정업체 부분만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니요. 여기 참여하실 때 그때 식품대전에 따라서 이렇게 주류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고, 식품이, 가공이 좀 많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할 때 우리 가공 쪽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는데 하반기 대한민국식품전이라든가 aT센터 그 푸드위크전에는 지금 현재 성진영농법인!

김종숙의원

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김치라든가 해남고구마식품, 송화병과에서도 지금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지금 이 붙두막식품 여기는 주로 식초 가공이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막걸리입니다. 식초하고 막걸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숙의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자담이 있어서 이런 식품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박람회 성격상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전국적인, 국제적인 박람회는 꼭 판매실적이 아니라 지금 홍보효과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우리 땅끝에서 이렇게 이런 술이 판매가 ······ 아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를 테면 술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홍보를 하려면 이런 큰 데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스포츠마케팅 이런 작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국제적으로 나가려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업체가 이렇게 작다는 거는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업체를 개발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부수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닐까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통 부스비가 150에서 200, 큰 데는 300까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낼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스비만 저희들이 지원할 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체제비 같은 것은 또 본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

김종숙의원

좀 고민을 하셔서 예산은 계획을 잡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 홍보가 대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는 계속 예산을 투여하지만 홍보에서 미비하면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내년 예산 확대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수산물유통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때 말씀 한 번 드렸었습니다마는 연근해 어업 수산물 판매, 이것을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통발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토지도 매입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구책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면 낙지가 50억 정도 시장인데 낙지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생선류에 대한 위판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 내년도 국고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겠다고 그때 이렇게 처리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낙지 위판장은 작년도에 했고, 황산 부고 성산 부락 앞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 국비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 확정되어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통상 이건 위판장을 운영을 하면 수협하고 이렇게 좀 공조해서 하더라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수협을 위주로 합니다. 수협에서 ······
해근

서해근의원

수협을 위주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수협에서는 지금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낙지 위판장에 대해서는 완전 적극적은 아닙니다마는 어쩔 수 없어서 조합원들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웃으면서) 아, 그래요.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은 아니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무튼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군하고는 좀 틀립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국비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시설이 된다면 제대로 위판기능을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수협하고도 이렇게 공조체제를 좀 유지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수산분야, 농림분야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수산분야, 또 이 앞전에 보니까 다른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도 했었어요. 수산분야 유통은 해양수산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현행하고 ······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신 것하고 또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과장님 의견 한 번 얘기해 주시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어떤 업무든 주어진 업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개편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이제 운영상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아무튼 그 문제제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시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한 번 검토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인 의원 퇴장

해근

서해근의원

162쪽 가보겠습니다. 공직자 쌀 팔아주기 운동,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혹시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 그냥 말해주세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해남미소를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5380만 원 어치가 지금 현재 나갔고요. 작년에는 6494만 원어치 ······ 거의, 그래서 작년 수준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의원 퇴장

해근

서해근의원

뭐 오히려 현재 날짜상으로 봐서는 금년 실적이 더 좋네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인센티브를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인센티브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 해남군 쌀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무계와 협의해가지고 다음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저도 과거에 인센티브를 받고 외국을 한 번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우선 이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선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사용해 주신 데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건 조금 전에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신감 있게 안 하신 이유가 공무원들이 그 인센티브라든가 그 뒷받침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농협하고 좀 절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한 가마에 3만 원에 도매로 이렇게 도매공급을 한다하면은 공무원들이 판매할 때는 제대로 된 가격, 예를 들어 3만4천 원이면 3만4천 원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돈 중에 3만4천 원을 ······ 3만 원에 들어가는 것을 3만4천 원까지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없단 말이에요. 하다 못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이상 사용해 준 사람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설득을, 협력을 좀 하시죠. 그래야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선물들을 했어요. 고구마 오면 고구마 보내고, 김치 오면 김치 보내고 그랬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농협 쪽에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팔 수 있게끔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지금 약정 재배를 많이 하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가 약정 재배하게 되면 100% 우리가 수매를 해줍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00% 저희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아까 그 공직자 분들 마무리를 좀 안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율 하십시오. 농협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거라고 나는 보고요. 그렇게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금 수매 부분은 거기서 담당하지 않으니까 ······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합니까? 밀이나 벼나 이런 수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밀은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해근

서해근의원

보니까 약정재배를, 여기도 고품질 브랜드쌀 재배 약정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배상에 밀 같은 것은 보니까 약정재배를 해놓고 실질적인 수매를 보니까 아주 반절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상품들은 민간인들한테 팔아버리고 적당한 상품만 수매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같은 유통하고 농산분야니까 문제점들을 같이 좀 심사숙고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매입장려금도 주고 여러 가지 장려금을 주는데 친환경 쌀로 우리가 지금 1년에 사들이는 것이 40㎏짜리 보니까 5만1000가마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사들이는 것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로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작년 같은 때, 예를 들어서요 학교급식으로 나간 것이 작년에 1만6857가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로 약 1만1998가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71%가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급식용으로도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친환경쌀로도 작년에 매입한 것이 약 27억어치를 지금 작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팔겠다 하고 매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주환 의원 입장

해근

서해근의원

보니까 이제 농협에서 매입한 것이 있고 일반인 매입한 것 있고 그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데 이제 친환경쌀을 매입해가지고 친환경쌀로 판매된 것이 실질적으로 51.4%인가 이 정도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일반쌀로 유통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좀 파악해서 장려금을 주고 하는 것은 생산자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계속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충동은 갖고 있겠지만, 또 그걸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비용으로 이렇게 가격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 부분도 전부 분석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본 의원이 본 것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169쪽 한 번 볼까요? 농수특산물 홍보 추진, 다른 부분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산물 홍보다큐를 제작한다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안 나온 것 같아요, 얼른 보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11개 시·군에서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하반기에.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저희들은 이제 전복하고 김, 이 두 종류를 지금 도에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럼 도 주관으로 이것이 제작이 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도 주관으로 하는데요 11개 시·군에서 2000만 원 씩 내고 50%는 또 도에서 내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영차바다여’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 군은 그러면 거기에서 뭐 다른 군에서 안 나온 것이 우리군에서 나올텐데 전복하고 김에 국한된다 그 말이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중에서 아마 한 가지가 유력히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제작한다면 좀 제작을 잘해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74쪽 좀 가겠습니다. 절임배추, 항상 우리가 해남이 절임배추로 해서 소득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절임배추로.

박동인 의원 입장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작년에 절임배추로 나간 것이, 저희들이 899농가에서 나간 것이 약 149만 박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협, 황산참배추하고 화원농협에서 나간 것이 약 25만 박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8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지금 그 방금 농가가 899농가라고 했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절임배추 제조시설로 해갖고 이렇게 지원된 66개소가 또 있더라고요. 현대화 시설을 얘기한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거기에서는 또 어느 정도나 나간가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현대화시설에서는 그것이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화시설은 이제 막 지원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준규모 이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이 좀 많이 나가신 분들은 우리 군내에서는 3만 박스 정도, 보통이 1만에서 1만5000박스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참고로 절임배추 제조시설 지원했던, 하고 있는 66개에 대해서도 그러한 통계를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절임배추가 지금 그 절임하고 있는 것이 전국화 현상 ······ 강원도에서도 절임한다 하더라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혹시 없을까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시기적으로, 절임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하고 충남 괴산 배추하고 저희 해남배추하고 시기적으로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은 11월 말부터 12월, 1월, 늦게는 2월까지, 창원이나 부산까지 ······ 2월 초까지도 지금 절임배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충남 괴산 것이 좀 겹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
해근

서해근의원

예. 겹치더라고요, 괴산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약간 겹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절임배추 판매에 대해서는 질만 좋게 만든다 하면은 아마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배추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절임배추로 안 만든 것이 더 좋겠지요. 가격이 떨어지다보니까 절임배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가 90일 배추라 합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면 괴산이 60일 배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충남 괴산은 거의 2모작을 많이 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2모작, 그 내용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하우스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 배추 같이 해풍을 맞는다거나 바다 바람을 맞아갖고 아삭아삭한 맛이 없습니다. 다만 영양제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항시 그쪽으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사실은 서울에서 우리 배추 우월성은 특별히 앞서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절임배추시설이 좀 많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쩌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하신 분들 중에서 위생적인 문제가 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4년 동안, 4∼5년 동안 계속 절임배추 ······ 우리 겨울배추, 배추 가격이 떨어지다보니까 사람들이 생산비를 건지기 위해서 절임배추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규모로 한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하면서 관리대장을 전부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떻든 절임배추협의회에서 결정된 가격, 이 가격은 대부분 농가들은 준수를 하더라고요. 농가들은 준수하는데 대형판매하는 분들이 좀 덤핑하는 것 같고, 아까 절임배추 제조시설에서 그분들도 중대형 정도나 이렇게 판매, 생산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가격에서 덤핑이 좀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간 규모 이상으로 하신 분들은 미리 배추를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 그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박리다매식으로 하루에 400박스, 500박스 내면서 가격을 좀 떨쳐가지고 2만2천 원, 3천 원 이렇게 내다보니까 중간 밴더들이 5천 원씩 더 받고 2만7천 원, 8천 원, 9천 원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한 달동안 교육 다니면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해남군 절임배추협의회에서 가격 지지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떨치지 말자고 홍보를 좀 하고 계속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절임배추에서 이제 황산도 좀 어렵고, 화산도 개인이 대형으로 한 것도 지금 사실상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 원인이 뭘까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무래도 배추가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절임배추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적으로 이제 일반 밭떼기로 계약을 할 때라도 좀 비싸게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하신 분은 자기 농사 지어가지고 그 물품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약간 다운시켜도 이득이 남습니다. 그러나 남의 땅을 사서 하는 경우에는 일정량 이상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 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도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원료 가격의 차이라는 거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가 이제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여기에도 보니까 절임기능이 약 1000평이 있어요. 대형화가 계속 들어온다하니까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존 시설은 문을 닫아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농가들이 절임하는데 위축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산지유통센터 어떻게 되어 갑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법적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절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아! 그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들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어떤 분은 승인을 받아서 담보제공을 했고, 어떤 데는 승인도 받지 않고 담보제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상은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담보설정 같은 거 못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겁니까?

김병덕 의원 퇴장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담보설정은 2013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설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공동설정.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앞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
해근

서해근의원

농수산 사업에 대해서 별도 지시가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있더라고, 지침이.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했던 사업들은 법인들이 대부분 봤을 때는 그런 설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소지도 있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어떤 사실은 자본력이 대개 어렵기 때문에 담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건 맞다고 봐요. 지도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그것이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뭐 회수 당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겠습니다마는 지침상으로 보면 담보설정하고 그러다보면 회수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의원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62페이지 해남 쌀 홍보 및 판매활동 관련해서 쌀 판매를 위해서 다각적인 이벤트나 계획, 행사 등의 방법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서울, 부산, 광주 등 10개소에 벼 체험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했어요? 학교 내에.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데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 학생들이 모를 어떻게 재배하고 생산되고 수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통, 우리가 통 있지 않습니까? 그 통에다가 한 20개, 30개를 가져가가지고 흙을 여기서 미리 차로 싣고 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갖고 가고, 직접 거기 학생들이 심어보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그 학교하고 직접 연계해가지고 “몇 월에는 어떻게 하십시오. 몇 월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SMS로 계속 그쪽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러면 학교 측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교장선생님까지 다 해가지고 그쪽 주소를 농업기술센터에 넘겨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매주 그쪽으로 SMS로 그때그때 생육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 그리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 제 생각에도 대규모 회사 구내식당 운영자나 또 대형마트 같은 데하고 다각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좀 해주시면 쓰겠고,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쌀 유통대표자와 정기적인 간담회도 실시하고, 고객관리를 위해서 서한문 발송하고 이벤트 행사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실적이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향우 회장님들한테 서한문을 다 발송을 했고요. 지금 RPC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RPC뿐만 아니라 개인 RPC까지 가가지고 협의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환의원

예,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70페이지 농산물 및 수산물 판매 포장재 제작 지원 14개소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주환의원

그리고 175페이지 절임배추 노동 절감용 장비 지원, 우리 김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177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상품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포장재 지원한 3개 법인 있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주환의원

이 법인 수출현황 그 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잘 되고 있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정식적으로 도에서 6월 15일에 사업자 변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주환의원

처음 사업자는 그러니까 황산 산소 어촌계인데, 사업자가 왜 변경이 됐어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사업자 김
씨가

길씨가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주환의원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니까 친환경 김 건조를 한다고 했는데, 제조를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 김이 그렇게 많이 물량이 나올까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가공할 때 친환경 김이 지금 황산 부곡 쪽에서 많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김이니까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 의원 입장

김주환의원

그래요. 그런 사업도 목적대로 좀 철저하니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해남 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환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원

예. 긴 시간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그 김주환 의원님께서 친환경 김 가공공장이요, 거기가 사업자가 바꿔진 부분이 다른 어떤 이유는 없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1차 공고를 ’14년도에 했고요. 그 대상자가 없어갖고 ’15년 1월에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딱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도에다 신청한 사례입니다.

정명승의원

이 부분이 좀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흘러서 저도 보충질문을 듣고 싶었는데요, 한 번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정명승의원

174페이지요. 우리 지역이, 아까 서해근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절임배추 지역이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할랍니다. 이게 올해 제조시설이 현대화, 올해 처음으로 이게 나가는 겁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절임배추 현대화 시설은 2009년도부터 나갔습니다.

정명승의원

그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정명승의원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걸 우리 지역을 한 번 돌아보면 그 어떤 위생하고 거리가 먼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도 그런 데를 나가보면 ‘나는 저기서 절임한 것은 먹기 싫다.’ 이럴 정도로 좀 흉하게 된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가지고 리더를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생각이 안 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래서 2012년부터 절임배추 오수처리시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개소 지원한 데는 오수처리시설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정명승의원

우리 해남군은 지금 농수산물에 어떤 유통에 대한 판매책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정명승의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 우리가 그 한눈에 반한쌀 고비를 맞은 것 알잖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좀 긍정적으로 진실성 있게 접근해서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려면 이런 단계도 분명히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식품부서에서 제조업이라는 어떤 허가기준으로 나갈란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런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쯤은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뭔가 이렇게 좀 농가들에게 답변을 준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현재는 식품상 절임은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들어가지만 정식적으로 등록은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절임배추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좀 비위생적인 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작년 하반기에 관리대장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899농가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위생계하고 같이 중규모 이상 좀 대규모로 한 데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승의원

그럼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못하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이제 거기서 혹시 ······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다른 지역에 배추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절임배추로, 물론 국내산이라 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박스를 쓴다든가, 또 적게 2만 원 이하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가, 저가로, 아까 말한 중간에서 우리 가격을 떨치는 행위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다음 연부터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된 것은 전혀 지원 않겠다 ······

정명승의원

지원을 안해 주겠다, 그 부분에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게 이 앞전에 교육 다니면서 다 이야기 했습니다.

정명승의원

아무튼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인터넷 상에 보면은 머리카락도 나온다 뭐 한다 대단하게 흠집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승의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여기서 신경쓰면은 아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배추 물건 자체는 겨울에 눈 맞고 크는 배추가 어디에 있어요. 좋습니다. 이것이 좀 친환경 쪽에서, 아니면 청결한 것 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승의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덕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절임배추 시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대화시설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창고 정도 지어주고 오폐수 처리하는 시설이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뭐 햇썹 시설은 아니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은 ······

김병덕의원

그렇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의원

제가 우리 절임배추 어떤 시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봐보면 어떤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뭔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살아남고 또 대충 여러 가지 상품을 잘못 만들면 스스로 망하는 자기조절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농협이나 최근 들어서는 어떤 시설들이 대형화, 또 현대화 이런 어떤 시설들이 소규모절임배추 시설에 가장 큰 어떤 위협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현대화시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대로 하신 분들에게 햇썹 시설, 생산시설을 현대화 해줘야 되지, 절임배추 짓는 공간을 현대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배추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이런 데다 납품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햇썹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이렇게 위해요소가 되는 것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햇썹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절임배추 농가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하신 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실 분은 없지만 대규모로 하신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요. 과장님, 유통이라는 것이 우리 유통지원과가 애쓰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팔려고 하는 노력, 서포트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든다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래서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어떤 우리 절임배추시설의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그런 쪽에 어떤 관심도 더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해남미소 관련해서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좀 올랐습니까? 기간 대비.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년 대비 ······ 작년에 우리가 7월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작년에 6월 말경에는 5억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억24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김병덕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에 알리바바라고 아시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덕의원

하루에 최고 매출 얼마한지 아십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덕의원

하루에 10조 했습니다, 하루에!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 오프라인에서 하루에 그렇게 10조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온라인이나 가능하고 ······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의원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보면은 해남미소 관련된 예산을 많이 좀 삭감하셨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추경 때 세웠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랬습니까?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예.

김병덕의원

저는 해남미소 발전가능한 잠재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덕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투자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남미소를 1년에 20억, 30억 하는 회사가 아니라 300억, 400억 하는 회사로, 그런 포털 우리 회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마음은 300억이 아니고 500억까지도 좀 하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상태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덕의원

예. 조금 조금 세우지 마시고 확실하니 어떤 밑그림을 그려서 마스터플랜을 장기적으로 크게 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많이 신경써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해남미소가 되도록 ······ 홍보도 많이 하시잖아요, 전국적으로.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그러죠?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4 정회

15:54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지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상하수도 사용료는 총 8만4209건, 21억3600만 원을 부과하여 98.3%인 8만2896건, 21억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 검침원 담당구역 순환배치를 하였으며 검침결과에 대한 의문 제기가 예상되는 2810세대에 대하여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52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서류, 무방문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제공 및 1433건에 수도사용료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일반직과 검침원 합동검침을 통하여 검침업무에 대한 군민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중점관리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에 노력하겠습니다. 480쪽 황산, 산이, 북평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황산, 산이, 마산, 북평, 북일 일원에 대한 식수난 해소를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으로 배수지 3개소, 송수관로 8㎞, 배수관로 139.2㎞, 가압장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7차분 배수관로 24.48㎞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착공하여 15㎞를 완료, 공정률 52%입니다. 7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81쪽 지방상수도 마을단위 지선관로 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25억9000만 원을 투입하여 33개 마을 1856세대를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마을별 지선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 22건은 금년 3월 착공하여 6월 말까지 21건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 11건에 대하여는 금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이후 본예산 사업 1건을 포함 추진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남읍과 삼산면 지역에 총 사업비 87억36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2차분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1차분에 대해서는 7월 15일까지 준공하고 12월 광역배수지 통수 및 시운전 후 2차분에 대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해남읍 광역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25억2100만 원을 투입하여 해남읍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송·배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착공하여 6월 말까지 현재 배수관로 0.45㎞를 완료하였고 1차분 송수관로 0.74㎞, 배수관로 0.74㎞에 대해서는 6월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12월 송·배수관로 시험통수 및 관로점검을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21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미급수지역 4개소에 마을상수도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설이 노후된 8개소에 대해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 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1회 추경에 계상된 옥천 향촌 등 2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77억45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정해역으로 방류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7개소, 관로 26.6㎞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차분 사업인 산이 비석, 송지 갈두는 금년 3월 발주하였고 삼산 매정과 삼산 용두는 금년 6월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문내 고평과 송지 학가에 대해서는 8월까지 용량협의 및 공법선정을 하여 11월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황산 남리·연당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5700만 원을 투입하여 남리·연당에서 발생되는 하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6.63㎞를 정비, 황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성능 향상 및 방류수계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분 0.78㎞에 대해서는 6월 준공하고 2차분은 금년 3월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차집관로 및 가정관로를 매설하고 총괄 및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78억49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천면 영춘리 외 6개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농공단지 폐수를 차집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공중보건위생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설치인가를 받아 6월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차집관로 매설 및 하수처리장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5월 1차분에 대해서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마을하수도 정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중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 60개소는 상반기 중 완료하였고, 1회 추경 사업 25개소 중 13개소는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식재로 중지된 황산 산소 등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서는 7월 중 완료하겠으며 현재 하반기 사업대상지를 조사 중으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해남공공하수처리시설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3개소가 있습니다.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하여 수질 원격감시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생태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원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소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민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안 되시면 서면으로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482쪽이요.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장님, 삼산면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거기 도토리죠?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혹시, 몇 년 됐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수장 말씀하시죠?

이순이의원

예.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35년쯤 됐습니다.

이순이의원

그러죠?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순이의원

소장님 오셔서 정말 빨리 파악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또 공장설립 제한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삼산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35년 동안에 아마 삼산면민들이 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구다보니까 이런 많은 업무를 물어보고 또 민원인이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소장님이 이제 오셔서 자세한 파악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소장님,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의원

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479쪽 좀 가겠습니다. 급수장치 파손 누수 확인에서 신속히 찾아가는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수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누수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참고로 아시는대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누수가 좀 많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러니까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누수가 의심이 됐을 때 신고를 하면은 최근에 5개월 정도에 평균 사용량을 파악을 하고 누수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양하고 대비해서 누수량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공사는 빠른 시일 내로, 지금 저희들은 20일 내에 누수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고, 가정급수에 대해서 ······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급수 ······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가정급수 보니까 누수가 되면 직접 와서 이렇게 좀 누수장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수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준다면 아주 대단히 좋아하겠습디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고?” 그러면 누수 측정한 업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번 이렇게 의뢰를 하도록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업체에다 얘기하면 꽤 가격이 비쌉니다. 보통 몇 십만 원 들어야 그 누수탐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장비도 사고 또 일손이 많이 바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정급수에서 우리가 예상 못하는 수도료가 나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런 부분은 탐수 장비 같은 것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해봄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가정급수에 경우도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조치는 가정에서 하는 걸로 ······
해근

서해근의원

아, 당연히 수리는 가정에서 해야 되겠지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면은 차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누수로 인해서 감액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요. 본 의원인 저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물어 봤더니 방금 같은 그런 안내를 받아서,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우리 이제 482쪽 삼산지역에가 우리가 정수장이라든가 ······ 지금 우리가 관내 정수장이 세 군데 있지요? 보니까 정수장에 정수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에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자격을 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평상 시에는 아무 일이 없다하더라도 사고 등에 어떤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이제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정수관리자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드릴까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그러시죠.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정수관리사를 1일 급수량이 500t 이상 5000t 미만까지는 3급 1명 이상, 그다음에 5000t 이상 2만t 미만까지는 2급 1명 이상, 3급 1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1명밖에 없습니다, 3급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484쪽 마을상수도인데 이 앞전에도 우리 이대배 의원님께서 좀 건의를 하셨어요. 그 상수도 중 폐지된 데 물탱크가, 쓰지 않고 있는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1700 갖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물탱크 일제조사해서 예산확보해서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면 몇 군데 정도 나온 거 있으실까요? 없으면 파악 한 번 해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485쪽에 보니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송지 갈두, 혹시 근래에 현장 가보셨습니까?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지금 관광철인데 도로라든가 지금 상태가 어떻든가요?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관광객들하고 관련해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물론 그 현장에 가보니까 부직포도 깔아져 있고 이랬지만 어떻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래서 공사가 시급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라면은 아주 관광시즌 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아마 그 지역이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밀릴 겁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해근

서해근의원

이런 기회에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488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 앞전에도 그걸 문의를 한바 있어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비대책을 좀 수립토록 하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우리 하수도 잠정적으로 총 얼마정도 되는데, 정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 건지 ······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
해근

서해근의원

아니, 하수도, 하수도!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마을하수도.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정비가 된 거는 이제 안전한 정비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마을에 보통 마을 안길에 있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제 저희 해남의 경우는 안전하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이 좀 넓다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서도 아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이 한 45% 정도 밖에 안 되는, 그것은 이제 지역이 넓다보니까 이런 것은 있고요. 마을하수도 하고 관련된 이제 개방된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합니다. 22개 시·군에서 저희 해남이 20위 정도입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참고로 이제 우리가 작년도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농로 정비율이라든가 배수로, 용배수로 정비율을 우리 안전건설과에 요청을 했었고, 바로 하수도 정비율은 ······ 각 분야별로 전부 정비율을 파악해 보도록 일제조사 하도록 했는데, 그쪽 부서들은 전부 자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챙겨보시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해남군에 하수도는 길이가 어느 정도, 그중에서 지금까지 좀 쓸만하게 정비된 데는 얼마, 앞으로 정비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읍·면별로까지 이렇게 딱 정비율이 나오니까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간 균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조사된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감사합니다.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485쪽 한 번 보실랍니까?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를, 어떻습니까?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조광영의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해남은.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까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마을이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해서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 시설을 할 때 보통 협의를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규모별로 집단화되어 있는 곳부터 우선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일정한 하수유입량이 부족한 데는 지금 현재 빠져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조광영의원

그래요. 그전에 기본계획수립할 때 자료를 보면 순위별로 보면 관광지랄까요,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주거밀집지역, 이런 곳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마는 지난 기억으로 2007년도인가 ’08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북평면과 북일 전체를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1차에 먼저 하자는 내용들이 그때 우리가 건의했고,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수자원보호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은 여러 가지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물들이 그대로 생활폐수나 생활용수, 또 아니면 축산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넘어가기 때문에 ······ 그래도 수자원보호지역이라도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건의해가지고 지금 북평과 북일이 많은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됐다고 봅니다. 지금 그쪽에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북일과 북평 해안선에. 그것 파악 안 됐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외리가 있죠?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조광영의원

지금도 보면 그쪽에 청정해역으로, 또 수자원보호지역 해역으로 생활용수가 이런 개선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곧바로 물이 들어가는 데가 몇 곳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다음 기본계획수립할 때는 꼭 반영이 돼가지고 그 지역, 국가가 지정하는 어떠한 수자원보호지역 용도에 맞게끔 그 지역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김지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9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

양재승 부군수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