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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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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홍성군의 총 수입이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3분의 1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집행하시는데 먹고, 즐기고 하는 이 복지정책을 잘 하신 겁니다. 이 복지정책을 잘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스가 1981년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복지정책을 잘 했습니다. 빚 얻어다가 자꾸 국민에게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1981년도부터 잘 한다고 한 지금 부도나기까지 30년 동안을 그렇게 퍼주는 정책을 하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도 300억밖에 수입이 없는 데에서 93억을 집행했다는 것은 복지정책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시행하고 계신 이 모든 것을 집약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않으면 우린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군립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막중하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