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봉천본동·1동·9동·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새롭게 출범을 선포한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층 더 크게 본의원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섬기는 정부"라는 지표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저를 포함한 선배·동료의원 모두가 진정으로 구민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도시지역은 여가공간이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 1동 1공영주차장 건설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동장 개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보면 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경우 주차면수 80면을 확보하는데 32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신림13동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은 71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31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317면의 주차공간이 폐쇄되는데 이를 대체할 주차공간 확보대책으로 추진되는 신림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199면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38억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 공간 1면을 만드는데 4,000 ~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관악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는 1년에 1개의 공영주차장도 신설하기 어렵고 1개의 공영주차장이 완공되기까지는 공사 기간도 해를 넘기기가 다반사이며, 그것도 시비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관악구에는 아직도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입체식주차장이 27개 동에 6개 동에 불과하며, 21개 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동장을 야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20개 교 51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었고, 2008년에도 2개 교의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에 대하여 학교측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개방을 조건으로 시설개선은 지원받은 20개 교 중 9개 교만이 잘 활용되고 있고 11개 교는 활용도가 인근지역의 주차난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한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타 구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이나 심신단련 장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 예로 인접한 동작구에서는 국사봉중학교, 신상도초등학교, 남사초등학교 등에 학교당 2 ~ 3개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였는데 1개 교당 3,000 ~ 4,5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었으며, 1개 교당 유지관리비가 연간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진 제시) 이쪽의 내용이 양천구의 조명시설이고요, 이쪽은 동작구의 조명시설 내용입니다. 동작구 남사초등학교운동장 모습입니다. 주간이고 야간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도록 해놓은 사진입니다. 관악구는 주차장이나 실내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난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같이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구도 지역의 자원인 학교운동장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운동장의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야간 여가공간과 심신단련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인접 구처럼 조명 등을 설치해 준다든가, 운동장 한 쪽에 화장실을 만들어 학교 건물 내부는 개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든가, 야간 주차관리와 운동장 야간개방 시 관리인력이나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치구 지원을 받아 개방한 학교가 구민들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요구하여 종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54만 구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는 구민체육센터 2곳, 구민운동장 2곳, 궁도장 1곳, 그리고 신본 어울마당이 있으며, 공공문화시설은 도서관 3곳과 전통야외소극장 1곳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체육시설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야간 여가공간과 심신단련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학교운동장을 개방토록 하여 야간 주차공간 이외에 다른 용도로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2007년까지의 관악구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유독 식품진흥기금만이 그 활용도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2008년 업무보고 자료에 적시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첫번째 사업으로 위생수준이 우수한 식품위생업소 150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 관리의 효율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00만원 정도입니다. 두번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에 융자지원을 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위생수준 및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해 온 융자금 지원내역을 확인해 보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 1건의 시설 개선자금 융자도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2001년 4월 6일 제정되었고, 2004년 3월 5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기금조성 내용을 보면, 첫째,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둘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셋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익금 등입니다. 이는 곧 자치구의 예산으로 직접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조례에서는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등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활용도는 매우 미미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관악구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이자를 낮추고 운영자금의 융자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시설자금 융자는 전무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2008년 신규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남는 음식 싸주기 봉투를 제작하여 330㎡ 이상의 음식점 75개소에 배포하겠다는 보고가 있어 본의원의 견해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남는 음식을 싸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모범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속담에 "목 마른 사람이 우물판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여 알아봤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해당되는 시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도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식품정책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는 음식점의 위생개선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개선을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 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 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 또한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였거나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었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도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동 971번지 4호에서 봉천동 963번지 9호로 연결하는 도로, 사진상 말씀드리면 은천삼거리에서 당곡사거리에 이르는 봉천1동 쪽에 접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 제시) 현재 도로의 현황은 복개천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구성된 구간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일방통행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보행로는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은천길 입구에서 당곡사거리에 이르는 일방통행로는 복개도로측 도로변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접한 일방통행로에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주민과 차량이 혼재되어 너무 복잡하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던 2002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2007년 김효겸 구청장님과의 봉천1동 주민 인사회 때도 이 문제가 건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비좁은 일방통행로 때문에 보행공간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가 오면 건물 사이나 주차된 차량 사이에 비켜 서 있다가 가야 하기 때문에 당곡초등학교를 오가는 많은 아이들과 시립 노인복지관을 오가는 전동휠체어, 그리고 이 곳을 지나는 많은 주민들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은천삼거리에서 당곡사거리의 봉천1동 쪽 일방통행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효겸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을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참석한 주민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천1동 걷고 싶은 거리 보도 조성공사는 2007년 7월 추경예산에 설계비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 2007년 10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7년 10월 30일 1차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주민 인사회 당시 건의를 했던 주민이나 해당 지역과 직접 관련있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았고 매우 적은 수의 주민만이 참석하여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11월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은 조사했다고 해서 조사결과를 보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그냥 기다리고 있던 차에 주민들께서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내용만이라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진행 중인 용역 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보니 용역 안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역 안대로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여러 곳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 요구하여 용역결과를 확정짓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역 마무리 3일 전인 2008년 2월 18일 부랴부랴 제2차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담당 과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발언을 제재하고 묵살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이미 용역 안이 결정된 것처럼, 주민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아무 소리 말고 따라 오라는 식으로 회의를 이끌어버렸다고 합니다. 봉천동 지역에 걸렸던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사례는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였습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과 집행부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의회 의원님들은 구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자세로 주민은 무지몽매하므로 가르쳐서 계도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대다수 공직자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친절교육과 대민접촉 시의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철저히 재교육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의견 조사를 3월 초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의견조사를 하고 있는지 행정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말끔히 해소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봉천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방향과 사업 추진일정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의원이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이동영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봉천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주민 공청회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여 회의 시작 전에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역 구의원이 지역행사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 요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선관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5대 관악구의회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비만 많이 받는 것으로, 의원 입법도 단 2건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가 지난 2007년 말부터 며칠 전까지도 지방지와 중앙지에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의원의 세비 인상은 2008년부터 현실화된 것이고, 의정활동이 발언 횟수만으로 평가된다면 어느 누가 의원 하기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비롯하여 그 동안 여러 의원님의 조례 발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어떤 자치구 의회보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항에 대하여 발빠르게 대처하여야 할 책임이 의장단에 있습니다. 의장단에서는 의원들의 권익보호와 관악구의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과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