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원 배분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국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척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정치적이지 못해서 신림동과 봉천동 어느 곳에 더많이 교육자원이 배분되었는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등으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고 있는 동들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 동들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동들에는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도 집중 분포되어져 있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자체 사업들마저 명확한 우선순위 없이 이와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곳만 계속 지원해 주고 소외받고 있는 지역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동별 지원예산에 대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어떻게 보완하여 관악구 구민 모두가 교육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CCTV 관련해서 학교안전협의회의,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학교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는 집행부다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회에 관한 서류검토 시 거의 모든 위원회는 집행부의 안을 원안가결시켰음을 알 수 있었고, 짧은 시간에 회의를 통한 심의위원회 지적은 단지 지적에 불과할 뿐 원안을 뒤엎을 영향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판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선정위 심의기준에는 영어학습실, 원어민 영어강사 활용실적, 영어캠프 운영실적, 영어 전용교실 확보 현황 등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야 말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 그야말로 교육환경도 열악한 곳은 설상가상으로 또 배제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강사지원의 경우도 강의실과 교구 등이 준비된 곳을 우선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좋은 곳은 더 혜택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늘쌍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은 별도의 교육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우선지원의 기준이 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07년 관악주민연대 9명과 주민자치센터위원 27명이 교차평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최우수동 신림8동, 우수동 신림5·6동, 장려동 봉천8·1동, 신림동2동이었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자치센터의 일반현황 10개 항목과 프로그램운영 8개 항목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신림5동을 제외한 다른 동에 있어서는 원어민 강사 보조의 우선순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몰입교육등의 새정부의 영어교육 정책등으로 많은 학부모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하루아침에 영어를 잘하게 만들 수 없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30만원의 수강료를 내기에는 너무나 벅찬 관악의 아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관악새소식에서는 관악구가 어떤 동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한다고 하고, 또 어떤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원어민강사를 지원하여 1만원만 내면 영어회화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동의 주민들은 관악구가 아무런 교육지원도 해 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사업대상 동을 확대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국가가 해 주고, 어떤 사업은 시가 해 주고, 어떤 사업은 구가 해 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당신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외감을 느낄 뿐입니다. 좀더 세심하고 균형잡힌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께서는 동별 자원배분의 구분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으나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2008년 관악구에 배분되는 교육관련 사업을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을 포함하고 동별 복지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동별예산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자원의 배분이 적은 지역은 어느 동들이며, 향후 관악구 교육 자체사업을 할 경우 자원배분이 적은 지역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자체 교육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할 시 어떠한 고려들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