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분명히 지난번 KBS부지 매입건 부분하고 지금 군에서 매각하겠다라고 올라온 이 계획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포기가 됐고 중지가 됐으면 이 매각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재검토가 돼야 되는데 계속 연계성이 있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건데 제가 질문의 과정에서 약간 톤이 높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좋은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곤란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 군유재산변경계획과 관련해서 별도의 심의가 있겠지만 지금 2011년도 업무추진 진행 과정에 있어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앞으로 이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곡면 옥계리 축협목장 부지를 왜 매각하는지 매각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향후에 의회 및 군민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축협도 축협대로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또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아직은 추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축협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 매입을 준비해야 될지 한쪽에서는 골프장 짓는다는데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한우먹거리타운 즉 옛 새우젓특화단지죠. 새우젓특화단지 부분은 실효적 가치가 없다, 행정목적 부분이 상실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미 샀단 말이죠. 45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과연 지금 매각할 때 그만한 매입비용 정도가 나와 줄 것인지. 지금 자료에 보면 요원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달리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의 결과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매각과 관련해서 군민의 필요성을 거르는 여론수렴 절차 과정이 없었고, 또 의회에도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혹시 매각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용도는 없는지 한번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 군유재산에 대한 처리권은 군수의 고유사안이고 군유재산변경계획안으로 의회에 심의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행정적 절차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마당이 넓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상당한 소비자들을 연간 수만 명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김치공장 만드는 것으로 활용해 봅시다라고 하는 대안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김치공장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팔겠다라고 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앞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