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우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조례 개정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5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에 주민세 세율을 1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의 범위로 조정하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우리 군의 경우 2000년 이후 세율 변동없이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호 과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5천 원’을 ‘7천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6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인데 현행 100% 감면을 50%로 경감하고 안 제4조의2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4항 및 제55조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7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수영권역 토지 매입 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관광지로 편입된 편입지구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표명과 법정스님 생가복원사업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내면 학동리 1470번지 외 9필지 1만9229㎡를 매입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12억51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면적이 1000㎡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58호 면단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면소재지 내에 주차난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5일시장의 경우 대중교통의 통행이 어려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송지면 등 3개 면소재지에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송지면은 2개소에 1999㎡, 옥천면은 1개소에 3422㎡, 황산면은 661㎡로 총 23필지 6082㎡와 일부건물을 매입하여 180면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21억7300만 원입니다. 필지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업부서인 환경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59호 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인 면사무소 청사의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함이며 송지면사무소의 경우 1978년 건축된 노후건물로 협소할 뿐 아니라 2013년 5월 건물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새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송지면에서 30명의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위치의 후면에 신축예정부지로 건의를 하였고, 토지소유자분들도 70% 이상 이렇게 승낙 중입니다. 취득예정면적은 4100㎡이며 기존의 면적 2353㎡를 더하여 6453㎡ 부지에 연면적 1000㎡의 면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4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주신다면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와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0호 2015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청사부지 위치를 확정하여 본격적인 청사신축을 준비하고 금리하락 등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계획보다 기금적립계획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400억 원, 이자 50억 원, 총 450억 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목표액이 30억 원인데 50억 원을 증액하여 총 8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자율이 2.5%가 최근에는 1.69%로 하락 중입니다. 원금 300억 원 기준 이자율이 1% 하락 시 연간 3억 원의 이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끝으로 운용계획 변경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주요항목 지출금액 5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으면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및 운용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까지 아주 설명을 ······

안 했어요? 기금.

예.

계속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서 세무회계과 소관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6쪽 조성총괄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34억2474만7579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조성액은 66억8086만6190원이며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1억561만3769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세부명세서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군 청사신축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된 금액은 234억2474만7579원이며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488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2014년도 총 운용규모는 당해 연도 출연금 6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액이 234억2474만7579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억8086만6190원으로 총 수입은 301억561만3769원입니다. 지출내역은 301억561만3769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 수입결산과 507쪽 지출결산은 현재까지 사용금액이 없어 기금운용명세서 내역과 같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는 ······

예,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

현재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현재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도새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천 원 하는 데는 지금 시·군 단위 거의 없고 전부 7천 원 이상으로 시·군마다 7천 원에서 1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

예.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해당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

예.

예,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몇 번지 말씀하십니까?

아∼ 26-15요!

지금 입구 쪽에서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녹지로 묶여져 있고, 우리 관광지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사유재산권리가 침해돼 있고, 또 소유자가 지금 매각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체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하며 이대배 위원 제지함) 예, 조광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거기는, 지금 웅덩이 그 부분 말씀하시죠?

거기는 개척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개척지구계획에 따라서 또 추가로 계속 매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들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

아니, 거기는 개척지구에 들어있는, 그 주차장부지로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매입해야죠.

이번에만 안했죠, 실무적으로는 지금 ······

소유자들하고 하고 있고요, 그 개척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지금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면단위도 번잡한 데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송지면 두 곳하고 옥천면, 다음 황산면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또 상가에 교통량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송지면은 1지구에 20면, 산정 2지구는 40면, 옥천 영춘은 한 100면, 우항리는 20면 정도로 해서 총 18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면장이 판단해서 면민들하고 주차장을 형성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면장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의지가 강하고 또 매수가 확실하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하고자 지금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노력할랍니다.

예.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7∼8m 됩니다.

양면 교차도 충분합니다.

예.

예.

예. 진출입은 충분하니 확보된 걸로 저희들은 계측하고 있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송지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2015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기금을 빨리, 천천히 해도 되는데 빨리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목표액이 원금이 400억 원, 이자가 50억 원 해서 450억 원을 목표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자율이 많이 하락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50억 원이 앞으로 미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고, 어떻든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많이 적립을 해놓는 것이 추진하는데 별 이상이 없겠다, 도움이 되겠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인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성배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먼저 486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7억7300여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증감액이 1억12만495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28억7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성세부명세서는 뒷장에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수입액이 전입금이 1억 원, 예치금회수가 27억7300여만 원, 이자수입이 7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이 29억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가 7400만 원, 기본경비가 315만2천 원, 예치금이 28억7300여만 원이 돼서 계가 29억500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수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727만6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가 27억7341만2757원, 그다음에 전입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29억5068만97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해가지고 7715만2천 ······ 49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에서 7715만2천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315만2천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7개 단체에 지원해준 게 7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예치금이 28억7353만770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총괄이 역시 29억5068만97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5443만5618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증감액이 3만850원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5446만6468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세부명세서는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입니다. 수입에 보조금이 694만 원 도비보조입니다, 694만 원. 예치금회수가 5443만5천 원, 이자수입이 148만7천여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6286만3378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745만2천 원, 그다음 기본경비가 94만4천 원, 예치금이 5446만6천여 원 해서 총괄 6286만3378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수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148만7760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이, 도보조금이 694만 원이고요, 예치금이 5443만5618원, 그래서 총괄이 6286만3378원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식중독예방으로 해가지고 일반운영금이 94만491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64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지출액이 6286만3378원입니다. 뒷장에 예치금이 5446만6천 원 추가로 있는 거 설명을 빠트렸네요, 502페이지요. 이상으로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7개 단체입니다.

그 부분은 ······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조금 이렇게 탈락된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여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주긴 줍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요.

예.

예.

이건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기금내역 중 장학사업기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전년도 제일 상단 장학사업기금입니다. 토탈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4억여 원, 그리고 당해 연도 증감액이, 조성액이 18억 원이고, 사용액 역시 18억 원 됩니다. 그래서 계 5억8000만 원, 당해 연도 현재 계가 105억여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요 제가 지금 이 방대한 자료 공부하다 왔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양해해주시면 ······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4588만2388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당해 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은 2억6485만4777원, 사용액은 4583만4천 원 해서 순증액은 2억1902만77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6488만31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7쪽 조성세부명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1년도부터 설치되어 가지고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와 조직운영 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조성액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조성액은 23억4586만2368원이고 당해 연도에 2억6485만4777원이 증액돼서 순증액은 26억1071만7165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학교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4583만4천 원이 집행돼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5억6488만316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