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하양출신 허동억 의원입니다. 앞에서 강수명 의원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분명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역동적인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께서 밝혀 주셔야 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경산경마공원 유치로 인하여 운동장 조성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이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 강 의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집행부에 의회에 경마공원 유치승인을 받을 적에는 많은 예산이 국비와 우리 시비가 투자돼야 되므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운동장 조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경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집행부의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이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경산시민운동장은 앞에서 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양읍 도리동에 있던 도리동 하양운동장을 매각하여 경산시민들에게 더 좋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장으로 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이날 와서 이렇게까지 무성의한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통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말 뜻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마공원하고 저희 하양 대조리에 있는 시민운동장하고는 아주 생각 차이가 틀립니다. 처음부터 시민운동장을 하려고 했으면 시민운동장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없다는 이러한 핑계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경마공원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민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2002년 10월 건설분과 상임위원회에서 공영개발단장께서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운동장은 하겠다고 약속을 녹취·녹음돼 있습니다. 이게 허위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본 의원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허동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태재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한해동안에 각종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청 방문 횟수와 그 결과는 어떠하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대폭적으로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 방문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9개 기관에 39회, 경북도는 37회 방문을 하였으며, 방문에 따른 출장여비 및 방문기관 특산품 구입 등으로서 1,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금년도 국·도비 지원예산은 총 1,900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지원액 1,645억원보다 2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련기관 방문 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이 불가능하며 부서별로 출장여비와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원님의 협조 하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연장 및 공기업 유치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비상기획단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난 6월 24일 확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단계로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교통기능군 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며, 제2단계로 혁신도시건설 예정지로 지정을 받아서 13개 이전대상기관 전체를 혁신도시에 유치한다는 단계별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30일 부시장 총괄 지휘하고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각계각층의 혁신리더로 구성된 경산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이전대상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상북도의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가 7월말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 그 다음 대학교수, 향우회 등 사회 각 단체를 활용해서 전방위의 유치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건설이 우리 시로 확정이 되면 각 분야별로 혁신도시 건설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은 태재륙 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태재륙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발주 시 500만원 이상 전자입찰방식을 종전대로 수의계약 폭을 늘리든지 혹은 설계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견수렴 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적입찰제 확대시행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기술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도급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주민 및 업계로부터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과 관련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지난 2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 입찰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제외한 500만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 내역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3년간 공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종전처럼 시행하면서 연간 150여건에 달하는 공사계약을 객관적인 사유 없이 공개하는 일이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든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종전 3,000만원까지 제한하던 수의계약을 500만원까지 대폭 제한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은 편의성·신속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의 불공정과 자의적인 계약 등으로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견적입찰제의 확대 시행은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일정기간 시행을 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그 지역의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주변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기초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현장 방문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모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배한철 의원님께서 진량 현내리 대한테크 공장설립 인·허가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 진정과 관련하여 공장승인 취소 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공장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일자로 경산시의회로부터 이첩 통보된 진정서는 6월 9일자로 진정인에게 회시를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진정서 내용 중 사전환경성 검토 없는 상태에서의 공장승인은 행정행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공장승인을 취소함이 당연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지난 1월 31일 피진정인 대한테크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제출 받아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해 줄 것을 통보하고 지난 2월 25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협의 회시를 통보 받아서 3월 26일자로 대한테크 공장신설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장부지 예정지인 진량읍 현내리 산 10번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이며, 현황이 임야로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가 의제처리로 접수되어서 산지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연접 부지에 진정인의 축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 의뢰 받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관계직원이 현지 출장을 하였음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합민원으로 공장설립신청서를 접수받은 부서에서는 피진정인 대한테크의 제조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인근 축사의 번식우에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여 사전대책을 세우기에는 담당공무원의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제도상의 규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환경관련사항은 행정절차상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진정서에 따른 민원사항을 경험 삼아서 향후 공장설립업무 추진 시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인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피진정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중재 역할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하광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농업 전담부서 설치 및 농업관련 업무의 본청 농축산과로 이관 등 농정관련 직제개편과 업무분장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은 FTA 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업관련업무 추진부서로는 농정업무의 기본정책방향 업무는 농축산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농산물 유통정책사업은 유통정책사업단에서, 그리고 농업관련 지도와 연구관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업무부서의 조정은 2002년 본청 산업경제국 소속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편재하여 운영해본 결과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 등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2003년 9월 조직관련 전반적인 분석에 따라 본청 산업경제국 소속으로 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정관련 직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직무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공유재산 중 소규모 재산, 그리고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을 불하하여 향후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4,285필지에 2만 6,841㎡로 매년 대부료 수입이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우리 시가 일정규모의 공공재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대부자가 매수를 희망하면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 있고 금년에도 총 8필지 287㎡를 매각해서 6,600여만원의 매각수입으로 용성, 남부, 중방동사무소 등 협소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대체재산용으로 9억 4,404만에 투자를 해서 1,870㎡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규모의 공공재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대체재산확보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재산매각 수입금만으로는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비투자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정규모의 공용재산 확보에 우선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평산동 일원 골프장 조성지에 편입된 시유지가 매각수입의 약 5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재산도 역시 공용재산 확보에 전액 투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민원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등록업무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2003년도 전입한 세대는 총1만 6,629세대에 4만 117명이었으며, 2005년도에는 6월말 현재 9,311세대에 2만 2,775명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한 후 15일 이내에 리·통장에게 사후확인 자료를 송부하고 리·통장은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1차로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재차 사실확인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7월 이전에는 리·통·반장을 경유하여 전·출입신고를 하였으나 국민 불편해소와 주민등록 전산화로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만으로 일괄 처리함에 따라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택이 아닌 곳에 위장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범죄예방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는 담당공무원 및 리·통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서 전입신고자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임야나 도로 등 거주할 수 없는 번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 시가 추진중인 전입자 경산 알리기 운동과 병행을 해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확인을 하는 등 주민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범죄 또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우영준 의원님께서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농촌지도직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는 사실 저희 조직운영상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농업행정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정원 41명 중에서 지도직 공무원 34명에 대하여 하양과 와촌, 진량과 압량, 자인·용성·남산, 그리고 남천과 동지역 등 4개 권역별로 상담소를 설치해서 각 1명씩 배치돼서 농촌지도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은 현재 경산시의 정원은 982명으로서 지난 2003년 5월 1일 표준정원제의 실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은 94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택가격조사, 재해예방 인력보강 등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보정 정원 969명보다 13명이 지금 현재 초과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증원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인력증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자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윤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재난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민원업무 처리와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각종 재해·재난 대처능력 저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을 경산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각종 교육 또 민원실 방문객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했습니다. 민원처리 불편해소에 대해서 7월 2일부터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는 당직과장이 상황실장이 되고 민원부서 근무자 3명을 편성해서 토요민원 처리에 대처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경우에서는 일직근무자가 상황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의 토요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주인 7월 2일에는 본청에 15건, 읍면동에 4건, 지난 7월 9일에는 본청에는 8건, 읍면동에는 4건이 방문을 했고 지난 7월 16일 최근에는 본청에 1건, 읍면동 전체 1건 이렇게 해서 점차 줄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휴무토요일의 방문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단 한사람의 민원인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는 의사 1명, 진료보조원 1명, 일직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지역의 경우 보건지소 8개소는 둘째·넷째주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보건진료소 10개소는 첫째·셋째 토요일에 교대로 근무토록 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의료공백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사업소서는 평소와 같이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직원들이 교대로 정상근무를 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원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재난 대책으로는 평상시에는 평일 주간에는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 상황근무를 실시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상황근무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관리부서 1명을 상황근무자로 편성해서 재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주간에는 재난관리부서 2명을 상황근무자로 편성해서 주의보 등 발효 시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상황근무를 병행하고 주간근무자 2명이 재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 태풍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발령 시에는 평일, 공휴일 구분 없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자연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인규 의원님께서 각종 휴가 및 육아휴직, 장기교육 등으로 후임자 발령 없이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는 바, 향후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사유발생 시 즉시 충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982명이며, 파견 및 휴직자 10명을 제외한 현원은 930명으로 현재 5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결원의 원인은 개별주택시가조사, 재해예방 인력보강 등 정원의 증가가 22명, 2004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정년퇴직자 21명, 기타 의원면직 및 전출에 따라 결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 20일 기술직렬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후보자로 확보되어 있는 15명을 7월중에 신규 임용을 하고 지난 7월12일 최종시험합격자 42명에 대한 등록 및 신원조사가 끝나면 9월중으로 결원에 대해서 조기에 임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복리후생제도의 확충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과 장기교육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으로 충원인사 운영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윤성규 의원님께서 우리 경산시와 대구광역시간의 교통카드 미호환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대구간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경산버스가 77대 1일 313회입니다. 그리고 대구버스가 368대 1일 1,788회입니다. 교통카드 호환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은 지난 5월 10일 도와 우리 시, 대구광역시, 그리고 양 버스회사간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협의사항은 대경교통카드 단말기를 경산버스에 부착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성된 실무협의회 회의를 5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고 대경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절차와 협의를 거쳐 교통카드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배한철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한철 의원님께서 진량읍 문천리 주변 근린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천공원은 문천지 주변 133만 3,806㎡의 저수지 수변을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3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 선진시설의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자문, 인근대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호반을 이용한 다양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종호 의원님께서 진량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의 조속한 개설과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 중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의 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진량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의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로 2-2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연장 650m, 폭 15m이며, 소요 사업비는 2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도로는 윤성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공단 물동량 수송 원활을 위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2005년 4월 29일 경북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도청 관계관에게 도비 지원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 중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의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의 지원시설은 46필지, 4만 4,295㎡로 1991년 12월 3일 진량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에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생활편익시설을 유치하고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원시설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용지로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특혜성 시비 발생 우려가 있고 산업단지 조성계획에도 배치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우나 향후 산업단지의 시설노후로 기능저하, 지역여건 변경 등으로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어려울 때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은근입니다. 전석진 의원님께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과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증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보조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에 대하여 농업기계 반값 보조사업은 '98년부터 5년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보조사업은 중단되었고 2003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시 자체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업기계인 곡물건조기 12대, 2004년도에는 자동릴분무기 외 8종 288대를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도 다목적 관리기 외 6종에 419대를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보조 지원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 보조사업을 내년부터는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수리반 확대 운영에 대하여 2004년도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실적은 216회 267개 부락을 순회하여 2,946대의 고장 농기계를 정비 수리하여 1억원 이상의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관내 농업기계 수리 및 사후봉사 업소가 2004년도에는 20개소에서 폐업 및 전업으로 2005년도에는 17개로 줄어드는 등 농업기술센터 순회수리반의 고장 농업기계의 정비수리 분담율이 현재 12%에서 향후 5년 내에 30∼4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리반 인력증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3명의 인력이 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수리반을 2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농업기계 고장불편을 해소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리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차적으로 기능강화해 나가면서 현재 부품당 2,000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을 무상지원하거나 금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무상지원 폭을 확대 시행하여 어려운 농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규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4회계연도 재정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4,187억 863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247억 8,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인 3,036억 9,658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 잔액 1,210억 8,641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4년도 예산현액은 3,274억 3,161만 8,000원, 세입결산액은 3,332억 8,44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432억 59만 2,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900억 8,39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은 예산현액 912억 7,702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14억 9,85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인 604억 9,599만 2,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310억 251만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34억 1,191만 3,000원이며, 이는 양수금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외 12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5억 9,37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374만 6,600원을 사용하고 4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22억 9,510만 3,000원에서 2004년도 수납액은 22억 1,71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395만 1,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142억 8,829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4년도말 현재액은 21억 3,416만 2,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1,652억 1,086만 6,000 원에서 20040년도에는 채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13억 9,436만 9,000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말 현재 1,538억 1,649만 7,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404억 2,649만 7,000을 제외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순 채무는 13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731억 8,4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 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10%인 375억 5,727만 8,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7%인 563억 4,610만 6,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70%인 1,896억 576만 5,000원을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