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부탁드립니다. 5-8쪽 성실납부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패널티를 줘야 되고 잘 내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고요. 체납세 없는 마을을 우리가 10개 마을, 11개 마을 이렇게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세 없는 마을은 한 면이나 읍에서도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각 면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세 없는 마을도 주다 보면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 선정을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든지 뭐를 해서 하여튼 잘 된 지역은 마을로 읍면으로 규정을 두지 말고 그 마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