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순입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옥태
강옥태항공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천항공 MRO 사업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촉구에 힘써 주시고, 국내산 헬기 구매 촉구로 중앙 소방청, 119 등 5대의 구매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항공경제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지만, 우리 국에서는 최우선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업과 소상공인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첫째,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용당 MRO 산단 2, 3단계 산업을 착오 없이 추진하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마무리와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실험평가인증 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지원 등 지원 사업이 항공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연기된 공군과 함께 하는 2021년 사천에어쇼는 언택트(비대면)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등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매진하고, 특히 사천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항공업체 퇴직자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토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천 시민과 사천시를 찾는 외부인에게 산림 휴양관광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항공경제국 5개 과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 건설을 위해 항공우주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힘을 얻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항공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항공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지금부터 우주항공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우주항공산업팀 곽정란 팀장입니다. 우주항공지원팀 문세웅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안종포 팀장입니다. 에어쇼기획팀 김미옥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과장님, 항공산업육성 산․학․연 R&D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7년간 경상대에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김봉균위원
지금 5년차인데 지원 성과들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서 연구한 결과가 좀 접목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현재 저희들이 복합재 충격 실험 절차를 사천시에서 한 것 외에 3건 정도 시에서 사용했습니다.
김봉균위원
조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원래 R&D 사업이 기간이 길고 돈이 많이 투입되는……
김봉균위원
적은 예산도 아닌데 과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천시가 항공도시로 가려면 계속 투자가 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봉균위원
내부적으로 계속 평가는 하고 있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억 원인데 우리 시비는 엄청 미약하지만 국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김봉균위원
관내 업체에 접목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폐수시설, 완충저류시설, 오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시설, 진주도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진주도 국도비, 사천 시비까지 포함해서 똑같은 시설을 산단에 해 주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법에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습니다.
김봉균위원
차이가 없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봉균위원
선진 일반산단을 다목적 복합단지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시비 100% 580억 원이고, 지난번에 중앙심의를 통과하지 못 했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알기로 중앙심의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김봉균위원
그러면 경남도 심의과정에서 지금 사천시가 너무 과다, 시가 민간산업단지가 아니라 공영개발 식으로 하는 게 너무 과다하다고 산단 관련해서 일정 부분 조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선진 산단하고 복합단지를 가지고 현재……
김봉균위원
선진 산단하고 복합단지가 같은 거 아닙니까? 명칭만 바꾼 것인데.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명칭만 바꾼 것 입니다. 공영개발에 조금 무리가……
김봉균위원
서부산단도 100% 시비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참여할 개발자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정확하게 중심을 잡으셔야지요. 투자심사에서 부결되어 내려온 핵심이 그 내용인데, 보완하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개발로 전환한다든지 그 내용을 중심을 잡으셔야지요. 사천 관내에 산단이 계속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과다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분양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비로 100%…… 중심을 잡지 않고 계속 이 내용을 가져간다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용역 결과를 보고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지금 비행기가 안 뜨니까 항공업체가 죽을 맛 아닙니까? 과에서 판단하기에 사천 관내 항공업체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쉽게 모금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실제 느끼기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습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형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월급을 주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정을 볼 때 보잉 본사하고 에어버스에서 매출이 이미 50%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도 KAI를 제외하면 월급을 못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 주는 부분은 현재 국가에서 무급휴가, 유급 휴가나, 하여튼 고용노동부에서 조금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이 제일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김봉균위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어렵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올해는 지난해에 받아 놓은 수주가 약간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은데 내년에는 완전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봉균위원
대부분 KAI 협력 업체가 아닙니까? KAI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KAI에서 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KAI는 상생 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봉균위원
그 사람들 주머니만 볼록해 불러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그런 건 아닌데, 항공 물량 수주가 몇 년 치 있어야 하는데 KAI도 수주물량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KAI는 그나마 군소가 있어서 버텨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쉽게 국가 역할을 중심으로 KAI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약간 공영……
김봉균위원
그 사람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으면 협력 업체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면 그런 내용도 좀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엊그제 항공우주 관련하여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부탁한 게 있는데.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동향 말씀하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 게 저분들이 주식회사이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바깥으로 어렵다는 표출을 잘 하지 않고 자료도 저희에게 오픈을 안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주항공과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사천 관내에 기업, 중소기업 유치 등 3년 동안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실태 현황이 잘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 방법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해서 60억 원, 상반기와 하반기 맞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대출 규모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중소기업 업체들의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할 때는 무슨 근거로 지원해 줄 겁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서류는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이고. 실질적으로 항공업체 피해를 조사하려면 자기들 대외로 완전히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며칠 전에 우주관련센터장하고 미팅한 일이 있었는데, 우주센터 만들고 난 뒤에 운영이 어떤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KAI가 항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항공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우주 쪽으로 가려고 제도적인 법적인 것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왔다 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주항공과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 경제를 컨트롤 할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중소기업인 KAI, 아스트 등 항공업체 경영에 100% 관여하지 못해도 어떻게 실태가 돌아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업원들이 월급을 못 주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네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어렵다는 건 대강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할 수주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올 2월부터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사천 관내 기업은 종업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존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70～80%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그런 업체들을 지원할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처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도 조직이 있습니다. KAI 협력 업체 모임도 있고. 아스트 사장 등 열 몇 군데 협력업체 모임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사천시에, 경남에, 국가에 요청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에 항공우주산업 지원 다목적 복합단지 조성해서 580억 원, 작년부터 다목적 복합단지 타당성 용역조사에 들어갔다는데 시비가 전부 580억 원입니다. 지금 경남국가산업단지……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단지를 조성하면 만약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가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 여기 100% 시비가 투입되겠지만 나중에 분양하는 부분도 보편적으로 100은 아니지만, 회수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목적단지이기 때문에 종포산단처럼 우리가 기체를 내서 했지만,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100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많아서 용역을 봐 가면서…… 어차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입니다. 우주센터 건물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방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한 번 가 보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무 것도 없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고, 32페이지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할 것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결국 앞으로 3년 이후에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특화단지를 조성하면 국가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종포산단처럼 물류센터나 표면처리처럼 국가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특화단지로 지정해서,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투자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도움이 됩니다. 국가산단에 맞춰 가면서 특화단지도 동시에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최인생위원장
결국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조성돼야만 입주하는 기업체……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도움이 되고, 또 기반 시설하는 데도 국가 예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엄청 힘이 듭니다.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항공산업단지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우리 시가 이것을 다 매입해야 하는 현실에 처한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분양가에 인수해야 합니까? 시공 금액에 인수해야 합니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공단가가 118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협약에는 협력이 안 됐을 때 사천시가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금액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금액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인생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하여 분양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아스트, 샘코, 모든 기업이 내년까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정부에서 주는 무급휴가로 180만 원 받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예, 심각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그 심각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잘 파악해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선진산단복합단지가 산업입지과 업무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항공은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산단 조성인데?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과 이름 명칭이 항공산업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김봉균위원
처음부터 우주항공과에서 취급을 안 했을 것인데?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항공 관련하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산업입지과에서 처음부터 추진했을 것인데요.
현숙
조현숙우주항공과장
항공국가산단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업입지과 소관
다음으로 산업입지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홍 산업입지팀장입니다. 강순철 산단관리팀장입니다. 강민구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정문 산단지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629억 원이고, 2019년 4월 1일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요구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 사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가 끝났고, 향촌도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재정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기를 조절하고, 그리고 여기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지방재정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두 번째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공유수면매립은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요즘 공유수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허가 해 줍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과거에 협의했던 내용과 지금 협의한 내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8월 12일 사업 추진 양해 각서 체결을 경남개발공사와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와 사천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무산돼서 논란되었던 것을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
김경숙위원
있습니다. 대방굴항 우리 마을 살리기와 관련해서 관광진흥과 하고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우인수산자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관광콘텐츠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일방적인 취소를 올해 2월에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장님과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난 뒤에 2019년 10월부터 자기들이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거죠. MOU 양해각서를 지난 6월에 했고요. 10월에 타당성 용역을 하니까 BC가 0.8로 낮게 나오기 때문에 수지타산 부분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라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경남개발에서 사전 조사 없이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아니냐고 되어 있는데, 자칫 이 부분도 재정 부담을 사천시가 40, 경남개발공사가 60 되어 있네요. 그러면 1629억 원 예산에 대해 6대 4로 한다는 것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사천시가 40, 개발공사 60으로 비율로 나누면 사천시가 약 600억 원 정도입니다.
김경숙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해 주시면 사천시 재정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공사채가 950억 원이네요. 그죠?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1629억 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돼야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 더군다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마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수지타산 부분에서 BC가 낮다고, 할 수 있는 0.2%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그래서 과거에 BC하고, 전문성을 분석한 게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할 때 0.86이 나왔고, 경남개발공사 자체 분석한 결과 전문성 분석은 1.044입니다. 1을 넘어갔습니다.
김경숙위원
1.044가 되었으니까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변명의 여지는 없겠고요. 1.044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달라고 하면……
김경숙위원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방어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남개발공사는 150억 원을 투자한다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사천시하고 못하겠다고 통보해 왔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양해각서 내용 있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보았는데 이게 파기되었을 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양해각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도록 selection(선택 가능한 것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C 1.044가 나왔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사천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요.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검토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삼천포 쪽에 산업단지가 없어서 많이 걱정하고 있고, 고용 창출이나 경제력 강화 기여에도 필요한데 열심히 하셔서 결과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15페이지, 축동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총사업이 30억 원으로 잘되어야 할 것인데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전재석위원
공장도 축동, 맥사 등 산업단지가 몇 개가 되는데 실제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건설업자들이 산업단지나 주택, 대지를 닦는 사업을 하다가 방치하는 곳을 실제 많이 봅니다. 지금 30억 원 들여서 도로 내주고, 자기들이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땅값이 도로 없는 거 하고 천지 차이가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주무관이 잘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 SPP 조선소 처음 낙찰받는 사람이 480억 원 받아서 해체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전재석위원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서 활용 방안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나왔고, 매입 여부에 관해서 자기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저희한테 이야기할 것으로 봅니다.
전재석위원
산업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우리 시에 전달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그 용역 결과는 저희도 받았는데 그 결과치만 가지고 바로 어떤 식으로 집행하지는 않고 자기들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기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 다 하겠지만 돈이 없으면 사천시도 어느 정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항공산업단지 안에 단지를 많이 닦고 있는데 이런 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기들 장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데 절대적으로 말리지 말고 신중하게 확실하게 잘 챙겨보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14페이지 경남개발산업단지 조성에서 일반산업단지 사업 기간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처음 사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준공 인가까지 받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4페이지 민간개발 산업단지 기간을 넘긴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4페이지, 15페이지 비교해 보면 축동 일반산업단지 30억 원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동 민간개발산업 단지는 취소된 것인데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이번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10월에 도에서 했습니다. 고시는 아마 11월, 12월 초에 할 것으로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갱신한다는 겁니까?
보고 자료 14페이지 보면, 사업 기간이 축동은 2014년 4월에 끝나야 합니다. 맞지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4페이지는 이렇게 적어놓고 15페이지는 내후년까지 연장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일치할 필요가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갱신 투자심사 했다는 내용도 저희와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작성 시점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뒤에 바로 급하게 심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엊그제 심의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 보고 자료하고 올해 보고 자료를 보니까 대진산업단지 주식회사 정기찬 씨 외 4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백영춘 씨 혼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깊숙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전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첫 산업단지 조성이 산단지원과의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산업단지 미세한 변화 부분까지 공유해서 같이 선도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가 바뀌었지만,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부러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자리에서 질의가 있으면 상세하게 답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균위원
대진산업 투자자가 바뀐 게 확실합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김봉균위원
왜 바뀌었는지 파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자기들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 해 주지 않습니다.
김봉균위원
이야기해 주지 않더라도, 민간 산단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사천시에서 내준 민간 산단이 합법적 채석장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그 안의 내용을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문
김정문산단지원팀장
백영춘 씨로 사업 시행자로 변하는 절차 중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 온 사람이 백영춘 씨이기 때문에 우리 자료가 이렇게 나갔는데, 사업시행자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팀에서 파악하기로는 자금조달 내용이나……
정문
김정문산단지원팀장
자금조달은 은행권하고 SK건설에서 책임 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문
김정문산단지원팀장
예.
김봉균위원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사천 관내 개별 입지나 민간업자들이 산단 조성한다고 하는 게 유일하게 축동구호산단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농공단지이고. 그 외는 전부 합법적 채석장을 내주었단 말입니다.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난을 한두 번 친 게 아닙니다.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고 포함되어 재검토 의견 올라온 것, 평가통지서가 고시 전에 들어가서 지금 상관이 없다는 게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경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도랑에 물방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관계로 국립생태원에서 다녀갔습니다. 현지에 와서 보니까 1등급지로는 안 맞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해제해 주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김봉균위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김봉균위원
신규 사업으로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이 4000억 원이 맞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 산단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복합문화센터처럼 공모사업으로 사실상 이 사업 안에 필요한 것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혁신센터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봉균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모하겠다는 겁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봉균위원
항공대교 접속도로까지 포함되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김봉균위원
기반 시설 내용 중에 보도나 자전거도로, 정주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산단에 상징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쇠말뚝 박아 놓은 게 상징물입니까? 페인트를 칠하는데 전년도에 28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요.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이용 안내판 말씀입니까?
김봉균위원
예, 사천시 일반산단 상징물이 어떤 것입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상징물이라고 딱히 세워 놓는 게 없고요. 안내도로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봉균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상징물이 있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산단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내도로 다 갈음합니다.
김봉균위원
산단 내 인도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속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곡부터 하수처리장 도로까지 사천시 관내에 가로수가 가장 아름답게 조성된 곳입니다. 주말이면 차량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차를 우회할 별도의 도로가 놓여 있고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나 단지 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SPP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답변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못 받았고, 저희가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김봉균위원
그 사람들이 안 사려면, 저 같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사야 한다고 보는데 잘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자의향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투자의향서, 시공의향서, 입주의향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법적 신뢰성이 없어서 경남도도 확약서로 다 첨부합니다. 작년에도 한 번 지적했고. ’20년 7월 28일, 8월 26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취소했는데, 왜 확약서를 안 받습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의향서라는 용어와 확약서라는 용어가 법률에는 안 나옵니다. 승인권자 재량행위로 해서 이것을 받으라 저것을 받으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어렵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도에는 의향서를 안 받아줍니다. 확약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절차 진행을 못 해요. 의향서를 받으니까 일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친다는 말입니다. 금융권에서 투자의향서 해 줍니다. 확약서는 안 해 줍니다. 확약서는 법적인 제재를 받고, 의향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물어보십시오. 의향서는 안 받습니다. 절대 확약서 해 달라고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포기를 합니다. 키움증권 등에서 의향서는 해 주는데 확약서는 절대 안 해 주니까 확약서를 받아서 처리해 주십사하고 작년에도 제안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2020년도 7월, 8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지만 확약서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다음에 민간 산단 갱신할 때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는 31만 평에 48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사천 송포는 65만㎡에 1629억 원입니다. 본래는 해면부 매립이 사업적인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면부 매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예,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최인생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육지부 매립을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낫지, 지난번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국토부와 해양부가 많이 엇갈리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에 가면 해수부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받아오라고 하고, 해수부에 가면 국토부 단지 승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단지 승인을 받아서 해수부에 가면 절대 안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는데, 해 주는지 문서로 질의해 보십시오. 안 해 줍니다. 해수부는 바다가 생명이고, 한계선이 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 지도가 바뀌니까 매립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에 물어보면 알 거예요. 동지역에 진행하면 좋죠. 무엇이든지 동지역에 투자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자꾸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해수부가 안 되면 육지부에 편입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영
강장영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만종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연숙 일자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위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경영지원과 관련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천시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통계로 자료를 잡긴 참 힘들지만, 소상공인들이 8000여 개가 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9000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여 명입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사업체 개소입니다.
김봉균위원
전년도 내용을 보니까 휴업한 소상공인이 378개소 지원금액이 3억 7800만 원이 맞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래방이라든지.
김봉균위원
3억 7800만 원이면 금액이 맞습니다. 지원받는 분들이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희망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국비 90%, 시비 10%를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가 약 8000명 정도 해야 했는데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공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풀베기를 해야 하는데 풀베기도 못 할 그런 정도의 계층이 많았습니다.
김봉균위원
여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풀베기를 나오면 실제 할 수가 있습니까? 더우면 그늘에 쉬어야 할 것이고. 신청하신 분 중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겼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적은데 일자리는 많고 사람을 찾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봉균위원
코로나가 특별한 상황이니까. 기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 기존하던 사업 아닙니까? 용돈 조금 주듯이 해도 안 됩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서가 아닌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었고, 희망일자리 사업도 있었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 수단 유지에 목적을 두고 실제 노동력이 좀 없어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연령층도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김봉균위원
취지가 그런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김봉균 부의장님 말씀에 연계해서 부탁드립니다. 희망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있는데 하루 일당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하루 일당도 많지 않은데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큰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는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포분인데 동서동에 와서 일한다, 실안 산분령에 사는 분이 용두에서 일을 하면 택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동서동에 사는 분이 벌용동까지는 가능한데 벌용동이나 향촌 골짜기로 보내면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주거지를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합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듯이 사업을 신청할 때 희망 지역을 3지망까지 받습니다. 최대한 원하는 지역에 배치하고, 일부는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남일대해수욕장에 배치하지 못하면 2지망인 인접한 지역에 배치하여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 부탁합니다. 13페이지, 스마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7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20페이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가 동지역이지만 사업은 큰 차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사업이 다릅니다. 스마트 신․재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해서 220동에 대해서 따로 있고, 스마트 지원 사업은 공모 선정사업인데 케이블이나 자활센터가 대상이고, 신재생에너지 건립지원 사업,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태양광 사업, 그린뉴딜 융복합 사업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등이 있는데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3페이지, 스마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태양열, 태양광,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도 설치하는 시설물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현상은 없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곤양종합시장 승강기 설치 외 22억 400만 원에 대해 세부적인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편성까지 해서 일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화되어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과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일단 곤양종합시장 승강기 설치 세부 현황을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나중에 주셔도 되고.
삼수
김삼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업무보고를 듣고 앞으로 잘하라고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십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산회